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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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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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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특별감찰관 대선공약, 실천이 기본”… 추경호 “원내대표 역할할것” 의견수렴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를 끊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로서 저의 역할 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당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말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부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 등을 모아 비공개 현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내부 분란은 결국 야당에 득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추 원내대표가 상임위 등 그룹별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한계는 “의총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만약 표 대결로 가더라도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는 “내부 총질하고 대통령을 밟으면 민심이 오느냐”며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고 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가 당내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자 “이러다 당이 친한-친윤으로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의총) 표결로 가면 뻔하다. 분열적인 행태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토론을 통해서 봉합하는 정치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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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명태균 늑장수사”…與 “김혜경은 왜 압수수색 안했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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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특별감찰관은 대선공약, 실천이 기본값” 秋 “원대 역할 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를 끊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로서 저의 역할 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말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부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 등을 모아 비공개 현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내부 분란은 결국 야당에 득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추 원내대표가 상임위 등 그룹별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친한계는 “의총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만약 표 대결로 가더라도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는 “내부 총질하고 대통령을 밟으면 민심이 오느냐”며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고 했다.특별감찰관 추천 문제가 당내 갈등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자 “이러다 당이 친한-친윤으로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의총) 표결로 가면 뻔하다. 분열적인 행태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토론을 통해서 봉합하는 정치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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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정하 “이기흥 체육회장 사돈, 초고속·초단기 승진 등 특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인척이 체육회 내에서 초고속 승진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장의 사돈인 전모 씨는 34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핵심 부서에서 최장인 4년 2개월 근무해 체육회 내에서 ‘전OO 왕국’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사돈인 전 씨(3급)는 체육회 내에서 초고속·초단기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체육회 전체 20개 부서장의 승진 소요 연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체육회 부서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평균 4년, 길게는 5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씨는 2년 10개월 만에 3급에 진급했다. 평균 4년 1개월, 길게는 7년이 걸리는 5급 진급도 전 씨는 1년 반도 안 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16년 10월 이 회장이 당선됐고 다음 해 1월 전 씨가 5급으로 빠르게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전 씨의 보직을 두고도 특혜 의혹이 이어졌다. 전 씨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관리·육성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4년 2개월째 재직 중이다. 해당 부서에서 교부하는 연평균 수당은 3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최근 20년간 어떤 부서장도 4년 넘게 해당 보직을 맡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씨가 속한 부서는 올해 선수·지도자 월정액 수당을 30억9100만 원 증액해 신청했다. 이를 두고 전 씨가 내년 이 회장의 3선 연임을 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선수·지도자 수당을 이 회장의 선거를 앞두고 고무줄처럼 늘리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 “전 씨 부서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보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8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는데, 전 씨 부임 이전 3개년 평균 지출액 3900만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체육회 내에서 ‘전 씨 왕국’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체육회 내 방만 운영도 지적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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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 계약재배 10% 늘리고 김장채소 최대 40% 할인”

    당정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를 전년보다 10% 늘리고, 김장 채소를 최대 40% 할인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김장철 배추 대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곳에서 12월 초까지 김장재료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천일염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깎아주고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통해 최대 20% 할인한다. 공급 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늘린 2만4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김장 성수기에 가락시장에서 28일간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또 배추 약 1000t을 우천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비축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무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늘린 9100t을 공급하고, 양념류에서는 수입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퓌레 등 배 가공품과 천일염도 각각 1만 t과 50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농산물 대책은 정책을 투입하면 나오는 시차가 상당하다”며 “지금부터라도 해온 걸 점검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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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기흥 체육회장, 문체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하루 전 제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4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문체위원들은 이를 두고 “불출석 사유도 합당하지 않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일 전에 제출했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이날 문체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문체위 행정처에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접수했으나,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선정 관련 업무협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회장은 증빙서류를 참조하면서 윤성욱 체육회 사무총장을 대리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문체위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불출석 사유를 두고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문체위원은 “업무협약(MOU)에 대리인을 보내고 국정감사를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감에 나오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2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체육회의 거짓 증언, 방만 운영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문체위원들은 24일 열릴 종합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과 관련해 이 회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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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김장철 배추 대란’ 선제 대응…배추 계약제배 늘리고 채소 할인 지원

    당정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를 전년보다 10% 늘리고, 김장 채소를 최대 40% 할인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김장철 배추 대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곳에서 12월 초까지 김장재료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천일염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깎아주고,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통해 최대 20% 할인한다. 공급 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늘린 2만4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김장 성수기에 가락시장에서 28일간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또 배추 약 1000t을 우천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비축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무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늘린 9100t을 공급하고, 양념류에서는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퓨레 등 배 가공품과 천일염도 각각 1만 t과 50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농산물 대책은 정책을 투입하면 나오는 시차가 상당하다”며 “지금부터라도 해온 걸 점검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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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내도 많이 힘들어 해, 외부행사 자제중”… 韓, 면담후 주변에 “활동중단 안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 온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해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요구한 의혹 규명 절차 협조와 관련해서도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며 “나와도 오래 같이 일을 해 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수감됐던 사실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초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는 주변에 “(김 여사가 활동을) 줄인다는 건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는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선언인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81분 면담 끝에도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대표 의견을 아예 거절한 건 아니고 의견을 주고받은 셈이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서로 각을 세우다가 파국으로 갈까 걱정되는 측면은 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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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첫 참여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단체 2곳 “파국 막아야” 여야의정 참여… 전공의는 “불참”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첫 참여두 단체 모두 ‘휴학계 승인’ 조건전공의-의대생은 대화 거부협의체 발족까지 험로 예상“이달 말, 다음 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 줄 한 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 중에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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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강경파 “이용당할 뿐” 반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입장을 했다.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달 말, 다음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줄한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학회와 KAMC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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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여사 많이 힘들어해, 자제중”…韓 “활동중단 안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이 요구해온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에 대해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요구한 의혹 규명 절차 협조와 관련해서도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며 “나와도 오래 같이 일을 해 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수감됐던 사실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초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는 주변에 “(김 여사가 활동을) 줄인다는 건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는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선언인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81분 면담 끝에도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대표 의견을 아예 거절한 건 아니고 의견을 주고받은 셈이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서로 각을 세우다가 파국으로 갈까 걱정되는 측면은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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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날(17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어제는)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범죄 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음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野, 내달 ‘金여사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동시 처리 방침[‘김건희 불기소’ 파장]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도 함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제출 23년만野, 檢기소독점권 뺏는 입법도 추진… 與 “李 방탄위해 광란의 탄핵 칼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검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최고위 승인을 거쳐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적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워낙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정권 비리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으나 무산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동시 직무 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언제 발의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확 쏟아내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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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배한 곡성 먼저 찾은 한동훈 “호남에 더 잘하겠다”

    “다음에는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보다 패배한 전남 곡성군을 먼저 찾아 이같이 낙선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22년 만에 곡성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최봉의 후보가 3.48%를 얻는 데 그치며 낙선했다. 한 대표는 22일 강화군, 23일 금정구를 찾을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곡성5일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저희가 잘하면 저희도 좀 찍어 달라”, “나중에 한번 할 수 있게 더 잘하겠다”고 인사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곡성에서 유세하며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며 “곡성과 호남에 더 잘하겠다. 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제일 처음으로 곡성에 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8일 최 후보 지원을 위해 곡성을 방문했었다. 한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우리는 전국 정당이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진심과 실천력으로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뒤 당 호남동행특위를 출범시켰다. 여당 관계자는 “2년 뒤 지선을 앞두고 차근차근 ‘서진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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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선한 곡성 먼저 찾은 한동훈 “호남에 더 잘하겠다”

    “다음에는 한 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보다 패배한 전남 곡성군을 먼저 찾아 이 같이 낙선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22년 만에 곡성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최봉의 후보가 3.48%를 얻는 데 그치며 낙선했다. 한 대표는 22일 강화군, 23일 금정구를 찾을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곡성5일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저희가 잘하면 저희도 좀 찍어 달라”, “나중에 한번 할 수 있게 더 잘하겠다”고 인사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곡성에서 유세하며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며 “곡성과 호남에 더 잘하겠다. 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제일 처음으로 곡성에 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8일 최 후보 지원을 위해 곡성을 방문했었다.한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우리는 전국정당이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다”며 “진심과 실천력으로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뒤 당 호남동행특위를 출범시켰다. 여당 관계자는 “2년 뒤 지선을 앞두고 차근차근 ‘서진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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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심우정 - 이창수 탄핵 등 후속 조치”… 한동훈 “檢설명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 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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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불기소에…野 “심우정-이창수 탄핵” 韓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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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재보선, 부산금정-전남영광 ‘승부처’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여야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영광군수 재선거가 향후 여야 리더십 등 정국에 영향을 끼칠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누가 개선시킬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고 했다. 금정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13.25%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서 보수세가 강한 텃밭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등이 이어지면서 접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정권심판론과 함께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책임론을 둘러싼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 재판 일정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서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 달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이 박빙 경쟁을 벌이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부산금정 혼전… 6번째 찾은 韓 “60번도 올것” 野 “단일화 효과 기대”오늘 10·16 재·보궐 선거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0·16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5일까지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민심을 자극하면서 여당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금정구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하는 동시에 친윤(친윤석열)계의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자극해 여권의 자중지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금정구를 방문해 마지막 지원 유세를 했다. 한 달 새 6번째 방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금정에 진심이다. 6번이고 60번이고 600번이고 얼마든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한노인회 부산금정구지회 방문 후 “안 찍어줘도 침례병원을 정상화하겠지만 찍어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발언한 것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어떻게 이용하려는 것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금정구를 내줄 경우 한동훈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금정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 문제를 계속 꺼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금정을 내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야권 단일화 이후 자체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표도 총 4차례에 걸쳐 금정구를 방문할 정도로 선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샤이보수’ 표가 있을 수 있지만 야권 단일화 이후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 내에서도 판세가 오리무중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보다 부산 선거에 전략적으로 당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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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재보선…부산 금정-전남 영광, 정국 좌우할 ‘승부처’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여야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영광군수 재선거가 향후 여야 리더십 등 정국에 영향을 끼칠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 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누가 개선시킬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고 했다. 금정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13.25%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서 보수세가 강한 텃밭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등이 이어지면서 접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정권심판론과 함께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책임론을 둘러싼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원 재판 일정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서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 달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이 박빙 경쟁을 벌이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 달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데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호남에서 ‘이재명 비토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도 패배 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지역 세력 확장에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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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年2조’ 투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 이력 관리는 ‘0’건

    정부가 연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신규 참여자가 2019년 대비 35% 증가하고 16만5000여 명의 참여 희망자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신청자 이력 관리는 ‘0’건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 희망자도 많은 만큼 참여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7명이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 포기와 대기자 모두 늘고 있지만 이력 관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는 2019년 68만4177명에서 2023년 92만4553명으로 35% 증가했다. 이중 ‘노노케어(건강한 어르신이 몸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공익활동이 전체의 68%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서비스형은 297%, 취업알선형 219%, 시니어인턴십 626%, 고령자 친화기업 117%로 노인 일자리 참여가 다방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반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인원도 늘었다. 2019년 6만2208명이었던 공익활동 중도 포기 인원은 지난해 9만1130명으로 46% 증가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도 2019년보다 3배 이상 많은 9485명이 지난해 중도 포기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중도 포기한 배경에는 건강악화(40%)가 가장 많았다. 정부 지원 이외의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중도 포기한 인원은 7% 수준에 불과했다. 동시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 인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6만5655명 이상(중복신청 포함)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자 기다린 경험이 있었다. 공익활동 일자리에 대기한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9만1245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신청자 이력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참여자를 등록만 하는 등 연도별로 관리만 한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약 8600억 원이었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투입예산’은 2021년에는 약 1조2300억 원, 2023년 1조4200억 원, 올해(8월말 기준) 약 1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이 느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일찍부터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필요했다”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신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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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금정구청장 유족, “혈세 낭비” 발언 민주 김영배 고소…사자 명예훼손 혐의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신속히 진화에 나섰지만,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이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14일 김 전 구청장의 아들 종택 씨는 부산금정경찰서에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이날 “아버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족을 모독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사진과 함께 “제 고향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왔다”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적어 올렸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 전 구청장이 올해 6월 임기 중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9일 금정구 구서동 집중유세 지원에서도 “공천을 잘못한 국민의힘이 양심상 공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이 소셜미디어에 “고인 모독”이라고 지적하고 논란이 점차 커지자 김 의원은 “유족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선거를 정치선전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이) SNS에 한 번 우발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게 우발적인 것이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나. 여론이 나빠지니 윤리위 회부한다는 것 아니냐”고 몰아 붙였다. 사과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전임 구청장의 별세를 알았다던 첫 번째 사과문과 달리, 두 번째 사과문에는 ‘순직한 것을 모른 채, 단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지하고 나온 실언’이라고 주장했다”며 “(김 의원이) 재차 사과문을 올리며 교활한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알고 한 것보다 모르고 한 것이 낫다는 얄팍한 계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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