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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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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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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레닌 연상” “또라이” 여야 심야충돌… 막말하다 끝나버린 ‘김용현 인사청문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 간 ‘막말 충돌’로 파행한 가운데 여야는 3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던 도중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혁명, 토지혁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그대로 정회 후 자동 산회했다. 3일 오전부터 후폭풍이 이어졌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막말과 선동정치가 금도를 넘었다”며 “연일 야당과 국회에 날을 세우더니 이제 레닌을 들먹이며 제1야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태도, 정책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를 정치적 공세를 위한 공간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화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라”며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며,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내게 막말을 한 민주당 김민석 박범계 박선원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 간 대립 속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별도 전체회의 없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극단적 발언과 정쟁만 하느라 정작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보은 인사 등 청문회에서 국민이 보고 싶어하던 모습은 ‘진상 규명’이지 ‘막말 파행’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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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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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 반역 행위” 김용현 “文정부서 이전 비용 승인”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논란 및 경호처장 재직 당시 과잉 경호 논란 등을 집중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및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이전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했고, 공무원 통근비와 경비단 급식비까지 (이전비로) 전용했다”면서 “졸속·기만·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 승인해준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경 225m 내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함께 있다. 북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초토화될 수 있다”며 “적에게 우리 전쟁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 행위”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을 누가 사용했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으로 관리하고 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그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 황희 의원이 “거의 (대통령) 심기 경호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너무 오버하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똑같이 적용한 경호 매뉴얼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또 “불과 2,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한 것은 ‘선(善)’이고 이 정부는 ‘악(惡)’인가”라며 “이중적 잣대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에선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후보자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말조심하세요”라는 등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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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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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용산 졸속 이전 안보 해쳐” 김용현 “이전비용 文정부서 승인”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논란 및 경호처장 재직 당시 과잉 경호 논란 등을 집중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및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이전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했고, 공무원 통근비와 경비단 급식비까지 (이전비로) 전용했다”면서 “졸속·기만·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 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 승인해준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경 225m 내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함께 있다. 북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발이면 초토화될수 있다”며 “적에게 우리 전쟁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행위”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을 누가 사용했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해선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으로 관리하고 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그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과잉경호 논란 관련해선 민주당 황희 의원이 “거의 (대통령) 심기 경호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너무 오버하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똑같이 적용한 경호 메뉴얼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또 “불과 2,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한 것은 ‘선(善)’이고 이 정부는 ‘악(惡)’인가”라며 “이중적 잣대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에선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김 후보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말조심하세요”라는 등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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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70건-野 165건 입법과제 발표… “백화점식” “대정부 투쟁” 지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결의문엔 법안 처리 대신 ‘대정부 투쟁’ 메시지만 가득하다”는 자조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간 연찬회를 마치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열식 재탕 법안”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앞서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 중점 입법과제로 내놓은 5대 분야 40개 법안과 다수 법안이 중복됐기 때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도만 눈에 띄고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탕 느낌이 안 들게 공을 들였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108석인 여당으로선 단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상임위 곳곳에서 170석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면 국민의 지지라도 등에 업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민생·경제 입법 102개와 ‘나라 살리기’ 법 27개 등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과제 세부 법안 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 그간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온 법안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1200자 분량의 결의문엔 민생 현안보단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 등 정권 비판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9번’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규탄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단 2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적인 대안보단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대정부 공세도 좋지만,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 법안에 진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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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70개-野 165개 입법과제 발표… “백화점식” “실현 의문” 지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결의문엔 법안 처리 대신 ‘대정부 투쟁’ 메시지만 가득하다”는 자조가 나왔다.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간 연찬회를 마치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나열식 재탕 법안”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앞서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 중점 입법과제로 내놓은 5대 분야 40개 법안과 다수 법안이 중복됐기 때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도만 눈에 띄고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탕 느낌이 안 들게 공을 들여야 했다”고 토로했다.108석인 여당으로선 단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상임위 곳곳에서 170석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면 국민의 지지라도 등에 업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같은 기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민생·경제 입법 102개와 ‘나라 살리기’ 법 27개 등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 과제 세부 법안 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 그간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바판을 받아온 법안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은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1200자 분량의 결의문엔 민생 현안보단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 등 정권 비판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9번’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규탄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단 2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적인 대안보단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대정부 공세도 좋지만,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 법안에 진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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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바빴던 과방위, 회의 143시간중 ‘딥페이크’ 논의 16분 그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초중고교와 대학가, 군대 등 사회 전반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차례 전체회의(총 143시간 7분)를 열었음에도 관련 언급은 한 차례 회의에서 16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쟁 이슈 공방에 치중하며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여야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체 143시간 중 0.19%만 딥페이크 논의 28일 22대 국회 과방위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과방위는 6월 11일 첫 회의부터 27일까지 20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8587분 동안 회의를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나 ‘인공지능(AI)을 통한 합성물’을 언급하며 관련 질의를 한 시간은 16분(0.19%)에 그쳤다. 22대 전체회의 시간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 딥페이크 논란에 할애한 것. 그나마 16분도 딥페이크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27일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여야는 28일 과방위 회의에서도 ‘딥페이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방송(KBS)이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편성한 것에 대해 박민 KBS 사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 딥페이크 문제를 거론했고, 전날(27일) 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 조인철 의원 등이 딥페이크 관련 질의를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 후 과방위 대부분 시간을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처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문제에 할애했다. 관련 청문회를 5차례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3일에 걸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청문회만 하느라 정책적 신경을 쓰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현안으로 떠올랐음에도 불법 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삭제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긴급현안당정, 野 특위 구성 나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28일 기준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총 3059건인데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한 법안은 7건이다. 이들 모두 27일에 발의됐다. 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논의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중에 딥페이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대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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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與野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과방위 ‘방송 정쟁’에 막힌 딥페이크 입법[딥페이크 포비아]與野, 부랴부랴 ‘단속 입법’AI생성물에 워터마크 법안 등 계류여가위 내달 4일 첫 긴급 현안질의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 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 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이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가위 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Deep fake)딥러닝(deep learning·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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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전방위 확산…여야 뒤늦게 ‘단속 입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번지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Deep fake) :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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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 野 사퇴요구 거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대신 자진사퇴부터 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부정부패나 비위도 없는 후보”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자식과 관련해 위장전입 한 건도 없고 노동과 관련해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자살특공대’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에는 “세월호는 과도하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며 사과를 거부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후보자가 보인 발언, 행동들이 일반인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며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정신 병력 조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과거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희생자 유족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고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발언하게 되면 본질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최근 2년간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파악해야 한다”며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며 비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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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박근혜 탄핵은 잘못…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野 사퇴 요구 거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대신 자진사퇴부터 해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부정부패나 비위도 없는 후보”라고 맞섰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자식 관련해 위장전입 한 건도 없고 노동 관련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자살특공대’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에는 “세월호는 과도하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며 사과를 거부했다.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후보자가 보인 발언, 행동들이 일반인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며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정신병력 조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과거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희생자 유족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고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발언하게 되면 본질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최근 2년 간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파악해야 한다”며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며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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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헌법 배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23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중에 형성돼 있는 가격 대비 저렴하게 설정했음에도 부담 되는 가격일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뿐 아니라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노동 운동 이력을 들어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답’ 등의 김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反)노동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하루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기습 연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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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광복회에 명백한 보복” 독립 공법단체 추가 검토에 반발

    대통령실의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명백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회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는 독립 분야를 포함해 사단법인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보훈부가 감사의 칼을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대통령실은 광복회에 대한 돈줄을 죄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광복회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을 질타하며 나선 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립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광복회에 대한 보복 감사도 부당성을 알려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훈 공법단체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단체가 해오고 있다”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반발 등 여론 향방을 주시하며 독립 분야 등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위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로 불거진 광복회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보훈부가 “공법단체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단체가 추가 지정되더라도 광복회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광복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맥락으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대상자 예우를 늘 강조해 온 만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 분야 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추가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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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축하 난 전달, 이틀째 연락” 野 “금시초문”

    대통령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민주당의 답이 없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축하난을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관례상 신임 여야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날부터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처음엔 실무진이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정무수석실 김명연 정무1비서관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남겼지만 여전히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도 축하난 거부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민주당 측은 “정무수석의 인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짜를 잡아 받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취임 첫날인 1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20일에는 대장동 재판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영수회담을 하고 싶으면 이런 것부터 분위기가 잡혀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이 영수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영수회담이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생각하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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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反국가세력 곳곳 암약… 전국민 항전 의지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작일인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선동’ 등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反국가세력’ 11개월만에 또 꺼내… 野 “이념전쟁 하자는거냐”“反국가세력 곳곳 암약”尹,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 주문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UFS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한미는 UFS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심리전 및 인지전에 대비한 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의 사기를 꺾고, 남남갈등 등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이 이미 대규모로 전사했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조기에 끝날 것’이란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군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등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을 기해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 운영에는 자신이 없으니 ‘이념전쟁’이라도 질펀하게 한판 벌이고 싶은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개전 초기 여론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전 초기 선동 세력들이 온갖 혼란을 다 불러일으킬 텐데 사전 방어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같은 해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적이 있다. 여권 안팎에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허위 선동’, ‘날조’, ‘반통일 세력’ 등을 언급하고 이날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에는 ‘반쪽 광복절’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복회와 야권이 근거 없이 친일몰이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전포격 등 무력 사용, 도심 생화학 테러, GPS 교란 공격, 해킹, 허위 정보 유포(심리전) 등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펼치는 전쟁 양상 회색지대 도발 전술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처럼 상대국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저강도 비군사적 도발. 상대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 애매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전술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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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기념식”… ‘반쪽 광복절’ 우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 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 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정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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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기념식 따로”…‘반쪽 광복절’ 가시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애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종부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 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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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백두-금강 정찰기 기술 유출에 “안보 방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기술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가 기강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블랙요원 신상자료 유출도 모자라 이제는 대북정찰 핵심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에 대한 기술 자료가 북으로 유출됐다고 한다”며 “당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국가 안보를 방치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드론과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날아들고 대통령실 도청에, 수미 테리 사건에, 군사기밀 유출까지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고 했다. 최근 대형 방산 기업 협력업체가 해킹 공격을 당해 백두·금강 정찰기의 기술 자료와 운용·정비 관련 내용 등이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남 탓만 하고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이 없다며 별것 아닌 듯 뻔뻔하게 대답했는데 군 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겠냐”며 “안일하고 무책임한 안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 계룡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면서 안보가 곧 경제라며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고 한다”며 “그 말에 책임지고 군 기강 해이와 국가기밀 유출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자 엄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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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권익위 국장 지인, 6월 통화 내용 공개… “내 생각 다른데 윗선서 ‘디올백 종결’ 밀어붙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인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56)은 그에 앞서 6월 김 전 국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윗선에서) 밀어붙여 그런 결정이 나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국장이 업무가 고돼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페이스북에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사건을 종결하려는 ‘윗선’과 생각이 달랐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전 국장은 올 3월 전임 국장이 기조실장으로 승진한 뒤 공석이었던 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해왔다. 이 이사장은 6월 27일 오후 8시 45분 김 전 국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10분 가까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를 종결 처분한 지 17일 지났을 때였다. 또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도 나눴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뒤 김 전 국장에게 보냈다고 했다. 당시는 권익위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였다. 이때 김 전 국장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그가 10여 년 전 연세대 연구교수로 일할 당시 주관한 토론회에 김 전 국장이 참석했고, 그 뒤 두 사람이 친분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 이사장이 있는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권익위에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등록돼 있다. 이 이사장은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단초를 마련하는 게 (김 국장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작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국장은 최근 디올백 수수 논란,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을 잇달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비판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권익위 고위 간부는 권력 남용의 희생자이며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인은 김 여사 사건뿐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고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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