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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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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보건37%
복지26%
사회일반16%
인사일반6%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노로바이러스 5주 새 3.6배 증가…“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지켜야”

    최근 5주 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6명은 영유아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비누로 손을 씻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7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2~28일 한 주간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29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0~6세 영유아가 5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지난해 11월 24~30일 80명, 12월 1~7일 114명, 12월 8~14일 142명, 12월 15~21일 24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간 생존할 수 있다. 개인 위생이 취약하고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한 번 걸렸던 사람이라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등 음식을 섭취한 경우 감염된다. 환자 접촉이나 비말에 의한 전파도 가능해 사람 간 전파도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는 따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개인 위생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노로바이러스 환자는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 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고,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질병청은 증상이 사라진 경우에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출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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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23조원 추정… 도수치료 ‘50만원 vs 8000원’ 최대 63배差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총 1조8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지난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 1068개를 분석한 자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 현황 파악을 위해 2023년 9월 병원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1068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총 1조8869억 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22조6425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2023년 건보 급여 진료비 83조923억 원의 27.2%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다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한 비급여 항목은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로 2722억 원(14.4%)에 달했다. 이어 크라운 지르코니아(1610억 원), 도수치료(1209억 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1208억 원), 체외충격파 치료(7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달 중 비급여 통합 포털을 개설해 비급여 항목별 중간 가격,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기관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최대 6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에서 최대 50만 원, 최소 8000원으로 62.5배 차이가 났다. 척추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병원급에서 진료비가 최대 380만 원, 최소 20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수술·상병·병원별 등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표준가격제·가격상한제 등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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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의심환자 8년만에 최대… “지금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도 급증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겨울철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 됐고 예년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등 취약 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독감 의심 환자 8년 만에 최고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 차(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3주 차(12월 15∼21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한 것이다.지난해 12월 4주 차 기준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정점 시기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6.2명이었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3.3명, 2021년 4.8명으로 낮아졌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2022년 60.7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 환자도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7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 늘었다. 증가한 내원 환자 5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달 정도 유행했다가 사그라진다. 이번에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는 12월 말에서 1월 초·중순 1차 유행을 한 뒤 2, 3월경 다시 유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초중고교 개학철에 다시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예방접종 해도 봄까지 효과 지속”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전년도보다 낮은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폐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고 조언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은 무료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집에서 2∼4일간 휴식하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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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의심환자, 1주새 2.4배로 급증…2016년 이후 최대 유행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도 급증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4주차(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12월 3주차(12월 15~21일) 31.3명 대비 약 2.4배 급증한 것이다.12월 4주 인구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인구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정점은 86.2명이었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3.3명, 2021년 4.8명으로 낮아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 60.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환자도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7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이 늘었다. 증가한 내원환자 5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박 차관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 계층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9월부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4~2025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높아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접종을 독려했다.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발열클리닉 이용도 권장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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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시장 덮친 ‘치매 운전자’, 약 중단후 10개월간 치료 방치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상인과 행인들을 차로 쳐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75세 치매 운전자가 최근 10개월간 치매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증상을 방치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약 복용을 중단하면 치매 증상 악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 10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 가운데 관련 사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월간 치매 치료 방치 후 운전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김모 씨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첫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약이 떨어진 지난해 2월부터는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 이후 약 10개월간 치매를 사실상 방치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이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운전자 가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김 씨는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2022년 9월 적성검사 후 갱신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김 씨는 2022년 2월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다.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7개월 뒤 면허가 갱신된 것이다. 75세 이전 운전자의 경우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본인이나 의사의 신고 없이는 당국이 치매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는 75세 이상 운전자부터 3년 단위로 받는다. 당시 2022년 기준 72세였던 김 씨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치매 환자 수는 60∼64세가 2만5799명, 65∼69세가 4만5700명, 70∼74세가 8만6119명이다. ● 치매 인구 증가, 면허 주기 등 갱신해야 고령화 탓에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좁히고 치매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고령 치매 환자는 최근 10년 새 4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2만5259명에서 지난해 105만2977명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유병률)도 2015년 9.54%에서 지난해 10.52%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라고 무조건 운전면허 소지를 제한할 순 없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검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느려진다. 브레이크 등 차량 조작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될 경우 집중력과 판단력이 함께 흐려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란불일 때 계속 진행할지, 멈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뒤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치매로 인해 성격이 바뀌어 참을성이 저하되거나 충동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정상이라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할 순 없다”며 “주기를 단축해 운전 검사 능력을 자주 확인하고,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의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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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 남녀도 임신 가능한지 검사 받으세요”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생애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기별로 각 1회 최대 3회를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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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올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로 각 1회 최대 3회를 지원한다. 1주기는 결혼 전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와 난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2주기에는 본격적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계획하는 단계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3주기에는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시기로 난임을 진단하고 난임 시술을 연계하기 위해 시행된다.가임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담받을 수 있다. 이후 e보건소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검사비를 지급하게 된다.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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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사 자격 갖춘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정부 지원금’ 받는다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형제 등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도우면 10일 동안 약 107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을 선도한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돕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가족 관계에 있어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현재 집에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은 현재 출산아 1명 당 10일에 113만8000원이다. 산모가 이를 사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10일 간 고용할 경우, 친정어머니는 106만8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산모가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기관을 거치지 않고 친정어머니로부터 직접 산후 조리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모가 인력 제공 기관에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친정어머니 등 가족을 매칭해 줄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금융 조달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정부는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선정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한국이 예상보다 1년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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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봉사중 쓰러진 60대, 3명에 새삶 선물

    수해 복구 봉사활동 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0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강석진 씨(67·사진)가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일 거주지 인근이 수해를 입자 포클레인을 몰고 봉사활동을 나갔다. 그런데 토사가 유실된 곳에서 포클레인이 전복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유족에 따르면 강 씨는 전남 나주시에서 7남매 중 여섯 째로 태어났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평소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성격이기도 했다. 건축일을 하다 10여 년 전 충남 공주시로 귀농했는데 이후에도 일손이 필요한 동네 주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곤 했다. 가족들은 강 씨가 이처럼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았던 점을 떠올리며 “의식이 있었다면 삶의 끝에서도 누군가를 돕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강 씨의 딸은 “아빠가 갑자기 떠난 게 너무 속상하지만 아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하늘나라에서는 일 조금만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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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비, 10년새 2배 넘게 늘어 52조

    23일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는 10년 사이 2.2배가 되면서 지난해 51조 원을 넘었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증, 치매, 암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51조77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23조1863억 원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2배가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질병청은 주요 만성질환 사망과 진료비 현황 등을 매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만성질환 중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약 13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약 10조1000억 원), 당뇨병(약 3조6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84.5%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54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를 차지했다. 10대 사망 원인 중에는 암(1위), 심장질환(2위), 뇌혈관질환(4위), 알츠하이머병(6위), 당뇨병(7위), 고혈압성질환(8위) 등 6개가 만성질환 관련이었다. 국내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최근 10년간 각각 20∼22%, 10% 내외를 유지하며 정체 중이다. 또 성인 비만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었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에도 37.2%에 달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와 사망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자 의료비는 2019년 약 31조 원에서 2025년 약 57조 원, 2035년 약 123조 원, 2060년 약 33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증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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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비, 10년새 2배 넘게 늘어 52조

    23일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는 10년 사이 2.2배가 되면서 지난해 51조 원을 넘었다.2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증, 치매, 암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51조77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23조1863억 원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2배가 된 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질병청은 주요 만성질환 사망과 진료비 현황 등을 매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지난해 주요 만성질환 중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3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10조1000억 원), 당뇨병(3조6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84.5%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54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를 차지했다. 10대 사망 원인 중에는 암(1위), 심장질환(2위), 뇌혈관질환(4위), 알츠하이머병(6위), 당뇨병(7위), 고혈압성질환(8위) 등 6개가 만성질환 관련이었다.국내 통계를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최근 10년간 각각 20~22%, 10% 내외를 유지하며 정체 중이다. 또 성인 비만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었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에도 37.2%에 달한다.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와 사망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자 의료비는 2019년 31조 원에서 2025년 57조 원, 2035년 123조 원, 2060년 33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고령층 증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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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봉사 중 쓰러진 60대, 3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수해 복구봉사 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0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강석진 씨(사진·67)가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일 동네 수해를 입은 곳에 포크레인을 이끌고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토사가 유실된 곳에서 포크레인이 전복되면서 의식을 잃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유족에 따르면 강 씨는 전남 나주시에서 7남매 중 여섯 째로 태어났다. 그는 추진력이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밝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운동을 좋아해 40대 때부터 마라톤 등을 즐겨할 정도로 건강했다. 강 씨는 건축일을 하다 10년 전 충남 공주시로 귀농했다. 그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일손이 필요한 동네 주민들을 위해 항상 나서는 따뜻한 이웃이었다.가족들은 강씨가 늘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았기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했다. 강 씨가 장기 기증을 통해 삶의 끝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 씨의 딸은 “아빠가 갑자기 떠난 게 너무 속상하지만 아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다”며 “하늘나라에서는 일 조금만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기증자님과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 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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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기준 상향”-“정년 연장” 목소리 커진다

    “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 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었다. 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 연령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10년 70.1세, 2020년 72.5세로 늘었다. 이처럼 70대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로 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해야”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연장될 예정인데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적 노인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편”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금 등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0대 중반 이후는 복지 정책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조만간 청년층 부담이 감당 못 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노인 빈곤율 고려해야” 다만 일부에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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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 한국… ‘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었다.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 연령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10년 70.1세, 2020년 72.5세로 늘었다.이처럼 70세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까지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해야”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연장될 예정인데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 사이에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적 노인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편”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금 등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0대 중반 이후는 복지 정책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층 부담이 감당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높은 노인빈곤율 고려해야”다만 일부에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1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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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2026학년엔 증원 조정을”… 0명, 500명, 1500명 분분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이월분을 포함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확정·공고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은 이제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두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온다.● “이번 주 지나면 내년도 조정 불가능해져” 2025학년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 39곳 중 서울 소재 8곳을 제외한 31곳의 정원이 늘었다. 특히 모집인원 4610명의 3분의 2가량을 수시에서 뽑으면서 수시 중복합격자가 많아 정시로 이월되는 수시 미충원 인원도 1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선 지난해(33명)보다 크게 늘어날 수시 미충원 인원이라도 줄여 의료공백 해소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각 대학은 26일 오후 6시까지 수시 추가합격 통보를 마무리하고 28∼30일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정시 최종 모집인원 발표 후에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미충원 이월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 등의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으면 이월 시 합격권이었는데 불합격했다는 등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수험생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입시 전체 스케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보냈다. 의료계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의협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선 “내년 초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을 받아들이는 대신 2026학년도는 1500명만 뽑자고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후보 5명 중 2명은 “그렇다”고 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1500명가량 증원한 4610명으로 하는 현 정책을 강행하는 대신 2026학년도에 기존 정원(3058명)에서 약 1500명을 감원해 1500명만 뽑는다는 가정이다. 반대한 후보 중 강희경 후보는 “2025학년도 증원 강행 시 휴학한 의대생과 늘어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내년 1학년은 7500명이 된다. 이 경우 2026년도에는 0∼500명만 뽑아야 한다”고 했다. ● 의사단체 “2026학년도 0∼1500명 모집해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2025학년도 증원을 강행한다면 2026학년도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내년도 증원 강행 시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0∼1500명 사이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2026학년도 증원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23일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는 만큼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했다.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부터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24일로 조율 중이던 의협 비대위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토론회도 무산됐는데 이 역시 정부가 의협 새 지도부와 2026년도 논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계에선 2026학년도 정원도 올해 증원 때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이 이미 공고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하고 내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시간이 충분하진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사단체 주장 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0명 이하로 대폭 줄일 경우 현재 고2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 증원 전 의대 모집인원(30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의약학 계열과 상위권 자연계열 입시에 연쇄 효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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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공개토론회 무산…민주당 “교육·복지장관 사퇴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주최하는 의정 토론회가 끝내 무산됐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공개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일 의협 비대위와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의협 비대위도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토론회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2026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해 취소한다든지 협의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만이 진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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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만 봐도 담배맛 뚝” 다음주부터 경고 이미지 교체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담뱃갑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13일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양(16)은 담뱃갑에 붙은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환 사진과 문구를 보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 중독되면 건강이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암에 걸려서 고생하느니 시작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변경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면적 확대,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담뱃갑 건강 경고 흡연율 감소 효과 입증”담뱃갑 건강 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2001년 캐나다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총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은 모두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건강 경고는 담배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담배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각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건강 경고를 도입했을 때 담배 소비량 감소, 금연 유도, 금연 동기 유발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흡연율 감소 효과도 증명됐다. 2015년 OECD가 담뱃갑 건강 경고 도입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흡연율이 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도입 이후 흡연율이 13.8%포인트나 감소했다.한국은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건강 경고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 겉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문구와 그림으로, 30% 이상은 경고 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글자체는 물론이고 보색 대비로 경고 문구 색상이 돋보이게 해야 하는 등의 세부 표기 방법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23일부터 새 경고 그림 도입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는 2년 주기로 교체된다. 흡연자가 담뱃갑에 부착된 경고 문구와 그림에 익숙해지는 걸 방지하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달 23일부터 도입되는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에는 기존의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중풍(뇌졸중)에 더해 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을 경고하는 사진이 추가됐다. 간접흡연, 성기능 장애, 치아 변색,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경고 그림 중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 그림은 빠졌다.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폐암 경고 그림 하단에 ‘폐암’이란 단어만 나왔다. 23일부터는 ‘폐암으로 가는 길’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그림과 문구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유지된다.● “건강경고 표기 면적 확대 등 필요” 전문가 사이에선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2026년 말에는 건강 경고 면적 확대,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에선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 외에는 추가 규제 강화 조치가 없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담뱃갑에서 건강 경고가 차지하는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면적은 앞뒷면 모두 50%로 OECD 38개국 중 30위다. 건강 경고 표기 면적이 가장 큰 국가는 튀르키예로 담뱃갑의 앞면 85%, 뒷면 100%에 건강 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벨기에 등도 한국보다 표기 면적이 크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품별로 제각각인 담뱃갑 디자인을 한 가지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 및 정해진 글꼴로 표기하게 하자는 것이다.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담뱃갑 포장을 활용한 광고 등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호주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러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이 추진 중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광고는 특히 청소년 흡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은 담배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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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으로 가는 길”…내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바뀐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담뱃갑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13일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양(16)은 담뱃갑에 붙은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환 사진과 문구를 보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 중독되면 건강이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암에 걸려서 고생하느니 시작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변경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면적 확대,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담뱃갑에 건강경고 흡연율 감소 효과 입증”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2001년 캐나다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총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은 모두 담뱃갑에 건강경고를 표시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담배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각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건강경고를 도입했을 때 담배 소비량 감소, 금연 유도, 금연 동기 유발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흡연율 감소 효과도 증명됐다. 2015년 OECD가 담뱃갑 건강경고 도입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흡연율이 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도입 이후 흡연율이 13.8%포인트나 감소했다.한국은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건강경고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 겉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문구와 그림으로, 30% 이상은 경고 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글자체는 물론 보색 대비로 경고 문구 색상이 돋보이게 해야 하는 등의 세부 표기방법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23일부터 새 경고 그림 도입담뱃갑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는 2년 주기로 교체된다. 흡연자가 담뱃갑에 부착된 경고 문구와 그림에 익숙해지는 걸 방지하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달 23일부터 도입되는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에는 기존의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에 더해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을 경고하는 사진이 추가됐다. 간접흡연, 성기능 장애, 치아 변색,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경고 그림 중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 그림은 빠졌다.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폐암 경고그림 하단에 ‘폐암’이란 단어만 나왔다. 23일부터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란 문장이 등장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그림과 문구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유지된다.●“건강경고 표기 면적 확대 등 필요”전문가 사이에선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2026년 말에는 건강경고 면적 확대, 표준담뱃갑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에선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 외에는 추가 규제 강화 조치가 없었다.일부 전문가들은 담뱃갑에서 건강경고가 차지하는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면적은 앞뒷면 모두 50%로 OECD 38개국 중 30위다. 건강경고 표기 면적이 가장 큰 국가는 튀르키예로 담뱃갑의 앞면 85%, 뒷면 100%에 건강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벨기에가 등도 한국보다 표기 면적이 크다.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품별로 제각각인 담뱃갑 디자인을 한 가지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 및 정해진 글꼴로 표기하게 하자는 것이다.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담뱃갑 포장을 활용한 광고 등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호주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러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이 추진 중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광고는 특히 청소년 흡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은 담배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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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준히 어려운 사람 도왔던 30대 남성, 5명 살리고 하늘로

    꾸준히 헌혈을 하는 등 봉사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3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한영광 씨(31·사진)가 5월 27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심장, 폐,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5월 17일 늦은 귀갓길에 낙상 사고로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족들은 한 씨가 평소에도 꾸준히 헌혈을 하는 등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했던 것을 떠올렸다. ‘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기뻐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가족들은 한 씨의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경기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한 씨는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챙기는 것을 좋아해 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다. 193cm의 큰 키에 농구와 수영을 좋아했던 그는 대학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했다. 월급을 받으면 자신의 옷보다 어머니 옷을 사드리고, 자신의 차보다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겠다며 돈을 모아온 착한 아들이었다.가족들은 한 씨의 장례 이후 국가에서 지원받은 장제비 등에 추가로 돈을 더 보태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관에 기부했다. 한 씨의 어머니 홍성희 씨는 “아들아, 너라면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렸다고 하면 잘했다 응원할 것 같다”며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잘 이겨내겠다. 사랑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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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月100만원 수령 80만명 돌파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듯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연금 개혁 논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여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 내년 100만 명 돌파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올해 5월 80만439명을 기록하며 80만 명을 돌파했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68만7183명이었으며 올 1월 7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을 비교하면 불과 5개월 만에 11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 은퇴 때문이다. 705만 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은 이미 은퇴가 마무리됐고,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들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했다.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는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연금 수급액이 이전 세대보다 많다.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7월 처음 6명 등장했다. 이후 2015년 11월 10만 명, 2018년 12월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2020년 5월 30만 명, 2021년 7월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월 1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비율도 증가세다. 전체 수급자 중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비율은 2019년 12월 5.43%에서 올해 8월 12.13%로 약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루 적자 885억 원씩 늘어, 개혁 서둘러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하루 885억 원, 매달 약 2조7000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된 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복지부는 올해 9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선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내년 상반기(1∼6월)에도 논의가 진척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속한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뒤로 미뤄야 기금 고갈 후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이라도 빨리 반영해야 한다. 개혁이 늦어질 수록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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