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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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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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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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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평가는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 모집정지,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못 받아 2018년 폐교된 바 있다.● 충북대 등 “교육 질 하락 불가피” 안 원장은 특히 교육 질 하락이 우려되는 대학으로 “정원을 3, 4배로 늘린 대학”을 꼽았다. 정원을 가장 많이 늘린 충북대의 경우 내년 자율감축을 했음에도 신입생이 올해의 2.6배가 되고 2026학년도부터는 4.1배가 된다. 안 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법정 기준인 ‘교수 1인당 8명’에 못 미쳐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정부 주장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의대 중 최소 3곳이 주요 임상과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을 초과했다. 내년도 1509명이 늘어날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이 넘는 곳은 19곳이 된다. 주요 임상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본과 3학년생이 필수로 실습해야 하는 7개 과목이다. 안 원장은 비수도권 대학 32곳 정원이 내년에 평균 67.6%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필요한 교수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건 어렵다고 봤다. 의료계에 따르면 단기간에 이처럼 대폭 증원하는 건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총 23% 늘린 바 있다. 영국은 현재 약 9500명인 의대 정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교수 1000명 충원”, 의료계 “불가능” 정부는 2월 말 현재 1286명인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의 교수 수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의평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의대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최소 25명, 임상의학 분야에서 최소 85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특정 분야의 교수가 부족해 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충족하는 학교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와 수도권 의대의 교수 충원 움직임이 지방 사립대의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안 원장도 “사립대가 증원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저리 대출을 받으라는 게 전부다.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사립대 의대가 교육 질 저하를 막을 만큼 교수를 충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같은 경우 추가로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현재 6∼8명씩 조를 짜서 하는 커대버 실습을 30∼40명이 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관광실습’이 부실한 의사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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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들 “정부, 정책 수정-개선 가능성 보여야 대화”

    의료계는 올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가 복귀해야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이 때문에 사직서 수리 허용, 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중단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 대다수는 사태를 관망하며 버티는 모습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레지던트 1, 4년 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원을 채워 올 9월 1일 수련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레지던트 1년 차의 경우 올 초 인턴을 마치고 3월부터 시작하는 레지전트 수련계약을 정식으로 맺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년 수련을 일괄 계약한 레지던트 4년 차도 “고용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수련병원 상당수는 여전히 사직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 처리를 조속히 마쳐야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며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반면 전공의 대부분은 아쉬울 게 없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토론회에서 “대화의 선결 조건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졌고 2026학년도 이후에 한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필수과 전공의는 “한 번 정원이 늘면 이후엔 현실적으로 정원 조절이 어렵다는 게 전공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올 3월에 이어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댓글로 출근한 전공의 현황을 제보받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이다. 병원별로 근무 중인 전공의 수, 소속 진료과와 연차 등의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의대에선 교수들의 자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휴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가 닷새 만에 중단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자율휴진을 진행 중이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4일부터 휴진에 돌입하는데 역시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투표에선 휴진 찬성률이 높더라도 예약 환자들을 생각해 실제로는 휴진하지 않는 의대 교수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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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들 “여전히 정책 강행하는 정부 못믿어”

    의료계는 올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가 복귀해야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이 때문에 사직서 수리 허용, 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중단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 대다수는 사태를 관망하며 버티는 모습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레지던트 1, 4년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원을 채워 올 9월 1일 수련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올 초 인턴을 마치고 올 3월부터 시작하는 레지전트 수련계약을 정식으로 맺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년 수련을 일괄 계약한 레지던트 4년 차도 “고용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그럼에도 수련병원 상당수는 여전히 사직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처리를 조속히 마쳐야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며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전공의 대부분은 아쉬울 게 없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토론회에서 “대화의 선결 조건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졌고 2026학년도 이후에 한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필수과 전공의는 “한 번 정원이 늘면 이후엔 현실적으로 정원 조절이 어렵다는 게 전공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했다.한편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올 3월에 이어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댓글로 출근한 전공의 현황을 제보받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이다. 병원별로 근무 중인 전공의 수, 소속 진료과와 연차 등의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의대에선 교수들의 자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다만 휴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가 닷새만에 중단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자율휴진을 진행 중이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4일부터 휴진에 돌입하는데 이 역시 제한적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투표에선 휴진 찬성률이 높더라도 예약 환자들을 생각해 실제로는 휴진하지 않는 의대 교수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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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구조활동 중 숨진 곽한길·윤종석 씨 의사자 인정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곽한길 씨와 윤종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씨(사망 당시 48세)와 윤 씨(사망 당시 24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씨는 올 1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전복된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려다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윤 씨는 2022년 10월 전남 장성군의 한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던 중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의사자 유족에게는 2억388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자녀에게는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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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000명 증원, 尹지시 아니냐” 복지장관 “내가 결정한 사항”

    “모든 손가락이 용산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의 책임을 다룬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대규모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군사작전 하듯 증원, 대통령 뜻 아니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400,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 배경으로) 역술인 이천공이 거론되기도 하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군사작전 하듯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대통령 뜻 아니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복지부가 낸) 숫자를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하루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 결정된 시점도 캐물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해 복지부와 거의 매일 협의했고 매달 한두 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해 11, 12월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복지부로부터) 2000명 증원을 전달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전이었다”며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자율 감축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줄인 걸 두고 “그렇게 오래 전문가들과 논의해 필요하다고 한 숫자를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느냐.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의료 공백 ‘정부 책임론’… 의협 회장 막말도 논란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조 장관은 “넉 달 넘게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과 환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굉장히 나이브하게(안일하게) 예상하고 대비하신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라고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가고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 복지부와 환자단체 간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엊그제 처음 연락 온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야당 의원들과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료 공백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임 회장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자신이 낸 논평에 대해 임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친 여자’라고 했던 것을 거론하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이 그 밖에 논란이 됐던 발언을 문제 삼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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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신건강 응급대응 역량 확충…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내년부터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연내에 각종 스트레스로 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8만 명에게 50분씩 8회차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용은 유형에 따라 회당 7만, 8만 원인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0∼30% 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을 고위험군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2027년에만 한 해 5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부터 합치면 총 10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항목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 상태인 ‘조기(早期) 정신증’이 추가된다. 고위험군을 일찍 발굴해 정신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9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위해 자살 예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 플랫폼도 운영한다. 보험 가입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진료 이력이나 증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마약 등 중독환자 사후 관리를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도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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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안할듯… 수련규정 완화도 검토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고 “복귀하든 사직하든 이젠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이 나야 수련병원이 하반기(7∼12월)에 전공의 추가 모집 등 의료 공백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10명 중 9명은 복귀-사직 안 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수련병원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게는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전공의는 레지던트 기준으로 38명(0.4%)뿐이다. 인턴을 포함해 근무 중인 전공의도 1046명(7.6%)으로 3일 이후 33명밖에 안 늘어났다. 결국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이지만 근무는 안 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수련병원 입장에서도 복귀나 사직이 결정돼야 결원 규모를 파악하고 충원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교수 등의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이를 둬야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상이 결과적으로 어긋나면서 정부는 최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복귀 전공의와 동일하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1일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수련규정 완화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지금 사직해도 빨라야 내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총 2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수련규정을 고쳐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니라 사직서를 처음 낸 2월로 해 달라는 전공의들의 요청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있다.● 가톨릭대-성균관대도 “휴진 유예”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닷새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마친 후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대형병원 중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곳은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다. 이들 대학도 내부에선 ‘전면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이날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는 2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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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7일부터 휴진’ 철회 … “29일 다시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무기한 휴진’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일주일 만에 중단하는 등 동력이 떨어지면서 의대 교수, 동네병원 개원의 등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내린 결정이다.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장외 투쟁을 고집하기보다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실익을 챙겨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협 “29일 특위 결정 따라 투쟁” 의협은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진행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이후 투쟁은 29일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직역 의사들이 각자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휴진의 불씨는 남겨놨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밝힌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은 엿새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18일 같은 전면 휴진을 당장 (무기한으로) 진행하는 건 어렵다고 내부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이 같은 결정에는 악화된 여론과 내부 반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동네병원 개원의들은 하루만 휴진해도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또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휴진 병원 명단이 공유되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개원의들도 적지 않다. 의대 교수들도 “예약 진료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휴진에 난색을 표했다. 경찰도 대규모 리베이트 조사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18일 휴진 당시 동네병원 동참률이 14.9%로 2020년 첫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의협 지도부의 전략을 불신하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다시 휴진할 경우 동참률은 첫날의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의 비판을 감안한 듯 “국민께서 겪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전공의 내부서도 “특위 참여해 목소리 내야” 정부와 환자단체는 휴진 철회 결정을 환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은 이제 정부와 마주 앉아 의료 발전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집단 휴진으로는 국민도 정부도 설득할 수 없다. 의료개혁특위 등 정부와의 대화 창구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의정 협상이 본격화되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내년도 증원 재논의,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처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의협은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경찰이 조사하는 걸 두고 24일 “양아치 같은 행태를 중단하라”고도 했다. 한편 전공의 내부에선 서울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까지 휴진을 철회한 것에 실망하며 “이제 우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내부 동의도 없이 휴진을 불쑥 꺼냈다가 철회하는 과정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 일각에선 2020년 의정 합의에 배제됐던 것을 감안해 이제라도 올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의협 기획이사를 맡은 강동성심병원 사직 전공의 임진수 씨는 의협 몫으로 올특위에 참여해 간사를 맡았다. 임 씨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의료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올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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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철회…“이후 투쟁은 29일 특위서 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무기한 휴진’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일주일 만에 중단하는 등 동력이 떨어지면서 의대 교수, 동네병원 개원의 등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내린 결정이다.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장외 투쟁을 고집하기보다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실익을 챙겨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협 “29일 특위 결정 따라 투쟁”의협은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진행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이후 투쟁은 29일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직역 의사들이 각자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각자 준비 후 동참’이라며 휴진의 불씨는 남겨놨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대회폐회사에서 밝힌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은 엿새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18일 같은 전면 휴진을 당장 (무기한으로) 진행하는 건 어렵다고 내부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의협의 이 같은 결정에는 악화된 여론과 내부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동네병원 개원의들은 하루만 휴진해도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데 ‘무기한 휴진’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다. 또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휴진 병원 명단이 공유되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개원의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시도의사회장들도 “사전 논의 없는 무기한 휴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 교수들도 “예약 진료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휴진에 난색을 표했다. 경찰도 대규모 리베이트 조사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경기도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18일 휴진 당시 동네병원 동참률이 14.9%로 2020년 첫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의협 지도부의 전략을 불신하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다시 휴진할 경우 동참률은 첫날의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의 비판을 감안한 듯 “국민께서 겪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전공의 내부서도 “특위 참여해 목소리 내야”정부와 환자단체는 휴진 철회 결정을 환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은 이제 정부와 마주 앉아 의료 발전을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집단 휴진으로는 국민도 정부도 설득할 수 없다. 의료개혁특위 등 정부와의 대화 창구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집단 휴진 움직임이 잦아들며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의정 협상이 본격화되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내년도 증원 재논의,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처분 등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한편 전공의 내부에선 서울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까지 휴진을 철회한 것에 실망하며 “이제 우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내부 동의도 없이 휴진을 불쑥 꺼냈다가 철회하는 과정이 실망스럽다”고 했다.전공의 단체 일각에선 2020년 의정 합의에 배제됐던 것을 감안해 이제라도 올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의협 기획이사를 맡은 강동성심병원 사직 전공의 임진수 씨는 의협 몫으로 올특위에 참여해 간사를 맡았다. 임 씨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의료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올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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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휴진 중단… 교수 74% “방식 바꿔야”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환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정부에 요구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취소가 수용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은 24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간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는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등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던 다른 대형 병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을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 의제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넉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 달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 안에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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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피해 막아야” 서울대 의대 휴진 철회… 세브란스도 고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지 닷새 만인 21일 중단을 결정했다.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 휴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이번 결정으로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휴진을 예고한 다른 대형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자 피해 가중-현실적 한계에 휴진 중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20, 21일 양일간 투표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에 그쳤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의대 교수들에게는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솔로몬의 재판’ 같은 심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휴진 중단 기류가 우세했던 데는 환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직후인 17일 25%가량 줄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도 18, 19일 상당수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휴진 기간에도 꼭 봐야 할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해온 교수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비대위가 요구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취소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했다.●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휴진에 영향 미칠 듯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을 예고했던 연세대 의대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휴진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휴진 중단은 의료계의 중요한 변화이기에 먼저 자세한 맥락과 내용을 파악해봐야 한다. 비대위 내부 회의나 전체 교수들의 뜻을 물어 (휴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휴진 참여 의지도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성모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3일까지 설문을 진행한 뒤 25일 총회에서 휴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말고 다른 투쟁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도 25일 교수 총회에서 휴진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주일간 휴진한 후 정부의 태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경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휴진 시작 날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의료노조는 총궐기대회와 전면 투쟁을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생명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달 안으로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22대 국회도 초당적 기구를 구성해 의정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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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부 반발에 “무기한 휴진 재논의”… 새 협의체에 임현택 빠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안 하겠다”며 재논의 방침을 밝혔다. 회원들과 상의 없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도 20일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에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의대생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내홍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무기한 휴진’ 재논의 방침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수와 전공의 및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의협 산하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위에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하면 의협은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며 “임 회장도 모든 결정권을 (특위에) 위임하고 서포트(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임명됐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전공의 단체에서 참여할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다. 또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은 의대 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모양새다. ‘의협 중심 단일대오’를 외치던 임 회장이 교수·전공의에게 주도권을 양보한 건 “더 이상 임 회장이 투쟁을 주도하게 둘 순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8일 총궐기대회에서 회원들과 상의 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시도의사회장들이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는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며 반기를 든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임 회장이 해당 발언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선언했던 무기한 휴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도의사회장들은 21일 임 회장을 만나 “무기한 휴진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할 방침이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 때문에 동네병원이 휴진을 오래 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전면 휴진 때도 동네의원 동참률은 14.9%로 2020년 전면 휴진 때의 절반 이하였다. 최 대변인은 “22일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취합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하되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비대위도 “휴진 유지 어려울 듯” 하지만 브리핑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의대생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부 분열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임 회장 사퇴와 의협 해체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20일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공개된다. 총회에선 휴진 지속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무기한 휴진은 부작용이 커 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일단 휴진을 멈추고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며 압박을 이어갔다. 당초 정부는 “시군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북 무주군(90.9%), 충북 영동군(79.2%)과 보은군(64.3%), 충남 홍성군(54.0%)이 휴진율 30%를 넘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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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올대위’ 출범 총력전…22일 회의서 무기한 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27일 휴진 등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다만 18일 전면 휴진 참여율(14.9%)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데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의 특위 참여도 불투명해 ‘반쪽 특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 “22일 특위서 추가 휴진 결정”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대생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전공의 단체에도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특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특위는 22일 회의에서 추가 휴진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시도의사회 등과 상의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선언하면서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2일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과 의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의대 교수들은 학교나 단체별로 추가 휴진 방안을 논의했다.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 투표로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휴진 연장이 결정될 경우 진료예약도 급히 변경해야 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총회에선 추가 휴진 필요성과 방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을 멈췄다가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진료변경 시간이 촉박한 데다 27일 세브란스병원, 다음 달 4일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의 휴진과 보조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부담을 느끼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 전북 무주 등 개원가 현장조사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파업 당시 전국 휴진율은 14.9%로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북 무주군 90.9%(10곳), 충북 영동군 79.17%(19곳)과 보은군 64.3%(9곳), 충남 홍성군 54.0%(27곳) 등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50%를 넘겼다. 경북도는 휴진율이 13.8%였지만 휴진한 173곳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 경북은 휴진율이 정부 기준보다 낮았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선 특정 진료과 의원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장조사에서 정당한 휴진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각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의사들의 휴진 움직임이 계속되자 환자단체는 정부에 “외국의사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제한을 풀고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전날 정부에 전달하고,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질환자들은 대학병원 휴진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받는 처지”라며 “의료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공백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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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출산휴가 한달로… 결혼하면 100만원 세금 깎아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가정 양립 부문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며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아이 1명당 1년씩 주어지는 육아휴직 외에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면 매년 4주 동안 쓸 수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매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거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려 1년간 휴직했을 때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최대 수령 금액이 월 150만 원으로 스웨덴(약 410만 원)이나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 지급 기준도 통상임금의 80%까지에서 10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해도 지원금이 없었는데 앞으론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기 육아휴직 등을 통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 부위원장은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오른다. 저고위 관계자는 “결혼 출산 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 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5∼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와 난자 동결 및 보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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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연 1800만→2310만원’ 인상…아빠 출산휴가 한 달 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가정 양립 부문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며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아이 1명 당 1년씩 주어지는 육아휴직 외에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면 매년 4주 동안 쓸 수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매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거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려 1년 간 휴직했을 때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최대 수령 금액이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스웨덴(약 410만 원)이나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 지급 기준도 통상임금의 80%까지에서 10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해도 지원금이 없었는데 앞으론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기 육아휴직 등을 통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되 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오른다. 저고위 관계자는 “결혼 출산 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 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 기준 여성 1인당 난임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이르러 “임신하려고 중형차 한 대 값을 쓴다”는 말이 나올 만큼 경제적 부담이 컸다. 25~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와 난자 동결 및 보존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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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진 대란’ 없었다… 동네병원 7곳중 1곳만 참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4년 만에 전면 휴진에 돌입했으나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실을 지키며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동네병원 7곳 중 1곳만 실제로 휴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동네병원 3만6059곳 중 5379곳(14.9%)이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 동네병원 휴진 참여율이 3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채증 후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려 했던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휴진율은 서울 16.6%, 인천 14.5%, 경기 17.3%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휴진율은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거나,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중인 서울대병원도 18일 외래진료는 전일 대비 16%, 수술은 12% 회복됐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휴진율을 고려할 때 18일을 기점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협에 대해 임원 교체나 해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나선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환자들 “의사 밥그릇 싸움”[의협 집단휴진]의사-전공의 등 “허울뿐인 의료개혁”… 서울 여의도서 1만2000명 집회“아이 열이 나 왔는데” 동네병원 불편… “치매약 못 타” 거점 병원선 분통도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허울뿐인 의료개혁, 한국 의료 말살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 건강 위협한다!” 낮 최고기온 33도의 더위에도 도로 위에는 의사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시위 행렬은 여의도공원 11번 출구부터 LG트윈타워 앞까지 400m가량 5개 차로를 채웠다. 참여 인원은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 추산 4만 명으로 올 3월 집회와 비슷한 규모였다.●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2시간가량 이어진 집회를 마치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중단, 전공의·의대생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 교수 다수가 연차를 내고 참석했다.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후배들을 겁박하고 우리(교수들)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로 치부하며 각종 폭압적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 학부모도 자리를 지켰다. 의대생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이은아 씨(56)는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의료 정책 때문에 한국 의료와 교육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립대병원 교수 휴진으로 환자 불편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의협의 발표와 달리 이날 휴진에 동참한 동네병원은 많지 않았다. 각 광역지자체가 보고한 동네병원 휴진율은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다. 서울 16.6%, 인천 14.5%, 부산 11.9% 등이었다. 이날 동아일보가 둘러본 서울 강남·동대문구, 경기 성남시 동네병원 중에는 50곳 가운데 4곳이 진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모 씨(37)는 “아이가 열이 나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 왔는데, 도착해서야 휴진인 줄 알았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0)는 “10년째 전립선(전립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진료받으러 왔던 병원에 휴진 공지가 붙어 있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더라도 동참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14일) 동네병원의 동참률은 32.6%에 달했지만 간격을 두고 진행한 2∼4일 차(26∼28일) 휴진율은 10.8%, 8.9%, 6.5%로 떨어졌다. 교수 일부가 연차를 내고 궐기대회에 참여했지만 주요 대학병원의 진료도 크게 줄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진료 교수 350여 명 중 10명 미만이 연차를 쓰고 휴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도 휴진율이 5∼10%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전신마취 수술이 일주일 전인 11일 149건이었으나 18일 76건으로 줄어 일부 환자들은 수술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일부 거점국립대병원에서도 교수 휴진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전 충남대병원은 의사 263명 중 54명(20.5%)이 휴진했다. 특히 감염내과와 비뇨의학과, 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4개 과목 전문의가 모두 휴진했다. 광주 전남대병원 본원은 이날 교수 87명 중 26명(29.9%)이 휴진했다. 전남대병원을 찾은 최모 씨(88·여)는 “예약 변경 문자를 미처 못 보고 남편 치매약을 받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했다. 2차 병원들은 대부분 휴진하지 않았다. 한 2차병원장은 “일부 봉직의가 연차나 반차를 쓰고 휴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5대 대형병원 중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에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이어서 대학병원 집단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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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진료 4건중 1건 취소… 혈액암센터 예약 올스톱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첫날 교수들의 휴진 동참률은 병원마다 달랐지만 외래 진료가 평균 2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체 조사에서 교수 57.3%가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경우 휴진 동참률이 그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만난 김명선 씨(60)는 “2년 전 어깨 회전근 수술을 받고 후속 진료를 6개월 기다렸는데 17일 예정됐던 진료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떼야 할 서류도 있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진료는 못 받았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외래진료가 20,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의 경우 휴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 변경 통보를 받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아 이 병원들은 대체로 한산했다. 다만 일부 고령 환자는 진료 변경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또 서울대병원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의 경우 교수가 모두 휴진에 참여해 예약을 전부 취소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행정처분 취소와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또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생각이 짧았다”며 다음 주 진료 재개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내부 이견도 노출했다. 정부는 서울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약 2만 명(신고 인원)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항암치료 못받아” 환자 가족 눈물… 의사들 “무기한 휴진 안돼”[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환자들 “목숨 쥐고 이러느냐” 고함… 교수들 “전공의 외면, 천륜 저버린것”일부 의사 휴진 밝혔다 진료실 열어… 세브란스-아산병원도 휴진 수순17일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분비-감염내과 진료대기실. 진료대기실엔 환자 10여 명이 띄엄띄엄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환자, 보호자들로 붐볐지만 이날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내과 종합 안내판에는 진료가 예정됐던 7명의 교수 중 4명만 예약 현황이 표기돼 있었다. 이 병원 순환기내과를 방문한 한 모녀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진료실이 한두 개밖에 안 열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암 환자 보호자는 “오늘 가족이 항암 치료를 못 받게 됐다”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내원 환자가 줄어 병원은 적막했지만 일부 환자는 병원 로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환자의 목숨을 쥐고 이러느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전공의 외면한 채 환자 치료하라는 건 천륜 어긋나”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선 휴진 소식을 듣고 불안한 환자들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병원을 찾아 기다리기도 했다. 충북 괴산군에서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은 콩팥병 환자 안모 씨(64)는 “오후 1시 반 진료인데 오전 8시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중환자를 볼모로 잡는 집단 휴진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폐 질환을 앓는 부친(85)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송희섭 씨(54)는 “집단 휴진 탓에 진료 날짜를 바꾸라는 연락을 받을까 봐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다”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믿기지 않는다. 의사들이 아픈 환자들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일부 교수는 환자의 따가운 시선에 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진료실을 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환자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예약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휴진을 택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선포 집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집회에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곽재건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나간 전공의들에게 안 돌아오면 벌을 준다고 협박한다. 21세기 공산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자식 같은 전공의들이 나간 지 4개월 지났는데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라는 건 천륜을 저버린 가혹한 요구”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축,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다. 심포지엄에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임 회장은) 실천력 있는 행동 대신 무대책에 가까운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며 박 위원장과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유인이 되겠다고 (병원을) 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지 시스템을 요구해야 하는데 100일이 넘도록 들은 바 없다”며 “둘 다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어떤가”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7월 4일부터 휴진” 서울대병원은 당초 응급·중증·희귀질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진료 예약 변경 과정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 변경 문자가 발송되고, 암병원 내 갑상샘센터와 혈액암센터 등의 예약이 전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해 본 일이라 미숙하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교수는 진료 변경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원한 환자의 진료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다. 20일에 예정된 진료가 연기된다는 문자를 받았던 신장암 4기 환자도 일정을 재조정해 18일에 진료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을 언제까지 할지를 두고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더 이상 무기한 휴진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세 시간 만에 공지를 통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19일경 휴진 지속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서울아산병원도 17일 다음 달 4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하며 무기한 휴진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무기한 휴진을 두고선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7일 성명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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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18일 휴진’ 신고 4% 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동네병원이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등의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 의협이 밝힌 ‘역대급 집단 휴진’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3일)까지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한 동네병원은 전국 3만6371곳 중 1463곳(4.02%)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9863곳 중 229곳(2.3%)만 휴진을 신청했다.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네병원 휴진율은 2020년 파업 첫날(3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또 14일 상급종합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가 “협의체 차원에서 18일 의협 단체 휴진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은 의사단체의 3번째 불참 선언이다. 이 협의체의 홍승봉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뇌전증 환자들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져 약물 투여를 절대 중단해선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겁주고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집단 휴진을 선언한 의협과 서울대 교수들을 비판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도 정상진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전날(13일) 밤 전공의가 포함된 의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더 이상 전공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의협과 전공의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임 회장의 ‘의협 중심 단일대오’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의사 내부서도 “환자 고통 주느니 휴진 대신 삭발-단식 투쟁을” [의료계 집단휴진 균열]뇌전증 의사들 18일 집단휴진 비판… 정상진료 밝히고 진료시간 연장도일각 “의협, 뒤늦게 명분 쌓기용 휴진”서울대병원 “정부와 소통… 논의 진전”“의사들은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스스로 희생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14일 낸 성명에서 집단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교수들을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서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과거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이 생기는 등 뇌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질환이다. 홍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뇌전증 환자 중 상당수는 언제든 다치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집에서도 벌벌 떨면서 생활한다. 그런데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 후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이 18일 예고한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병원, 교수 등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동네병원도 전국적으로 1463곳(4.02%)에 불과해 집단 휴진 참여율이 당초 우려했던 만큼 높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산대 교수 “진료 시간 오히려 늘렸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진료 시간을 늘린 의사도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폐암 치료 전문가인 엄중섭 부산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주 3회 맡았던 외래진료를 최근 주 5회까지 늘렸다. 대형병원 상당수가 초진 환자를 안 받는 가운데 엄 교수가 초진 환자도 본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산은 물론 영호남 지역에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가족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만큼 환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정부와 전공의 입장 모두 이해되지만 계속 근무하며 불안해하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진료 방침을 밝히는 병원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교수의 집단 휴진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경북대병원도 “휴진 없이 정상 진료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화상전문병원인 대구푸른병원도 정상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다 끝났는데 지금 집단 휴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의협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명분 쌓기용 휴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비대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 진전”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희귀병·중증·응급 환자는 예정대로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실 문을 완전히 닫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중에는 진료 예약을 변경하지 못해 정상 진료하기로 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집단 휴진 불허’ 방침을 밝히고 간호사와 행정직원들도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교수들이 수백∼수천 명의 예약 환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일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교수가 직접 일정을 변경하기도 하고 비대위가 만들어 14일부터 가동 중인 진료 변경 시스템을 통해 안내 문자를 보내 예약 환자 일정을 한 달 후로 조정하기도 한다”며 “(교수 1500여 명 중) 200여 명이 비대위 시스템을 통해 진료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뵈었고 보건복지부와도 계속 소통하며 논의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막판 휴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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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내부서도 “환자에 고통 주느니 차라리 삭발-단식 투쟁을”

    “의사들은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스스로 희생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14일 낸 성명에서 집단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교수들을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병원 이탈이 장기회되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서도 “115일 동안 수 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과거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이 생기는 등 뇌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질환이다. 특히 난치성 뇌전증은 제때 약물을 투여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 홍 교수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의협이 18일 예고한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병원, 교수 등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동네병원도 전국적으로 1463곳(4.02%)에 불과해 집단휴진 참여율이 우려했던 만큼 높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부산대 교수 “진료시간 오히려 늘렸다”의료공백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진료 시간을 늘린 의사도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폐암 치료 전문가인 엄중섭 부산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주 3회 맡았던 외래진료를 최근 주 5회까지 늘렸다. 대형병원 상당수가 초진 환자를 안 받는 가운데 엄 교수가 초진 환자도 본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산은 물론 영호남 지역에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엄 교수는 “가족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만큼 환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정부와 전공의 입장 모두 이해되지만 계속 근무하며 불안해하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 진료 방침을 밝히는 병원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교수의 집단휴진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경북대병원도 “휴진 없이 정상진료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화상전문병원인 대구푸른병원도 정상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다.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다 끝났는데 지금 집단 휴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의협 지도부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명분 쌓기용 휴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비대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 진전”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희귀병·중증·응급 환자는 예정대로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실 문을 완전히 닫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중에는 진료 예약을 변경하지 못해 정상진료하기로 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집단 휴진 불허’ 방침을 밝히고 간호사와 행정직원들도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교수들이 수백~수천 명의 예약 환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일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교수가 직접 일정을 변경하기도 하고 비대위가 만들어 14일부터 가동 중인 진료변경 시스템을 통해 안내 문자를 보내 예약 환자 일정을 한 달 후로 조정하기도 한다”며 “(교수 1500여 명 중) 200여 명이 비대위 시스템을 통해 진료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뵈었고 보건복지부와도 계속 소통하며 논의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막판 휴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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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18일 휴진’ 신고 4% 그쳐…의사단체 불참 선언도 잇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동네병원이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등의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 의협이 밝힌 ‘역대급 집단 휴진’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3일)까지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한 동네병원은 전국 3만6371곳 중 1463곳(4.02%)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동네병원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서울의 경우 9863곳 중 229곳(2.3%)만 휴진을 신청했다. 의료계에선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네병원 휴진율은 2020년 파업 첫날(3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또 14일 상급종합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가 “협의회 차원에서 18일 의협 단체 휴진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은 의사단체의 3번째 불참 선언이다. 이 협의체의 홍승봉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져 약물 투여를 절대 중단해선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사들이 환자를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건 삼가야 한다”며 집단 휴진을 선언한 의협과 서울대 교수들을 비판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도 정상진료 방침을 밝혔다.한편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전날(13일) 밤 전공의가 포함된 의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의협이 더 이상 전공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의협과 전공의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의협 중심 단일대오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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