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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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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0%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20%
사회일반13%
기타7%

  • ‘3cm 오차’ 위치파악 기술, 통학차량-무인 농기계 등에 활용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도로. 초정밀 측위(RTK)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이동하자 위성 지도에 차량 이동 방향이 빨간선과 파란선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까지 이동하는 30여 분 동안 위성 지도엔 차량 이동 경로가 4차로 중 어느 차로로 달리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됐다. 오차는 불과 3cm.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위치 정보의 오차를 대폭 줄인 RTK 기술은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무인 농기계,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에서 발생하는 수 미터(m)의 오차를 센티미터(cm) 단위 수준까지 줄인 기술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도착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기 힘들었던 학부모들은 RTK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무인 농기계에 RTK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논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이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의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상 움직임 등이 감지된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버스·로봇 분야에서도 RTK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되면 UAM의 정확한 상공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RTK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RTK 기술을 스마트폰이나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위치추적시스템의 위치 정확도가 RTK에 비해 떨어지는데, RTK 기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도 해당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래 RTK 기술은 2차원 평면에서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설 측량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향후 UAM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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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 택시, 차로 35분 거리를 3분에… 항로 벗어나자 ‘경고’ 알림

    ‘3분 30초.’ 13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이곳에서 증강현실(AR) 글라스를 착용하자 하늘길(회랑)이 눈앞에 펼쳐지며 도심항공교통(UAM)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현재 위치와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까지 남은 거리 등 다양한 수치도 화면에 나타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백사거리에서 부산 영도구 태종대까지를 UAM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상 체험했다. 약 20km에 이르는 거리였지만 UAM으로 이동하니 불과 3분 30초 만에 도착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35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UAM으로 3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물론 실제로 이동하려면 버티포트에서 이착륙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차량에 비해선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UAM에는 조종사가 구름 속에서 회랑을 찾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반대편 회랑에서 비행 중인 다른 UAM 기체가 다가오자 화면에 회랑 경로 변경 메시지가 떴다. 이 밖에도 UAM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하니 빨간 경고등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뜨기도 했다.● ‘하늘 나는 택시’ UAM… 2025년 상용화 예정 UAM은 도시 인구 증가와 지상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차세대 교통 서비스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 교통체계다. 한 개의 엔진과 프로펠러만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와 달리 UAM은 여러 개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연결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음도 적다. 수직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 없이 도심을 운항할 수 있는 UAM은 기존의 버스·택시·철도 등 지상 교통과 연계한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상공에서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UAM이 운항하게 되면 교통 혼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보고서에 따르면 UAM 이용 시 서울 시내 평균 이동시간이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약 76%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구조에도 UAM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에서 “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한 ‘응급닥터 UAM’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2030년에는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조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이동 정부는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기업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분야별 기관·기업이 참여해 UAM의 안전성·통합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형 UAM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 이어 올 8월에는 아라뱃길에 UAM을 띄워 2단계 실증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4월엔 한강, 내년 5월에는 탄천에서 UAM을 날리며 수도권에서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UAM이 상용화되면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분, 김포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AM이 하늘을 안전하게 날기 위해선 기체뿐만 아니라 버티포트, 통신, 운항 관리 등 다양한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들도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K-UAM 원팀’은 지난달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GS건설 등이 모인 ‘UAM Future’, SKT·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등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컨소시엄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우수 사업자에게 상용화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년 뒤 833조 원대 시장으로 UAM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9112억 원)에서 2030년 615억 달러(약 84조1320억 원), 2040년 6090억 달러(약 833조1120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안전 분야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UAM이 회랑에서 헬기 등 다른 기체와 부딪히거나 지상과의 통신이 끊겨 이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UAM 상용화 시 UAM 기체·통신·회랑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새로운 운항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안전대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올 2월 UAM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UAM도 항공기에 준해 안전 인증을 받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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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시장 개방’ 두 달 앞… 은행권, 인프라 확충에 분주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7월부터 대폭 연장된다. 본격적인 외환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은행들은 딜링룸을 확장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재 오후 3시 반까지인 서울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영국 런던 마감시간에 맞춰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은행권의 준비 상황 등을 보고 향후 외환시장을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RFI)들이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변동성 완화를 위해 폐쇄적인 외환시장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외국인들의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을 단계적으로 전격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기업 밸류업’ 성공의 중요한 지렛대 중 하나로 여기고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권도 외환시장 개방을 2개월가량 앞두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힘을 싣고 있다.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을 개관했다. 해당 딜링룸은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총 2096㎡ 126석 규모로 최첨단 인프라를 갖췄다. 하반기(7∼12월)엔 런던에 약 1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한 자금센터를 설립하는 등 외국 기업과 투자기관의 원화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올해 2월 국내 은행 중 가장 먼저 런던과 싱가포르 지점을 모두 RFI로 등록을 마친 만큼 RFI를 통한 거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외환시장 개방에 발맞춰 비대면 외환거래 종합 플랫폼인 ‘KB Star FX’의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외환시장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야간 및 공휴일 거래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야간 데스크를 만들어 서울 외환 딜링룸의 운영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해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방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며 수익 다각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국내 은행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사들도 국내 외환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은행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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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드!” “던!”… 널뛰는 환율에 매일이 ‘총성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외환딜러의 세계시중은행의 외환딜러들은 매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환율 변동이 심한 날엔 점심도 딜링룸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심지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고 한다. 외환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만나봤다. “2.8에 10개 솔드(sold)!”(1372.8원에 1000만 달러 매도) “던(done)!” 2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4층 딜링룸 곳곳에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외환 거래를 하려는 기업들의 전화다. 외환 딜러들은 전화를 받으며 눈앞에 놓인 8개의 모니터로 달러, 유로, 엔화 등 세계 각국의 환율을 즉시 파악해 딜링(거래)을 시작한다. 딜러들이 암호문 같은 환율 호가를 잇달아 외치자 딜링룸은 순식간에 ‘총성 없는 전쟁터’로 변했다.》● 업무는 반말과 약어로, 점심은 딜링룸에서 취재팀이 딜링룸을 찾은 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직후였다. 다행히 이날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FOMC 이후 예상치 못하게 환율이 치솟을 수 있는 탓에 딜러들은 장 시작 전부터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외환 딜러 15년 차인 설종문 하나은행 FX플랫폼사업부 부장은 “매일 외신과 경제 보고서를 들여다보지만 장이 시작되면 환율이 예상치 못하게 튈 때가 많다”며 “장 시작 직전이 제일 긴장되면서도 비장해지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장이 열리자 딜링룸 안에서 직급이 사라졌다. 초 단위로 환율이 바뀌는 탓에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서 짧은 반말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딜러가 “9.8에 50개 솔드!”(1379.8원에 5000만 달러 매도)를 외치자 다른 딜러가 정확히 못 들었는지 “다시!”라고 외쳤다. 환율 호가를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서야 반대편에서 “던!”이라는 짧은 응답이 돌아왔다.외환딜러는 달러, 유로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외환과 파생상품을 싼 시점에 사들였다가 비쌀 때 팔아 차익을 남기거나 외환 매매 수요가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외환딜러들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약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솔드(sold)는 매도, 보트(bought)는 매수를 뜻한다. 던(done)은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미고, 딜러들이 외환 거래 시 외치는 ‘1개’는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를 뜻한다. 1초가 아쉬운 외환딜러들은 거래를 하면서도 환율도 일의 자리 숫자와 소수점 첫째 자리만 외친다. 숫자를 일일이 읊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알아듣기 힘들지만 딜러들은 모두 같은 환율 그래프를 보고 있기에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 외환딜러들은 각자 앞에 놓인 8개의 모니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모니터의 각 화면엔 초 단위로 변하는 환율 그래프와 거래 체결 시스템, 블룸버그 등 외신 사이트 등이 떠 있었다. 한 딜러는 “보기엔 정신없어 보이겠지만 딜러들은 봐야 할 통계나 자료가 많아서 모니터가 더 있었으면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지만 딜러들 중 3분의 1가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을 따라잡기 위해 딜링룸에 대기조를 남겨둘 수밖에 없다. 남는 이들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도시락, 샐러드 등을 배달시켜 빠르게 먹고 다시 업무에 돌입했다. 환율 변동이 심한 날엔 대부분 딜링룸에 남아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워야 한다. 오후에도 외환딜러들의 입과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루에 수백 건의 외환거래를 체결하면서 동시에 블룸버그 등 외신을 점검하며 환율이 변할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성에 두려울 때도”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며 국내 은행들의 외환운용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외환거래 손실은 총 30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975억 원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거래이익이 전년 대비 4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외환거래 손실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뛰어오르는 등 변동성이 커지며 환차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환딜러들은 매초 요동치는 환율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에 늘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환율 흐름을 파악해 짧은 시간에 거액을 거래하다 보니 심적 부담이 크고 대규모 손실이 났을 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한다. 설 부장은 “오늘 새벽에도 엔화가 갑자기 올라 당황했는데 근무하던 딜러가 안정적으로 대응했다”며 “환율이 갑자기 치솟는 등 시장 흐름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갈 때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딜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환율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환딜러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 정치, 외교 상황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때마다 챙겨 봐야 하는 글로벌 통계나 자료도 한두 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추이는 물론이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률, 각종 사회·정치적 이슈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원장 신한은행 S&T센터 팀장은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기사를 항상 찾아본다”며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퇴근해서도 환율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다가 밤을 새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환율이 매초 바뀌는 탓에 업무 시간엔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다. 외환 딜러 4년 차인 최은지 KB국민은행 시장운용부 대리는 “일이 정말 바쁠 땐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일을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딜링룸 안에서 개인적인 전화나 메시지를 일절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점도 딜러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다. 거래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딜링룸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바쁜 일상과 고강도 업무에도 은행 내에서 외환딜러의 인기는 꽤 높다. 최 대리는 “(딜러는) 업무가 복잡한 만큼 무엇이든 많이 배울 수 있는 데다 나만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내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라며 “특히 젊은 은행원들이 오고 싶어 하는 부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상고하저’ 환율, 하반기 1200원대 전망 지난해 말 1288원으로 장을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달 장 중 한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취재팀과 인터뷰를 진행한 외환딜러 3명은 모두 올해 원-달러 환율이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올해 말 원-달러 환율이 1270∼1290원 사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예상보다 뒤로 밀리면서 상반기(1∼6월) 고환율의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7∼12월)엔 본격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21일 ‘2024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달러화가 약세 전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변수도 상당하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중동 전쟁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아 상황에 따라 원-달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슈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2억6000만 달러로 3월 말(4192억5000만 달러)보다 59억90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선 데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등이 감소해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글로벌 이슈에 따라 환율이 다시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액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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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죄자… 기업대출 1년새 76조 급증 ‘풍선효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대출은 1년 새 76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경상성장률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죄자 기업대출로 ‘풍선효과’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96조456억 원으로 1년 전(720조778억 원)보다 10.5%(75조9678억 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677조4691억 원에서 698조30억 원으로 3.0%(20조5339억 원)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업대출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이처럼 기업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함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등 규제가 더 촘촘해지며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기업대출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기업대출 증가세는 올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4월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10조8941억 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지난해 12월 1조6109억 원 줄었지만 올 1월에는 2조8311억 원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2월엔 6조5657억 원, 3월엔 8조4408억 원 불며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기업대출을 유치하려는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신한은행은 기업영업 전담 조직인 ‘S.O.L 클러스터’를 신설해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전담 점포인 ‘비즈 프라임센터’를 확장하는 등 기업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 역시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혀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3.4% 성장할 때 기업부채 8.3% 늘어 기업대출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부채는 2734조 원으로 2018년 이후 5년간 1036조 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4%의 2.4배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1년 전(0.35%)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0.58%)과 개인사업자(0.54%) 연체율이 모두 0.1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대출은 담보를 경매 처분해서 회수하기가 어렵다 보니 대출이 연체되면 바로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등을 충분히 마련해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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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이하 연체자, 이달말까지 전액 상환땐 ‘신용 사면’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 회복 지원조치’로 현재까지 28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신용 회복 지원을 받지 못한 43만여 명도 이달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인 329만4000명(개인 298만4000명, 개인사업자 31만 명) 가운데 285만8000명(개인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19만9000명)이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개인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11만1000명도 이달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 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3월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회복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신용 회복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대출자다.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는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전액 상환 시 신용 회복이 가능한 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남은 2주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신용 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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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논란’ 직격탄… C커머스, 4월 매출 40% 이상 급감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난달 매출액이 3월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했지만 최근 발암물질 검출 논란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20일 BC카드가 올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달 대비 40.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C커머스의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올 3월 이들의 매출액은 238.8까지 급성장했으나 한 달 만인 4월 142.9로 뒷걸음질쳤다.특히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5000원 미만 금액대의 결제액이 전월 대비 55.2% 줄었다. 5000원 이상 1만 원 미만 금액대는 전월 대비 42.0%,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 금액대는 35.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저가 구매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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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稅혜택 등 없는 맹탕 밸류업” 개미들 이달 2.7조 순매도

    직장인 신모 씨(38)는 이달 초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4000만 원을 빼고 미국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했다. 올해 2월 말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그는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다. 신 씨는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투자를 꺼렸는데 코스피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주변 친구들도 국내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작아 눈길을 주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지원책 없이 기업의 자율 참여에만 의존하는 ‘맹탕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여권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등을 두고 정책 혼란이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증시를 이탈하는 모양새다. 이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자 관련 부처에서는 밸류업 대책을 보완, 홍보하기 위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증시 떠나는 개미들 시장에서는 올해 2월 말 밸류업 정책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기업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도 이런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시장의 기대도 커져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초안)에서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가 거의 유일한 ‘당근’이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끌고 구체 방안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간 보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중국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만 닛케이225지수가 16% 가까이 오른 일본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자율에 맡기면서도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 상장사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꾸준히 압박하는 한편 증시 상장 유지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대신 최상위 부문인 ‘프라임 시장’에 속한 기업에는 은행 융자나 기업 신용등급 산정 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확실히 부여했다. 증시가 장기 침체를 면치 못하던 중국 역시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미이행 시 페널티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난달 발표한 뒤 약 한 달 새 상하이종합지수가 4.5%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75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을 대거 순매수했다.● “기업 유인책 없으면 공염불” 금융당국은 밸류업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 밸류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밸류업에 참여할 만한 유인책과 관련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페널티를 통한 기업 참여보다는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의 발표가 미뤄지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증시 부양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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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가시거리 150m→1km’ 첨단 CCTV, 고속도 2차사고 막는다

    “야간에 촬영한 영상도 이젠 차량 번호판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8일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이곳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내 교통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8472대 폐쇄회로(CC)TV를 한데 모아 볼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지난해 8월 중부내륙선 불정1교에서 오후 8시경 촬영된 CCTV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오가는 차량 헤드라이트의 영향으로 빛 번짐이 심해 차량 여러 대가 멈춰 섰지만 단순 정체인지 사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전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같은 곳에 설치한 신형 ‘다봄 CCTV’ 영상을 띄우자 차량 번호판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선명해졌다. 안개가 끼거나 일출, 일몰처럼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차종과 차량 구분선 등 도로 상황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기존 CCTV로는 야간에 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검지율)가 52.6%였는데 신규 CCTV 도입 후 99.5%로 올라 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수월해졌다”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속도로 내 교통정보전광판(VMS)에 올리고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사고보다 6배 더 위험한 ‘2차 사고’ 2차 사고는 교통사고(1차 사고) 또는 차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량이나 도로에 나온 운전자를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리려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왔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 올해 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에선 4.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나던 1t 트럭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도로로 나왔다. 하지만 뒤따르던 16.5t 트럭이 현장을 덮치면서 4.5t 트럭과 1t 트럭 운전자가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4일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도 20대 남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이는 2차 사고로 숨졌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난 뒤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 사고 평균 치사율 8.4%의 약 6.5배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이 때문에 사고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피하기 어려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고 상황을 후방 차량에 신속하게 알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선, 불정교 등 23곳에 신형 ‘다봄 CCTV’를 설치해 2차 사고 대응에 나섰다. 신형 CCTV는 안개가 끼더라도 가시거리가 1000m로 기존 150m의 6.7배로 향상됐다. 터널 입·출구에도 역광 현상으로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신형 CCTV는 카메라 기능 등을 보완해 현장 상황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 사고 여부를 식별하기 쉬워졌다. 신형 CCTV로 촬영한 고화질 영상은 현재 전국 방송사 17곳과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70곳에 제공되고 있다.● 시청각 총동원한 ‘2차 사고’ 방지 기술 도로 시설물에 설치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도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경고등을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에 2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적색 LED 등을 연속적으로 점멸해 1km 이상 떨어진 후방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사고를 알리기 위해 도로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려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사고 알림’ 가로등 시스템 개발에 3년간 15억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 인근의 가로등이 동작 감지 센서 등으로 사고를 인지하면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뒤쪽 가로등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다. 가로등 조명 밝기와 색 종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불빛 점멸, 경보 알람 설치 방식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리로 터널 내 사고를 감지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터널 내에 설치된 음향 센서가 충돌음, 타이어 펑크 소리 등을 수집하면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소리를 분석해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로 분류되면 터널 밖 전광판에 내부 상황을 알린다. 매연이나 분진, 터널 입·출구 역광 등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이다. 장진환 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서울 홍지문터널 등 12곳에 도입될 정도로 성능이 검증됐다”고 했다.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차량이 멈추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외부 충격으로 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해 벌어지는 2차 사고를 막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은 정면 혹은 측면 충돌 사고로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 작동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2차 사고 방지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즉각 정보를 알려 후방 운전자가 방어 운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서 라디오 또는 내비게이션으로 인근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경보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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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컴한 뒷좌석까지 AI기술로 안전띠 미착용 잡아내

    경기 성남에 있는 대왕판교 고속도로 요금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접근하는 길목인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인공지능(AI) 기반 적외선 카메라와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근적외선을 통해 10인 이하 승용차의 내부를 촬영하면 AI가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 기술로는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틴팅(선팅) 차량도 식별해 단속할 수 있다. AI 기술로 포착한 교통안전 인식 수준은 어땠을까. 19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7개월간 대왕판교 고속도로 요금소 상행선 승용차 23만1938대를 ‘안전띠 착용 자동검지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8.3%로 집계됐다.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 10대 중 2대 남짓 안전띠를 맸다는 뜻이다. 2018년 9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해당 조사를 보면 나 홀로 운전차량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88.4%,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82.8%로 집계됐다. 하지만 뒷좌석 탑승자가 1명이면 안전띠 착용률이 20.3%, 2명인 경우 모두 안전띠를 맨 비율은 11.7%로 더 낮아졌다. 뒷좌석 탑승자가 3명인 상황에서 3명 모두 안전띠를 맨 차량은 1대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해외 국가 중 독일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6%에 달했다. 영국(92%), 프랑스(90%), 미국(78%) 등도 높았다. 일본도 43%로 한국보다 높다. 이 때문에 AI 기술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망 교통사고 탑승자의 14%는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제대로 매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57.1% 줄어든다는 한국ITS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가족 단위 차량 등 탑승자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안전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걸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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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내달중 일부 재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르면 다음 달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금지되고 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투자 설명회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밸류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 발언은) 6월 공매도 전면 재개, 부분 재개 및 공매도 금지 연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책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속도 조절을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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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32년만에 ‘전국구 은행’ 탄생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구’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7월 모기업인 DGB금융그룹의 김태오 회장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지방은행의 첫 시중은행 전환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로 등판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정해진 권역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지방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전국 단위 점포망을 갖출 수 있다. 대구은행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외국계 은행(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을 포함하는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업의 과점 체제가 공고한 탓에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올해 2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은행업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불거진 ‘증권계좌 불법 개설 금융사고’ 등의 영향으로 심사가 미뤄지면서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성 확보, 체급 차이 극복이 관건 대구은행이 국내 5대 은행의 굳건한 과점 체제를 뒤흔들 ‘메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정부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을 앞세웠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사업 전망이 양호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신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날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주주총회를 거쳐 사명도 ‘iM뱅크(아이엠뱅크)’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화가 분명했던 인터넷은행과는 달리 대구은행은 영업망이 대구·경북권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체급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점도 숙제로 꼽힌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약 4조7000억 원 규모로 30조 원 안팎인 다른 시중은행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자산 규모 차이가 많이 나서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바로 깨기엔 역부족”이라면서도 “시중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고 온라인 쪽에 강점을 더 갖추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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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년만에 신규 시중은행 출범…대구은행, 7번째로 인가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구’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7월 모기업인 DGB금융그룹의 김태오 회장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지방은행의 첫 시중은행 전환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한 셈이다.● 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로 등판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정해진 권역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지방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전국 단위 점포망을 갖출 수 있다. 대구은행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외국계 은행(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 됐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업의 과점 체제가 공고한 탓에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올해 2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은행업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불거진 ‘증권계좌 불법 개설 금융사고’ 등의 영향으로 심사가 미뤄지면서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성 확보, 체급 차이 극복이 관건대구은행이 국내 5대 은행의 굳건한 과점 체제를 뒤흔들 ‘메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정부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이라고 설명했다.관건은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을 앞세웠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사업 전망이 양호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신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날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주주총회를 거쳐 사명도 ‘iM뱅크(아이엠뱅크)’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시중은행과의 차별화가 분명했던 인터넷은행과는 달리 대구은행은 영업망이 대구·경북권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체급 차이를 극복하는 점도 숙제로 꼽힌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약 4조7000억 원 규모로 30조 원 안팎인 다른 시중은행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자산 규모 차이가 많이 나서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바로 깨기엔 역부족”이라면서도 “시중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고 온라인 쪽에 강점을 더 갖추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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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부동산 PF 구조조정 ‘속도’… 첫 실무회의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 보험업권과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매주 회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 회의에선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 사업성 평가 주체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초로 조성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1조 원인데, 이 중 은행권이 자금의 80%, 보험업권이 20% 정도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권 내 출자 비율은 균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 및 보험사 10곳이 조성한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일단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인다. 금융 당국은 필요하면 신디케이트론을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 당국이 세분화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게 된다. 이때 낮은 등급인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으면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융사들이 분류해 놓은 등급을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 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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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온투업 연체율 8.4%… 1년새 3.7%P 치솟아

    지난해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 업체들의 연체율이 1년 전보다 1.5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오른 영향이 컸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사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집계됐다. 1년 전(4.7%·51곳)보다 3.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개인, 법인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 서비스다. 주담대 연체율 급등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사들의 주담대 연체율은 10.2%로 전년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며 주담대 연체율이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이들 업체의 전체 연계 대출 잔액 중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가장 컸다. 비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32.8%로 1년 전보다 22.1%포인트 급등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신용대출 연체율도 각각 18.1%포인트, 2.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사들의 전체 연계 대출 잔액 가운데 신용대출은 13%였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 연체 채권 관리 현황, 연체 채권 감축 현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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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물 있으면 알아서 멈춰… 국내차 20%, 美선 신차 90% 장착

    “끼이익.” 3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곳에서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안전운전 관련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km에서 시속 60∼70km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주야간 상황을 가정해 어떤 상황에서 AEB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실험을 이어갔다. 연구원들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려면 센서가 차량 측면에도 달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전 일시정지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소에선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발견하면 ‘알아서’ 제동을 거는 장치인 ADAS의 효과적인 작동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ADAS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충돌 자체를 막아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ADAS의 진화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금은 충돌 피해 저감 장치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ADAS가 고도화될수록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이 담보돼 완전자율주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AS 기술 고도화될수록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ADAS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동하는 각종 제어 기술들을 가리킨다. 대표적 기술로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이 있다. 이 중 주행 중에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AEB는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기존 장치들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ADAS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위험을 미리 감지해 사고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인 셈이다. ADAS의 사고 예방 효과는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와 연구 결과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2019년 9월 미국 미시간대 교통연구소와 제너럴모터스(GM)가 GM 차량 370만 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ADAS는 사고 가능성을 최대 80% 이상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미국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가 실시한 ADAS 사고 예방효과 분석에서도 ADAS는 전방 추돌 가능성은 최대 56%, 후방 충돌은 최대 78%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의무화 비율 떨어져 이처럼 ADAS의 사고 효과가 입증됐지만 국내의 ADAS 의무 장착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나마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대중화돼 있지만 2022년 의무화된 이후 신규 개발 제작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그마저도 경형 승합차와 초소형차는 의무 장착에서 제외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도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만 의무화 대상이라 대중화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2015년 현대차 제네시스에 ADAS가 처음 보급된 후, 현시점 기준 20%가량의 차량에 ADAS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2015년 이후 신차안전도평가(NCAP)의 안전 등급 평가에 AEB, 전방충돌경보, 사각지대 감지 기능 등이 포함되면서 2022년 기준 신차의 90% 이상에 ADAS가 장착됐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김승기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ADAS 의무화에 앞서 신차 평가에 해당 기술이 포함돼 필수적으로 보급화가 이뤄지면서 대중화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게 보급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2022년 5월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AEBS)와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등 각종 ADAS가 탑재된 ‘서포트카’를 구입할 시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발전 가능성 높은 ADAS 기술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 단계에서 ADAS 기능을 맹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ADAS가 특정 범위에서만 작동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 ADAS는 우천, 야간, 노면 표시가 없는 도로 등에서는 오작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당시 38세) 사망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당시 자율주행모드로 차로에서 거의 지워져 있는 차선을 달리던 월터 황의 테슬라 차량은 기존 차선에서 이탈해 보다 선명한 왼쪽 차선을 따라가다 고속도로 분기점에 있는 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터 황은 당시 차량의 자율주행기술만 믿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부주의와 ADAS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복합적 사고였던 셈이다. 국내에서 ADAS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21건, 2020년 23건 등 매년 2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국내에서는 ADAS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는 실제 도로에서 ADAS의 사고방지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평가기준 강화에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소 측은 "올 11월 말이면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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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러닝 감지기’로 자율주행차 주행-도로상황 실시간 파악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미래모빌리티센터. 지난달 30일 센터 메인룸에 들어서자 가로 약 7m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 정중앙에는 상암지구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도와 운행 중인 차량이 색깔별로 스크린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스크린 왼쪽 상단에는 자율주행 중인 차량들의 현황이 자세하게 표시돼 있었고, 아래에는 공사 등 위험구간과 불법 주정차, 보행자 정보 등 대중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와 내부 영상, 주행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센터에 전송된다”며 “현재 서울 상암지구 외에도 여의도 청계천 등 6곳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심야 자율주행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민간 자동차 업계에서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지자체 등은 이와 관련한 교통안전 기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찾은 센터 역시 곧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개관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센터 메인룸 스크린 위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술은 ‘딥러닝 감지기’다.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정보와 상태를 비롯해 차량이 지나갈 도로·신호 상황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룬다. 보행자의 위치나 무단횡단 상황 등까지 파악해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정보를 전송한다. 센터 모니터링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인 ‘엔제로’ 이해춘 이사는 “딥러닝 감지기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스스로 판단하기까지 1분가량 걸렸지만 이젠 이 같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딥러닝 감지기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 현재 서울 전역 250여 곳에 설치된 카메라 650대를 통해 운영된다. 센터 관계자는 “서울 전체 교차로가 5000여 곳이라 딥러닝 감지기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차량 시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전자는 내년 3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내년 9월까지 모든 시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령,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시험 운전자 주의사항 등 기본적 교통안전 지식 강의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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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없이 버티던 나홀로 사장님, 고금리에 ‘무릎’

    피자 가게와 치킨집을 운영하던 박모 씨(41)는 지난해 1월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 이후 배달 기사로 일하며 매달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대출 부담까지 커져 폐업하기 전 1년 동안은 아트바이트생 없이 혼자 일하며 몸도 마음도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큰돈은 벌지 못하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이들은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나 홀로 사장님’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8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위험이 최고조였던 2008년 11월(451만7000명) 이후 14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줄면서 407만9000명까지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졌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가 작년 9월 말 종료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올해 1월 기준 76만5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나의 자영업만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먹고사는 게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심리 위축, 경기 둔화, 이익 감소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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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9개사 2112억원 적발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7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9개사의 위반 규모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9개사에서 164개 종목,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및 기간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556억 원), 올 1월 A·B사(540억 원)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A·B사의 위반 규모가 1168억 원으로 커졌고, 추가로 5개사(388억 원)의 위반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다. 회사별 위반 규모는 수억 원부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나머지 5개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가 잠정 결과인 만큼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규모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글로벌 IB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는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에 해당한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적발된 9개사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직접 연계됐다기보다는 잔액 관리 부족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잔액 관리 부족이더라도 해당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됐다면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에는 단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글로벌 IB에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 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콩 감독당국과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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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우리금융, 10년 만에 증권업 진출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10년 만에 다시 증권업에 진출한다.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도 각 이사회를 통해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합병 증권사는 금융위원회 인가 등 절차를 밟고 올 3분기(7~9월) 중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합병 증권사는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증권사로, 우리금융은 합병 증권사를 IB와 디지털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우리금융은 그간 증권업 진출을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M&A)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우리금융의 증권사 출범은 2014년 6월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후 10년 만이다.M&A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포스증권은 3700개 이상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펀드 전문 플랫폼으로 개인 고객 28만 명, 고객자금 6조50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이정수 우리금융 전략 부문 부사장은 “합병 증권사는 지주사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성장과 증권사 추가 M&A 등을 통해 10년 이내에 업계 톱10 초대형 IB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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