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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을 지지해주셨던 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귀국 다음날인 20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로 본인을 크게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준 호남을 찾아 바른미래당 창당 등 그동안 정치 행보를 정식으로 사과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호남 중진들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이동섭 최도자 의원 등도 동행했다. 안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족했던 저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다. 그 목적 밖에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제3지대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과 노선이 중요하다. 노선과 맞다면 많은 분의 힘을 구하겠다”고 문을 열어뒀다. 보수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합집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한번 선을 그었다. 안 전 의원에게 호남은 극복해야하면서도 함께 가야 하는 딜레마를 가진 곳이다. 안 전 의원과 정치적 동지이자 선배인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들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을 아우르는 제3지대 ‘빅텐트’를 주장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빅텐트는 안 전 의원이 말한 중도신당과도 뜻이 같다. 더 이상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비호남권 출마를 준비하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바라고 있어 안 전 의원에게는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안 전 의원이 제3지대 ‘빅텐트론’에 동의하더라도 호남이 국민의당에 지지를 몰아줬던 때와 비교하면 정치 지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은 큰 과제다. 한국갤럽이 14~1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80%, 민주당 지지율은 66%를 웃돌았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광주 시민들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나”라며 “(안 전 의원은) 이제 새 정치인이 아니고 구 정치인”이라고 견제했다. 광주=최고야기자 best@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우리공화당이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간 불화로 내분에 휩싸였다. 총선을 앞두고 양측이 당내 주도권 싸움을 본격화하면서 우리공화당이 매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주최해 오던 장외집회도 이번 주에는 각각 따로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 대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포함하겠다고 언급했으나, 내분으로 통합 작업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부터 조 대표와는 별개로 전광훈 목사와 같이 집회를 따로 열 것”이라며 “내가 당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조 대표가 듣지 않아서 생긴 사태”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설은 지난해 말부터 당 안팎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했으나,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4일 열린 홍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다. 홍 대표는 출판기념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고, 저는 동의했지만 조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 측은 홍 대표의 일방적 주장으로 박 전 대통령과 조 대표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의 청년당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대표를 포함해 측근인 오경훈 사무총장, 이창원 비서실 부실장을 해당행위를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홍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공화당의 명칭과 당의 실체에 대해 ‘자기 것’이라고 표현해 당의 사적 소유권이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공화당 중앙당사에 ‘홍문종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이고 홍 대표에게 당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조동주 기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에 기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로 신고했던 명칭을 ‘미래한국당 창준위’로 변경해 신고했다”며 “창준위는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달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창준위는 그동안 ‘비례’와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미래’로 대체한 미래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유력한 대체 후보로 검토해 왔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해부터 새해 초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오랜 숙원인 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 과제를 총선 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일고 있는 경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 뒤 “검경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결국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개혁)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처럼 현 정치권의 협치 부족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한 뒤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은 현재 129석에서 1석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당은 108석에서 9석이 줄어들고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1석이 감소해 손해는 보수야당이 더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참석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선물 하나 달라”며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과 1명씩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만 초청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며 협치를 강조한 바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솔선수범해서 야당을 먼저 불러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이날 만찬에 대해 “구중궁궐에서 오롯이 자신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20일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한다. 17일 안 전 의원 측은 “20일 서울 현충원 참배를 마친 이후 오후에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충원과 광주 방문 일정에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호남은 안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이후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던 지역적 기반이다. 광주를 정계복귀 일정의 첫 번째 지역방문지로 택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돌풍을 재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안 전 의원은 광주를 방문해 그동안 정치적 소회 등 자신을 지지해줬던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 감사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의원은 광주 일정을 마친 뒤에는 부친이 사는 부산 해운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초 안 전 의원은 부친 생일(19일) 등을 고려해 귀국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안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과거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 외에 부산지역에 출마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7일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추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며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금은)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등 도입을 통해 유기견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 최고위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 세금이 늘어나면 인해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도 급격히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에 기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로 신고했던 명칭을 ‘미래한국당 창준위’로 변경해 신고했다”며 “창준위는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창준위는 그동안 ‘비례’와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미래’로 대체한 미래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유력한 대체 후보로 검토해왔다. 창준위 명칭은 가칭으로, 추후 보수통합 작업이 마무리 돼 당명을 바꾸게 될 경우엔 또 한 차례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우리공화당이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간 불화로 인해 내분에 휩싸였다. 총선을 앞두고 양측이 당내 주도권 싸움을 본격화 하면서 우리공화당이 매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주최해 오던 장외집회도 이번 주에는 각각 따로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 대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포함하겠다고 언급했으나, 내분으로 인해 통합 작업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 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주말부터 조 대표와는 별개로 전광훈 목사와 같이 집회를 따로 열 것”이라며 “내가 당 외연을 넓혀야한다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조 대표가 듣지 않아서 생긴 사태”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설은 지난해 연말부터 당 안팎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했으나,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4일 열린 홍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다. 홍 대표는 출판기념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고, 저는 동의했지만 조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 측은 홍 대표의 일방적 주장으로 박 전 대통령과 조 대표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의 청년당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대표를 포함해 측근인 오경훈 사무총장, 이창원 비서실 부실장을 해당행위를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홍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공화당의 명칭과 당의 실체에 대해 ‘자기 것’이라고 표현해 당의 사적 소유권이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공화당 중앙당사에 ‘홍문종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이고 홍 대표에게 당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미국에서 귀국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안 전 의원 측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16일 “19일 안 전 의원의 귀국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귀국 당일 공항에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서울 노원구 자택으로 귀가한 뒤 내주부터 정치를 재개할 계획이다. 안 전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 참여에는 선을 긋고 일단 미래 세대를 기반으로 독자 세력 구축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22일 발간되는 저서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독자 편지글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고 있다’고 말했다. 내 팔자는 바이러스 잡는 팔자”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보수통합 논의를 위해 출발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첫 회의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새로운보수당이 전날 통추위와 별개로 자유한국당과 양당 간 통합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박형준 통추위원장이 우려를 표하자 새보수당은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중립성을 위반한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새보수당은 통추위에 계속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보수당의 정치 행위에 대하여 왜 가타부타 하는가. 박 위원장은 한국당의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추위 3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추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당 대 당)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위원인 김상훈 의원도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양당 통합 기구 형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당이 이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한 것을 놓고도 새보수당 안팎에선 한국당이 독자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총선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한국당 쪽에서 공천 작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해 왔다”며 “추후 공관위원 구성, 심사 관련 진행은 통합 과정과 연동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국당에서 밝혀왔다”고 전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불거진 자신의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2018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표는 이날 “그런 말을 여러 번 자주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 멍 때리는 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배설에 가까운 언어 수준”이라며 거듭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되풀이되는 사과문은 진정성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특히 과거 ‘실언’으로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상처가 적지 않은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방송을 제작한 당 관계자가 지도부에 사과했다”며 “녹화방송이 그대로 나가기까지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실언이 2004년 총선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현 민주평화당 대표)의 노인 폄하 발언과 2012년 김용민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처럼 총선 판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막말 포비아’까지 감지되고 있다. 당시 정 의장은 대한노인회의 정계은퇴 요구 시위와 당 지지율 하락 속에 공천을 반납해야 했다. ‘나는 꼼수다’ 방송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김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패배했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예상을 깨고 과반 의석을 얻는 데 결과적으로 일조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과거 경험을 교훈 삼자며 총선기획단 출범부터 공천 시 혐오 발언 이력을 검증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공천을 총괄하는 당 대표가 막말을 하는 게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국당도 막말 파문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에서 ‘장애인’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했다가 2시간 만에 논평을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최근 의정보고회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친박 핵심이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의 공천 지시를 거부한 김무성 당시 대표를 겨냥해 “죽여 버리게”라고 했다가 파장이 일자 선거 전 탈당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0월에는 여성 기업가 출신인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젊은 당직자에게 “나 영계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결국 공식 사과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한 실업계 고교를 찾은 자리에서 여고생을 ‘빠순이’라고 불렀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불거진 자신의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더 말씀을 안드리겠다”며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2018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표는 이날 “그런 말을 여러번 자주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 멍 때리는 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배설에 가까운 언어 수준”이라며 거듭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당 대표의 ‘막말’에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방송을 제작한 당 관계자가 이날 오전 지도부에 사과했다”며 “녹화방송이 그대로 나가기까지 아무도 이 대표 발언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실언이 2004년 총선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현 민주평화당 대표)의 노인 폄하 발언과 2012년 김용민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처럼 총선 판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막말 포비아’까지 감지되고 있다. 당시 정 의장은 대한노인회의 정계은퇴 요구시위와 당 지지율 하락 속에 공천을 반납해야했다. ‘나는꼼수다’ 방송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김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패배했고, 당시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과반의석을 얻는 데 결과적으로 일조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과거 경험을 교훈 삼자며 총선기획단 출범부터 공천 시 혐오발언 이력을 검증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공천을 총괄하는 당 대표가 막말을 하는 게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막말 파문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에서 ‘장애인’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했다가 2시간 만에 논평을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최근 의정보고회에서 경찰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친박 핵심이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의 공천 지시를 거부한 김무성 당시 대표를 겨냥해 “죽여 버리게”라고 했다가 파장이 일자 선거 전 탈당하기도 했다.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을 비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총선 전이지만 지난해에도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사고 등 ‘막말 잔치’로 1년 내내 시끄러웠다. 2월 김순례 의원이 국회 5·18민주화운동 공청회에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됐다”고 말해 망언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천을 의식해 관심을 얻어보려 막말을 해대니 여당이 아무리 실수해도 한국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 의지가 약하다고 하더라”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됐지만 역경을 이겨낸 ‘1호 영입 인재’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대해 말하면서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사고가 나서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에도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내렸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입장문을 내고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런 인용 자체가 많은 장애인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지라.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자체가 또 다른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말도 나왔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처음이다. 정무수석은 총선 주무 수석이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서울 강남 지역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다른 라디오에 나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며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강 수석 발언 후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정무수석과 정책실장의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등 고강도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강 수석은 이날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나온 12·16대책에서 도입한 대출규제 적용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임대소득 과세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전년도 임대소득 신고를 받은 뒤 5월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야당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헌법과 상식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 주말 안에 미국에서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직전 남아있는 마지막 주말인 만큼 금주 내 귀국해 정치재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이 ‘이번 주 내에 입국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해왔다.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도착 시간, 귀국 후 구체적인 일정이나 정치권 인사와의 만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내 언론에 특별 기고를 통해 본격적인 현실정치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과거에 얽매여 싸움만 하는 정치, 규제의 틀에 묶여 꼼짝 못하는 기업들, 보편적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무너진 분열된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가 문제”라며 “독일은 전후 22번이나 정부를 구성하면서 단 한 번도 단독정부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연정을 통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힘을 모았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보수통합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날 안 전 의원은 김도식 전 비서실장을 통해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가혁신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안 전 의원이 돌아와 자유 우파 대통합에 역할을 해준다면 대단히 고맙겠다”며 연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15일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여권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매매 허가제’ 등 전례 없는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야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강 수석은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대출 강화까지 시사했다. 현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금지 기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수석은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12·16 대책처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논의 선상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처럼 (발표부터 도입까지) 6개월 동안 끌면서 그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그 과정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제도 도입까지 시사한 청와대에 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 “위헌적 조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의 반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 고집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새로운보수당은 “자유 시장경제를 다 죽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같은 정책적 발상만 쏟아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말해도 되는 것이냐”는 원성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과 조율도 안 된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의아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해도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조차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매매 허가제는 일종의 경제 비상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장에서) 수용이 될까 싶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면서 “다음 총선 이후 야당 인사 중 내각에 함께할 만한 인사가 있다면 함께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며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회견에서 “정부의 전체 국정 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 (야당 인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전반에도 야당 인사에게 입각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보도 안 된 더 비중 있는,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제안도 있었으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입각 제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곧바로 야당 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문화의 현실”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며 “소통, 협치, 통합, 이런 것이 참으로 절실한데 우리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년 전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건 국회의 몫이다.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이 동의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총리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도 “지금 국회는 막무가내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만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총리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웠다”며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면서 “다음 총선 이후 야당 인사 중 내각에 함께할 만한 인사가 있다면 함께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며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회견에서 “정부의 전체 국정 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 (야당 인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전반에도 야당 인사에게 입각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보도 안 된 더 비중 있는,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제안도 있었으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입각 제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곧바로 야당 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문화의 현실”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며 “소통, 협치, 통합, 이런 것이 참으로 절실한데 우리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년 전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건 국회의 몫이다.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이 동의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총리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도 “지금 국회는 막무가내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만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총리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웠다”며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30여 분 만에 남아 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면서 “(다른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 모니터 앞쪽에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검찰 학살, 추미애 퇴진’ 등 피켓을 붙였지만, 지난해 말 본회의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는 등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당 퇴장 이후 범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들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찬성’ 버튼을 잘못 누르는 해프닝도 있었다. 본회의 산회 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이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 인준 표결이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한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적 피로감이 큰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당은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여당심판론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정 총리에 대해 ‘정세균 씨’라고 칭하며 “개인 출세를 위해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보수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신당 창당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동시에 통추위 참여를 완전히 확정짓지 않은 새로운보수당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재건 3원칙’을 공개 수용하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막판 ‘밀당’에 들어갔다. 10일 새보수당 하태경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에 진정성 있게 화답한다면 공천권 같은 기득권은 내려놓겠다”고 했다. 새보수당 내부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통추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3원칙 수용이라는 최소 조건을 받아주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3원칙 수용을 두고 신경전도 이어졌다.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라디오 등에서 “전날 통추위에서 통합 신당 창당 방침 등에 대해 합의한 6개 원칙에 대해 한국당이 공식 추인을 한다면 3원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겠다. 13일 최고위에서 추인한다는 걸로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이날 3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헌법 가치를 함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대의(大義)”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새보수당과 별도의 통합추진위 구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추위는 주말 새 참여 위원들을 확정짓고 13일 회의를 열어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박형준 통추위 위원장은 “설 연휴 전에 신당 창당을 위한 통합 선언과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단 출범해 놓고 (새보수당이) 추후 참여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이 라디오에서 “유승민 꽃가마 태우는 통합은 반대”라고 강조하는 등 한국당 내 반발도 변수로 남아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