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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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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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미국/북미30%

국제일반20%

국제정치17%

일본10%

국제정세7%

인사일반7%

중국3%

국제인물3%

유럽/EU3%

與 정연욱, 체육회장 셀프 연임 막는 ‘이기흥 방지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여부를 기존의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제3의 외부기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14일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한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두 차례 이상 연임(3선 이상)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4년(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회장은 2016년에 4년 임기인 대한체육회장에 처음 당선됐고 2021년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달 12일에는 스포츠공정위로부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받아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얻게 됐다.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 15명이 이 회장의 임기 연장 심사를 처리해 사실상 ‘셀프 연임 승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정부 감사에서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드러나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까지 받았는데 3선 도전을 승인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제3의 외부기관에 연임 심사를 맡겨 체육회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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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알 권리 묵살” 野 “공정한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하급심에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 것 같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는)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서 “법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도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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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생중계 여부 ‘촉각’… 여권 “국민 알 권리” 민주 “인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 전례를 들며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대표 재판 역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과 이 대표의 신분은 다르다며 여권의 생중계 요구는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10일 이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재판 생중계를 재차 요청한 것.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권에선 과거 하급심(1·2심) 생중계 전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등이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이를 거부하며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부가 공익을 고려해 생중계했다. 이 대표 역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진 대법원 선고에서 생중계를 경험한 바 있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신분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한 힘자랑”이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런 걸 갖고,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사건을 다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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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尹지지율, 17%로 또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처음 붕괴된 뒤 한 주 만에 국정 지지율이 브레이크 없이 추락한 것.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연말까지 대외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14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며 특검법 총공세에 나섰다.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3주 연속 가장 높았고 비율은 지난주(17%)에 비해 더 높아졌다. 5∼7일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조사 결과에 일부만 반영된 만큼 다음 주 지지율이 더 하락할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서울(17%)은 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8%)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8%),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16%)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주 41%에서 7%포인트 하락한 34%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역을 다녀 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들의 민심 이반이 아주 심하다. 수도권 민심은 정말 안 좋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해 처음 입장을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서울 22→17%, 충청권 29→18%… 부동층-70대 이상서도 하락[尹 회견 후폭풍]尹지지율 1주새 2%P 내려 17% ‘최저’金여사-명태균 등 의혹에 민심 이탈… TK-PK선 소폭 상향 “위기감에 결집”갤럽 “尹회견 반향은 지켜봐야”… “쇄신조치 여부에 지지율 향방 달려”“서울에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하다. 국정 지지율 추가 추락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정쇄신 조치를 실제 이행하는 게 급선무다.” 11월 첫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19%보다 2%포인트 하락해 한 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17%를 기록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공개된 조사에서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민심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도·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을 비롯해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와 무당층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지난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공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5∼7일 진행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반향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회견이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 요인이 될지, 반등의 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 두루뭉술 사과”라는 비판과 “진솔한 사과였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다음 주 민심이 체감할 국정쇄신 조치 여부에 지지율의 향방이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 수도권·충청 모두 10%대로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전주 29%에서 1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전주 22%에서 17%로 5%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 전주 16%에서 14%로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16%였다. 전주 28%에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한 자릿수인 8%였다. 뚜렷한 정치 성향이 없는 부동층과 무당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보수 지지층도 윤 대통령을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70대 이상에서 전주 41%에서 34%로 7%포인트 하락한 것. 다만 지난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TK는 23%로 다소 회복했다. 부산·울산·경남(PK)도 22%에서 28%로 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44%에서 47%로 다소 올랐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잘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난주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지지율 추락 막으려면 쇄신 급선무” 서울,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심각한 상황” “중도-보수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등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싹쓸이 완패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예전에는 김 여사만 비토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까지 둘 다 비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충청권 의원은 “김 여사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향후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세를 좀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윤 대통령 회견은 일부 보수층에게는 소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담화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과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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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회견 침묵 깬 한동훈 “민심에 맞게 구체적 신속 실천을”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만에 첫 입장을 냈다. 한 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이 말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피하면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밝힌 특별감찰관 추진 등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짧은 입장문에서 ‘민심’과 ‘실천’을 각각 5번, 3번 언급했다. 한 대표의 이날 입장은 전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인사들이 윤 대통령 회견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사뭇 다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당장은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사과를 출발점으로 제대로 더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극한 충돌을 피하면서 ‘민심’을 앞세워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빠른 실천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의 요구에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일단 쇄신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쇄신이란 큰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범수 사무총장을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요구했다. 한 대표 측은 14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최종적인 방향성을 정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14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주말에도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연계 고리를 끊는 데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도 “우리가 추진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별감찰관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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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문자들, 아내가 내 폰으로 새벽 5, 6시 답장”

“(김건희 여사에게) ‘미쳤냐,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했더니 ‘지지하거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다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 유권자이고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건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 여사의 사적인 연락이 의혹을 낳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던 시기의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는데, 그날 하루 문자만 3000개를 받았다”면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지쳐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오전) 5, 6시인데 (김 여사가)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핸드폰에 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에 직접 답장을 보냈다는 것.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떤 면에서 보면 (김 여사가) 순진한 면이 있다. 제 아내라 변명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리자는 것”이라며 “(아내가) 도움을 받으면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부 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언제까지 연락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 밝혀진 사실은 여사는 대통령 휴대전화를 보지만, 대통령은 부인 휴대전화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뿐”이라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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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선 때 내가 받은 문자들, 아내가 밤새워 답장”

“(김건희 여사에게) ‘미쳤냐, 잠 안 자고 뭐하냐’고 했더니 ‘지지하거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다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 유권자이고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건데’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 여사의 사적인 연락이 의혹을 낳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던 시기의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말에 정치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는데, 그날 하루 문자만 3000개를 받았다”면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지쳐 쓰러져 자고 아침 일어나 보면 (아침) 5, 6시인데 (김 여사가)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핸드폰에 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했을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에 직접 답장을 보냈다는 것.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떤 면에서 보면 (김 여사가) 순진한 면이 있다. 제 아내라 변명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리자는 것”이라며 “(아내가) 도움을 받으면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언제까지 연락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 밝혀진 사실은 여사는 대통령 핸드폰을 보지만, 대통령은 부인 핸드폰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뿐”이라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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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34년부터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도 60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미스매치’(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2033년에는 65세가 연금 수령 연령이라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2033년에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5년가량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격차해소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위원장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20%인데, 2050년이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의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청년 고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3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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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앞두고 與 “재질문 허용하고 시간제한 없애야” 우려

“재질문을 허용해야 국민들도 소통하는구나 느낄 것.”(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시간이든, 10시간이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의원)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번 만큼은 시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자회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기존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 분야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뒤 시간에 제한을 둬 ‘맹탕’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8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은 2시간 4분간 진행됐지만,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 발표에 치중해 ‘불통’ 기자회견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내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 관련 각종 논란으로 비롯돼 질문 대다수가 민감한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재질문을 허용하고, ‘티키타카’(말을 주고받기) 등을 이어나가는 등 의혹 해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반대 1위가 김 여사, 2위가 경제 3위가 불통인데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재질문을 허용하고 형식도 어떻게 하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가졌던 ‘50분 담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50분 혼자 말한 거나, KBS 인터뷰처럼 꽉 막힌 답변을 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화(舌禍)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의혹이나 언론이 궁금한 게 많은 상황에서 사전에 답변자를 지목하거나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며 “질문도 가급적 다 받아야 한다. 4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충분히 그날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영남지역 초선 의원도 “상당히 예의 있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쇼로 보여선 안 된다”며 “구차하게 환경을 변화시켜서 기자회견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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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전공의 빠진채…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반쪽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의정 협의체’로 바꿔서라도 11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와 정부만으로라도 의료공백 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현재로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없이 여의정만으로 일단 시작” 한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11일 첫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에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해야 동참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는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있느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전히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열린 여야의정 비공개 만찬에서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제안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KAMC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 회장 탄핵 결정 후 참여 가능성 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KAMC와 대한의학회 등 2곳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체가 열리면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10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현 의협 집행부에 반감이 크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회는 의대생 단체가 의료공백 사태 후 여는 첫 대규모 총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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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전공의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앞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의정 협의체’로 바꿔서라도 11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와 정부만으로라도 의료공백 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없이 여의정만으로 일단 시작”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11일 첫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에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해야 동참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는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있느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전히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열린 여야의정 비공개 만찬에서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제안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KAMC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 회장 탄핵 결정 후 참여 가능성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KAMC와 대한의학회 등 2곳 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체가 열리면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 단체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10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현 의협 집행부에 반감이 크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회는 의대생 단체가 의료공백 사태 후 여는 첫 대규모 총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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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시 촛불” 장외집회… 친윤서도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탄핵’과 ‘하야’ 등을 언급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도 날을 세우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지지율 10%대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촛불혁명”과 “심판” 등의 표현을 쓰며 사실상의 정권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2016년 촛불집회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김병주 최고위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 대표는 3일 대통령실에 사태 진정을 위한 물밑 설명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참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심 악화에 대해 “여러 정국 상황과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타난 상황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 대로 고민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친한 “국민 의문에 대답없이 1주도 못버틸 것” 친윤도 “쇄신 필요”친한 “타이밍도 해법, 대응 서둘러야국정운영 포함된 쇄신책 나와야”친윤도 “대국민 사과-인적쇄신”추경호 “국민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들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답 없이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에도 별도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가 깨지고, 야당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권 퇴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녹음파일이 폭로된 이후 이날까지 나흘째 공개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국 반전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韓 측 “용산, 위기 상황 잘 몰라”한 대표는 주말 동안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실에 쇄신책 등 여러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는 용산이 위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에 관한 모든 게 포함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 측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타이밍도 해법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국민들 인식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대응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용산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그동안 수렴한 당내 의견 등을 포괄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기를 기다렸지만 용산의 반응이 없으니 다시 직접 공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친한계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기존의 김건희 여사 3대 해법과 특별감찰관 설치 요구 등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친윤계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해야”친윤계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국 해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임기 반환점에서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니 최근 불거진 의혹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는 그대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괄적인 대응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화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뭐가 있을까 더 깊게 폭넓게 고민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원외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선 임기 후반기 성공적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도 “패권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한 대표는 당내 화합,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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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혹’ 김영선, 공천대가 여부 檢조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나는 (대가성 공천 의혹과) 상관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로 명태균 씨에게 총 25회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보답으로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 일부를 나눠줬다는 것이 강 씨 측 주장이다.김 전 의원은 명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도,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자신의 공천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자신의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에는 “강 씨가 (명 씨 등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서 있는 대로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15대부터 18대까지 내리 4선을 하고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직을 사퇴했을 땐 최고위원으로 자격을 이어받아 24일 동안 당 대표직도 맡았다. 정치권에선 당 대표에 5선까지 했던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텔레마케팅과 여론조사 사업 등을 하던 명 씨와 공천 청탁 의혹으로 엮인 건 결국 명 씨가 과시해 온 윤 대통령 부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공개된 명 씨 관련 녹취에서 명 씨는 “김건희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그리 된 것”, “김 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고 했다)”라는 등 수차례 윤 대통령 부부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의원뿐 아니라 여권의 많은 정치인이 결국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명 씨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이 선수(選數)에 비해 당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한 데다 19, 20대 총선에서 내리 연패하고 지역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으로 출마하려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했던 명 씨에게 자연스레 의지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의 고향은 경남 거창이지만 15, 16대 때는 비례대표를 지냈고 17, 18대 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조만간 명 씨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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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시 촛불” 장외집회…친윤서도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탄핵’과 ‘하야’ 등을 언급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도 날을 세우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지지율 10%대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촛불혁명”과 “심판” 등의 표현을 쓰며 사실상의 정권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2016년 촛불집회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내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김병주 최고위원) 등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한 대표는 3일 대통령실에 사태 진정을 위한 물밑 설명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참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심 악화에 대해 “여러 정국 상황과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타난 상황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 대로 고민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한편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들끓는 집권여당…대통령실 침묵에 친한계 “일주일 못 버틴다”“국민들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답 없이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에도 별도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가 깨지고, 야당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권 퇴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녹음 파일이 폭로된 이후 이날까지 사흘 째 공개 발언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인적 쇄신이 진행돼야 한다”는 등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국 반전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 韓 측 “용산, 위기 상황 잘 몰라”한 대표는 주말 동안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실에 쇄신책 등 여러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는 용산이 위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에 관한 모든 게 포함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 측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타이밍도 해법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국민들 인식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대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용산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그 동안 수렴한 당내의견 등을 포괄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기를 기다렸지만 용산의 반응이 없으니 다시 직접 공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친한계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기존의 김건희 여사 3대 해법과 특별감찰관 설치 요구 등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친윤계도 “대통령실 인적쇄신 해야”친윤계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국 해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임기 반환점에서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니 최근 불거진 의혹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는 그대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괄적인 대응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화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뭐가 있을까 더 깊게 폭넓게 고민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외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선 임기 후반기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도 “패권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판단해주시라”라며 “한 대표는 당내 화합,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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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회-의학회 “휴학 승인 환영, 여야의정 참여”

의료계에선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힌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데다 정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르면 주중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나섰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협의체 참석 의사를 밝혔던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 만큼 대화의 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KAMC는 “환영하며 협의체에서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한의학회도 “휴학 승인이 현안 해결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단체를 제외한 다른 의사단체들은 ‘다행’이라면서도 협의체 참석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동의와 합의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야당을 향해선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자”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번 주 협의체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KAMC와 대한의학회 외에 다른 의사 단체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휴학 승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책임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말라. 모든 혼란이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으로 초래된 일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는 아집을 그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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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없이’ 허용… 23일만에 입장 바꿔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달 6일 밝혔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주중 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시작되자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하다 이달 6일 대학에 “동맹휴학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28일 국립대 총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교육부에 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은 올 2월 낸 휴학계에 ‘개인적 사유’라고 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승인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동맹휴학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9월 말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이어 29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했다. 일부 대학은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할 방침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기도 하다. 이날 교육부의 결정으로 협의체 출범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한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협의체 참여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뒤늦게 의대 휴학 승인한 정부… 7500명 동시수업엔 “분반해 해결”[의대 ‘조건없는 휴학’ 허용]의료계 “7500명 최소 6년 함께 진급… 본과 실습-전공의 수련도 영향 우려”연세대 등 의대생 휴학계 일괄 승인… 일부대학 수업 부담에 승인 미뤄교육부가 29일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 한해 각 대학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할 수 있게 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학들도 “유급이나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의학 교육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휴학을 불허한 대학을 상대로 의대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교육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이날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현실화되게 됐다. 올해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늘어난 인원이 수업을 들으며 최소 6년 동안 함께 진급할 수밖에 없어 이를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보다 최대 4.4배 늘어난 인원 교육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은 7월 기준으로 3361명 중 53명(1.6%)만 수업에 복귀한 상태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미복귀 학생의 휴학이 승인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에는 증원된 신입생 4500여 명과 휴학 후 복귀한 30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올해 휴학한 경우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은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추가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내년에 크게 늘어나는 예과 1학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증원이 안 된 서울 시내 의대는 2배의 학생을, 증원된 의대의 경우 많게는 3∼4배의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천대의 경우 현재 40명인 정원이 내년에 137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과 1학년이 모두 휴학했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의 4.4배인 177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강의실은 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업은 교수가 반을 돌면서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7500여 명이 앞으로 계속 함께 진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예과는 물론 본과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 대학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은 이론과 기본 소양 및 교양 과목 위주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본과 3, 4학년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은 “커대버(해부용 시신), 현미경, 기초의학센터 등을 모두 수년 내 늘려야 하는데 예산상 쉽지 않다”고 했다. 한 의대 관계자는 “실습과 수련을 제대로 못 한 부실 의사가 배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일괄 휴학 승인교육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발표되자 고려대와 연세대는 29일 즉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하지만 내년 수업 걱정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휴학계 승인을 미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며 성과를 내고 다음 달 의대생 일부라도 복귀할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라도 마치겠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내년에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여력이 되거나 학내 갈등이 심했던 대학은 바로 휴학을 승인하겠지만 나머지 대학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의대생도 많다. 더 좋은 의대로 옮길 만한 점수가 안 나오면 일부 복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다음 달 14일 수능 때까진 기다리려 한다”며 “복귀만 하면 어떻게든 한 학기 수업은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내년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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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 “AI 강국 위해 원로들 지혜 모을 것”

“정보통신 선진국을 만든 선배들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고자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84)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가원로회의 33주년 및 원지원(元智院) 출범식’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상임의장은 “한국이 산업혁명 때 대응을 못 해 가난했지만, 정보혁명 때는 선구자들이 정보통신 1등 국가로 만들었다”며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강국을 이끈 주역들을 다시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직 장차관과 대학 총장, 학자 등 사회 각계 원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의 싱크탱크 ‘원지원’ 출범식이 열렸다. 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상이다. 원지원은 ‘원로들의 지혜를 모으는 곳’이란 의미다. 원지원 원장은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거시경제통’으로 알려진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길여 가천대 총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고문을 맡았다. 오 상임의장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체신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면서 한국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를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오 상임의장은 이 같은 경험을 되살려 원지원 연구원들과 AI 시대의 미래상을 그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오 상임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처럼 연구하고 정부에 아이디어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AI를 주제로 첫 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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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전쟁 획책하나”… 與 “北이 초래한 안보위기, 정권퇴진 공세에 이용”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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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전쟁 획책하나”…친명 조직 “파병 근거 빈약”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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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의혹 늑장 수사” 檢총장 “절차따라 진행” 반박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 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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