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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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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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의대 ‘졸업식 쓴소리’ 학장 “평소 소신”…다음날도 진료·무료상담 “난 의사, 환자 봐야”

“졸업식 발언은 내 평소 소신입니다. 누구 편 들은 것도 아니고요. (주변 의사들에게) 비판의 말 당연히 많이 들었지만 부담되는 것 없습니다.”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졸업식) 축사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 사회적 책무를 위해 희생하는 의사가 돼야 한다”고 한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54)은 28일 오후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가 졸업식 축사로 화제에 오른 뒤 언론과 대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발언 이후 주변에서)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며 예정된 진료와 강좌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작심 아닌 원래 소신, 주변서 걱정하지만 신경 안 써”이날 김 학장은 이른바 ‘작심 발언’이라 평가받는 전날 졸업식 축사에 대해 “작심으로 한 것 아니다”라며 “이것(전공의 이탈)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것(전공의 이탈)이 있으니까 강조한 면이 있지만 내 원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장은 전날 졸업식에서 “지금 의료계는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요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은 우리 대학에 한층 더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축사했다.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애초 배부된 졸업식 안내 자료엔 김 학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학장은 주변 동료, 선후배 의사들의 반응에 대해선 “저에게 걱정스러운 얘기 하고 ‘그런 얘기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교수님들 있다”면서도 “(축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신경 안 쓸 것”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다만 의대 내에서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온다는 일설에 대해선 “학장 사퇴 요구는 받은 적 자체가 없다. 교수님들 여론이 사퇴 여론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 “내가 의산데 환자 봐야지”… 축사 다음 날도 환자 진료·무료상담이날 인터뷰는 사전 약속 없이 김 학장이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무료 강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이뤄졌다. 그는 “너무 민감한 시기라서 가급적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라며 기자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실제로 김 학장은 이날 오전 평소처럼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로서 뇌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했다. 오후엔 모야모야병 환자 무료 상담에도 참여했다. 그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참여한 서울대 어린이병원 ‘모야모야병 환우와 함께하는 무료 공개강좌’에는 70여 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몰렸다. 정해진 강좌 일정은 1시간 30분이었지만 환자의 상담과 질문에 모두 응하느라 예정보다 20분 늦게 끝났다. 그는 “진료도 하고 다 하고 있다. 내가 의산데 환자를 봐야지”라고 말했다.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를 마친 김 학장은 의학과장, 연구부학장 등 서울대 의대 내 주요 보직을 거쳐 2021년 12월 학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재선임됐다. 그는 평소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의 책무와 사회적 리더십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이다. 김 학장이 2002년 뇌혈관 의사로서 본격적으로 근무한 첫 병원은 고향인 제주의 제주대병원이었다. 선배와 동료들이 ‘서울에 남으라’고 만류했지만 “제주에 뇌 수술을 할 의사가 부족하다”며 내려간 일화가 의료계에 유명하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11일째인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최후통첩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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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출금… 검경-세관-지자체까지 당국 전방위 조사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관세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는 관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세관과 검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왕 씨를 옥죈 모양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왕 씨는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조세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달 15일 담당 조세심판관에 배당된 상태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처분받은 사람이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처분한 곳과 별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했다. 관세청은 비밀경찰서 의혹을 계기로 왕 씨가 한국에 낸 세금 납부와 관련해 들여다본 결과 일부 건은 추징하고, 일부 건은 강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왕 씨와 그 관련자에 대해 출국을 정지시키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 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미디어 업체 H사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한 H사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 중국중앙(CC)TV 계열사 등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 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관할 지자체의 고발에 따라 동방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이달 2일 왕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왕 씨가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왕 씨는 이듬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왕 씨는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동방명주는 중국의)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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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축구 코인-격투기 코인-바이오 코인… “같은 수법으로 ‘떴다방식’ 사기 의혹”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연예인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골든골(GDG)’ 코인 운영진이 또 다른 ‘스캠(사기) 코인’ 의혹이 불거진 A 코인과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 사이에선 “같은 일당이 종목만 바꿔 가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간부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A 코인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동아일보가 3명의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A 코인을 발행한 주체인 재단의 코인 지갑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5일 오후 2시 17분 GDG 코인 50억 개가 발행된 지 36분 만에 A 코인 재단 지갑으로 전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상화폐 지갑 주소는 통상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공개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분석에 참여한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발행 직후 대량의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발행자 스스로, 혹은 매우 밀접한 관계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코인 운영자라고 주장한 최모 씨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GDG 코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를 GDG 코인 관련 사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여러 코인을 이용해 사기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DG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던 B 코인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참여한 조 소장은 “GDG 코인과 B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지갑이 존재한다. 중간 판매책이 소유한 지갑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GDG 코인과 A 코인, B 코인 모두 검찰이 분석한 스캠 코인 수법과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남부지검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스캠 코인 범행은 법인 설립, 스캠 코인 발행, 거래소 상장 등의 순서를 갖는다. 3개 코인 모두 이와 같은 구조로 진행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GDG 코인이 스캠 코인으로 의심되는 C 코인과도 발행자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참여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다단계 코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동일한 업자가 여러 코인을 찍어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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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코인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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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나눈 엄마처럼, 간호사 돼 환자 돕고싶어”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 3월 간호대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현주 씨(19)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열린 ‘도너패밀리(Donor Family)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어머니는 존재 자체가 삶의 버팀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의 어머니 조미영 씨는 지난해 10월 1일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뇌출혈을 겪었던 조 씨는 사망 당시 심장, 폐, 간, 신장, 각막 등을 7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 평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뜻을 가족들이 존중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어머니의 사망과 장기 기증을 지켜본 이 씨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어머니처럼 새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이 씨는 “병원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그곳에서 어머니가 삶의 의미를 느끼며 마지막 순간 그랬듯(장기를 기증했듯), 저도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받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날 이 씨를 비롯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14명을 도너패밀리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20년부터 도너패밀리 장학회를 만들어 장기기증인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너패밀리란 장기기증인 가족을 뜻한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이은희 씨(22)도 분만실 간호사로 일하다 장기를 기증하고 2017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 강선주 씨의 뜻을 이어받아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주말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중엔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이 씨는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걱정 말고 간호사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박진탁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고귀한 생명 나눔에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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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코인 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 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피해자를 더 많이 나오게 한 만큼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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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인사기 피의자, 수사중 관할 시도경찰청장 만나 논란

한 시도경찰청장이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피의자는 해당 청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기까지 했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 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도경찰청장 A 씨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촬영 장소는 A 청장의 접견실로, 사진 속 그는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최 씨는 사진에 ‘청장님실’, ‘A 청장님’ 등 문구도 함께 적었다. 문제는 최 씨가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A 씨가 바로 그 상위 경찰청의 책임자라는 것.해당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자자 B 씨는 “최 씨가 경찰 간부를 만나 손을 다 써놨다는 얘기가 돌더니 이런 사진까지 올라왔다. (A 씨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아니냐”고 주장했다.A 청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른다기에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도 같이 왔다”며 “최 씨가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사진 촬영 이후) 최 씨와 접촉 자체가 일체 없었고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엔 아주 의혹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최 씨는 “(나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난 상태였다. (청장실 방문이) 뭐가 문제라는 거냐”고 말했다.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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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타도 투자” 속여 30억 코인 사기… 해외선 유명인 코인홍보 엄격 규제

“코인에 관해서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43)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상자산 ‘골든골(GDG)’ 코인에 대해 이 같은 입장문을 게시했다. GDG 코인을 운영한 업체가 이 씨 등 유명인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았고, 이 씨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 경찰은 이 씨가 코인 투자자 모집 등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씨를 믿고 업체에 돈을 맡겼다”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유명인을 앞세운 ‘스캠(사기) 코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포츠 스타 합류’ 얘기 믿고 투자”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GDG 코인 운영업체 대표 김모 씨와 관계자 최모 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 등이 2021년 3월경부터 GDG 코인 투자 명목으로 수십 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해 1월경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GDG 코인에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참여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유모 씨(32)는 “GDG 코인의 공식 사이트에 이 씨가 이사로 적혀 있었고, 다른 2002년 월드컵 멤버들도 사업에 합류할 거란 (업체 측) 말을 믿고 6000만 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다른 투자자가 ‘원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를 제안해 그에 한해서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나를 홍보에 활용했다”며 “이후 ‘(내 사진을) 내려달라’고 항의했고, 실제로 협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3일 본보 통화에서 “나도 (김 씨에게) 속았고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취재팀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美·英처럼 유명인의 가상자산 홍보 규제해야” 유명인을 내세워 홍보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 간부, 대형 유튜버 등이 참여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는 의혹을 받는 W 코인이 대표적이다. 여러 경찰서에 피해를 호소하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고, 금융위원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명 아이돌 출신 가수 A 씨는 스캠 코인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가상자산 B 페이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2일 “저는 B 페이와 아무 관련이 없고 홍보대사에 위촉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유명 배우 C 씨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출연한 한 업체가 코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가상자산이 아닌 그룹 광고인 줄 알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로선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 유명인을 내세운 홍보에 휘둘리기 쉽다. 이에 가상자산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엔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 반면 해외에선 가상자산 관련 유명인 홍보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회는 지난해 3월 인플루언서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길 시 징역 2년형과 벌금 3만 유로(약 4303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영국에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상자산을 홍보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3월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그 대가를 밝히지 않은 연예인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제재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 발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통에 초점을 맞춰 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엉터리 코인을 누구나 발행하거나, 심지어는 발행도 안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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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30억원대 축구 NFT 사기’ 2명 수사

경찰이 축구선수, 연예인 등을 간판으로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G 코인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A사 B 대표와 관련자 C 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C 씨는 앞서 전직 국회의원과 전 지방경찰청장, 대형 유튜버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W 코인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13일 김포경찰서는 B 대표와 C 씨 등 2명을 가상화폐 관련 사기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경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B 대표와 C 씨를 각각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B 대표와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수사가 이어져 왔다.경찰은 해당 코인이 2021년 3월경부터 투자자 모집이 시작된 이후 수십 명이 30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B 대표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C 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해당 코인 투자자 D 씨는 2021년 당시 계약서를 보여주며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10% 싸게 사면 상장 후 몇 배는 더 이득을 볼 것이라고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는 B 대표가 최근까지 투자자들과 연락을 나눈 휴대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닿지 않았다. C 씨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A사에 등록된 적 없고 영장도 기각된만큼 공범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W 코인에 대해선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잘한 코인이고 사기를 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C 씨는 13일 경찰 수사와 관련한 본보의 질문에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B 대표에게 ‘거래소 상장이 확정됐다’는 내용 등을 들어 이를 믿고 열심히 지인들(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것. 나도 B 대표에게 당했고 공범이 아니다.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도 소명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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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술 취해 모친 살해후 옆에 잠든 30대 男 구속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을 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9일 저녁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범행 직후 A 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렸다. 지인은 경찰에 “A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와 그 옆에 잠들어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약 1개월 전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숨진 어머니 외에 다른 직계 가족은 없다고 한다.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느냐’ ‘범행 당일 기억나는 게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13일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당일 시간대별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해할 수 없는 진술만 계속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포렌식과 주변인 탐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14일 이후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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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베란다 끝에 모녀가” 119 오기전 불길 뛰어든 경찰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0대 경찰관이 집 안에 갇혀 있던 모녀의 구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울 동작경찰서와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4동에 있는 한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불이 났던 빌라 주택 안에는 4세 아이와 어머니가 탈출하지 못한 채 베란다 창가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화염이 머리 위로 치솟으며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타서 눌어붙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소방 공조 요청을 받은 동작서 사당지구대 이강하 경위(50·사진)가 인근을 순찰하다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약 5분 뒤 소방차 1대가 도착해 화재 진압과 구조 준비를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경위는 “기다리고 있다간 늦을 것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생각으로 일단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고 했다. 이 경위가 빌라 건물 3층으로 진입해 살짝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자 화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불이 더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그는 현관문을 닫고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창문에 구조용 사다리를 놓는 소방대원들을 도왔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이 경위는 사다리 아래에서 모녀를 넘겨받는 등 구조를 도왔다. 오전 11시 19분경 화재는 완진됐지만 자칫 대처가 조금만 늦었다면 모녀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모녀가 살던 빌라 주택 주방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해당 주택이 전소됐지만 모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연기를 흡입해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경위는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공이 가장 컸고 나는 빨리 도착해 도울 수 있었던 것뿐”이라며 “당시 입고 있던 경찰 점퍼가 시커멓게 탄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당시 화재 구조와 진압을 지휘한 김병일 동작소방서 소방위는 “1초가 아까운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했다”며 “구조를 도와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경위는 강간, 강도, 성추행 사건 범인을 다수 검거한 공적으로 2022년 경찰청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동작서 관계자는 이 경위에 대해 “평소 묵묵히 맡은 일을 잘하고 솔선수범하는 경찰관”이라고 전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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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술 취해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든 30대男 구속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을 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9일 저녁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범행 직후 A 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렸다. 지인은 경찰에 “A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와 그 옆에 잠들어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약 1개월 전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숨진 어머니 외에 다른 직계 가족은 없다고 한다.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느냐’ ‘범행 당일 기억나는 게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13일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당일 시간대별 상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해할 수 없는 진술만 계속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포렌식과 주변인 탐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14일 이후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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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외벽 ‘샌드위치 패널’ 화 키워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 제조공장의 외벽과 내벽이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공장처럼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는 이 같은 구조의 건축물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자재를 뜻한다. 빠른 시공이 가능하고 건축 비용이 낮아 주로 물류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짓는 데 사용된다. 다만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내뿜는 등 화재 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샌드위치 패널에 방수 처리를 할 경우 물을 흡수하지 못해 진화 작업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는 총 1만5911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96명이 숨지고 912명이 다쳤다. 특히 2020년 4월 총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를 키운 주원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22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2020년 12월 샌드위치 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화재에 잘 견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만 생산, 유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도 화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난연(難燃)성이라고 해도 결국 늦게 탈 뿐 화재를 예방하는 조치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물류창고 등 사람이 계속 상주해서 관리해야 하는 곳에는 아예 샌드위치 패널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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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스코 회장 전용 40억대 ‘호화 별장’도 수사

포스코홀딩스의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현직 회장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호화 별장’을 사외이사가 이용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포스코홀딩스에 강원 평창군의 별장용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시기와 목적, 이용자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7월 법인 명의로 387.65㎡(약 117평) 규모의 복층 독채 콘도를 40억여 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포스코홀딩스 측이 해당 콘도를 전현직 회장 등 극소수 임원 전용 별장으로 운영했는데, 회삿돈으로 구입 비용과 세금을 낸 것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세는 50억 원 안팎이라고 한다. 경찰은 사외이사들의 별장 이용 여부 등을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해당 임원 복지시설은 사외이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그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 추후 경찰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을 고발한 경북 포항 지역 시민단체 ‘포스코 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3일과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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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동결, 투자 줄어 학생 손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빠르게 변하고 대학은 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입시와 커리큘럼에 하나하나 간섭해서 어렵습니다.” 31일 퇴임하는 서승환 연세대 총장(68)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4년의 임기 중 아쉬웠던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최일선을 떠나는 교육계 리더로서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록금 동결 압박 등 국내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고언을 쏟아냈다.● “등록금 동결, 대학 경쟁력 줄여 학생 손해” 서 총장은 무전공 확대에 대해선 “초융합 시대에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전공 지식과 융합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자칫 (전공) 선택의 시간만 2년 미뤄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10여 년 전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 대다수가 결국 취업이 쉬운 학과로 몰린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닌’ 유형의 인재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는 ‘무전공’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학생들이 주전공 관련 장기는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시 전반에서 대학의 자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지금은 정시와 수시의 모집 비율뿐만 아니라 전형에 포함해야 하는 요소도 거의 정해져 있다”며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틀 안에선 대학이 인재를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뽑을 여건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이유도 “사실상 정부 간섭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면서도 ‘동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야 했다는 얘기다. 그는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 등록금은 30% 이상 줄었다고 한다”며 “대학은 시설 투자 등 씀씀이를 줄여야 하니 교육의 질이 뚝 떨어져 결국 손해 보는 건 오히려 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 배제, 효과 내려면 공교육 교사 투자해야” 서 총장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사교육 융성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도 꼬아서 내면 사교육으로 요령을 배운 학생이 잘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고등학교 교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총장은 “교사들이 학생을 실력껏, 마음껏 가르칠 수 있어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며 “초중고교 교육의 (전체)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사람(교사)에게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스스로 임기 중 잘한 일로 혁신 교육 플랫폼 ‘런어스(LearnUs)’ 개발을 꼽았다. 서 총장은 “대학이 전면적 변화를 시행하기 쉬운 곳은 아닌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이라서 가능했다”고 했다. 서 총장은 1979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2013∼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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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총책이자 주범인 사채업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수사망을 피해 제주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총책을 맡았던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차례(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해 약 278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도피하던 이 씨는 25일 저녁 제주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다음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전남 여수시에서 출발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해당 선박이 서귀포항으로 경유 입항하던 중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 씨가 붙잡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인력까지 동원해 3개월 가까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윤 씨를 포함해 주가조작 일당 9명과 주범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이 씨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구속된 주가조작 일당 4인방 중 한 명인 윤모 씨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씨 측은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은 처남의 지시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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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범 우려 관리대상 4415명, 거처만 옮겨도 감시망 피한다

재범 우려가 높아 특별 관리 대상에 오른 강력범죄 출소자가 전국 4415명에 이르지만 경찰의 정보수집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이들이 사실상 ‘관리 사각’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된 연쇄살인범 이영복(57)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첫 살인 전에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거처를 옮기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살인으로 이어졌다. ● 휴대전화 버리고 거처 옮겨도 파악 못 해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영복은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교정당국은 이영복이 강도, 강간 등으로 총 20년 넘게 수감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77호)에 따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등재했다. 이러면 2년간(마약사범은 3년간) 경찰의 동향 파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영복에 대한 감시망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영복은 출소 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경기 파주시의 한 고시원을 거처로 잡았지만 경찰은 알지 못했다. 2021년 관련 예규에서 ‘실제 거주지 파악’ 조항이 삭제돼 담당 경찰관이 이를 파악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29일 멀쩡히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길에 버렸다. 상습 강력범이 범행 전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자주 벌이는 수법이지만, 이 행동도 경찰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강력범죄 출소자의 통신 기록은 평상시 수집 대상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영복은 휴대전화를 버린 다음 날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했다. 그 후 고시원으로 돌아가 인근에서 사흘간 생활하다가 이달 4일경 양주시로 옮겨 또 다른 60대 여성을 살해했고, 5일 강원 강릉시에서 붙잡혔다.● 담당 경찰도 “보여주기식 제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의 동향 파악을 위한 예규는 2005년 제정됐다. △살인·방화·약취·유인으로 실형 △강도·절도·마약으로 3회 이상 실형 △조직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 등을 받은 출소자가 정보수집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이런 관리 대상이 지난해 말 기준 4415명이다. 문제는 인권 침해 논란에 따라 재범 우려자에 대한 감시 범위와 수단이 줄어들면서 재범 방지, 피해 예방 등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관련 지침이 완화되면서 실제 거주지나 통신 기록 조회는 물론이고, 대면 정보수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출소자 정보를 관리하는 한 경찰관은 “‘대상자의 지인에게도 (동향을) 묻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정보수집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1명당 정보수집 담당 경찰관이 2명뿐이고, 석 달에 한 번만 보고하도록 규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담당자가 관련 시스템에 재범 우려자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고 ‘특이 동향 없음’이라고만 적는 경우도 많다. 정보수집 경험이 많은 한 일선 경찰서의 간부는 “현행 제도는 ‘보여주기’ 역할밖에는 못 한다”고 했다. 정보수집 대상에 성폭행범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성폭행범은 피해자가 장애인, 미성년자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공개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경찰은 정보수집 기간에 재범하는 ‘또 다른 이영복’이 몇 명인지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범죄자 중 최소 121명이 2년 내에 살인을 저질렀다. 형사 전문 최형승 변호사는 “출소한 우범자 인권을 중시한 나머지 이들이 작정하고 범행하면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정보수집 범위와 수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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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호화 이사회’ 포스코, 아르헨 출장엔 회장추천위 인사 동행

포스코홀딩스가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 ‘호화 해외 이사회’를 열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2년 전엔 현직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핵심 관계자를 대동하고 아르헨티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일부 이사진은 2022년 3월 23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살타주(州)의 현지 리튬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경 인수한 이 지역의 소금호수 옴브레 무에르토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이 다량 발견되자 개발을 진행해 왔다.포스코홀딩스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과 유병옥 친환경미래소재팀장(부사장·사내이사) 등 일부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공개된 참석 명단은 전부 리튬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었다.하지만 이 행사엔 사외이사 A 씨도 동행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 씨는 대학 교수 출신인데 전문 분야가 리튬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A 씨는 지난해 12월 CEO 후추위에 임명돼 현재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A 씨는 이날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아르헨티나에 갔던 것 맞다”라며 “언론에서 (캐나다 이사회 등) 해외 일정을 좀 호화롭게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포스코홀딩스 안팎에선 해외 착공식에 사외이사가 동행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합숙하듯 다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가 사회적 기준에 맞게 경영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인데, 무관한 분야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당시 포스코홀딩스 측은 살타 인근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접촉한 사실도 동아일보 취재로 파악됐다. 해당 여행사 관계자는 “2022년 3월 포스코홀딩스 측으로부터 문의가 왔다”라며 “하지만 최종적으론 우리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여행사는 살타 인근 5성급 호텔 투숙과 와이너리 투어 일정 등이 포함된 ‘살타 투어’를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2023년과 2019년에도 캐나다와 중국에서 각각 7일 일정에 7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현지 회의를 열고 그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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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정보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수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외부에 알린 내부자를 찾기 위해 방심위가 의뢰한 것이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에 있는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지난해 12월 방심위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9월경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자체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방심위는 컴퓨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자체 감찰을 토대로 유출 용의자를 2,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방심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유출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면책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5일 고발당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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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정보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수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외부에 알린 내부자를 찾기 위해 방심위가 의뢰한 것이다.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에 있는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이 수사는 지난해 12월 방심위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9월경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자체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방심위는 컴퓨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자체 감찰을 토대로 유출 용의자를 2,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 중단하라”며 “방심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유출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면책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5일 고발 당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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