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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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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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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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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유흥수 위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당 상임고문(85·사진)을 위촉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유 상임고문께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사(私)를 버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성의를 다하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추천 사유를 밝혔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상임고문은 치안본부장과 충남도지사를 거쳐 4선 국회의원과 주일본 대사 등을 지냈다. 유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원은 8∼9명 정도로 법률 전문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권 주자들은 ‘유흥수 선관위’가 컷오프(예비경선) 기준 인원과 방식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은 10명가량이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컷오프를 실시해 8명 중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컷오프는 본선과 똑같이 당원 여론조사 100%로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며 “관건은 컷오프 인원수”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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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도피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 응하라”

    국민의힘은 전국 민생투어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도피투어를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소명하라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27일에는 전남을 방문하고 소환 통보를 받은 28일에는 광주 일정이 있다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한다”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도 울고 갈 범죄 피의자의 대선 후보급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경청한다면서 연일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며 “민생투어라고 하지만 도피투어로 들리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두고 ‘망나니 칼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등 거센 어휘로 반발하는 이 대표를 향해 “말이 거칠어질수록 속은 타는 법”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설은 곧 불안이다. 모두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며 “억지로 모은 민심의 힘을 빌려 검찰소환을 막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이 대표 한 사람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 대표는 민주당의 목에 들이댄 칼을 내려놓고 법과 싸우라”고 덧붙였다.최근 이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대표적 친문(친문재인)계인 정태호 의원을 내정하는 등 친문계를 주요 당직에 전진 배치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내정을 두고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문심(文心·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인다”며 “동아줄이라고 믿는 그 줄도 사실은 수명이 다한 헤진 줄”이라고 했다. 이어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의 권위로 친문계 인사에게 당직 몇 개 나눠주면 이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라며 “헤진 줄도 잡아보려는 것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심상이, 앞날이 불안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전격 허용한 것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주요 요직을 거쳤던 프로맨이 이 대표의 ‘스핀닥터(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 전문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박 전 원장은 그 역할을 곧바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연한 태도로 현 정부를 질타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사실 그래봐야 곧 진실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갈 것”이라며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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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법인세 1%P 인하론 효과없어”, 野 “배째라 준예산 겁박… 與, 용산 눈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역정을 냈다. 전날(15일) 김 의장이 낸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기고도 예산을 통과 못 시킨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양옆에 앉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 쟁점들을 검토해보니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오늘(16일) 중에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월요일(19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 것이지 예산안을 합의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협상이 아닌 전체 협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이재명표 예산’ 등 다른 쟁점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예산 처리 지연은 ‘배째라 준예산’ 겁박”이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 지연의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매번 재가 받듯 해서 되겠느냐.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안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포인트 인하로는 사실상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예산안의 빠른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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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장 중재안 수용”에 與 “다른 쟁점 추가협상”… 다시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 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 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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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1%p 인하 수용” 與 “언 발에 오줌 누기”…예산안 협상 또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 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에 쌓여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 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P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로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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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與, 오늘까지 협상안 안 내면 내일 자체 수정안 제출”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마지노선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관련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예산안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패키지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공전하면서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국의 좌파들은 1970년대부터 삼성과 현대를 ‘매판 자본’이라고 공격해왔는데, 지금도 민주당과 좌파 586세대는 골수 깊숙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법인세(25%)와 지방세(2.5%)를 합쳐 27.5%인 반면 반도체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세금은 총 20%에 그치는 현실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김 의장까지 여야 협상장에서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두면 삼성전자는 TSMC의 경쟁에서 밀린다’, ’지금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을거리를 대만에 빼앗긴다’고 우려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어려울 때 씨를 뿌리자”며 “세계와의 경쟁을 위해 필요하고, ‘차이나 리스크’로 탈중국하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남는 세수로 추경을 할 수 있었다”며 “지금 국가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추후에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키워서 세수를 확대하는 효과도 크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안 대신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169석의 수적 우위로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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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 유족 의식해 ‘이상민 해임안’ 명시적 거부 안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 확인과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책임 소재도 가려낼 수 있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도의적 책임이나 야당의 공세를 이유로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해임건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이상민 문책론’을 부정하는 듯 비쳐 자칫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야당의 공세에 타협하기보다 ‘선(先)진상규명 후(後)문책’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무조건 이 장관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밟아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책임을 따지되 그때 부족하다면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11일 오후에도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했고, 13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 쇼’라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에는 신중한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돼 있으니 예산을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의 사퇴에 대해서도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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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인하 안된다”…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 실패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던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해 “법인세를 22%로 내리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했다. 법인세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도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헌정사 초유의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이지만 김 의장은 수령을 거부했다. 또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72시간인 11일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는 예산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 전에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담판이 난항을 겪는다면 논의가 다음 주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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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 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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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대치… 與 “인하뒤 2년 유예안 수용” 野 “초부자 감세 거부”

    “오죽하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냈겠나.”(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극소수 초(超)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여야 원내사령탑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도 얽혀 있어 여야는 주말에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김 의장 중재로 다시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였다. 김 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제시한 ‘통과 후 2년 유예’ 중재안에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거부했기 때문.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국회의장실에서는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와 고성이 흘러나왔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만큼 김 의장이 중재한 ‘2년 유예’까지 수용하며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개편이 필수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대만의 법인세율은 20%고 지방세는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25%에 지방세 2.5%를 합쳐 총 27.5%가 되는데 누가 우리나라로 오겠나”라며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을 향해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라”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몇 년 뒤에 평가해 주시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낮추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이익 5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건 동의하겠지만 100개도 안 되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위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안 낮추면 의미 없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온당한가”라며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로 했다. 떡 하나 줬더니 손모가지 달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여야 합의가 결렬되자 민주당은 오후에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與野,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잠정 합의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야가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는다면 주말인 10, 11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여야는 그간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증·감액 범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일반공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 초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도 2년 유예하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다. 여기에 이날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문 가안으로 추정되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예산안의 국회 증액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정하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지역화폐 예산 2400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측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초안을 만들어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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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인하 반대”…선진화법 후 첫 회기내 예산 처리 무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던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해 “법인세를 22%로 내리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했다. 법인세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도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헌정사 초유의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이지만 김 의장은 수령을 거부했다. 또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보고 된 해임건의안은 72시간인 11일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는 예산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 전에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담판이 난항을 겪는다면 논의가 다음 주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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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달 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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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대선주자 당대표되면 대통령과 불편”… 당 일각선 “대통령이 특정후보 밀면 리스크”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개최 시점이 확정되기도 전부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권 주자의 당 대표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원내 제1당을 탈환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2024년 총선의 목표인데, 대권 주자가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차기 대선을 의식해 ‘자기 사람 심기’ 등 공천 잡음이 일어 여권이 단일대오를 갖추지 못할 거란 우려에서다. 김정재 의원이 8일 SBS 라디오에서 “통상 정치권에서 현직 대통령이 계시는데 바로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당내에선 조금 불편한 기류는 있을 수 있다”며 “차기 권력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으니 줄 잘 갈아타는 소위 ‘타잔형 의원’도 계실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170석을 달성하고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당권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 언론인 간담회에서 “제가 그리는 당의 로드맵은 저의 당 대표 당선, 국민의힘 혁신,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를 총력 지원하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개혁을 통한 리빌딩,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고 했다. 친윤 진영에서 사실상 안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고 있지만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2027년 대선까지 언급한 것. 이런 ‘윤심’ 논란은 결국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도 맞닿아 있다. 친윤 진영은 현재 70%인 당원 투표 비율을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우리 당 대표를 뽑는 만큼 당원 의사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1반 반장을 뽑는데 4반 애들이 와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당원 비율 확대와 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막는 ‘역(逆)선택 방지 조항’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 다만 여권 내에서는 당 대표 경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와 거리를 둘 거란 관측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 수 없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할 경우 여권의 권력 구도가 격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란 의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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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부예산 분초 다투는 상황, 거대야당 횡포 도 넘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강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시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 확대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가 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신속한 예산안 협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회의에서 “한국 10대 기업 재무제표가 2008년 금융위기 근접 수준이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하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인 이달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9일에 통과될지도 의문”이라며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지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을 내년 1월 1일에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협상을 총괄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에 신속한 예산안 협의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어서려 하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그러한 기조를 이어가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누군들 예산 늘려 선심 쓰고 싶지 않은 정권이 없지만 이번 결정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 출신인 정 위원장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국회를 출입했으니 거의 40년 다 돼 가는데 이런 안면몰수, 안하무인, 막가파식은 처음 본다”며 “거대 의석을 앞세운 횡포의 도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자기 당대표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조금 옷깃을 여미는 자세도 필요한데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여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예산안 협상 파행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는 순서대로 하면 될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통과가 안 된 채로 해임결의안이 의결되면 의총을 통해서 당 의견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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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차기 대선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 與전대 뇌관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뇌관’은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당권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둘 경우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규칙 변경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尹,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 문제 경청”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이 차기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사심(私心) 때문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자칫 공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잡음이 일면 여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선 공천 잡음을 피해야 하고, 그러려면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 당권을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논리다. 친윤 인사들 사이에선 2016년 20대 공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불거진 ‘옥새 파동’ 사례까지 언급된다. 당시 김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과 대표 간 갈등이 증폭됐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음 총선을 통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인사를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으로 여의도 기반이 약한 윤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전대의 주요 포인트가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전대 출마를 검토 중인 유승민 전 의원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당 대표 선출 규칙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 대 3이 아니라 당심(黨心) 비중을 높인 9 대 1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본격화할 경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주자 간 대립은 더 격화할 수 있다. ○ “수도권 표심은 계속 쟁점 될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대 차출론은 친윤 그룹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꺼내 든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안 의원 등은 수도권·MZ세대 소구력을 강조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런 후보가 지금 저밖에 더 있나”라며 “제가 늘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친윤 그룹에선 당권 주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권성동 의원은 “수도권, 2030대, 중도 지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 맞는 것”이라고 했지만 김기현 의원은 “MZ세대만 아울러서 되겠느냐. 국민 전체를 다 함께 통합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차기 전대에서 수도권 표심은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 탈환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단 16석(13.2%)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3·9대선과 6·1지방선거의 경우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2연승을 거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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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권 ‘윤심 논란’ 불쾌감… 한동훈 차출설엔 “장관직 수행 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설과 그에 따른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도 일제히 나서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이 이른바 윤심으로 읽히며 당내 자중지란을 부르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내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2월 말∼3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 장관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여당 내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윤심인 듯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내각 인사권자로서 불쾌감까지 드러낸 것이다. 한 장관 차출설은 그간 여권 내에서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당 지도부가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수도권, MZ세대 표심을 강조한 배경이 청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한 장관까지 당 대표 후보군에 포함시켜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친윤 그룹이 공공연히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힌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또다시 흠집이 나게 됐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한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추호도 그런 생각 없고 한 장관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며 “자꾸 행정부에 있는 장관을 정치에 끌어들여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 장관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에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MZ세대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날 종일 파장을 불러왔다. 당 대표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책임)당원들 대부분, 3분의 2가 영남권이고, 70∼80%가 60대 중반 이상이라 당심(黨心)은 수도권 민심이 아니라 대구·경북 민심”이라고 직격했다. 현재 70%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려는 일부 친윤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친윤 그룹은 “당 대표는 당원 손으로 뽑아야 한다”며 당원 투표 확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고 수도권 일반인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을 두고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공격)”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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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일 많은데 왜 자꾸 말 나오나”…尹, ‘한동훈 차출설’ 진화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설과 그에 따른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도 일제히 나서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이 이른바 윤심으로 읽히며 당내 자중지란을 부르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내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2월 말~3월 초 열릴 전망인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 장관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여당 내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윤심인 듯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내각 인사권자로서 불쾌감까지 드러낸 것이다. 한 장관 차출설은 그간 여권 내에서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당 지도부가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수도권, MZ세대 표심을 강조한 배경이 청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한 장관까지 당 대표 후보군에 포함시켜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친윤 그룹이 공공연히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힌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또 다시 흠집이 나게 됐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한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추호도 그런 생각 없고 한 장관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며 “자꾸 행정부에 있는 장관을 정치에 끌어들여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 장관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에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MZ세대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날 종일 파장을 불러왔다. 당 대표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책임)당원들 대부분, 3분의 2가 영남권이고, 70~80%가 60대 중반 이상이라 당심(黨心)은 수도권 민심이 아니라 대구경북 민심”이라고 직격했다. 현재 70%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려는 일부 친윤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친윤 그룹은 “당 대표는 당원 손으로 뽑아야 한다”며 당원 투표 확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고 수도권 일반인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을 두고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공격)”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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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도권·MZ 당대표론’ 파장 지속… ‘한동훈 차출설’ 논란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대표론’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과 MZ세대에 호소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인해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이고 당내 내분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6일 MBC라디오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책임)당원들 대부분 3분의 2가 영남권이고, 70~80%가 60대 중반 이상이라 당심(黨心)은 수도권 민심이 아니라 대구경북 민심”이라며 “수도권과 MZ세대 민심을 얻으려면 오히려 민심을 70%로 늘리고 당심을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현재 70%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려는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일 경우 영남에 주로 포진해 있는 80만 명의 책임당원이 당 대표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CBS라디오에서 “괜히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룰 변경이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명확한 논거 없이 룰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반면 친윤 그룹은 “당 대표는 당원 손으로 뽑아야 한다”며 당원 투표 확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뽑는 거고 수도권 일반인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당원 투표를 늘리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다”고 했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 조건을 거론하며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을 두고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장제원은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왜 스스로 당을 왜소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에서 인물을 키워야지 인물이 없다고 당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서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도 “당권 주자를 나열하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공격)”라고 했다. 이런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의 파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설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수도권, MZ 세대 표심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며 “당 지도부가 청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한 장관까지 당 대표 후보군에 포함시켜 여론을 살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에서 끊이지 않는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 야당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아무리 급해도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라니. 무슨 아프리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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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관저 식사정치’ 열흘새 7번… 政-軍-종교계와 광폭 소통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흘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인사들을 포함해 내각, 군 수뇌부, 종교인 등과 최소 일곱 차례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특유의 관저 식사 정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혀 가는 상황에서 관저 초청 및 식사 방식 등을 두고도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경쟁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입주한 관저에서 첫 손님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지난달 17일)와 오찬을 가진 이후 잇달아 각계 인사들을 불러 만찬을 가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5일 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이 있었다. 비공개로는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부부(지난달 22일), 김기현 의원(지난달 30일)이 만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과 군 인사들도 관저를 찾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달 초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등은 2일에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장종현 백석대 총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도 관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보를 두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혼밥(혼자 밥 먹기)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전방위 소통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엔 외부 식당에서, 취임 후엔 ‘안가(안전가옥)’로 알려진 별도 공간에서 여당 의원 등 각계 인사들과 두루 만나 식사를 해왔다고 한다. 이런 관저 회동은 윤 대통령이 특정 인사나 그룹을 초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저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는 집에서 집밥을 먹는 느낌이라 마음을 더 터놓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관저 만찬에 초청한 정치권 인사가 여당 지도부와 최측근, 차기 당권주자라는 점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윤심의 향방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는 걸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관저 식사 정치가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면접 또는 교통정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관저 회동을 외부에 알리면서 계파 구분이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비공개로 식사 자리를 가졌지만 지금처럼 언론에 죄다 알려진 경우는 없었다”며 “특히 정치인들의 만찬이 공개되는 것은 (일부 참석자들의) 자기 홍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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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최고의 북한 전문가를 꺾어버리다니”… 與 “월북조작 최종 책임자, 文 수사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것에 대해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에 “서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며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적었다. 1일 첫 입장을 낸 데 이어 재차 현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 더불어민주당도 “무차별적 정치 보복”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이 날뛸 게 뻔하다”며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교하며 “먼 북한의 바다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한 명이 아니라 158명의 젊은이가 참사를 당했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 윤석열 정부”라며 “인권을 떠들어 대는 그 입이 부끄럽지 않냐”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일제히 겨냥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격한 데 이어 4일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월북 조작사건의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썼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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