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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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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미국/북미37%
국제일반19%
유럽/EU14%
국제정세12%
중동5%
인사일반5%
국제정치2%
국제경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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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새해 여론조사서 1위 했지만 40% 못 넘어…확장성 변수

    새해 첫날 공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40% 선을 넘어서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 등이 이어진 가운데 중도층이 선택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사태 수습 및 실용주의 정책 노선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차기 리더’ 면모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1000명에게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3%)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39.5%로 1위에 올랐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우원식 국회의장(4.8%)과 김동연 경기도지사(4.3%),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1.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0.8%)도 큰 차이로 앞섰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8.9%)과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대표(8.0%) 등 보수 진영 주자들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홍 시장(20.5%)과 오 시장(21.9%), 한 전 대표(16.7%)를 배 이상의 차로 따돌리며 각각 47.6%, 48.7%, 48.0%를 얻었다.다만 이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지난 대선에서 얻은 47.83%의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율을 보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아직 확고한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다자 대결에선 ‘없음 또는 모름’이란 응답이 11.5%, 양자 대결에선 30% 안팎이었다.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 차기 대선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내란 사태, 탄핵 등 국면을 거친 중도층이 아직 다음 리더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유보한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국면이 수습돼야 중도층의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객기 사고와 정국 혼란을 적극 수습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유동성 모니터링 등 경제 불안정성을 관리하며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상한 예외 검토 등 ‘우클릭’ 정책을 통한 실용주의 리더십도 계속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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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털어내야”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 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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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상목아” 하던 최상목, 尹 운명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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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수용” 주말내내 최상목 압박…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내년 1월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 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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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줄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다음달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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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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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 탄핵 발의 다음날 표결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줄탄핵’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다는 자신감이 ‘속도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韓,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당 의원총회를 연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해 보고한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3개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개 등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헌재와 국정 정상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 與 “탄핵 사유 법리에 안 맞아” 여당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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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탄핵 착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줄탄핵’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다는 자신감이 ‘속도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韓,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당 의원총회를 연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해 보고한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3개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개 등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도 고발할 예정이다.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헌재와 국정 정상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與 “탄핵 사유 법리에 안 맞아”여당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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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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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바로 발의하겠다던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발의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식화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발의 시점을 26일로 한 차례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 즉시 임명하는지까지를 지켜보겠다”며 “26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탄핵 정국]韓 거부권 시사에 다시 ‘탄핵 카드’… “탄핵보다 특검 거부 불만여론 더 커”어제 韓 탄핵 발의하려다 보류… 우원식 “대행 탄핵 최악 안가기를”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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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野 “26일 헌재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루만에 또 나왔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무회의 무력화’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다”며 “계엄 국무회의 참여자는 모두 공범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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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 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경찰은 이 중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외환의 죄’ 중 하나로, 형법 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이 확보한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수첩 속에 명시된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대목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첩의 내용이 전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그렇다). 전체적인 것은 확인 못 했지만 관련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살’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우 본부장은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야권에선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한 북풍 공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윤석열 내란 범죄집단이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 외환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현-노상원, 계엄 명분 위해 北도발 자극 ‘북풍 공작’ 의혹[탄핵 정국]“노상원 수첩에 ‘北오물풍선’ 있어”… 우종수 국수본부장, 국회서 답변김용현 ‘北원점 타격’ 지시 의혹… 野, 무인기 평양침투 의혹도 제기北 NLL도발 유도 비밀공작 가능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이라는 표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앞서 특수단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우 본부장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뿐 아니라 ‘오물풍선’ 표현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을 기획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경찰은 아직 그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취임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고, 평양 침투 무인기도 우리 군이 보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수첩’에서 북풍 공작 정황까지 드러나자 철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일반이적죄’ 혐의 염두에 두고 수사 이날 우 본부장의 발언은 노 전 사령관이 NLL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반격을 유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을 정황을 보여준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형법상 외환(外患)죄 가운데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형법 제2편의 제2장 ‘외환의 죄’ 하위 항목에는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이 혐의에 대해 ‘외환죄’라고 폭넓게 알려졌지만, 경찰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있어 ‘일반이적죄’인 제99조만 적용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혐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도 검토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NLL 국지 도발 유도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사 HID 요원 활용해 NLL 도발 유도하려 했나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 요원들을 활용해 휴전선이나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모종의 비밀공작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9월 초 취임한 이후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를 두고도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자 부양 원점의 식별과 타격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말했고, 합참 지휘부와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 부양 원점의 타격 방안을 거론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 등이 반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에 내려가 김 의장에게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하자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28일엔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로 내려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계엄 이전에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이나 확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원점 타격 의사나 지침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북풍 공작’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남측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그 며칠 뒤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발진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다.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는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0여 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당시 김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계엄 발동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군이 국회 답변을 포함해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군 소식통은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면 실체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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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 위헌적” “12·12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후보자 등 국회 몫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민주당에서 추천한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대·경찰로 국회를 통제한 것이 헌법상 근거가 있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과거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궐위 때와 달리 사고 시엔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극적 권한 행사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성향 활동에 참여해 온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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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는 위헌”“12·12 사태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후보자 등 국회 몫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민주당에서 추천한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대·경찰로 국회를 통제한 것이 헌법상 근거가 있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문에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과거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궐위 때와 달리 사고 시엔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극적 권한 행사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성향 활동에 참여해 온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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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란-김건희 특검법, 韓대행 내일까지 공포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석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총리’라고 부르며 “한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라. (한 총리가 제시한 시한인) 31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30분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법적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라고 밝혔다.野 “韓 대신 최상목 대행도 가능”…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압박[탄핵 정국]野 “내일까지 공포” 최후통첩“韓대행이 ‘내란 대행’ 하는지 의심”… 관망하던 野, 탄핵 거론하며 강공일각 “국정공백 책임론 역풍 우려”… 조국당 “계엄 동조” 韓탄핵안 공개“특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역시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한 권한대행 측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달 31일까지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실제로 꺼내겠다고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野 “한덕수 대신 최상목 권한대행도 가능”민주당은 일요일인 이날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경고에 나섰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유보적인 반응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그의 시간표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총리로 지칭하면서 “한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당 내부적으로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의결로 탄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 탄핵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암묵적 동조를 했다.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국정공백 역풍’ 고심당내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3,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또 다른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임명할 경우 ‘국정공백 야당 공동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간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시간만 소모한 꼴”이라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및 구속을 목표로 이번 주에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당 차원에서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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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서류 수령 거부 尹, 즉각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접수통지 서류를 수령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국헌문란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밥 투정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의 ‘투정’은 오로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한 자신의 행위로 받을 처벌이 두려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체포를 촉구했다.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에 대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 집행에 물리적 저항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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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4일까지 상설특검 임명해야” 최후통첩… 與 “국정 마비 속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석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총리’라고 부르며 “한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라. (한 총리가 제시한 시한인) 31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30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법적 시한이 다음달 1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4일 특검법 공포는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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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덕수 탄핵 일단 안해…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면 정치적 편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향후 국정 수습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열어두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을 만나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정부가 반대한 법이니 잘 알겠다며 한 권한대행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 말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李 “한덕수, 대행 한계 벗어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이제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중립적인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게)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답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취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탄핵을 남발했다가 도리어 정국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등 직권을 넘어서거나 내란 사태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나오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17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가담 혐의로 특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탄핵을 유보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핵심 혐의가 나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가 부담을 느껴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민주당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 권성동, 한 총리에 6개 법안 거부권 요구 이날 권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만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 6개 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양곡법 법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고건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21일이 거부권 시한이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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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대선? 장미 대선? 폭염 대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이르면 내년 4∼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 기간과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4월 선거)’이나 ‘장미 대선(5∼6월)’이 될지 아니면 ‘폭염 대선(7∼8월)’이 될지가 달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진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회 의결 후 63일 만에 선고했듯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2월 헌재 선고가 나오고 탄핵안이 수용될 시 이르면 4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나리오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연임하며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온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관련 최종심이 이르면 내년 5월경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로선 자신의 대법원 판결 전인 5월 이전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2016년 12월 탄핵안의 가결부터 2017년 5월 대선까지 총 151일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91일 만인 2017년 3월 인용 결정을 냈고, 이후 두 달 뒤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스케줄로 흘러가 차기 대선이 내년 5∼6월에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선언했다는 점도 변수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입장을 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혐의는 엄중한 범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에서 최장 180일이 모두 소요될 경우 대선은 8개월 뒤인 내년 여름에 치러지게 된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치러진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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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헌재 인용여부 속도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체제로의 국면 전환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 기간과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될지 아니면 여름 대선이 될지 달렸다”고 했다.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진다.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인 2017년 3월 인용 결정을 냈고, 두 달 뒤인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탄핵부터 조기 대선까지 총 151일이 걸린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비슷한 시점에 수용할 경우 내년 5월 21대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다만 변수는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혐의는 엄중한 범죄인만큼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에서 최장 180일이 모두 소요될 경우 대선은 8개월 뒤인 내년 여름에 치러지게 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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