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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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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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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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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여객기 사고 신속 수습” TF-대책위 구성

    여야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각각 당내에 관련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을 이날 현장에 파견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TF 위원들은 30일 오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같은 날 오후에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 대표 사퇴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토위, 행안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위원회로 이동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무안 현장 상황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사고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대형사고 수습 능력을 믿는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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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신속 수습 지원”

    여야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각각 당내에 관련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을 이날 현장에 파견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정부 측과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와 TF 위원들은 30일 오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같은 날 오후에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당 대표 사퇴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토위, 행안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대책위 내에 사고수습지원단과 유족지원단을 설치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위원회로 이동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무안 현장 상황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사고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대형사고 수습 능력을 믿는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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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 “대우조선 파업때 尹에 ‘강경 진압하라’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옥포조선소 독 점거 사태 때 “(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국정 어디까지 개입된 건지 모를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26일 공개한 2022년 7월 20일자 명 씨와 지인 간 대화에서 명 씨는 “저번 주 대통령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대우조선해양) 이영호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주더라”라며 “대통령하고 사모님(김건희 여사)한테 강경 진압하라고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입장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는 취지다. 이어 명 씨는 “바로 그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바로 긴급 소집을 하더라. 아래께(‘그저께’의 방언)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렀다”고 했다. 녹취 속에서 명 씨는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하청 일하는 놈 1만 명인데, 150명 때문에 1만 명이 다 죽게 생겼더라”라며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는 이후 실제로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부사장 등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2022년 7월 13일로 특정하면서 “7월 14일 한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18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다”며 명 씨 발언이 정부 대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의 왜곡된 정보와 일방적 주장에 의해 국정이 흔들린 국기 문란의 실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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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소위 논의도 못해… 연내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 특별법 속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지원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철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무시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쳇바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도 회의 첫날부터 결렬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반도체 특별법 신경전만 반복 여야는 26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부터 오전에 논의하고 오후에 52시간 예외조항을 논의하려 했는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되고 여야가 각각 규탄대회를 하면서 오후 법안 소위를 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특별법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은 통화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조금 지원 등도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연구 핸디캡’이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현행 탄력근로제 등 제도를 활용하면 근무 유연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이 와해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팽팽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월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도 사실상 무산 당초 양당 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경제 및 민생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 권한대행,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협의체인 만큼 업계에선 반도체 특별법도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협의체는 출범도 못 한 채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실무 선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당 지도부가 직접 조율해야 할 상황인데 협의체까지 좌초되면서 언제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논의가 표류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란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란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자칫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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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부부, 무속에 의존해 정책 결정”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의 부인이 무속적 믿음에 심취해있다”며 “주술적 신념이 정책 결정에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한 권한대행과 친구니까 굉장히 인간적 고민을 하면서도 이야기한다”며 “한 권한대행 부인은 그림계의 큰손으로, 무속에 심취돼 있다.(한 권한 대행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여사와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애들 말로 (부인에게) 끽소리도 못한다”며 “한 권한대행도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윤 대통령은 주술 속에서 점쟁이들 얘기 듣고 무속적으로 ‘시간만 벌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권한대행이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처럼 주술과 무속이 가리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배후자’ 김 여사가 여러 명의 법사와 도사, 선생들에게 묻고 결정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배우자의 무속 관련 의혹은 2022년 국무총리 지명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한 총리 후보자의 공직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후보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은 전혀 없다”며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 역시 여느 국민들이나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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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탄핵 공방에… ‘국정협의체’ 첫 회의前 무산 위기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 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 해 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의제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 수뇌부가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전에라도 실무협의를 진행해 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리는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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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안’ 놓고 ‘국정안정’ 얘기도 못 꺼내는 與野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해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 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의제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 수뇌부가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전에라도 실무협의를 진행해 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린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여야가 서로의 탓만 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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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상원수첩 ‘수거-사살’ 단어, 내란 사전모의한 증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배경으로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을 지목하며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4일 “점집을 하는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왜 ‘국회 봉쇄’, ‘사살’과 같은 용어들을 썼겠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런 모의를 사전에 한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공작을 하는 정보요원들은 비밀리에 하기 위해 자기만 알 수 있게 문장으로 적지 않고 (핵심 단어로) 메모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판교 사무실에서 배포한 문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같은 사령관들과의 회의 결과를 조각조각 적어 놓은 것일 수도 있기에 1차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아직 원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블랙요원들은 직속 상관 말 아니면 안 듣는데 (아무래도) 지휘 계통 라인이 끊긴 것 같다”며 “임무 종료 지시가 없다고 해도 이젠 돌아와야 한다. 얼른 자대 복귀를 해서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며 현재 부대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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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간 카톡 확인… “황금폰 저장 메시지만 15만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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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 간 카톡-문자 일부 확인…추가 포렌식 총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대체로 기사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했다고 한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자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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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상원 수첩 ‘수거-사살’ 단어, 내란 사전모의한 증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배경으로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을 지목하며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4일 “점집을 하는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왜 ‘국회 봉쇄’, ‘사살’과 같은 용어들을 썼겠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런 모의를 사전에 한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메모한 것일 수도 있다”며 “통상 공작을 하는 정보요원들은 비밀리에 하기 위해 자기만 알 수 있게 문장으로 적지 않고 (핵심 단어로) 메모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수첩에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사살’이라는 단어도 기재된 것에 대해 “수첩에 적인 수거 대상들 전부를 사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기는 억측일 수 있지만, 일부는 사살 대상에 포함돼있었을 확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노 전 사령이 계엄 당일 판교 사무실에서 배포한 문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같은 사령관들과의 회의 결과를 조각조각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기에 1차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근거”라고 강조했다.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아직 원대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블랙요원들은 직접 상관 말 아니면 안 듣는데 (아무래도) 지휘 계통 라인이 끊긴 것 같다”며 “임무 종료 지시가 없다고 해도 이젠 돌아와야 한다. 얼른 자대 복귀를 해서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며 현재 부대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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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은 “특검법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26일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관련 상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직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고 합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여야정 협의체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지켜보자”면서도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추가 탄핵해 의결을 못하게 함으로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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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여야정협의체서 논의” 野 “안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이 함께 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을 도출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의 추가 논의를 거쳐 31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안의 공포 시한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평행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협의체 명칭도 ‘국정안정 협의체’로 지칭하며 협의체 내 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韓 “여야정 협의체서 특검법 논의해야”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등의 독소 조항을 없애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참모들에게 “여야정 협의체가 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이래로 13차례 출범한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했다.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 조항 중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를 두고도 정부 내부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조항”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추천 위원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심리 중인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야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가족인 경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野, 헌재재판관 임명 여부 본 뒤 탄핵 가능성 “여야정 협의체에서 더 논의해 보자”는 한 권한대행 측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안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해 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데드라인을) 24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경고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 대행이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협의체 논의 대상도 민생과 경제로 국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 등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본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모두 거부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포함한 현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안이 많은데, 백지 상태로 놓고 협의체에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자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이나 전력망법 등 민생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남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외에 27일과 30일, 내년 1월 2∼4일 본회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날짜에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회동 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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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여야정 협의체 26일 개최 합의-본회의 날짜엔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권 권한대행이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 주도로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고 민생과 경제 안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특검법이나 수사, 탄핵 관련 내용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 대화의 초점을 맞추겠다면서도 “현안 문제를 백지 상태로 두고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안 문제가 많은데, 백지 상태로 놓고 협의체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이나 전력망법 등 민생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남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외에 27일과 30일, 1월 2~4일 본회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날짜에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회동 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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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사채 금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법인 만큼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부터 불법 사채 근절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지난달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이 대표가 대부업법 시행을 촉구한 것이 전날 ‘농업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저격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농협 대출 연체율이 4%로 급증할 만큼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농민을 불법 대출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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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탄핵 기각땐 발의 의원 처벌” 野 “국회 입틀막”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한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중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9건은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결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꺼낸 ‘정쟁적인 탄핵안 철회’도 재차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정당한 탄핵사유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 증거자료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냐”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귀찮아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여당이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 기능을 틀어막겠다니 ‘입틀막’ 정권답다”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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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 2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청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상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손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및 시기가 달렸다고 보고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임기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수괴 공범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차원에서 내란 세력을 도와주는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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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 추경-국정협의체 수용을” 권성동 “감사원장 등 탄핵 남발 철회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계엄-탄핵 사태 이후 처음 만났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세 번째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인 대통령제에 좀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으로 갈 수 있는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라며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탄핵 가결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도 재차 당부했다. 그는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며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매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소통)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10분 정도 진행된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30분가량의 비공개 담화에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설치법 등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예방한 권 권한대행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맞이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2년 선후배 사이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이다. 이 대표가 “악수 말고 포옹 한번 할까요”라고 권한 뒤 권 권한대행이 답하지 않자 이 대표가 “거봐, 안 하잖아”라며 웃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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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에 “신빙성 낮아”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미군 사살을 통한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지시 등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이며,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는 “김 씨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14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다만 국방위 한 소속 관계자는 “다른 출처를 통해 당에 들어온 제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라, 김 씨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진위 판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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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 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뒤 3개월 안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라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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