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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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11~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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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피해 후원금 횡령 논란에 “공적 업무 용도” 반박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적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보도 내용 역시 앞서의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검찰이 파악한 윤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담겨있다.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2020년 동안 후원금 1억37만 원을 217회에 걸쳐 요가 강사비, 홈쇼핑, 마사지숍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공과금을 충당하는데 모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12월19일에는 ‘해남방문 과태료’로 7만 원, 2016년 4월에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로 8만 원이 정대협 자금에서 빠져나갔다. 2018년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이기도 했다.전 의원은 “할머니들을 팔아 받은 후원금을 윤미향 의원이 유용한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라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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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조국 수호 ’외치더니 ‘재명 수호’…정의 외치던 文 침묵”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라는 행동대장 혼자서 저지른 개인 비리라는 가짜 프레임은 통할 수 없다”며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는 공동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와 정치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변명을 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됐던 도시개발 토건 사업은 부패 천국, 청렴 지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이 나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시궁창 속에서 특정 민간인이 수천억 원을 챙겨 먹도록 부패 구조를 설계했던 장본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였다”며 “지분 7%의 민간 주주에게 돈벼락을 몰아준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정의, 공정, 이런 것을 가치로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경찰과 검찰의 늑장 부실 압수수색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핵심 증인이 도주할 뒷구멍을 열어주고 앞에서는 수사하는 척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수호’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재명 수호’에 돌입했다”며 “이 정권의 이런 터무니없는 선택적 정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힐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위례신도시 대장동뿐 아니라 성남 분당구 백현동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3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조정하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다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며 민간사업자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의 묵인과 방조로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 곳곳 들쑤시며 공익을 가로채 사익을 극대화하며 배를 불렸다”며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뿐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행된 모든 특혜와 불법, 비리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준석 당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 촉구를 위한 도보 투쟁을 내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내일쯤 당대표가 도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어서 전국 각지 거리,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를 하는 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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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백신 패스,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 발생 않도록 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준비 중인 ‘백신 패스’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곧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백신패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고 앞으로의 일상 회복에 대비하려면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며 “중수본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예방접종 예약과 관련해서는 “최근 학교 안팎에서 학생 확진자가 부쩍 늘고 있어 자녀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부모님들의 고심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부모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하고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이나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한 바 있다. 질병청과 교육 당국은 부모님의 입장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해외 각국의 접종 동향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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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靑 사회정책비서관에 여준성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57)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 여준성(50)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류 신임 복지2차관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한 뒤 현재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박 대변인은 류 신임 복지2차관에 대해 “건강 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 의료 전문가”라며 “세계 보건기구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능력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현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이오·헬스 육성 등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여 신임 비서관은 상지대학교 전산학과를 나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을 거쳤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탁돼 재직 중이다.박 대변인은 여 신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주요 사회정책 현안 이해도가 높다”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 잘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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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출석 안 해도 A+…조선대 교수 부자에 집유 선고

아들의 출석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써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이를 도운 동료 교수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B 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키는 등 도움을 준 교수 9명도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까지 B 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B 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출석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아버지인 A 교수는 B 씨가 한학기 내내 정규수업에 오지 않았음에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학점을 부여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수업에 4분의 3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F 학점을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교수들은 관행상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왔고 과거 시스템상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 출석으로 기록됐을 뿐 위조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 씨가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학점과 박사 학위를 부여했고 학위의 가치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며 “같은 시기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이어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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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료 1500만원…부장판사 월급 2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최 전 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전 원장은 “우리는 영전 직전 부장판사 때 월 700만 원~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최근까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가 부장판사 때 일하던 것보다 화천대유에서 2배로 일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어 “그렇지 않았다면 권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팔았던 ‘상품’이었던 것”이라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곧 상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님, 부끄럽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에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사실이 알려졌다.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대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했다.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다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사무 등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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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남북 합작 평화쇼…선거철 다가왔나 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0일 북한이 내달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남북 합작 평화쇼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왔나 보다”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남북 합작 평화쇼가 시작되더니 그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까지 들러리 보증을 세워 국민들에게 통일과 평화의 환상을 심어 주어 지방선거를 편취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종전선언을 내세워 문재인, 김정은의 대선 개입 쇼를 시작하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두 번이나 속는 바보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유치한 짓 말고 조용히 내려올 준비나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앞서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경색돼 있는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며 “이것은 북남 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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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천의 왕”…성매매 알선해 7억 챙긴 일당 검거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을 벌어들이며 자칭 ‘부천의 왕’이라고 부르는 등 재력을 과시한 성매매 조직 총책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총책 30대 A 씨와 직원 13명을 지난달 27일 검거했다.이들은 지난 2월13일부터 8월8일까지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서울 강남 일대 34곳의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많게는 23만 원, 적게는 8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업소별 실장 11명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등 기업형태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6개월간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6억9400여만 원으로 전해졌다.자신을 ‘부천의 왕’이라고 칭하며 재력을 과시한 A 씨는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게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소개업자 2명도 함께 검거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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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곽상도 간판 ‘국민의힘→아빠의힘’으로 바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당 지지 성향 청년단체 회원들은 29일 곽 의원의 지역 사무실 간판을 ‘국민의힘’ 대신 ‘아빠의힘’으로 바꿔 달았다.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은 이날 대구 남구 대명동 곽상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들의 불공정한 퇴직금 50억원에 청년들은 분노한다”며 곽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약 300만원대의 월급을 받던 일반 직원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며 “결국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아빠 찬스’가 먹히며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제자리걸음만 되풀이되는 불공정한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 후 이들은 의원실 간판에 붙어 있는 국민의힘 로고 대신 ‘아빠의힘’ 로고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곽 의원은 논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사무실 ‘국민의힘’ 간판은 아직 남아 있던 상태였다.앞서 지난 26일 곽 의원의 아들 A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A 씨는 부친의 제안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고 하면서도 고액 퇴직금 수령은 합당하며, 부친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곽 의원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자는데 동의하고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대장동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이라며 일축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곽 의원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곽 의원의 거취 문제에 있어서는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곽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원회 절차 아니면 제명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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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인 본인명의 휴대폰 없어 재난지원금 못 받아…대안 마련”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 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견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80)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필수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A 씨는 서류를 발급받은 후, 시청 직원 B 씨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A 씨의 휴대전화는 자녀가 개통해 준 것이라 본인인증이 불가능했다. A 씨는 결국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재난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땐 사전예약 후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 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또한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A 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자금 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에 대한 근거로 △A 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 소외계층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온라인 인증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려운 점 △방문 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은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 연결 자체가 힘든 점 △진흥공단센터가 인근에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은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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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점 안 뺐을 것…‘대통령 점’이라 했더니 좋아해”

배우 김부선 씨가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이재명 신체 점 절대 안 뺐다’에 1조 조심스레 걸어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한 예능방송에 출연해 “온몸에 점이 없다”며 김 씨와의 스캔들을 부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명 씨는 미신을 맹신해서 그 점 절대 빼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가 그 점은 제주도 우리 동네에서는 대통령 운이 될 점이라고 말들 한다고 했었다”며 “그 말 듣고 재명 씨 입 찢어지게 좋아라 했었다. 벗들 같으면 그걸 빼겠나”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대선주자 빅3 특집 2편에 출연해 김 씨와 관련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이 있다. 온몸에 점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씨가 이 지사의 몸에 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간접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이 지사는 김 씨가 주장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해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은 후 의료진으로부터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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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당원 비난 문자에 “뒤비 자세요”…문자폭탄 ‘애정’이라더니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중도하차한 김두관 의원이 열성 당원의 비난 문자에 “잘 뒤비(디비) 자세요”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디비 자다’는 경상도 지역 방언으로 ‘그냥 잠이나 자라’라는 뜻이다. 주로 아랫 사람에게쓰는 말이다. 누리꾼 A 씨는 2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김두관 문자 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A 씨는 김 의원이 후보를 사퇴하며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사퇴 빤스런 사사오입 아주 굿입니다 굿굿”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또 “경남도지사 누가 뽑아준대여? 민주당이라고 뽑아줄줄 알아여? 하는 짓이 국짐(국민의힘)인데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모를 이재명과 김두관”이라고 비꼬는 문자를 연달아 보냈다. 김 의원은 해당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그러자 A 씨는 27일 밤 “관두김. 경선 사퇴한 김에 탈당도 부탁”이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고 이에 김 의원은 “잘 뒤비 자세요”라는 답을 보냈다. A씨는 김 의원을 향해 “뒤비 자세요? 당원들 속 뒤비 뒤집어놓고 뒤비 자란 소리가 나오세요? 정치 생명 끝이라고 생각해 막산이처럼 막나가시는 건가. 하기사 이재명 지지하는 수준인데 뭐, 찢어버리겠다도 아니고. 님도 잘 뒤비 자세요”라며 받아쳤다.그러면서 A 씨는 지난 4월 30일 김 의원이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애정’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당시 당내 소수의 목소리를 막는다며 ‘문자폭탄’ 문제를 비판한 조응천 의원을 향해 “문자폭탄은 당원의 애정”이라며 “당원들이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화를 낼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면서도 공천으로 당선되었다면 당원의 대표이기도 하므로 국민과 당원을 분리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논란이 거세지자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난하는 지지자의 댓글에 제가 경솔하게 답글을 했다. 송구스럽다”며 “이런저런 감정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사과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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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태우고 일부러 사고 내…부부 보험사기단 검거

생후 4개월 된 딸까지 태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20)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동참한 아내 B 씨(2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167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부부는 첫 사고 당시 생후 4개월, 두 번째 사고 당시 6개월이었던 아기를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같은 범행은 부부가 범행 사실을 주변인에 알렸고,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5일 이들 부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운전자인 남편 A 씨만 구속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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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개 식용 금지 검토’ 문 대통령에 “자영업 존망 걸린 하필 지금”

‘시무 7조’ 상소문 형태의 청원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논객 조은산(필명)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인생은 타이밍, 정치도 타이밍’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원전 폐기를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며 “그런 그가 이번엔 김정은이 하사한 풍산개 7마리에 감격했는지 돌연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감정이 그리도 풍부하신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도 개 참 예뻐하는 사람으로서 딱히 반감은 없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덕에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생사를 오간다.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여럿”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개고기가 혐오스럽고 창피한 야만적 문화라 치부해도 그들 역시 우리 국민이고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일부”라며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그들에게 힘이 돼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개고기 산업은 이미 사장길에 들어선 지 오래다. 정부 통계에서도 보신탕 업종은 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애견인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산업은 증가세”라며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하필 자영업의 존망이 걸린 이 시국에 끄집어내는 건가”라고 일갈했다.조은산은 “정책의 순도와 흠결을 따지기 전에 이미 그 시기부터 잘못됐다. 이 정권은 언제나 그래왔다”라며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의 의료진들이 방호복에 갇힌 진물이 됐을 때도 의료 개혁을 선포해 의사 총파업 사태를 야기했고, 백신 수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을 때에도 윤석열 수급 한번 따보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또 “뭐 같은 정책을, 게다가 시기까지 잘못 맞춰 더 욕을 먹은 경우도 있다”며 “하필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는 망언으로 더 욕을 먹게 된 대북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조은산은 “한낱 밥벌레에 불과한 나는 모든 걸 알 수 없고,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이니 모든 걸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며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정권,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못 맞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참고로 난 개고기 안 먹는다.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나 여기 한 가지만 알아 두시라”라며 “개고기가 사라진 그곳에, 사람고기가 나뒹굴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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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 험난하지만 늦출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해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확산이 늘어나 걱정”이라며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온전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평가했다.아울러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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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국민의힘 초선 7명 기자회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7일 곽상도 의원(무소속·전 국민의힘)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강민국·박대수·박성민·백종헌·엄태영·정동만·최승재 등 의원 7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곽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곽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들은 “곽 의원은 오랜 검사생활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재선 국회의원이다.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더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을 지켜야 마땅하다”며 “이번 일로 곽상도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같은 당 동료의원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제 식구였다고 마냥 감쌀 수는 없다”며 ”보수 정당을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읍참마속의 의지와 결기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모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특검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31)가 화천대유에 근무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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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에 반격 “대장동 개발 석고대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의 민간주도 재개발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마라”며 날을 세웠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부는 시장에서 가려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제대로 지원하고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무늬만 시가 주도하고, 실제로는 소수의 약삭빠른 자들의 이익을 ‘자산관리회사’(AMC)라는 이름 하에 철통처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AMC는 화천대유가 맡았다.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신림 1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거 공급 비율을 늘리는 한편, 수변공원 조성 등 공공 기여형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가 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 절차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 기반 민간재개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더 이상 노후 주택으로 가슴앓이 하는 서울시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 하라”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마라”고 했다.오 시장은 또 새로운 글을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시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 재개발을 가동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도시정비사업은 반드시 공공성 강화가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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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차량 오물테러 母 대신 아들이 사과문 “군 복무 중이라…”

지난 7월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수십 대의 차량에 오물을 뿌린 50대 여성의 아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50대 여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A 씨가 사건 발생 후 두 달 만에 해당 아파트에 부착한 사과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A 씨는 “경황이 없어 이제서야 연락을 드리게 됐다”며 “한 분 한 분 찾아뵈어 자초지종 설명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저희 어머니로 인해 약 240명 이상의 차량 주인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아직 오물 성분의 정확한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분이 어찌 됐든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A 씨는 “절대 악의가 있거나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어머니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며 “몇 년 전 아버지와의 단절 후 조현병 증상이 발병했으며, 호전이 됐었지만 약을 잘 챙겨드시지 않아 최근 병세가 다시 심해지셨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보호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와 가깝지 않은 거리의 타지 생활과 현재 군 복무로 인해 보호자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통감했다.A 씨의 어머니는 현재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 중이며, 뒷수습은 A 씨가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입주민들의 스트레스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생각하면 진심으로 너무나도 죄송하다”면서도 “이러한 염치에도 불구, 피해 입은 분들의 수가 너무 많아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에는 제 선에서 감당이 되지 않아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이자 자식 된 도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한 50대 여성이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아파트 두 곳에 세워진 차량에 치약 등이 섞인 액체를 뿌리고 다닌 사건이 발생했다.A 씨는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아파트로 이동한 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상 증세를 보여 입원 조치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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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세훈에 “민간재개발 멈춰야, 투기세력이 이익 사유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 재개발을 가동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불안하고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세훈 시장 주도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당장 투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도시정비사업은 반드시 공공성 강화가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변경안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갖춰도 노후도, 주민 동의 등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재개발이 가능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완전 폐지됐다. 주민 동의 절차도 기존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고 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도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앞당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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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임신부 내달 18일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샷 시작

12~17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실시된다.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도 진행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12~17세의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이 다음 달부터 백신을 접종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예방접종 계획 수립 당시 허가 백신이 없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추진단은 “소아·청소년에게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하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 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한다. 우선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접종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12~15세(2006~2009년생)는 10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해당 연령층은 접종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허가된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받게 된다. 본인이나 대리 예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예약한 뒤 보호자 동의를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임신부에 대한 접종 사전예약은 10월 8일부터 진행된다.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실시되며 mRNA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게 된다.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이다. 이들은 사전예약 시 임신 여부, 출산예정일 등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접종 시 의료진의 주의를 확보하고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 위함이다.추진단은 “임신부 보호를 위해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임신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고위험군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델타 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 감소, 돌파 감염 발생 등에 따라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판단이다.추진단은 중증·사망 예방 및 의료기능 유지를 위해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 후 일반 국민으로 추가 접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우선 1단계로 10월부터 면역 저하자, 60살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취약시설 등 우선으로 접종하고 2단계로 사회 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 접종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이며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게 된다. 단, 면역 저하자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한편 접종 완료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현재 6주 간격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도 단축된다. 10월 11일~11월 7일 내 2차 접종 예약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내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된다. 접종 기간은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정 후 28일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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