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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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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40%
국제일반27%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후폭풍…비명계 “DJ-盧의 당 정체성 바꾸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19일 당 안팎에서 여파가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정체성을 공론화 없이 바꿔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차원”이라며 “여당이 극우 정당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른쪽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에서도 “국민의힘을 보라.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며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로, 보수집단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왔다. 민주당의 박지현 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께 묻는다.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역사가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권한이 4년짜리 대표에게 있지 않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노선이 중도 진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비명계 관계자도 “경제가 어려워 실용주의적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 정체성, 이념을 임의로 바꿔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선 당원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당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규정하자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다”면서도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다.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것 아니냐”면서 “단지 표를 받으려는 의도이고,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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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티켓, 문화비 소득공제 41만건·800억원어치 누락”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41만 건이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로 처리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 800억 원 규모다. 카카오도 지난해 약 14만 건, 28억여 원어치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 운영자인 놀유니버스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 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인터파크 티켓 결제 건 일부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SNS에서 확산해 소비자 대부분은 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문제에 대해 “문제 인식 직후 패치 개발을 완료해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인터파크 티켓에서 빠진 41만여 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4만여 건에 걸쳐 28억여원 상당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강 의원은 “결제 건 일부를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해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도, 소비자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협조한 것에 대한 혜택도 없다 보니 소비자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및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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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과 양대 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현장’ 행보에 주력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엔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여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20일엔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관세 등 수출 리스크를 줄일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1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함께 노동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라 친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 대표는 24일엔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법 완화를 두고 ‘우클릭’ 번복 논란이 일자 경제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자신의 상속세법 완화 제안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내가) ‘우클릭’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한다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다.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대구시당위원장 출신인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 임명 직후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과잉 충성’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명비어천가’의 대가냐”라는 지적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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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대 찍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과 양대 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현장’ 행보에 주력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엔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여는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20일엔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관세 등 수출 리스크를 줄일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1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함께 노동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최근 잇따라 친야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 대표는 24일엔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법 완화를 두고 ‘우클릭’ 번복 논란이 일자 경제 행보를 강화하면서 여론전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자신의 상속세법 완화 제안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내가) ‘우클릭’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한다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다.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대구시당위원장 출신인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 임명 직후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과잉 충성’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전국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명비어천가’의 대가냐”라는 지적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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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文, 野인사에 입각 제안했었다”…거론된 안철수-유승민 “거짓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 제안을 했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입각 제안 대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윤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초반 2020년 총선 전까지는 여소야대였다. 법안 처리가 대단히 힘들었고 예산안 처리도 말할 것 없었다”며 “국회 동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야당과 같이 가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입각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전날 “2017년 탄핵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가 중요시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전 의원에게까지 내각 참여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언급한 인사들에 대해 “그 중 일부가 들어가 있었다”며 “그 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실제) 제안했다”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당시의 입각 제안이 정당에 대한 ‘연정 파트너 연합 세력’ 형태의 공식 제안보다는 개별적 접근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그는 “당을 통한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한 것도 있다. 이러저러한 타진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다들 고사를 했다”며 “고사를 한 이유는 ‘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당이 부정적으로 본다’ 등이었다”고 했다.이 같은 주장에 안 의원은 “김경수가 드루킹으로 감옥 가더니, 이젠 본인이 직접 드루킹 역할까지 하며 거짓을 퍼트리고 있다”며 장관직 제의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유 전 의원과 정의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 전 지사에게 사과와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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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현장 금남로서… 경찰 차벽두고 尹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경찰차 벽을 사이에 두고 100m 거리에서 찬반 집회가 나란히 벌어졌다. 15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경찰은 금남로의 한 보험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100m가량에 차벽을 설치해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연 집회 참가자 수는 3만 명(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에 달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보수 집회 맞은편 도로에서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1만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동참했다. 서울 도심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고, 4만 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주도로 집회가 열려 1만5000명이 모였다.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두고 16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인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6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반나체와 합성한 영상이 송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라는 단체는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문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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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군, 국회 일부 5분여간 단전시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전력 차단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 계엄’을 주장한 것과 달리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분 53초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동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통해 진입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7명은 오전 1시 1분경 승강기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1시 6분쯤 계엄군 한 명이 분전함 문을 여는 모습이 담겼고 직후 지하 1층 통로 조명이 꺼졌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분전함 내부의 일반조명 차단기를 1시 6분 59초에 내렸고 비상조명 차단기도 1시 7분 2초에 내렸다”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1시 1분쯤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5분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전력은 약 5분 48초간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계엄군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며 계엄군의 행동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1시 12분경 계엄군이 분전함 쪽으로 이동한 뒤 조명이 다시 켜졌다.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단전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에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단전은)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에게)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었다”며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는 지시를 받고 한번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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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8억까지 면세” 이번엔 상속세 완화 카드… 與 “또 가짜 우클릭”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막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편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카드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 클릭”이라고 역공을 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이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 번째 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상속세 완화 무산 ‘책임 공방’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가시화에 전선 넓히는 여야, 민생은 뒷전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핀포인트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썼다. 다만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핀포인트 개정’보다는 이왕이면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조기 대선 전 민생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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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속세 18억까지 면세”… 與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여야 지도부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편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카드를 조기대선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클릭”이라고 역공을 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이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 번째 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상속세 완화 무산 ‘책임 공방’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소셜미디어(SNS)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대선 가시화에 전선 넓히는 여야, 민생은 뒷전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를 추진하는 거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핀포인트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썼다. 다만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핀포인트 개정’보다는 이왕이면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조기대선 전 민생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합의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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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김경수 “DJ, 자신 죽이려던 세력과도 손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친문(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헌정 수호와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당내 다양성 존중’ ‘팬덤정치 폐해 극복’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회동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달 말 또 다른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만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며 “(당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당내 팬덤정치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다. 토론과 숙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정책’을 겨냥한 듯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회동 후 “김 전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보듬어줄 때가 됐다’고 했고, 이 대표가 공감하며 ‘통 크게 통합해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김 전 지사가 ‘원포인트 2단계 개헌’을 꺼냈지만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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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개헌 제안에…이재명 “지금은 내란극복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친문(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헌정 수호와 내란극복에 동의하는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당내 다양성 존중’ ‘팬덤정치 폐해 극복’ 등을 강조했다.이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회동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달 말 또 다른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날 계획이다.이 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당이 더 크고 넓은 길 가야 할 것 같다”며 “(당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당내 팬덤 정치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다. 토론과 숙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정책’을 겨냥한 듯 “우리 당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수 있는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표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회동 후 “김 전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보듬어줄 때가 됐다’고 했고 이 대표가 공감하며 ‘통 크게 통합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김 전 지사가 ‘원포인트 2단계 개헌’을 꺼냈지만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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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11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0일 “내일(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검토한 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주 중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 주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엔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명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창원산단 지정이나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거듭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가운데 당내에서도 ‘특검 무용론’이 나오자 이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도 명태균 게이트였기 때문에 관련 특검법을 물꼬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명 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명태균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성과 관련해 최 대행이 어떤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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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 이재명 등 당지도부 수용 검토에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중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자 조선업계도 여당에 조선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말 시급한 국가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 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계 요구 수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에서도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조선 분야 연구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통화에서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해 적절한 입법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을 발표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조 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조달해 인공지능(AI)·문화·안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대형 기술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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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이재명 수용검토에 반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중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조선업계도 여당에 조선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말 시급한 국가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 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계 요구 수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보트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에서도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조선분야 연구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통화에서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해 적절한 입법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을 발표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조 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조달해 인공지능(AI)·문화·안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대형 기술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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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쌓여 있어 결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이 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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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지난해 이 대표는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대표 측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한다는 것인데,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면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쌓여있어 결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 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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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심판 선고 2시간전 연기… 정치권 논쟁 등 고려한듯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인 체제’ 속도 내더니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10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잠정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초 헌재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해 속도를 냈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엔 최 권한대행 측에 ‘당일까지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같은 날 공문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1일에도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뒤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에 6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진술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석명)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에서 야권과 헌재의 ‘결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의 편향성 주장을 펴는 가운데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野 “최 대행, 재판관 임명 방해 말라” 헌재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론 재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12·3 내란엔 침묵했으면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가 연기되자 논의를 보류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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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통신조회에 “끝이 없다”… 檢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이 자신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고 통지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끝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위해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란 통화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해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으로 수사 중인 A 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공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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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경에 AI 예산 담으면 적극 협조” 與 “민생 위한 여야정협의체 복귀부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연금개혁,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주말 내내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충격 여파를 언급하며 “추경에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중국 기업의 딥시크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AI 개발 지원을 강조한 것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3일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작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세력 자신”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AI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보다 반도체 특별법과 AI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AI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 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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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복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 대전현충원에서 고(故) 채 해병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에 참배한 데 이어 대권 주자로서 국방·안보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장소였다”며 “6.25 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 세력에 맞서 싸웠다”며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냐”고 했다.이 대표는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해병대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약속드렸던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해병대 독립’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해병대 준4군 편성 및 해병대 공관 복원 제안에 대해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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