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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16∼65세 성인 인지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IAAC)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 20, 30대 근로자의 문해력과 수리력 등 인지 능력은 모두 OECD 평균 이상이었다. 2011∼2012년 조사에선 한국 25∼29세 근로자의 수리력과 문해력이 OECD 17개국 중 각각 6위와 4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근로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지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 40대 초반 근로자의 수리력과 문해력 점수는 20대 후반과 비교해 각각 14.10점, 18.94점 하락했는데 OECD 국가 평균(―6.86점, ―4.23점)보다 낙폭이 컸다. KDI는 “연령이 증가하며 인지 능력이 쇠퇴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감소 속도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KDI는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등의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의 역량 개발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놨다. 역량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커지는 호봉제 기업이 많다 보니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인지 능력을 올릴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취업 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스펙 쌓기’에 나서지만, 막상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는 역량 개발에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 국내 근로자가 인지 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다른 OECD 국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KDI는 “역량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의 미비가 근로자의 역량 하락을 초래하고 있을 수 있다”며 “승진, 일자리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다 보상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국 근로자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 30대 노동자의 문해력과 수리력 등 인지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이상이었다. 2011~2012년 조사에선 한국 25~29세 근로자의 수리력과 문해력이 OECD 17개국 중 각각 6위와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40대 초반 근로자의 수리력과 문해력 점수는 20대 후반과 비교해 각각 14.10점, 18.94점 낮았다. 반면, OECD 국가들이 평균 6.86점, 4.23점 떨어졌다. 국내 근로자 인지능력 저하 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큰 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40대 초반의 인지능력이 오히려 20대 후반보다 높기도 했다. 이를 두고 KDI는 “연령이 증가하며 인지능력이 쇠퇴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감소 속도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KDI는 국내 임금 문제가 인지능력 하락 폭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역량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인지능력을 올릴 유인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취업 전에는 대기업 일자리를 얻기 위해 ‘스펙 쌓기’ 경쟁에 내몰리는데 막상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는 역량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근로자가 인지 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OECD 국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 보상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KDI에 조사 결과 국내 근로자의 임금은 수리력이나 언어능력이 ‘1표준편차’만큼 늘어날 때 임금이 각각 2.46%, 2.01% 증가했다. 반면 OECD 22개국은 평균 8.16%, 7.65%씩 늘어났다. KDI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직무급·성과급제 등 역량에 기반한 임금 체계가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임금이 아니더라도 승진, 일자리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다 보상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호화 출장 논란이 불거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이 경비를 방만하게 운용하고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인 250달러(약 36만 원)를 넘겨 하루 200만 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고, 초과 집행한 비용만 4000만 원에 달했다.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 원대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은 것도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문제 65건을 확인했고, 농협중앙회가 임원 개인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 원을 지출한 의혹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성해 3월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며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내려놓고, 농협재단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민신문사 사장, 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들도 사임을 표명했다. 경영 전반은 사업 전담 대표이사에게 맡기고 강 회장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 등의 활동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은 사과문 발표 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음에”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한편 농협은 중앙회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50달러로 제한돼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반환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국내 한 중견 게임사는 2020년부터 3년간 해외의 인터넷 방송인 등에게 게임 홍보를 의뢰했다. 문제는 용역 대가를 외화 현금이 아닌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 이같이 지급한 금액은 6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 1470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업들이 고환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등 고환율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출입 기업 1138곳 불법 외환거래 점검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차이는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 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달라 금액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외환이 국내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외환 공급이 부족해져 원화 대비 외화 가치가 높아지는 고환율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수출입 업체 104곳에 대해 외환 검사를 진행한 결과 97%(101곳)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없이 달러 등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있는 한 복합 운송 서비스 업체는 용역 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해외 지사에 보관해 뒀다가 빚을 갚을 때 사용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화를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수출입 기업 1138개를 대상으로 ‘환치기’를 비롯한 불법 외환거래를 점검한다. 무역 거래 규모가 5000만 달러를 넘은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기업이 포함된다.● 환율 9거래일째 상승 1470원 돌파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23일(1483.6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24일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뒤 환율이 하락했지만, 12월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오름세다.원화 약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대비된다. 달러화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다른 통화들은 대부분 강세다. 12일(현지 시간) 엔,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86으로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음 달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시장 관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2월 환율이 1월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외화 예금·보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국내 한 중견 게임사는 2020년부터 3년간 해외의 인터넷 방송인 등에게 게임 홍보를 의뢰했다. 문제는 용역 대가를 외화 현금이 아닌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 이같이 지급한 금액은 6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 1470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업들이 고환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등 고환율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출입 기업 1138곳 불법 외환거래 점검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차이는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 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달라 금액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외환이 국내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외환 공급이 부족해져 원화 대비 외화 가치가 높아지는 고환율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지난해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수출입 업체 104곳에 대한 외환 검사를 진행한 결과 97%(101곳)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없이 달러 등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있는 한 복합 운송 서비스 업체는 용역 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해외 지사에 보관해 뒀다가 빚을 갚을 때 사용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화를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수출입 기업 1138개를 대상으로 ‘환치기’를 비롯한 불법 외환거래를 점검한다. 무역 거래 규모가 5000만 달러를 넘은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기업이 포함된다.● 환율 9거래일째 상승 1470원 돌파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23일(1483.6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24일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뒤 환율이 하락했지만, 12월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오름세다.원화 약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대비된다. 달러화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다른 통화들은 대부분 강세다. 12일(현지 시간) 엔,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86으로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음 달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시장 관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2월 환율이 1월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외화 예금·보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호화 출장 논란이 불거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이 경비를 방만하게 운용하고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인 250달러(약 36만 원)를 넘겨 하루 200만 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고, 초과 집행한 비용만 4000만 원에 달했다.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 원대 퇴직금을 추가로 받은 것도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검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문제 65건을 확인했고, 농협중앙회가 임원 개인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 원을 지출한 의혹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성해 3월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며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내려놓고, 농협재단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민신문사 사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들도 사임을 표명했다. 경영 전반은 사업 전담 대표이사에게 맡기고 강 회장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 등의 활동에만 집중할 방침이다.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은 사과문 발표 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음에”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강 회장은 이날 5분 넘게 사과문을 낭독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한편 농협은 중앙회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50달러로 제한되어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반환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속에 국내 기업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아닌 사이버 ‘게임머니’ 등을 통해 거래하는 ‘편법’을 저지르는 기업도 적발됐다.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일정 부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격차가 크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관세청 조사 결과 조사 기업 97%가 2조2049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업은 고환율을 피하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통해 거래했다. 해외지사가 벌어들인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기도 했다. 수입대금을 허위 서류로 조작해 홍보용 유령회사로 자금을 보낸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세관 신고액과 실제 외환 거래액의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수출대금 미회수 및 허위 거래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해외 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 무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난해 K푸드와 농산업 품목을 합친, 이른바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136억 달러(약 20조 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라면, 매운맛 소스 등이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으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6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K푸드+는 먹거리와 스마트팜, 농기자재 산업 품목을 합쳐 가리킨다. K푸드+ 수출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104억1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면 효과가 컸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미국(18.2%)과 중국(47.9%) 등 기존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38.7%), 중동(22.0%) 지역에서 수출 규모가 늘었다. 불닭 소스 같은 ‘K매운맛’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고추장 등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 대비 4.6% 늘어난 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에선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매운맛 소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미국은 K콘텐츠 영향으로 고추장, 떡볶이 소스가 인기를 끌었다. 아이스크림(21.6%), 비료 등 농산업(8.0%) 수출도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아이스크림 수출액(1억1100만 달러)은 미국,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21.6% 많아졌다. 과일 수출 증가세도 돋보였는데, 특히 포도(8400만 달러)가 46.3% 늘었다. K푸드+ 지역별 수출은 미국(18억 달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15억8800만 달러), 유럽(7억7000만 달러), 중동(4억1000만 달러) 순이었다. 특히 중동 수출 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K푸드+ 수출 목표를 기존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높였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올해 K푸드+ 수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17.5%)로 대폭 높인 것이다. 부문별로는 농식품 122억 달러, 농산업 부문 3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K푸드 수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난해 K푸드와 농산업 품목을 합친, 이른바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136억 달러(약 20조 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라면, 매운맛 소스 등이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으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6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K푸드+는 먹거리와 스마트팜, 농기자재 산업 품목을 합쳐 가리킨다. K푸드+ 수출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104억1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면 효과가 컸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미국(18.2%)과 중국(47.9%) 등 기존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38.7%), 중동(22.0%) 지역에서 수출 규모가 늘었다.불닭 소스와 같은 ‘K 매운맛’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고추장 등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 대비 4.6% 늘어난 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에선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매운맛 소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미국은 K 콘텐츠 영향으로 고추장, 떡볶이 소스가 인기를 끌었다. 아이스크림(21.6%), 비료 등 농산업(8.0%) 수출도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아이스크림 수출액(1억1100만 달러)은 미국,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21.6% 많아졌다. 과일 수출 증가세도 돋보였는데, 특히 포도(8400만 달러)가 46.3% 늘었다.K푸드+ 지역별 수출은 미국(18억 달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15억8800만 달러), 유럽(7억7000만 달러), 중동(4억1000만 달러) 순이었다. 특히 중동 수출 증가율이 22.6%로 높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K푸드+ 수출 목표를 기존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높였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올해 K푸드+ 수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17.5%)로 대폭 높인 것이다. 부문별로는 농식품 122억 달러, 농산업 부문 3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K푸드 수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 그 과실이 청년까지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해 청년, 지방, 저소득층 등 성장 그늘에 있는 취약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첨단 산업 투자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잠재 성장률(1%대 후반)을 웃도는 성장을 실현하고 청년 세대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담긴 청년 전용 적금을 신설한다.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공기업 지분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된다.● 청년 전용 적금-청년 ISA 신설정부는 올 6월 청년 전용인 ‘청년 미래 적금’을 내놓는다. 사회생활 초기에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대상은 19∼34세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 보조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22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을 위한 연 4.5% 미소금융 상품도 재출시한다.기존 ISA와 별도로 ‘국민성장 ISA’를 만든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한정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린다. 해외로 빠져나간 ‘서학 개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목적이다. 현행 ISA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 흘러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청년형 ISA도 만든다.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한다. 단, 청년미래적금, 국민 성장 ISA 등과의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정부는 지방에 근무하는 청년 등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회사를 지원하기보다 지방 근무 직원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체감도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잠재성장률 높일 대책 필요”정부는 투자를 늘려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이르면 2분기(4∼6월) 내 6000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 이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이중으로 준다. 펀드에는 정부가 1200억 원(20%)을 후순위 자금으로 투입해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을 줄여줄 방침이다. 소액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3월 시작된다. BDC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구상도 내놨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으로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말까지 만든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향후 유망 기업 지분 인수, 과감한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지역과 산업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한국형 IRA’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최고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 주고, 남부권에 반도체 혁신 벨트를 구축한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내 집을 사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배제돼 징벌적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주택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 관심 지역 등)은 4억 원 이하다.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높일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통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판에 7000원… 겁나는 달걀값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며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 달걀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볶음밥에서 달걀을 빼야 하나 고민까지 드네요.” 강원 춘천시에서 1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는 유호성 씨(32)는 “달걀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보통 한 달에 달걀을 200∼300판 정도 사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달걀값만 매달 수십만 원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 손님도 줄었는데 중국집 사장 사이에선 달걀 때문에 적자 보겠다는 말이 나와요.”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를 넘어서며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번지면서 높아진 달걀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 올려 서민 물가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 절차에 착수하는 등 달걀값 끌어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7000원대 ‘金란’, 1년 새 가격 13%↑ 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5일 현재 특란(60∼67g) 30구(한 판)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7045원으로집계됐다.1년전(6206원)보다 13.5% 오르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들어 평균 가격은 7081원으로 2023년(6491원), 2024년(6562원)부터 지난해(6789원) 연평균 특란 한 판 가격이 6000원대였던 걸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달걀 한 판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서며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산지 가격을 고시하는 사업자단체 대한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가격 인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과 제과·제빵용으로 사용되는 달걀 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평균 가격은 6499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겨울철부터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7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질병 유행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달걀 가격이 다시 치솟은 것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비자는 달걀이 ‘금(金)란’이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세종시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최석영 씨는 “매달 수십 판을 사는데 달걀값이 떨어질 기미가 없어 걱정이 크다”면서 “다른 식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 부담이다. 김밥에서 달걀 지단을 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가격 상승 여파에 달걀 구매를 줄이고 있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충북 청주시 주부 임숙희 씨(61)는 “함께 사는 손주가 달걀프라이를 좋아해 매주 두 판씩 사는데, ‘보석란’이 된 것 같다”며 “가격이 6000원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가급적 달걀이 들어가는 요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장환 씨(31)는 “혼자 살다 보니, 달걀을 이용해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겨울철 에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문제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에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충북·경기 일대 가금농장으로 들어가는 대다수 길목은 ‘긴급방역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전 펜스로 막혀 있다. 가금농장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통해 AI H5나 H7 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닭을 살처분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올해 1월 5일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서 산란계 431만7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산란업계는 살처분되는 산란계 마릿수가 400만 마리를 넘어가면 달걀 가격이 4∼8%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본다. 특히 이번에 나타난 H5N1형은 감염력이 일반 조류인플루엔자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닭 사료가 되는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산란 업계에서는 ‘난각번호 4번’ 퇴출 유예 조치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각번호는 닭의 사육 방식을 표시하는 숫자를 뜻한다. 1번은 방사 사육이, 2번은 축사 내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복지를 위해 좁은 케이지에서 닭을 키우는 4번 방식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결정했다. 규제에 대한 불안감에 농가들이 지난해 10, 11월 달걀 물량을 시장에 대거 쏟아내며 일시적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물량이 소진된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에그플레이션으로 제과·제빵, 외식 분야로 물가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달걀은 각종 음식과 소스 등 재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김밥이나 냉면 등 분식류와 빵·과자류 등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달걀은 김밥, 각종 음식에 재료로 쓰이는 필수재 성격이 강하다”며 “달걀값이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에그플레이션에 골머리 앓은 美 미국도 지난해 에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국 내 달걀 12개 가격은 평균 6.227달러까지 치솟았다. 1년 전(2.992달러)과 비교하면 배 넘게 올랐다. 이 여파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대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달걀값이 오른 건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여파였다. 2024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산란계 50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같은 해 11월까지만 해도 3달러대를 유지하던 미국 달걀 가격은 12월부터 4달러대로 올랐다. 이후에도 급속히 오르면서 지난해 3월에는 6달러 선을 돌파했다. 샌드위치 등을 파는 식당 프랜차이즈 와플하우스에선 달걀이 포함된 메뉴에 약 700원을 추가하는가 하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수송 트럭 내 달걀이 도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형마트에선 구매할 수 있는 달걀 수량을 1~2박스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서며 마트 진열대가 텅 비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달걀 품귀 현상이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걀 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긴급 방역 자금을 투입하고, 브라질과 한국에서 달걀을 수입하는 등 달걀 가격 인하 총력전에 나섰다. 그린란드를 팔지 않으면 무자비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던 낙농 강국 덴마크에 달걀을 수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꺾이고 수입 물량이 시장에 본격 공급되면서 미국 내 달걀 가격은 3달러대로 되돌아왔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로 이어진 셈이다.● “수입 는다고 가격 내려갈지 의문” 한국에 상륙한 에그플레이션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데다 설 연휴 달걀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달걀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 에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달걀 납품단가 인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달걀 한 판을 판매할 때 1000원을 깎아주면 이 중 1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공급량을 늘릴 방침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선란 224만 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육계 부화용 유정란도 700만 개 이상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달걀 가공품 4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 달걀 공급 자체가 달리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달걀 가격이 7000원 선에서 더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선란 수입 확대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전국 5000만 개가 넘는데 수입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내려갈지 의문”이라며 “겨울철 난방비 지원 등 농가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내 달걀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달걀 등 국내 농축산물 업계는 창고 보관법 등 근대적인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인공지능(AI) 등을 도입해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처음으로 7000억 달러(약 1004조 원)를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보다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월호’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 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39.2% 올랐다. 그러나 실제 수출 물량은 4.9% 늘어난 반면에 가격이 32.7% 올라 전체 반도체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 KDI는 “물가 상승의 기조적 흐름은 물가 안정 목표인 2%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이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 반영되면서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 12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소비가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비판매액지수는 승용차(5.4%) 등 내구재(4.1%)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을 모두 합친 전 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3%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처음으로 7000억 달러(약 1004조 원)를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보다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월호’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 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39.2% 올랐다. 그러나 실제 수출 물량은 4.9% 오른 반면 가격이 32.7% 올라 전체 반도체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 KDI는 “물가 상승의 기조적 흐름은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이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 반영되면서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 12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소비가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비판매액지수는 승용차(5.4%) 등 내구재(4.1%)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을 모두 합친 전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3%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1~6월)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벌금 등 행정 처분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세관인 각급 해관의 수출 통제 관련 행정처분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6건) 대비 71.7% 증가한 수치다. 중국이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관련 법령을 잇달아 정비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도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 처분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군수품 관련 사건 27.8%(12건),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 6.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은 73%, 군수품 사건은 120%, 기타 사건은 67% 각각 증가했다.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2024년에는 수출통제 위반 사건 90%에 감경이나 경감 처분 등 경징계를 내렸다. 가중 처벌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금 부과 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중국 내 다부처 협동을 통해 추진되는 핵심광물 밀수 단속을 보면 수출통제가 범정부 대응체계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며 “배터리 수출 염화티오닐 관련 품목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반도체 수출에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 기록을 썼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반도체에 치우친 양극화 회복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끌고, 소비재 밀며 사상 최고가 달성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7%(95.46) 오른 4,309.63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4,300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코스피는 장중 4,313.55까지 상승하며 장중 고점 신기록도 세웠다. 전 거래일보다 2.17%(20.10) 상승한 코스닥은 945.57로 마감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가장 최근에는 동학개미 열풍이 불며 국내 주식 ‘사자’ 분위기가 강했던 2021년 1월 4일(2,994.45)이다. 반도체가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7.17% 상승한 12만8500원으로 마감했다. 2024년 11월 15일(+7.2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SK하이닉스(+3.99%), 삼성전자 우선주(+5.83%) 등도 크게 상승했다. 시총 기준 삼성전자는 837조7015억 원, SK하이닉스는 492조8576억 원으로 덩치가 커졌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일본 시총 1위 도요타자동차(53조79억 엔·약 489조 원)를 제치는 이색 기록도 세웠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1734억 달러·약 250조3896억 원)이 역대 최대액을 경신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장비 기업 주가로도 훈풍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재 기업 주가도 상승했다. 특히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다. 하이브(+4.85%), JYP엔터(+6.75%), 아모레퍼시픽(+6.19%) 등의 주가가 상승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7127억 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4766억 원, 기관은 2730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13억 원, 899억 원씩 순매수하고 개인은 2150억 원 순매도했다.● 하락 종목 多, 고환율 등 리스크 여전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탓에 온도 차가 컸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이 523개로 상승한 종목(374개)보다 많았다. 실물 경기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치우침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실물 경제, 환율, 증시가 모두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도 리스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441.8원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순매수에 나섰지만 1440원대로 반등한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은 미국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다시 오를 수 있다”며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아시아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1.33%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허가받은 TSMC 주가가 2% 넘게 올랐다. 홍콩 항셍지수도 2.76% 상승했다. 이날 일본과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반도체 수출에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 기록을 썼다.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반도체에 치우친 양극화 회복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끌고, 소비재 밀며 사상 최고가 달성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7%(95.46) 오른 4,309.63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4,300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코스피는 장중 4,313.55까지 상승하며 장중 고점 신기록도 세웠다. 전 거래일보다 2.17%(20.10) 상승한 코스닥은 945.57로 마감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가장 최근에는 동학개미 열풍이 불며 국내 주식 ‘사자’ 분위기가 강했던 2021년 1월 4일(2,994.45)이다.반도체가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7.17% 상승한 12만8500원으로 마감했다. 2024년 11월 15일(+7.2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SK하이닉스(+3.99%), 삼성전자 우선주(+5.83%) 등도 크게 상승했다. 시총 기준 삼성전자는 837조7015억 원, SK하이닉스는 492조8576억 원으로 덩치가 커졌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일본 시총 1위 도요타자동차(약 487조4500억 원)를 제치는 이색 기록도 세웠다.인공지능(AI) 열풍으로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1734억 달러·약 250조3896억 원)이 역대 최대액을 경신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장비 기업 주가로도 훈풍이 확산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재 기업 주가도 상승했다. 특히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다. 하이브(+4.85%), JYP엔터(+6.75%), 아모레퍼시픽(+6.19%) 등의 주가가 상승했다.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7127억 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4766억 원, 기관은 2730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13억 원, 899억 원씩 순매수하고 개인은 2150억 원 순매도했다.● 하락 종목 多, 고환율 등 리스크 여전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탓에 온도 차가 컸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이 523개로 상승한 종목(374개)보다 많았다. 실물 경기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치우침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실물 경제, 환율, 증시가 모두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고환율도 리스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441.8원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순매수에 나섰지만 1440원대로 반등한 것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은 미국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다시 오를 수 있다”며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아시아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1.33%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허가받은 TSMC 주가가 2% 넘게 올랐다. 홍콩 항셍지수도 2.76% 상승했다. 이날 일본과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월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24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 행사 등으로 음식 서비스 거래가 늘고, 음·식료품과 여행·교통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2017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월간 거래액이 24조 원을 넘어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3조49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무료 배달’ 등 마케팅이 꾸준히 이어졌고, 정부 공공 배달앱을 통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어난 데는 음‧식료품(10.1%)과 여행 및 교통 서비스(8.5%)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와 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년 전보다 35.0% 늘어났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형 모델 판매와 중고차 거래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면, 쇼핑몰별 프로모션 행사가 줄어들면서 가전·전자(―4.9%) 등 일부 품목에서는 거래액이 감소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7.9% 증가한 18조5941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0%에 달했다. 특히 음식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거래 비중이 98.9%로 대부분의 결제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새해 벽두부터 먹거리 가격, 기름값 등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로 확산하면 올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1% 올라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등 4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물가 고공 행진은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월급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먹거리 중심 장바구니 물가 상승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4.1%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과(19.6%), 귤(15.1%) 등 과일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가을비가 많이 내려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이다. 쌀(18.2%)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전체 먹거리 물가가 뛰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커피(7.8%)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6.1%)으로 올랐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경유가 1년 전보다 10.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도 5.7% 올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이지만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만 떼어 작성한 생활물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생활물가가 2%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고환율로 물가 상승”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전체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나 신선식품이 빨리 오른 뒤 점차 가공품까지 천천히 오르게 된다”며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원자재나 먹거리는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올해도 고환율로 유가나 식료품 등 수입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 위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깎아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연탄 소비쿠폰도 47만2000원어치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월 최대 6만2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도 도입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는 자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1만32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세금·금융·부동산]보육수당 1인당 20만원 비과세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1일부터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에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자녀 수에 제한도 없다.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1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미취학 자녀 대상으로만 학원비 지출액 15%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올해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청년미래적금 신설=올 6월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결혼·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의 장기 가입 부담을 경감했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이 납입액의 6%,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로 높게 설정됐다. 이 적금은 월 납부 한도가 50만 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원금 1800만 원을 최대로 납입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돼 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1일부터 공시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올해부터 무주택 부부 월세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직장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 부부라면 기존 세대주 1인만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까지다.[사법·행정·국방·문화]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인구감소지역 여행비 50% 환급▽‘구하라법’ 본격 시행=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자녀를 방치한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정법원은 부양 의무 위반 경위와 가족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 상속 자격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면허자의 생일 앞뒤 6개월로 변경된다. 올해 갱신 대상자인데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에 갱신해야 한다. 다만 올해 처음 갱신한다면 1월 1일부터 생일 이후 6개월까지로 갱신 기간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오른다.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58면은 4만 원, 26면은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 58면은 3만5000원, 26면은 3만2000원으로 변경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과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2000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20년 만의 수수료 인상으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상승한 여권 발급 비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사진에 ‘워터마크’ 도입=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된다. AI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AI로 생성된 사진, 영상, 음성 콘텐츠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넣을 때는 영상이나 음성 앞에 AI로 생성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3월부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자에게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교대근무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올해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식사, 숙박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쓴 돈을 환급액 기준 1인 최대 10만 원(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준다.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여행 목적지)가 상·하반기 약 10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이때 각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 내는 돈 9.5%로 인상… 매년 올라 2033년엔 13%[복지·고용·교육·환경]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돼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3월부터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요양병원 등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군구별로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의료 서비스와 가사·이동·식사 등을 통합 지원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상교육·보육비가 3월부터 4세도 받는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4, 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른다. 2025년(1만30원) 대비 2.9% 올랐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8만25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15만688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다만 수습 기간이라면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보험 출시=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되는 ‘무공해차 안심보험’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화재를 우려해 차량 보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신차를 출고한 뒤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신설=기상청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이를 6월부터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또는 이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1일부터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정리=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편집국 종합}

먹거리 가격, 기름값 등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로 확산하면 새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1% 올라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달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등 4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물가 고공 행진은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월급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먹거리 중심 장바구니 물가 상승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4.1%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사과(19.6%), 귤(15.1%) 등 과일이 많이 올랐다. 올해 가을비가 많이 내려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이다. 쌀(18.2%)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전체 먹거리 물가가 뛰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커피(7.8%)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올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6.1%)으로 올랐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경유가 1년 전보다 10.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도 5.7% 올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이지만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만 떼어 작성한 생활물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생활물가가 2%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고환율로 물가 상승”한은은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전체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나 신선식품이 빨리 오른 뒤 점차 가공품까지 천천히 오르게 된다”며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원자재나 먹거리는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내년에도 고환율로 유가나 식료품 등 수입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 위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정부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깎아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연탄 소비쿠폰도 47만2000원어치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월 최대 6만2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도 도입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