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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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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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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34%
사회일반29%
사건·범죄23%
정치일반11%
사법3%

  • [단독]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시동을 건 셈이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KIDD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로 양국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측이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SMA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방위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이 재협상을 거론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SMA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이 협정을 타결하며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KIDD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주둔 비용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44억6420만 달러(약 6조2500억 원)에 달했다. 현재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엔 주한미군 인건비가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산정 시 미군 인건비는 제외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우리 기준으로 산정한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엔 미 측이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 측이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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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몽’으로 끝난 한덕수 대권의 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변경안’이 전날 당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데 따라 한 전 총리가 대선 레이스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이달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와 지지자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한 전 총리는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김 후보를 만나 “모두가 똘똘 뭉쳐 국가 기본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단일화 담판이 결렬된 후 3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하지만 한 전 총리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김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비우는 등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로 범보수 진영에서 제기됐던 ‘한덕수 대망론’이 ‘구일몽’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출마하기 전부터 주변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퉜던 반 전 총장은 2017년 1월 귀국 당시 “정치를 교체하겠다”며 출사표를 냈지만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보다 더 빠른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퇴장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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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일몽’으로 끝난 한덕수 대권의 꿈…“모든 것을 겸허히 승복”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변경안’이 전날 당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데 따라 한 전 총리가 대선 레이스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핵직을 내려놓고 이달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한 전 총리는 이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와 지지자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한 전 총리는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김 후보를 만나 “모두가 똘똘 뭉쳐 국가 기본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단일화 담판이 결렬된 후 3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하지만 한 전 총리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김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하는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고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 온 사람인 만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직 선대위원장과 관련해) 구체적 제안이 오거나 실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비우는 등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로 범보수 진영에서 제기됐던 ‘한덕수 대망론’이 실제 출마 ‘구일몽’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출마하기 전부터 주변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퉜던 반 전 총장은 2017년 1월 귀국 당시 “정치를 교체하겠다”며 출사표를 냈지만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보다 더 빠른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퇴장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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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로 단일화되면 김문수 지지자 83%가 韓으로… 김문수로 단일화되면 한덕수 지지자 73%가 金으로

    가상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한 전 총리로 단일화할 경우 김 후보 지지자의 83%가 한 전 총리 지지층으로, 반대로 김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한 전 총리 지지자의 73.2%가 김 후보 지지층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 결과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의 73.2%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9.2%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1.4%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대로 한 전 총리가 포함된 3자 대결이 성사될 경우에는 김 후보 지지자의 83.0%가 한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4%는 이준석 후보를, 0.6%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준석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할 경우엔 이 후보 지지자의 39.1%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 지지자들은 한 전 총리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에선 35.4%가 한 전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25.6%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엔 이 후보 지지자의 48.6%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에선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의 25.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25.5%는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0%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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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5·18묘지 참배 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 15번 외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통합돼야 합니다.”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 문’ 앞에서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시민단체들에 에워싸여 묘역 진입에 막힌 채 이같이 고함쳤다. 이날 오후 5시 40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 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등에 가로막혀 약 22분간 대치해야 했다. 이들은 “내란범은 물러가라”고 외쳤고, 일부 시위대는 종이를 뭉쳐 한 전 총리에게 던지기도 했다. 묘역 진입이 막히자 한 전 총리는 민주의 문 앞에서의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를 15번 외치며 “통합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시민단체와 시위대, 지지자들을 향해 5번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뒤 첫 지방 일정으로 5·18민주묘지행을 택하며 보수 진영 유일의 호남 출신 대선 주자라는 점을 부각해 ‘국민 통합’ 행보에 나섰지만 첫날부터 현실 정치를 맞닥뜨린 것이다.● 韓 개헌 14번 강조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장소로 국회를 택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년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을 승부수로 내세워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저는 (개헌)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3년 차인 2028년 4월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완성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성 정치를 비판하는 유권자들을 겨냥한 동시에 개헌 세력을 모두 규합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것이다.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을 14번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통상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국통합내각도 약속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차관급 이하 인사는 부총리와 장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출마 선언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자체보다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에 방점을 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본 적 없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출마 선언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성일종 송언석 추경호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이인선 김위상 이종욱 의원 등 10여 명이 찾았다. 범친윤(친윤석열)계 또는 반탄(탄핵 반대)파 의원들이다.● 韓, 吳와 밀착 시도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약자 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한 전 총리는 오전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오 시장과 순댓국밥 회동도 가졌다.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이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다시 성장’ 등의 어젠다를 허락을 구하고 대선 공약에 대폭 포함하고 싶다”며 사실상 오 시장에게 연대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만났지만 현장 행보를 함께한 건 한 전 총리가 유일하다. 한 전 총리는 3일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해 ‘개헌 빅텐트’ 구상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한편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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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14명’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 정부 “11명이면 가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전날(1일) 밤 국회의 탄핵소추 시도 이후 사임하면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게 됐다. 일각에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위헌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무회의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조항은 정부의 장관직을 최소 15석 이상 두라는 의미라는 것.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 장관의 ‘직책’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공석이 됐더라도 헌법의 국무회의 구성 요건은 충족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헌법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과 총리, 4∼5명 장관 등 국무위원이 15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인 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으면 국무회의를 여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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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5·18묘지 참배 막히자…“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15번 외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통합돼야 합니다.”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문’ 앞에서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시민단체들에 에워싸여 묘역 진입에 막힌 채 이같이 고함쳤다. 이날 오후 5시40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 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등에게 가로 막혀 약 23분간 대치해야 했다. 이들은 “내란범은 물러가라”고 외쳤고, 일부 시위대는 종이를 뭉쳐 한 전 총리에게 던지기도 했다. 묘역 진입이 막히자 한 전 총리는 민주의문 앞에서의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를 15번 외치며 “통합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시민단체와 시위대, 지지자들을 향해 5번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뒤 첫 지방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행을 택하며 보수 진영 유일의 호남 출신 대선주자라는 점을 부각해 ‘국민통합’ 대선 행보에 나섰지만 첫날부터 현실 정치를 맞닥뜨린 것이다.● 韓 개헌 14번 강조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장소로 국회를 택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년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 승부수로 내세워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저는 (개헌)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3년 차인 2028년 4월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완성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성 정치를 비판하는 유권자들을 겨냥한 동시에 개헌 세력을 모두 규합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것이다.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은 14번 언급했다.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통상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이번 통상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국통합내각도 약속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는 분들, 대선과정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차관급 이하 인사는 부총리와 장관에 맡기기로 했다.출마 선언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번 죄송하단 말을 했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자체보다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에 방점을 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본 적 없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출마 선언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성일종 송언석 추경호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이인선 김위상 이종욱 의원 등 10여 명이 찾았다. 범친윤(친윤석열)계 또는 반탄(탄핵반대)파 의원들이다.● 韓, 吳와 밀착 시도한 전 총리는 출마선언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약자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한 전 총리는 오전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오 시장과 순대국밥 회동도 가졌다.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이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다시 성장’ 등 어젠다를 허락을 구하고 대선 공약에 대폭 포함하고 싶다”며 사실상 오 시장에게 연대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만났지만 현장행보를 함께 한 건 한 전 총리가 유일하다.한 전 총리는 3일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해 ‘개헌 빅텐트’ 구상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한편 외연확장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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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대선 출마하는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1일 사퇴했다.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2일 0시 기준으로 끝났다.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이 옳고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놓고 한미 관세 협상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국정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건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한덕수 “더 큰 책임의 길” 밝혔지만… 국정안정-선거관리 책임 저버려권한대행 복귀한지 38일만에 사퇴… 오늘 출마선언서 협치 등 강조할듯“무역협의 활용” “尹시즌2” 지적나와韓측, 이미 김문수와 단일화 접촉… 국힘 경선 무의미 논란속 진통 클듯“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약 30분 만이다. 3월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직후 ‘마지막 소임’을 언급하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담화는 38일 만에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최종 결정했다는 말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대미 무역 협상 등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직행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국정 운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박한 위기감 느껴”… 韓 측 이미 단일화 물밑 접촉한 권한대행은 이날 불합리한 경제 정책과 극단의 정치를 언급하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징 색을 섞어 협치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협치를 위한 거국 내각, 임기 단축도 고려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개헌 필요성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 대선 캠프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수혜 총리실 공보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 등 총리실 참모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윤석열 행정부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장은 무소속 후보 신분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한 권한대행 측이 3일 최종 1인이 가려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전 비서실장이 사퇴 후 이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일화 논의 밑그림을 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만 단일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공보물을 인쇄하는 7일까지는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선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특히 국민의힘에선 이날 대법원 선고로 단일화 논의가 더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대선 판이 달라졌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는데 김 전 장관이 쉽게 대선 후보 자리를 한 권한대행에게 양보하겠느냐”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캠프 소속인 배현진 의원은 “이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며 “이 후보를 막기 위해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했다.●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 비판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선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자 대선 후보로서 최대 강점으로 강조해온 한미 통상 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대선 출마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통상 협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한미 통상 협상이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밑그림이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이 개헌연대와 거국 내각을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구도가 탄핵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윤(비윤석열)계 한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추대론을 등에 업은 한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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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선출마 위해 사퇴… 최상목 다시 1인 3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최 부총리가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른바 ‘내란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1일 밤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3월 최 부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해 법사위에 회부시켰다. 탄핵안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부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 부총리가 탄핵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속에 민주당이 줄탄핵에 다시 나서면서 국정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용민 의원 등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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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탄파 “한덕수 단일화, 反이재명 시너지” vs 찬탄파 “내란 프레임 강화 신기루”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간 단일화 효과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 반이재명 표심 결집과 빅텐트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은 “오히려 내란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어 단일화 효과는 신기루일 수 있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묻지 마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도 하기 전에 빅텐트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장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별인사를 나눈 뒤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튿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무총리로서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사실을 사과할 것으로도 관측된다.국민의힘은 7일까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전당대회에서 당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곧바로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 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7일까지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을 발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 등이 단일화를 논의하고 빅텐트를 친다면 반명(반이재명) 표심이 총집결할 수 있다”며 “단일화를 통한 컨벤션 효과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 전 대표 캠프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은 하나의 공동체다”며 “이걸 바꾸라는 게 지금 50%가 넘어가는 여론인데, 한 권한대행이 나와서 이기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덕수 차출론’에 찬성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내세웠지만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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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해군부 장관 방한, 조선소 잇단 방문

    존 펠런 미국 해군부 장관이 방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펠런 장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연달아 방문해 선박, 함정 건조 시설도 둘러봤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펠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펠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해군의 대비 태세 강화와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협력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미 간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 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한 권한대행 접견 이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만나 MRO 사업에 대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건조 시설 등을 살펴봤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위한 자격 조건인 함정정비계약(MSRA)을 획득했다. 한화오션은 이어 미 함정 윌리 시라, 유콘의 MRO를 수주했고 HD현대중공업도 이르면 내달 미 해군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주 ‘마수걸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비 연한이 도래한 미 해군 함정의 MRO 시장은 연 2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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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단일화? 반탄파 “反明 시너지” vs 찬탄파 “신기루 우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간 단일화 효과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 반이재명 표심 결집과 빅텐트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은 “오히려 내란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어 단일화 효과는 신기루일 수 있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묻지 마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도 하기 전에 빅텐트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장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별인사를 나누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튿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무총리로서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사실을 사과할 것으로도 관측된다.국민의힘은 7일까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3일 전당대회에서 당 최종 후보를 정해지면 곧바로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 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7일까지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선고공보물과 벽보 등을 발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 등이 단일화를 논의하고 빅텐트를 친다면 반명 표심이 총집결할 수 있다”며 “단일화를 통한 컨벤션 효과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 전 대표 캠프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은 하나의 공동체다”며 “이걸 바꾸라는 게 지금 50%가 넘어가는 여론인데, 한 권한대행이 나와서 이기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덕수 차출론’에 찬성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내세웠지만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준석 의원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빅텐트론과 관련해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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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이장하지”라던 이재명, 시장 되자 “성남 빚 지불유예” 주목

    “내가 무슨 시장이에요. 차라리 이장을 하고 말지.” 2004년 3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 바닥에 앉아 있던 40세의 이재명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가 정해선 씨의 “이 변호사가 시장으로 나와 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을 했던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병원 설립 운영 조례안 심의가 일방적으로 보류되자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잡아끈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돼 수배되자 은신하던 중이었다. 병원 설립 운동을 함께 했던 정 씨는 “이 후보는 당시 수배 중이라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숨어 씻지도 못한 모습이었다”며 “울면서 ‘선거에 나와 달라’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후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서전에서 정 씨의 제안에 대해 “정치로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며 “내 자리는 늘 가장 치열한 전선이었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제기 앞장서이 후보는 인권 변호사로서 수임한 노동 및 시국사건 외에도 해고무효 소송이나 뺑소니, 대여금 소송 등 민사 사건도 많이 수임했다. 그가 이름을 알린 건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서 2000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을 때다. 이 후보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는 “김대중 정부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김병량 당시 시장도 원래 우리가 밀던 분”이라며 “그럼에도 부당한 일에 반대하는 이 후보를 보면서 패기 넘치는 변호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02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호 전 KBS PD와 김병량 당시 시장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고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최 전 PD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적어주거나, 답변을 듣다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사인을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05년 이후 폭력, 살인, 강간 사건도 변호했다. 이종조카의 절도 혐의와 친조카의 살인 혐의를 변호한 것도 이때였다. 이 후보는 2007년 8월엔 성남 조직폭력배였던 국제마피아파 김찬종 씨가 반대파를 습격한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 “시민이 사무실에 와서 사건을 맡긴 것이고, 수임 당시 이 후보가 상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민석 변호사는 “파크뷰 사건은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드러낸 일을 한 것이지만 살해범인 조카나 동거녀 살해범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실용주의자 vs 포퓰리스트2010년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후보는 “전임 시장이 진 빚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후 3년 6개월간 예산 삭감, 긴축 재정 등을 통해 모든 빚을 갚아 모라토리엄을 졸업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옆에서 지켜봤던 당시 성남시 공무원 오모 씨는 “2010년 진보계 시장이 당선되자 성남시에선 복지 욕구가 분출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들어줄 돈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행정가로서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반면 함께 성남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정모 씨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돈을 갚으라고도 안 했는데 불필요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며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 개고기 유통시설 철거와 무상복지 정책 등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 후보는 2016년 국내 최대 규모 개고기 거래 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보관·도살시설을 유혈사태 없이 철거시켰다. 당시 철거 사업에 반대했던 김용북 현 모란시장상인회장(69)은 “시장 철거 반대 시위를 하다가 한 날은 다쳐서 누워 있는데 이 후보가 직접 찾아왔다”며 “손을 잡으면서 ‘고생이 너무 많다. 타 업종 전환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위로해 마음이 녹았다”고 회상했다.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철거를 담당했던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이 후보의 센 이미지 때문에 마치 무지막지하게 시장을 밀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2년 넘게 상인들을 설득해 자진 철거하게 만들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에 대해선 ‘포퓰리즘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A 씨는 “이 후보가 이미 조례가 완성돼 있는 무상급식은 적극 확대하지 않으면서 무상교복 조례만 계속 성남시의회에 올렸다. 상대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킬수록 자신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았던 것”이라고 했다.● ‘변방의 장수’에서 대선 유력 주자로변방의 장수였던 이 후보가 중앙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권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으로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면서다. 그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이 후보는 제도권 정치인 중 처음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공개 주장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출마와 2018년 경기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후보는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설화도 잦았다. 지난해 3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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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韓, 대선전 무역협상 끝내… 선거운동 하려 한다는 것 알게 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등의 선거 일정으로 인해 무역 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반대다. 이 나라들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6·3 대선 전 관세 등 무역 협상과 관련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미는 최근 협상 속도에 대해 온도 차를 보여왔다. 베선트 장관은 24일 한미 통상협의 뒤에도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협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사실인지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잡으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국익을 자신을 위한 정치적 꽃길을 까는 데 이용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줄라이 패키지’를 통해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경 일괄 타결하는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대선 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동아일보가 아카이빙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시 맵’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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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앞둔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에 거부권

    다음 달 초 사퇴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퇴나 출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8번째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달 24일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2+2 통상 협의’를 갖고 관세 철폐를 위한 ‘패키지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이 사퇴나 출마 관련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위로 앞으로 도약’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선 출마를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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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이장하지”라던 이재명, 시장 되자 “성남 빚 지불유예” 주목

    “내가 무슨 시장이에요. 차라리 이장을 하고 말지.”2004년 3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 바닥에 앉아 있던 40세의 이재명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가 정해선 씨의 “이 변호사가 시장으로 나와 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을 했던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병원 설립 운영 조례안 심의가 일방적으로 보류되자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잡아끈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돼 수배되자 은신하던 중이었다. 병원 설립 운동을 함께 했던 정 씨는 “이 후보는 당시 수배 중이라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숨어 씻지도 못한 모습이었다”며 “울면서 ‘선거에 나와 달라’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후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서전에서 정 씨의 제안에 대해 “정치로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며 “내 자리는 늘 가장 치열한 전선이었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제기 앞장서이 후보는 인권 변호사로서 수임한 노동 및 시국사건 외에도 해고무효 소송이나 뺑소니, 대여금 소송 등 민사 사건도 많이 수임했다. 그가 이름을 알린 건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서 2000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을 때다. 이 후보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는 “김대중 정부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김병량 당시 시장도 원래 우리가 밀던 분”이라며 “그럼에도 부당한 일에 반대하는 이 후보를 보면서 패기 넘치는 변호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2002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호 전 KBS PD와 김병량 당시 시장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고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최 전 PD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적어주거나, 답변을 듣다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사인을 보냈다”고 했다.이 후보는 2005년 이후 폭력, 살인, 강간 사건도 변호했다. 이종조카의 절도 혐의와 친조카의 살인 혐의를 변호한 것도 이때였다. 이 후보는 2007년 8월엔 성남 조직폭력배였던 국제마피아파 김찬종 씨가 반대파를 습격한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 “시민이 사무실에 와서 사건을 맡긴 것이고, 수임 당시 이 후보가 상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민석 변호사는 “파크뷰 사건은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드러낸 일을 한 것이지만 살해범인 조카나 동거녀 살해범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용주의자 vs 포퓰리스트2010년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후보는 “전임 시장이 진 빚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후 3년 6개월간 예산 삭감, 긴축 재정 등을 통해 모든 빚을 갚아 모라토리엄을 졸업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옆에서 지켜봤던 당시 성남시 공무원 오모 씨는 “2010년 진보계 시장이 당선되자 성남시에선 복지 욕구가 분출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들어줄 돈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행정가로서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반면 함께 성남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정모 씨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돈을 갚으라고도 안 했는데 불필요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며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성남시 개고기 유통시설 철거와 무상복지 정책 등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 후보는 2016년 국내 최대 규모 개고기 거래 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보관·도살시설을 유혈사태 없이 철거시켰다. 당시 철거 사업에 반대했던 김용북 현 모란시장상인회장(69)은 “시장 철거 반대 시위를 하다가 한 날은 다쳐서 누워 있는데 이 후보가 직접 찾아왔다”며 “손을 잡으면서 ‘고생이 너무 많다. 타 업종 전환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위로해 마음이 녹았다”고 회상했다.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철거를 담당했던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이 후보의 센 이미지 때문에 마치 무지막지하게 시장을 밀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2년 넘게 상인들을 설득해 자진 철거하게 만들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후보의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에 대해선 ‘포퓰리즘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A 씨는 “이 후보가 이미 조례가 완성돼 있는 무상급식은 적극 확대하지 않으면서 무상교복 조례만 계속 성남시의회에 올렸다. 상대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킬수록 자신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았던 것”이라고 했다.● ‘변방의 장수’에서 대선 유력 주자로변방의 장수였던 이 후보가 중앙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권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으로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면서다. 그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이 후보는 제도권 정치인 중 처음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공개 주장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출마와 2018년 경기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이 후보는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설화도 잦았다. 지난해 3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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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한국, 대선전 협상 마무리한뒤 선거운동 하려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는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등의 선거로 일정으로 인해 무역 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반대다. 이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6·3 대선 전 관세 등 무역 협상과 관련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미는 최근 협상 속도에 대해 온도 차이를 보여왔다. 베선트 장관은 24일 한미 통상협의 뒤에도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이 한국 등이 대선을 위해 무역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사실인지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국익을 자신을 위한 정치적 꽃길을 까는데 이용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줄라이 패키지’를 통해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경 일괄 타결하는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대선 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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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출마 여부는 언급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다음달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였던 이날 한 권한대행은 사퇴나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A4용지 3장 분량 모두발언에서 헌법을 16회, 경제를 7회 강조했다.● 韓 “헌법에 없는 내용 법률로 제한”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8번째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 또는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후임이 선출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재무·통상장관의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이번주부터는 관세·비관세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 협의가 본격 진행된다”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韓, 비공개회의서도 사퇴 언급 없이 ‘유심 해킹 대응’ 강조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제출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하나가 돼야 하고,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출마나 사퇴 의사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정치적인 얘기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서버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피해자가 수천만 명인데 올 5월까지 유심카드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대책은 결국 5월까지 해결을 못한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법과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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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4실장, 한덕수 출마 위해 줄사퇴 전망… ‘국정 공백’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사퇴 후 2일경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사의를 표명한 손영택 총리비서실장과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에 이어 총리실 핵심 참모진의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손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은 2022년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 취임한 이후 민정실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최측근으로,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양천을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문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안팎에선 이들을 신호탄으로, 한 권한대행 출마 선언에 맞춰 김수혜 공보실장, 박경은 정무실장, 홍종기 민정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동반 사퇴해 캠프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총리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을 출마 명분 삼아 진영을 통합하는 데 방점을 두는 구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이 ‘3년 임기, 개헌 단행’ 등을 앞세워 ‘관리형 대통령’을 뼈대로 한 공약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심판이 경기를 뛴다’는 비판과 함께 총리실 참모진의 줄사퇴로 국정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데다 기재부에는 민정, 정무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사퇴와 출마 일자가 점쳐지고 이제는 캠프의 기조까지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고, 관권 선거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은 사실상 ‘한덕수 선거캠프’였다”며 “한 대행의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한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의 ‘3몰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27일(현지 시간)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에 13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언급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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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학력평가원 교과서 ‘표지갈이’, 검정 취소 사유 해당”

    ‘친일 옹호’ 논란을 일으켰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한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 방식으로 출판 실적을 증빙해 교과서 검정신청 자격을 얻은 건 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학력평가원은 2007년 만든 역사 문제집의 표지를 교체한 뒤 발행일자만 2023년으로 바꿔 역사 문제집을 재발간했다. 이 문제집엔 실제 2007년 발간됐던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들이 수록돼있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이 문제집을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제출했고 서점에 판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았다. 그 뒤 이 문제집 발간을 출판 실적으로 삼아 역사교과서 검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점에 판매유통하지 않고 제작한 것만으로는 출판이라 볼 수 없다”며 “(현행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최근 3년 간 1책 이상의 검정 출원 교과 관련 도서 발간’이란 조건을 두고 있다. 앞서 한국학력평가원이 발간한 역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하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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