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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와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왓슨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자 회담을 기반으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긴장과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약속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입시 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 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강조했다.정 씨 측은 검찰이 입시 현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상황에 형사법을 적용하며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정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는 입시 스펙쌓기가 일반화한 상황이었다”며 “입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 단 하나의 허위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된다고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한영외고 학생이었던 조 씨가 학교폭력의 후유증 때문에 경북에 있는 동양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울의 외고 학생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며 “초·중·고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 씨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 한영외고와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내달 2일 밝힐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18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홋카이도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항공기 선박 등의 안전 확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만전의 태세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일본 해상보안청도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오전 11시 20분경 홋카이도 오시마오오시마(渡島大島) 서쪽 약 210㎞ 지점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 14분경 한반도 서안 부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우리 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합참은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위협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전날 오전 10시 48분경에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이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지 1시간 40여 분만에 이뤄졌다.최 외무상은 공개 담화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앞서 북한은 우리 군의 태극연습 사흘째이자 미국 중간선거 이튿날인 지난 9일에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각각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미사일 발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된 지난 17일 전북의 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1교시 국어 영역이 5분 늦게 시작됐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남원시의 한 고등학교 시험실에서 감독관 A 씨가 반입금지 물품 수거와 수험생 17명의 신분 확인 등을 하느라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했다.A 씨는 5분가량이 지난 뒤 한 수험생이 “본령이 울렸다”고 말한 뒤에야 시험 시작을 알렸다. 이에 수험생들의 1교시 시험 시간은 5분 정도 짧아졌다.1교시 시험이 끝난 직후 2교시 수학 영역 미선택 수험생들이 다른 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시험관리본부도 상황을 전달받아 도교육청에 보고했다.도교육청은 1교시 시험 시간 80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상황실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2교시 종료 후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5분간 풀게 했다.도교육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월드컵을 앞둔 카타르에서 현지 반응을 중계하던 덴마크 기자가 보안요원들로부터 촬영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6일(현지시간) 덴마크 TV2 소속 기자인 라스무스 탄톨트는 트위터에 카타르 도하의 한 회전교차로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게시했다.영상을 보면 카타르 보안요원 3명이 전기 카트에서 내리더니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막았다.이에 탄톨트는 “당신들이 전 세계를 초대했다. 공공장소인데 왜 촬영하면 안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외신기자증과 촬영허가서를 제시하며 “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든 촬영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보안요원들은 계속 촬영을 저지했다. 카메라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듯 화면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탄톨트는 “이런 상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카타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보도하면 공격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탄톨트와 방송사 측에 사과했다.조직위는 성명을 내고 “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실수였다. 사건 직후 현장 보안요원들이 방송국에 사과했다”며 “모든 단체에 대회를 위한 촬영 허가를 존중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카타르 월드컵은 개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월드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을 착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에 덴마크 대표팀은 인권 문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단색처럼 보이는 유니폼을 착용하기로 했다. 또 사망한 이주 노동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검은색 유니폼도 마련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희귀난치병을 앓는 한 여고생이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도전했다.17일 고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날 부산 서구 고신대병원 6층 병동 입원실에 한 명의 학생을 위한 고사장이 마련됐다. 교육 당국과 병원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A 양을 배려해 만든 시험장이다.A 양은 오전 8시경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해당 고사장에 입실했다. 부산교육청은 감독관 2명과 경찰관 2명, 장학사 1명을 파견해 시험 관리에 나섰다.A 양은 3세 때 ‘장쇄 수산화 탈수소효소 결핍증’을 진단받았다.이 병은 몸속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효소가 없어 근육에 저장된 단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칼에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A 양은 수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의 부모와 병원 측은 안전한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해 입원실 시험을 허락받았다.수능처럼 장시간 시험을 치를 경우 응급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병원 측은 시험 전 고농도 포도당 수액을 투입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마쳤다.A 양을 병실 고사장으로 보낸 어머니는 시험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기도할 예정이다. 어머니는 “딸이 시험을 앞두고 긴장은 했지만, 어젯밤에 잘 잤고 아침 식사도 먹어야 할 만큼 먹는 등 컨디션이 좋았다”며 “병원 교수님께서 응원 손 편지도 써주시고 잇따라 방문해 격려해주셔서 딸이 힘을 많이 냈다”고 말했다.이어 “건강한 아이도 보내기 힘든 학교생활 12년을 보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대견하고 기특하다”며 “딸에게 ‘너에게는 너만의 속도가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말을 해줬다”고 했다.그러면서 “딸이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배려해주신 병원 측과 교육 당국, 부경고등학교 선생님들,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과 남편 박모 씨(48)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했다. 박 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박 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비공개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시 주석이 다른 나라 정상 면전에서 항의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16일(현지시간) CNN·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연회에서 시 주석은 트뤼도 총리와 만나 1분간 대화를 나눴다.시 주석은 트뤼도 총리에게 전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시 주석은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띤 상태였지만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통역을 통해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신문에 실렸다. 이건 부적절하다”며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논의를 진행하려면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트뤼도 총리는 통역사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마자 말을 끊고 “캐나다는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건설적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길 기대하지만,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답변을 들은 시 주석은 굳은 얼굴로 “우선 (대화의) 여건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와 짧게 악수하고 자리를 떴다. 트뤼도 총리 역시 다급히 연회장을 나갔다. 영국 가디언은 “트뤼도 총리가 질린 표정을 지었다”고 전했다.앞서 두 사람은 전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10분간 약식 회동을 했다. 이후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트뤼도 총리가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간섭 활동’에 대해 시 주석에게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중국과 캐나다는 현재 냉각 상태다. 2018년 캐나다가 미국 사법 당국의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양국 관계가 불안정해졌다. 당시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되자, 중국은 보복 조치로 중국에 있던 캐나다인 두 명을 대북 간첩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캐나다 법원이 멍 부회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리자 중국에서 풀려났다.이후 이달 초 캐나다 언론이 “중국이 2019년 캐나다 선거에서 친중 후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했다. 캐나다는 중국을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치킨 몇 조각을 몰래 빼먹은 배달 기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치킨을 먹지 못하게 된 소비자는 억울하겠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배달 과정에서 없어진 치킨의 소유권은 소비자가 아닌 가게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기사가 치킨을 몰래 빼먹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2년 넘게 즐겨 먹는 한 브랜드의 순살 치킨을 주문했다.그는 아파트 초인종이 울리자 문을 연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했다. 이어 배달 기사로부터 치킨이 담긴 상자와 콜라, 무를 받았는데 모두 비닐에 포장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A 씨는 “단 한 번도 비닐 포장 없이 온 적이 없었다. 치킨 상자를 열어보니 느낌이 이상해서 가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사장은 (치킨을) 비닐에 넣고 묶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A 씨는 치킨을 들고 직접 가게에 찾아갔다. 사장도 치킨 상태를 보곤 당황했다고 한다. A 씨가 공개한 사진 속 치킨을 보면 일부 조각이 없어진 듯 조금은 휑한 모습이다. 마치 한쪽으로 쏠린 듯 비어있는 부분도 보인다.A 씨는 “배달 기사가 와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저도 그냥 가려고 했다”며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길래 ‘절도죄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배달업체 사장은 경찰에 신고하라더라”고 토로했다.이후 지인 경찰에게 연락해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한 A 씨는 “법이 이상하다. 제가 치킨을 받기 전까지는 가게 사장 소유고, 치킨을 받아야 제 소유가 되는 거라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결제해도 상황이 이러니 제가 신고할 수 없었다. 가게 사장만 신고가 가능해서 2시간 기다리다 새 치킨 받아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배달업체가 갑이고, 혼자 운영하시니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비자가 배달시킨 음식을 받기 전까지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 가게 사장에게 있다. 음식값을 미리 지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따라서 음식물 빼먹기 피해에 대해 배달 기사를 ‘고소’할 수 있는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가게 사장이다.만약 가게 사장이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소비자가 직접 배달 기사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배달 기사가 음식물을 빼먹었다는 증거(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배달 기사가 음식을 중간에 가로챈 건 형법에서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기 때문에 치킨 배달 기사가 치킨을 가로챈 건 우리 형법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절도죄에 비해 처벌 강도가 훨씬 더 무겁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인 박윤봉 충남대학교 교수는 17일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이 시작된 이날 오전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을 열고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방식 등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EBS 수능 교재 연계와 관련해선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연계 대상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이를 활용해 강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해부터 EBS (연계) 비중이 축소된 것이 ‘불수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어떻게 하면 체감 연계도를 높일 수 있을지, 수험생이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선택과목 간 유불리 논란과 관련해선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수능 출제기관장인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국어, 수학 같은 경우 어떤 선택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통과목에 응시하는 점수를 활용해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해서 전체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나마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올해 시행됐던 6월,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파악해서 올해 수험생 집단의 수준을 가늠하고, 그것에 맞춰 가능한 과목 간 평균과 평균 원점수, 표준점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암으로 코 일부를 제거한 환자가 자신의 팔뚝 피부에서 생성한 새로운 코를 이식받는 데 성공했다.13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프랑스 툴루즈에 거주하는 여성 ‘세실’은 2013년 비강암을 진단받고 코의 상당 부분을 절제했다.그는 이후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간단한 외출도 쉽게 하지 못했다. 여러 차례 코 재건 수술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이에 의료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새로운 코를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이다. 의료진은 세실의 과거 코 모양을 토대로 연골을 대신할 구조물을 출력했다.출력된 구조물을 세실의 팔뚝 피부 아래에 삽입하고 관자놀이에서 떼어낸 피부도 이식했다. 정맥과 동맥을 연결하는 ‘혈관화’ 작업도 진행했다.두 달 뒤 의료진은 팔뚝에서 완전히 자라난 코를 현미경 수술을 통해 얼굴에 붙였다. 미세하고 정교한 수술로 얼굴 혈관과 인공 코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세실은 이식 수술을 받고 10일 뒤 퇴원했다. 3주간 약물 치료를 병행한 그는 새로운 코로 훨씬 호흡하기 쉬워졌다. 의료진은 인공 코를 떼어낸 세실의 팔뚝 피부에는 허벅지 피부를 이식했다.수술을 담당한 프랑스 CHU 병원 측은 “연약하고 혈관이 잘 발달하지 않은 부위에 이러한 형태의 재건 수술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 20년 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3D 프린팅은 매우 유망한 기술”이라며 “이 새로운 기술로 한계 극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세실은 프랑스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정원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 기쁘다. 내가 지난 9년간 버틸 수 있게 도와준 의료진들의 헌신과 그들이 이뤄낸 의료기술의 발전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해결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보고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양 실무진 간에 (강제징용) 해법이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만큼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빨리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한일관계와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은 사실 다 연결돼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것이다. 한일 양측 모두 ‘고르디우스의 매듭(얽히고설켜 해결하기 힘든 일)’을 강제징용 문제에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총 4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기시다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을 꼽으며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평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공식 선거 기간 전에 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됐지만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해 위반 정도가 무겁진 않다”며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참작 요소를 밝혔다.최 의원은 재판 직후 “법원의 (선고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고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보 성향 매체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의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니 일반 법리 차원에서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고 했다.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라며 “이 자료를 (공개한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나.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한 장관의 수첩에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힌 메모가 취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한 장관은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 모욕, 조롱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반인권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6)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 2020년 재선에서 실패한 데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나는 오늘 밤 미국 대통령 입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퇴임했을 때 미국은 황금기를 맞을 준비가 돼 있었다. 미국은 권력과 번영의 정점에 있었다”며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남쪽 국경은 단연코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쇠퇴하고 있다. 지난 2년은 고통과 고난, 불안과 절망의 시간이었다”며 “인플레이션은 50년 이상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스 가격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밤, 반드시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선언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곧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쓰레기 1만여t을 불법 폐기하고 도주한 대구 지역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3년 만에 구속기소 됐다.16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폐기물 1만3300여t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 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80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지역에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도 있다.A 씨는 3년 전 공범들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그러다 자신의 도피를 도와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A 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A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공범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A 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폐기물 운반비 등의 대가를 받고 불법 매립 현장을 관리하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다.안동시는 A 씨가 땅에 묻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창고 임대인은 “창고에 폐기물이 방치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를 본 창고 임대인에게 폐기물 불법 처리 의뢰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며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 사범을 엄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생자 명단이 밝혀졌다고 범죄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이 싫다고 하지 않느냐’는 누리꾼의 지적엔 “유가족 전원에게 물어봤느냐”고 응수했다.16일 이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태원 참사는) 꽃다운 젊음이 국가의 잘못으로 숨진 역사적 참사다. 정부가 명단도, 유가족 모임도 돕지 않는 것은 단순 사고화해서 역사 속으로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명단 공개에 유가족 동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선 “그런 논리라면 세월호나 (미국)9·11 명단도 지워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희생자에 빈정대는 일부의 2차 가해는 이 정부에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고, 은연중 사고 책임을 희생자에게 둘러씌우려는 분위기로 인한 영향도 크다”며 “희생자를 떳떳하게 밝히는 일은 국가 책임임을 확실하게 하는 일이고, 국가와 국민 마음에 새겨 또 다른 참극을 막자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의원은 해당 트윗과 관련해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유가족이 싫다는데 그걸 역사적 참사 운운하냐”고 지적하자 이 전 의원은 “유가족 전원에게 물어봤나”고 받아쳤다.또 다른 누리꾼은 “유가족 다수결로 (명단) 공개를 원하시나. 이게 정치적 사안인가.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반대할 경우 공개하면 안 된다”며 “그 공개가 정쟁으로 누구에게 눈물 쇼로 이어질지 불 보듯 뻔한데 그걸 못 보시나”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이 일은 정치적 효과가 어느 진영에 도움 되냐 보다는 무엇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명단 공개 당한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집단소송한다고 한다’는 누리꾼의 물음엔 “지금 국가책임이 희석되고 희생자 잘못인 양 일부 인식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답했다.앞서 친민주당 성향 일부 온라인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비로소 이제야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다”며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런 맥락과 희생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희생자여서 타인에게 이름이 호명된다면 유가족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을 대신해야 한다면 제가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이 의원은 “희생자들의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이 부원장이 문 의원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 등을 확보해 당 차원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국회 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애플 공동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가 생전 즐겨 신던 샌들이 경매에서 약 3억 원에 팔렸다.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 13일 뉴욕에서 열린 줄리앙 옥션 경매에서 잡스가 신던 버켄스탁 샌들이 21만8750달러(약 2억9000만 원)에 낙찰됐다.경매 주최 측은 당초 낙찰가를 6만 달러(약 8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팔리면서 샌들 부문 경매 최고 판매가를 기록했다.낙찰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낙찰자는 잡스의 샌들 실물과 함께 샌들의 360도 이미지를 담은 대체불가토큰(NFT)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샌들은 잡스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1970~1980년대 즐겨 신었다. 코르크와 황마로 제작된 샌들 밑창에는 잡스가 수년간 신발을 착용하면서 생긴 발바닥 자국이 찍혀 있다.줄리앙 옥션 측은 “잡스가 생전 이 샌들을 많이 착용해 고무창 등이 심하게 마모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지만, 여전히 온전하다”고 설명했다.줄리앙 옥션의 대런 줄리앙 대표는 “잡스는 혁신적인 발명품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스타일과 패션 등으로도 세상을 바꾼 인물”이라며 “이 샌들은 그가 애플 컴퓨터 등 애플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만들 때 즐겨 신던 것”이라고 말했다.샌들은 잡스의 전 주택 관리인인 마크 셰프가 집을 정리하던 중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잡스는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1976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의 집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다. 그는 2011년 췌장암 합병증으로 사망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시의회 의원 112명 중 7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 중 72명이 찬성했다. 찬성표를 던진 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처음 발의된 내용에서 재정 지원 중단 시점을 6개월 뒤로 연기하는 등 일부 수정된 것이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기존 조례안 내용 중 TBS 직원들에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채용 우선권을 주거나, 재정 지원 중단 전에 서울시장이 TBS 자산 정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부칙은 삭제했다. 이 부칙들은 법률상 평등 채용 원칙에 위배되고 서울시장이 별도 재단인 TBS 자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 출연기관인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 원, 내년 232억 원으로 책정된 상황이었다.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TBS는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