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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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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구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과 돈, 그리고 선택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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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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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태평양사령관 “중국, 사드로 한미 틈 벌리기 가당찮아”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이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만일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중국은 북한문제에 개입해 북한이 도발 행동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리스 사령관은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니 차라리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로 만들어 미군의 작전 환경을 크게 바뀌게 하고 있다”며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레이더·활주로 건설 등을 거론했다.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존 매케인 위원장의 질문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현행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의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앞으로 진행될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과의 외교와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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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궈홍 中대사 “사드 배치, 한중관계 순식간에 파괴할 것”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하나 때문에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고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추궈홍 대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의 회동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전했다.추 대사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좁히고 사드성능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에 대해 중국정부는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다”며 “중국은 좋은 친구로서 한국측의 약속을 믿을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이라고 말했다. 추 대사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단 것이다”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국처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드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과연 한국에 안전이 보장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추 대사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데,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새롭고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왔다”며 “과연 사드만이 최상의 방법인지, 한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대사의 설명을 경청한 김종인 대표는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간에 쏴올린 그동안의 우호협력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양국정부 간 입장 차가 있는데 중국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추 대사는 “더민주의 신중한 입장에 대해 감사드린다. 김 대표가 중국 측이 노력해달란 점을 강조했는데,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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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전·현직 임원29명 추가고발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현직 임원들을 추가 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살인기업 전·현직 임원들을 구속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말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와 2016년 1월 한달동안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추가피해 신고자를 합하면 사망자 83명을 포함해 954명”이라며 “1·2차와 합하면 사망 226명 등 모두 1484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난 2012년 1차 고발, 2014년 2차 고발, 2015년 3차 고발에 이어 이날 4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가장 많은 피해자는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현재 대표이사인 아타울라시드사프달 등 전·현직 임원 29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어 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전체 피해자의 약 80%가 사용한 제품으로 알려졌다.이들은 “1998년 옥시가 처음 제품을 판매했을 당시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19년 동안 법원의 등기부에 올라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등기임원을 조사했고 총 29명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14명이 한국인이고 나머지 15명은 외국인이다.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으로 전체 사망자 226명의 약 80%인 180여 명을 죽이고 1000여명을 다치게 한 살인기업”이라며 “이들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판매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간 자들이기에 당연히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외국인 임원 4명과 14명의 한국인 전직 임원 등 18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모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책임자들 중 외국인 11명은 전직 임원이므로 이들은 외국에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가족들은 내 손으로 사서 넣어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다쳤다는 자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은 가해기업의 책임자들을 구속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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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하 유령당원 명부 대책 “100% 국민 여론조사 검토”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20대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되는 당원명부를 둘러싸고 주소 불일치 등 이른바 ‘유령당원’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시도당에 당원명부 재점검토록하고 이번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이 이런 문제점 파악하는 것 포함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파악된 총 당원 수는 302만3094명, 활동 중인 당원은 149만7019명, 활동중지 당원은 156만6075명으로 집계됐다.이를 바탕으로 최근 예비후보자들에게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쓰일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나, 곳곳에서 해당 선거구에 살지 않는 당원들이 대거 발견되거나, 연락 두절인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예비후보들이 경선 여론조사에 불복할 수도 있다. 황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 판단되면 공관위에 통보해서 당원 30% 국민 70%로 하게 돼 있는 그러한 경선 여론조사를 100% 국민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또한 “여론조사 때 주소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서 주소 불일치 사항을 확실히 파악해, 만약 주소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책임당원 숫자나 전체당원 숫자가 일정 숫자 미만인 경우에도 100% 국민 여론조사로 돌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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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화협정 北 비핵화가 먼저…韓 주체 돼야”

    정부는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미국과 북한이 접촉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非核化)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핵 등 북한문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한미는 최근 정상회담과 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며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수 일전에 북한과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전을 위해 논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추가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선(先)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전 종전 논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WSJ에 북한과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미국 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에 맞춰 진행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대변인은 WSJ에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고, 우리는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비핵화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제안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 미 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74년부터 미국을 상대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해왔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다. 그러나 베트남은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 월맹이 월남을 무력 침공해 1975년 공산화됐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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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콜버스’ 도입 된다…11인승 이상 차종 가능, 요금은?

    정부가 대중교통 운행이 끊긴 심야 시간대 콜버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존 버스와 택시업자들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강남 지역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운수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늦은 밤 활동하는 대리 기사가 주요 이용층이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의 운행 시작 시간이 되는 심야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하고,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버스사업자든, 택시사업자든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심야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할 수 있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이다. 버스사업자가 승합차를 심야 콜버스로 사용할 경우 낮에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5인승 이상 버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심야 콜버스 운용자로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할 계획이지만, 현재 콜버스가 전세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것을 고려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먼저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이날 국토부는 버스·택시업계 등과 만나 의견수렴을 이번주 내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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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22만명’ 명단 밝혀지나…조직 총책 경찰에 체포

    서울 강남의 성매매 알선 조직이 관리한 22만여 명의 ‘고객’ 명단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직 총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성매매 조직 총책 김모 씨(36)와 채팅담당 책임자 송모 씨(27)등 2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관리한 성매매 장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로 5000여 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5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입건자 중에는 김씨를 포함한 조직 총책(업주)이 5명, 채팅요원 32명, 성매매 여성 18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원래 김 씨 조직의 일원이었으나, 작년 김씨 부하 등이 나눠 맡으면서 6개 조직으로 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채팅 요원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을 유인하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는 업주가 운전요원을 시켜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데려다 주는 분업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이번에 입건된 사람 중 성매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입건된 조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여론기획 전문회사를 표방하는 ‘라이언 앤 폭스’사가 강남의 성매매 조직이 관리한 고객 명단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개의 전화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원을 확인 가능한 6만 건을 추려 성매수자 및 성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명단에는 성매수 남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옆에 차종, 만난 장소 등과 함께 ‘경찰,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직업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채팅요원이 남성과 채팅을 하고 나서 이 남성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은 ‘경찰’이라고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일반인의 것이고, 나머지도 성매매 단속용이나 수사용 공용 폰이어서 사용자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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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더민주, 테러당할 일 없어 테러방지법에 소극적”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신들은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요즘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테러대상이라고 하면 절박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의 이름이 테러 대상에 올라도 이리 소극적이겠는지 더민주에게 묻고 싶다”고 강변했다.그러면서 “더민주는 북한 김정은 정권보다 한국 정권을 성토하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이 과연 더민주 인사들을 테러명단에 올리겠나”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공교롭게도 더민주는 김정은 정권이 눈엣가시라고 생각하는 김관진, 한민구, 홍용표 등을 비난하는 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 북의 테러 대상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는 자신들은 테러명단에서 빠져있고 자신들이 눈엣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테러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민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처벌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우려먹지 말고 테러방지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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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드 놀음으로 남한 1차 타격대상 될것” 위협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하며 “사드로 인해 남조선은 우리 주변 나라들의 제1차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오후 ‘가소로운 자멸행위’이라는 논평을 통해 “아시아 나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는 순간, 미국의 군사적 지배 영역은 아시아 대륙의 종심으로 확대될 것이며 군비 경쟁, 첨단 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되게 될 것”이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주장했다. 통신은 “앞에서는 아시아 나라들을 무역 동반자니 하면서 뒤에서는 미국에 추종하여 지역 인민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아시아의 공동 원수”라며 “남조선괴뢰들이 저들의 사드 책동을 그 무슨 ‘핵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정당화하는데, 그따위 궤변에 속을 나라는 없다”라고 했다.이어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은 조선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를 징벌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들”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사드 배치로 격화되게 될 정치 군사적 긴장상태는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 전략 실현의 최전방기지, 핵전초기지로 화한 남조선은 우리 주변 나라들의 제1차적 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괴뢰들의 사드 놀음은 자멸을 앞당기는 가소로운 행위”라며 “박근혜 패당은 대세를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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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발 탈출 11세 소녀’ 아버지·동거녀에 징역 10년 중형 선고

    11세 딸을 집과 모텔에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와 동거녀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양의 아버지 B씨(33)와 동거녀 C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C씨의 친구 D씨(35·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아버지 B씨와 동거녀 친구 D씨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을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10년, D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여 동안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밥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지난해 12월 12일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슈퍼마켓을 찾았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16㎏에 불과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A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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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호남 정치 부활” 네 번째 고향 출마 선언

    국민의당에 입당한 정동영 전 의원이 19일 옛 지역구이자 고향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원으로선 네 번째 ‘고향 출마’다. 전주 덕진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다.정 전 의원은 이날 전북 순창군 복흥면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모태인 전주덕진에서 목소리 없는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국민의당 동지들과 함께 전북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 정치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 평화, 복지 이것은 진보정치다. 호남 정치의 가치, 호남 정치의 부활이야 말로 시대정신”이라며 “정동영이 맨 앞장에 서겠다. 국민의당을 통해서 호남 정치 부활시키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불평등 해소와 격차사회 해소가 제 정치의 제1지침”이라며 “동지들과 함께 ‘불평등시정 초기3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임금법, 반값 아파트 특별법 부활, 건설회사 직접 시공제 등을 내세웠다. 그는 “불평등해소 호남정치부활, 개성공단 부활, 이것은 제가 정치하는 목표”라며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부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덕진에서 15대와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재보궐 선거 때 압도적 몰표로 당선된 정 전 의원은, 18대 서울 동작 을, 19대 서울 강남 을, 그리고 19대 재보궐 서울 관악 을에선 모두 낙선했다. 서울에서 정치적 입지를 잃은 그가 또다시 ‘고향 출마’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의원 역시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많은 사람이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묻는데, 달성에서 5번이나 출마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고향에서 출마할 때도 왜 출마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의 덕진 출마 선언으로 먼저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김 교수를 넘어서더라도 전주고·서울대 후배인 이 지역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김근식 교수는 “정 전 장관의 백의종군이 전주 덕진구 출마라는 게 의아하기는 하지만, 정 전 장관과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가겠다”며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여지를 미리 차단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의원을 ‘낡은 정치’, ‘분열의 정치’, ‘떴다방 정치’라며 원색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 전 장관이 순창에 내려올 때부터 씨감자 재배가 아니라 덕진 출마가 목표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낡은 정치, 분열의 정치와 한판 싸워 멋지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전 의원의) 전주 덕진 출마는 더 이상 야권 지도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백의종군하는 험지 출마가 아니라 3번 당선시켜준 양지로 돌아오는 것에 불과하고, 가장 쉬운 곳에서 안전하게 4선에 도전해 금의환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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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정동영 국민의당 입당, 더민주 선거결과에 영향 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국민의당 입당과 관련해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고, 과거의 명성에 사로잡혀 현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 전 장관의 입당은 본의의 의사가 국민의당을 택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어느 당에 들어가도 그것은 당사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고 우리당이 4·13 총선에서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지역 유권자에 대한 정 전 장관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들어보니 개성공단을 폐쇄한 유일한 이유로 내놓은 것이 그간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이 북한 노동당 유입됐다는 것, 그거 한 가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제재안 위배인데, 이러한 사실을 과거에는 몰랐고 최근에 와서 확인했기에 급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우리 안보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연 현재까지 대통령을 보좌한 안보라인이 그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새로운 대북관계와 국제공조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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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기독교인 아냐” 이민정책 비판에 트럼프 부들부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8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자신의 반(反)이민 공약을 비판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발끈했다.트럼프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유세 도중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교황을 향해 “종교 지도자가 개인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disgraceful) 일”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던 교황이 “세상의 다리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장벽만을 쌓으려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쓴 소리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을 하려다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미사를 집전한 교황은 비행기 안에서 한 기자가 ‘천주교 신자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자 “투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전부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트럼프는 “교황이 공개로 나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다”라며 “특히 종교 지도자는 더더욱 다른 사람의 종교와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지금 대통령처럼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약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이슬람국가(IS)’가 호시탐탐 노리던 바티칸을 공격하게 된다면, 교황은 그제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기도할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면 그따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막말’로 주가를 올리던 트럼프는 최근 역풍을 맞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월스트리트저널이 NBC 방송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질렀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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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화협정 동시추진’ 中 제안에 “北 비핵화가 먼저”

    정부는 28일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중국 측에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주장해온 것이다.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반면,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수용해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화협정이란 전쟁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평화적 관계 수립을 위한 제반 문제를 규정하는 국가 간 협정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UNC)의 존폐 문제가 제기되고,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약해지게 되는 등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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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삼청각 먹튀’ 세종문화회관 간부 직위해제

    서울시가 18일 산하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고급 식당 삼청각에서 비싼 요리를 먹고 돈을 거의 내지 않은 회관 간부 직원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의 팀장급 공무원 정모 씨가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명과 총 230만 원 어치 식사를 하고 33만 원만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정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술 20여병을 곁들인 15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밥값을 안 낸 사실도 서울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서울시는 삼청각 사업을 총괄하는 정 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함께 공짜 밥을 즐긴 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단돈 1000원 만 받아도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요정이었다. 지금은 서울시가 소유해 세종문화회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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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표 통일 “개성공단 달러 핵개발 전용, 학자 양심 걸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8일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한 달러의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상납되고 있다”며 “그 돈은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치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말 바꾸기를 인정하라’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말 바꾼 적은 없고 표현에 대해 오해 있어 설명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학자적 양심을 걸고 국민을 기만한 적은 없다. 다만,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이다. 진의는 그런 것이고 설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조치였고, 북한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라며 “북한에 악용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주도적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제사회 제재를 이끌어 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 중 70%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며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던 홍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증거자료’는 없고 ‘우려’만 있다”고 뒤집었다. 홍 장관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러한 홍 장관의 말 바꾸기는 ‘정부가 핵·미사일에 전용된 걸 알고서도 개성공단을 운영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5년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하여 흘러간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홍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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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삼청각 먹튀’ 세종문화회관 임원 조사

    서울시가 18일 산하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삼청각에서 고급 요리를 먹고 돈을 거의 내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회관 임직원들을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청각 관리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 씨는 지난 9일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 명과 함께 총 230만 원 상당의 고급 요리를 먹은 뒤 33만 원만 내는 등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삼청각 직원 채용 등에도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직 신분인 직원들은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A 씨의 부당한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감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문화회관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요정이었다. 지금은 서울시가 소유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받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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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급격한 통일, 대박 아닌 재앙…핵무장론 수준 낮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라며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라며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라며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 한다”며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오며 중국의 군비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두 거대 정당의 독과점구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한다며 ‘제3당의 길’을 주장했다. 그는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양극단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며 “이제 정치도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국민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 본회의 연설은 국민회의 창당 후 첫 비교섭단체(의원 20명 미만 정당) 대표발언이다. 안 대표 개인으로는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연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두 번째이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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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돈 “정동영 영입 선거에 유리하지 않아…목표는 40석”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18일 정동영 전 의원의 영입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전국적인 선거 판도를 보면 (정 전 의원 영입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 전 의원에 대해 과거 윤여준 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한 발언을 빌려 이같이 말했다.보수 성향의 이 위원장은 17일 입당 회견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 전도사’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이 한 배에 타면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는 “윤여준 위원장이 ‘당장 전라북도 의석 한두 석 정도를 생각할 것 같으면 정 전 의원을 영입 또는 공천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선거 판도를 보면 그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날 출연한 SBS라디오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이 합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그건 어디까지나 정 전 의원 본인의 판단과 또 최고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결정에 제가 따르기로 한 것이고 제가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입당 전날 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때 언론에 말씀드린 것은 정 전 의원이 기존의 입장(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입당해 그것이 당론처럼 돼 버리면 제가 설 여지는 없지 않으냐는 그런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는 북한 이슈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립하는 것을 이해하고 제가 먼저 입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이번 20대 총선의 목표 의석수는 40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미 있는 제3당, 그리고 정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3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석은 돼야 한다”라며 “과거 김종필 총재께서 이끌었던 자민련이 처음 출범하고 50석을 해서 정계를 굉장히 그야말로 좌우한 적이 있었다.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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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 등에 벌금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 500만원 보다 높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7)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 씨, 출판사 직원 이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서모 대표, 주부 이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모 씨와 민족신문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선고한 벌금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액수이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등에 박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박 씨가 허리디스크가 있는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씨 등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선거에서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 선택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주신 씨는 직접 서울지방병무청에 나가 CT 촬영을 했다고 판단한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 역시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MR 골수 색에 의한 연력측정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대리 신검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양 씨 등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박 시장 아들의 병영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법원에서 또 다시 확인됐고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신 씨는 2011년 12월 척추 MRI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강용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남의 영상자료로 병역검사 등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다시 촬영해,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주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브란스 공개 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주신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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