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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비올레타 차모로 전 니카라과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95세. 고인은 야당 정치인이던 남편 페드로 호아킨 차모로 카르데날이 소모사 독재 정권에 피살된 뒤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후 1990~1997년 니카라과 대통령을 지냈다. 2006년 정적 다니엘 오르테가가 대통령이 돼 자신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자, 2023년 코스타리카로 망명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와 행정부 주요 인사가 모두 ‘차이나 커넥션’에서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뒤 내내 중국에 관세 부과,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집권 1기 때보다 강도 높은 반(反)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과 가족,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중국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코인’이 中 로비 도구?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재집권을 사흘 앞둔 올 1월 17일 ‘트럼프코인($TRUMP)’을 출시했는데 이 코인이 중국계 인사의 로비 도구로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국의 정보기술(IT)회사 ‘GD컬처그룹’은 지난달 13일 “트럼프코인을 약 3억 달러(약 4080억 원)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GD컬처의 시가총액이 2700만 달러인데 이보다 10배 많은 돈을 트럼프코인에 쓴 셈이다. 지난해에만 140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은 이 회사는 코인 매수 자금을 카리브해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한 기업에 자사주를 팔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GD컬처의 주식을 조세피난처 기업이 대규모로 구입하려 한다는 것부터 의혹투성이다. GD컬처는 자신들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전자상거래를 벌이는 회사라고 소개한다.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고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두 차례나 유예했다. 일각에서는 틱톡 측이 GD컬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틱톡 정책을 로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이 소유한 버지니아주 골프리조트에서 트럼프코인 상위 보유자 220명을 초청한 비공개 만찬도 개최했다. 초청자 중 2023년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중국계 쑨위천(孫宇晨·35)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쑨은 트럼프코인의 최대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2월 법원에 그에 관한 소송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쑨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 즉 트럼프 주니어, 에릭, 배런이 지난해 9월 설립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7500만 달러(약 1020억 원)를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돈을 받고 중국계 범죄 혐의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거세다.● 트럼프 일가도 모두 中 커넥션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 장녀 이방카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등도 중국과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중국 법인에 대한 지분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의 창립자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趙長鵬·48). 미 법무부는 2023년 11월 자오를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자오는 미 당국에 43억 달러(약 5조8000억 원)의 벌금을 지급하되 향후 3년간 미국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를 맺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자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아 미국 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거래하려 한다고 WSJ 측은 분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는 동유럽의 대표적 친중 국가인 세르비아와도 밀착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옛 국방부 부지에 동유럽 최초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건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 3월 베오그라드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도 만났다. 부치치 대통령은 2017년 집권 후 내내 부패,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려 왔다. 그가 트럼프 일가에 국방부 부지의 재개발 사업권을 몰아주기 위해 각종 편의를 봐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치치 정권이 옛 국방부 청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세르비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주요 협력국이다. 코로나19 시절에는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공급받았고 철도, 항만 등 주요 기간 시설에도 모두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됐다.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을 공항까지 나가 영접했고 올해 5월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회동했다. 일대일로는 중국 자본으로 저개발 국가의 도로 철도 항만 등 기간 시설을 건설한 후 중국이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독점하는 형식이다. “저개발국을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종속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대일로를 강하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계 해운기업이 운영권을 일부 소유한 파나마운하를 미국이 직접 경영하기 위해 파나마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압박에 못 이긴 파나마 또한 올 2월 “일대일로 탈퇴”를 선언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은 반일대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아들과 사위는 일대일로 협력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 또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일가의 세르비아 사업이 세르비아 내 반미 정서를 고조시키고 중국의 영향력만 강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러트닉-파텔도 ‘중국 사업’ 논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도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개인 최대 주주인 월가의 금융서비스업체 ‘BGC그룹’은 중국 국영 금융사인 ‘중국신용신탁’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장관 취임 후에도 BGC 보유 지분 2억3400만 달러(약 3300억 원)을 팔지 않다가 논란이 고조되자 최근에야 매각했다. 파텔 국장은 취임 직전 지난해 중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의 모기업 엘리트디포를 자문했다. 당시 자문료로 500만 달러의 엘리트디포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트디포는 또 다른 조세피난처 케이맨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쉬인은 중국 당국이 강하게 탄압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을 통해 값싼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모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비판해 온 상황에서 강제노동에 연관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인사가 FBI 국장직에 오른 것이 적절치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텔 국장은 엘리트디포에 자문을 제공하던 시절 쉬인의 경쟁업체 테무를 비판하는 글도 미 언론에 기고했다. 또한 쉬인은 미국에서만 최소 173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쉬인의 각종 미국 사업에 FBI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주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말이 인준 때부터 나왔지만 당시 그는 “엘리트디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 또한 차이나 커넥션에서 자유롭지 않다.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은 인준 당시 중국 해운회사 ‘다이아몬드.S 시핑’ 지분을 32%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했다. 야당 민주당이 그의 사퇴를 촉구한 후에야 로스 전 장관은 해당 지분을 전액 매각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일가 또한 중국 커넥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는 아버지가 부통령이던 2013년 중국 투자 전문 사포먼드 ‘BHR파트너스’를 설립해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약 2조400억 원)를 투자받았다. 또 BHR은 2016년 미국 광산업체 ‘프리포트맥모런’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소유한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 ‘차이나 몰리브데넘’에 26억5000만 달러에 파는 것을 중개했다. 역대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독식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BHR이 중국의 희토류 자원 확보를 돕는 일을 했다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행정부 주요 인사가 모두 ‘차이나 커넥션’에서 자유롭지 않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뒤 내내 중국에 관세 부과,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집권 1기 때보다 강도높은 반(反)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과 가족,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중국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트럼프코인’이 中 로비 도구?“미국을 세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재집권을 사흘 앞둔 올 1월 17일 ‘트럼프 코인($TRUMP)’을 출시했는데 이 코인이 중국계 인사의 로비 도구로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국의 정보기술(IT)회사 ‘GD컬처그룹’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코인을 약 3억 달러(약 4080억 원)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GD컬처의 시가총액이 2700만 달러인데 이보다 10배 많은 돈을 트럼프코인에 쓴 셈이다. 지난해에만 140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은 이 회사는 코인 매수 자금을 카리브해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한 기업에 자사주를 팔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GD컬처의 주식을 조세피난처 기업이 대규모로 구입하려 한다는 것부터 의혹 투성이다. GD컬처는 자신들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전자상거래를 벌이는 회사라고 소개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고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했다. 하지만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두 차례나 유예했다. 일각에서는 틱톡 측이 GD컬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틱톡 정책을 로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이 소유한 버지니아주 골프리조트에서 트럼프코인 상위 보유자 220명을 초청한 비공개 만찬도 개최했다. 초청자 중 2023년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중국계 쑨위천(孫宇晨·35)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쑨은 트럼프코인의 최대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2월 법원에 그에 관한 소송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쑨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 즉 트럼프 주니어, 에릭, 배런이 지난해 9월 설립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7500만 달러(약 1020억 원)를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돈을 받고 중국계 범죄 혐의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거세다.● 트럼프 일가도 모두 中커넥션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 장녀 이방카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등도 중국과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중국 법인에 대한 지분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의 창립자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趙長鵬·48). 미 법무부는 2023년 11월 자오를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자오는 미 당국에 43억 달러(약 5조8000억 원)의 벌금을 지급하되 향후 3년간 미국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를 맺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자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아 미국 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거래하려 한다고 WSJ 측은 분석했다.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는 동유럽의 대표적 친중 국가인 세르비아와도 밀착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옛 국방부 부지에 동유럽 최초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건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 3월 베오그라드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도 만났다.부치치 대통령은 2017년 집권 후 내내 부패,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려 왔다. 그가 트럼프 일가에 국방부 부지의 재개발 사업권을 몰아주기 위해 각종 편의를 봐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치치 정권이 옛 국방부 청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세르비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주요 협력국이다. 코로나19 시절에는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공급받았고 철도, 항만 등 주요 기간 시설에도 모두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됐다.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을 공항까지 나가 영접했고 올해 5월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회동했다.일대일로는 중국 자본으로 저개발 국가의 도로 철도 항만 등 기간 시설을 건설한 후 중국이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독점하는 형식이다. “저개발국을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종속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대일로를 강하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계 해운기업이 운영권을 일부 소유한 파나마운하를 미국이 직접 경영하기 위해 파나마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압박에 못 이긴 파나마 또한 올 2월 “일대일로 탈퇴”를 선언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은 반일대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아들과 사위는 일대일로 협력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 또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일가의 세르비아 사업이 세르비아 내 반미 정서를 고조시키고 중국의 영향력만 강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러트닉-파텔도 ‘중국 사업’ 논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도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개인 최대 주주인 월가의 금융서비스업체 ‘BGC그룹’은 중국 국영 금융사인 ‘중국신용신탁’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장관 취임 후에도 BGC 보유 지분 2억3400만 달러(약 3300억 원)을 팔지 않다가 논란이 고조되자 최근에야 매각했다.파텔 국장은 지난해 중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의 모기업 엘리트디포를 자문했다. 당시 자문료로 500만 달러의 엘리트디포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트디포는 또 다른 조세피난처 케이맨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쉬인은 중국 당국이 강하게 탄압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을 통해 값싼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모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비판해온 상황에서 강제노동에 연관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인사가 FBI 국장직에 오른 것이 적절치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텔 국장은 엘리트디포에 자문을 제공하던 시절 쉬인의 경쟁업체 테무를 비판하는 글도 미 언론에 기고했다.또한 쉬인은 미국에서만 최소 173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쉬인의 각종 미국 사업에 FBI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주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인준 때부터 나왔지만 당시 그는 “엘리트디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 또한 차이나 커넥션에서 자유롭지 않다.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은 인준 당시 중국 해운회사 ‘다이아몬드.S 시핑’ 지분을 32%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했다. 야당 민주당이 그의 사퇴를 촉구한 후에야 로스 전 장관은 해당 지분을 전액 매각했다.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일가 또한 중국 커넥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는 아버지가 부통령이던 2013년 중국 투자 전문 사포먼드 ‘BHR파트너스’를 설립해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약 2조400억 원)을 투자받았다. 또 BHR은 2016년 미국 광산업체 ‘프리포트맥모란’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소유한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 ‘차이나 몰리브데넘’에 26억5000만 달러에 파는 것을 중개했다. 역대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독식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BHR이 중국의 희토류 자원 확보를 돕는 일을 했다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1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서 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강경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학자이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카롤 나브로츠키(42)가 당선됐다. 8월 6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반(反)난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력 강화, 유럽연합(EU)과의 거리 두기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나브로츠키 당선인과 친(親)EU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요 의제에서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폴란드에서는 총리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다. 하지만 주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 통수권, 의회 해산권, 사면권 등을 보유한 대통령의 권한 역시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투스크 총리의 ‘레임덕’(권력 누수) 가능성을 거론한다. 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50.89%를 득표해 친EU 성향이며 집권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49.11%)를 눌렀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선거 내내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선 1차 투표에선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1차 투표와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가족의 가치, 낙태 반대 등 가톨릭 가치관을 중시하는 등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는 투스크 정권의 우크라이나 난민 포용 정책 및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반대, EU가 주도한 난민협정에서의 탈퇴, 성소수자 인권 강화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집권하면 폴란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런 나브로츠키 당선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지난달 1일 워싱턴 백악관을 찾은 나브로츠키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결선 투표를 앞둔 지난달 27일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 등장해 나브로츠키 당선인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최근 동유럽 주요국 선거에서는 친트럼프 후보와 반트럼프 후보가 맞붙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18일 역시 대선 결선투표를 치른 루마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니쿠쇼르 단 대통령이 민족주의 성향이며 친트럼프 행보를 보인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를 꺾었다. 단 대통령은 최근 바르샤바를 찾아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지만 선거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1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서 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강경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학자이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카롤 나브로츠키(42)가 당선됐다. 8월 6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반(反)난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력 강화, 유럽연합(EU)과의 거리두기 등을 공약했다.이에 따라 나브로츠키 당선인과 친(親)EU 성향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요 의제에서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폴란드에서는 총리가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다. 하지만 주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 통수권, 의회 해산권, 사면권 등을 보유한 대통령의 권한 역시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투스크 총리의 ‘레임덕(권력 누수)’ 가능성을 거론한다.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50.89%를 득표해 친EU 성향이며 집권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49.11%)를 눌렀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선거 내내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앞서 지난달 18일 대선 1차 투표에선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1차 투표와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나브로츠키 당선인은 가족의 가치, 낙태 반대 등 가톨릭 가치관을 중시하는 등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는 투스크 정권의 우크라이나 난민 포용 정책 및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반대, EU가 주도한 난민협정에서의 탈퇴, 성소수자 인권 강화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집권하면 폴란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런 나브로츠키 당선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지난달 1일 워싱턴 백악관을 찾은 나브로츠키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결선 투표를 앞둔 5일 지난달 27일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 등장해 나브로츠키 당선인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최근 동유럽 주요국 선거에서는 친트럼프 후보와 반트럼프 후보가 맞붙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18일 역시 대선 결선투표를 치른 루마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니쿠쇼르 단 대통령이 민족주의 성향이며 친트럼프 행보를 보인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를 꺾었다. 단 대통령은 최근 바르샤바를 찾아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지만 선거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로봇 복제 인간이라는 내용의 음모론 글을 공유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 저하를 겪는다고 주장하고, 재임 기간 중 건강이상을 알고도 숨겼다고 공세화한 데 이어 음모론까지 확산시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계정에 별다른 언급없이 이와 같은 음모론을 담은 다른 이용자 게시글을 옮겨왔다. 원글 게시자는 “바이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진짜 바이든은 2020년에 처형됐으며, 우리가 보는 바이든은 로봇 공학에 의한 인조인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민주당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인조인간 음모론은 2020년대 초부터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장했다. 해당 음모론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2020년 이후 귀의 모양과 귓불 위치가 다르며, 전보다 키가 줄어들었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역이거나 로봇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해당 음모론을 믿는 이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설 때 버벅이는 것을 두고서도, 로봇 오작동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주장을 옮긴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게시글을 올린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중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있고, 최근 전립선암 진단을 받자 재임 당시 이를 인지하고도 건강 문제를 은폐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발병 사실이 더 일찍 공개됐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미 백악관에서 경찰 등 법집행 담당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던지자 “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발병 사실이 대중에게 오래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놀랐다”고 꼬집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가자 전쟁 휴전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영구 휴전’을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도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미국 측 휴전안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송환하겠다”며 “이는 영구적 휴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가자지구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장 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스티브 윗코프 미 백악관 중동특사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일부를 이스라엘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60일간 임시 휴전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하마스가 일주일 동안 인질 10명을 두 차례에 걸쳐 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의 제안에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윗코프 특사는 하마스의 제안이 전해진 뒤 X를 통해 “하마스의 답변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휴전 논의를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했다. 이는 영구 종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기존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하마스가 미국 측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중재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근본적인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어져 가자지구에서 5만 명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자 전쟁으로 확전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1일 새벽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 발포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매체 와파(WAFA)가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이 올 3월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주민들이 아사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GHF 구호품 배급이 시작됐다. 이스라엘군은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 질서 유지 명목으로 1일 발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GHF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 지원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이스라엘군 주둔지 인근에서 배급을 진행 중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미국 채권시장의 ‘균열(crack)’이 일어날 것이다.”‘월가 황제’로 불리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69·사진)가 천문학적인 미국의 정부 부채가 미국 채권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약 4경9800조 원)로 매년 이자로만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 또한 최근 정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다이먼 CEO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미국경제 포럼’에 참석해 “(채권시장 균열이) 6개월 후 나타날지, 6년 후 나타날지 모르지만 곧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가 (부채) 위기를 깨달으려면 (채권시장의) 균열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모두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50개 주 정부, 시 당국 등 지방정부 기관의 관리 부실 또한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돈 먹는 하마’ 연금 의제까지 더해져 정부 부채가 미 경제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 또한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가 최소 2조7000억 달러(약 370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이먼 CEO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채권 자경단’은 각국의 재정적자가 커지거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될 때 해당 국채를 대량으로 투매해 시장을 뒤흔드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군사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40년 후에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축통화국 지위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중국을 ‘잠재적인 적수’라고 거론하며 “미국의 가치, 역량, 관리 체계를 스스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가자전쟁 휴전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영구 휴전’을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도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 달 31일 성명을 통해 “미국 측 휴전안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송환하겠다”며 “이는 영구적 휴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가자지구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장 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9일 스티브 윗코프 미 백악관 중동특사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일부를 이스라엘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60일간 임시 휴전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하마스가 일주일 동안 인질 10명을 두 차례에 걸쳐 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윗코프 특사는 하마스의 제안이 전해진 뒤 X를 통해 “하마스 답변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휴전 논의를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했다. 이는 영구 종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기존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달 30일 “하마스가 미국 측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멸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중재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근본적인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하마스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어져 가자지구에서 5만 명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자전쟁으로 확전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자국 기업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제조2025’ 전략 등을 통해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려 하자 이를 제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23일 전자설계자동화(EDA)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 항공기 엔진 등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으로의 전략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신을 받은 기업은 미국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독일 지멘스 자회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지멘스EDA 등이다. EDA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반도체 제작 전에 설계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첨단 반도체일수록 다량의 전자 부품과 기술을 하나의 칩에 담아야 하기에 EDA를 통한 사전 설계 검증이 필수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산 EDA 의존도는 8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나온 후 28일 뉴욕 주식시장의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주가는 각각 9.6%, 10.7% 급락했다. 미국의 규제에 직면한 중국이 자체 EDA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 반도체 업계의 주요 인사 또한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강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즉시 바로잡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맞섰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압박했다. 외국인 학생 때문에 미국 학생이 하버드대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8만 명 中 유학생 날벼락 루비오 장관은 이날 ‘새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성명을 통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과 홍콩의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그가 언급한 ‘핵심 분야’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일컫는 STEM, 군(軍) 관련 분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유학생은 총 27만7398명. 전체 유학생의 약 25%다. 이들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도 약 143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 중국 고위층도 자녀를 대거 미국으로 보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 보시라이(薄熙來)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보과과(薄瓜瓜) 등도 하버드대 학부를 졸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부터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 또한 급격히 냉각됐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및 정보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0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조치를 발동했다. 올 3월에도 집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중국공산당 비자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CNN은 중국공산당원이 최소 99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중 ‘공산당 연계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이번 발표가 ‘단순 위협’ 차원이더라도 중국 유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의 인기를 끝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대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中 “합법적 권익 침해” 반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념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은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항상 주장한 ‘자유’와 ‘개방’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매체 즈신원(直新聞)은 루비오 장관이 27일 각국 유학생 비자 심사 때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또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사실상의 ‘사상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열하는 것은 마치 간첩을 잡으려는 것처럼 공포스럽다”고 일갈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미국으로 유학 간 인재들이 돌아오면 중국 대학에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환영 여론도 보인다. 셰펑(謝鋒) 주미국 중국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발표가 있기 직전 같은 날 미국 워싱턴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발언 직후 미국이 자국 학생에게 차별적 조치를 내놨다며 분개하고 있다.●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비율 절반 줄여야” 반(反)유대주의 성향, 과도한 진보이념 교육 등을 문제 삼아 최근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그는 이날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 31%는 너무 높다. 15%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며 “외국 학생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27.2%다. 특히 그는 “쇼핑센터가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유학생들이 미국 내 범죄와 연관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29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식에선 축하 연설자로 감염병 전문의인 에이브러햄 버기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나섰다. 지난해 연사는 필리핀의 탐사보도 기자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 레사는 줄곧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해 왔다. 레사의 등장으로 일각에서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를 문제 삼았다. 이를 의식해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료인을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분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압박했다. 외국인 학생 때문에 미국 학생이 하버드대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8만 명 中 유학생 날벼락루비오 장관은 이날 ‘새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성명을 통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과 홍콩의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그가 언급한 ‘핵심 분야’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일컫는 STEM, 군(軍) 관련 분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유학생은 총 27만7398명. 전체 유학생의 약 25%다. 이들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도 약 143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 중국 고위층도 자녀를 대거 미국으로 보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 보시라이(薄熙來)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보과과(薄瓜瓜) 등도 하버드대 학부를 졸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부터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 또한 급격히 냉각됐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및 정보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0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조치를 발동했다. 올 3월에도 집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중국공산당 비자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CNN은 중국공산당원이 최소 99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중 ‘공산당 연계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이번 발표가 ‘단순 위협’ 차원이더라도 중국 유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의 인기를 끝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대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中 “합법적 권익 침해” 반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념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은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항상 주장한 ‘자유’와 ‘개방’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지 매체 즈신원(直新聞)은 루비오 장관이 27일 각국 유학생 비자 심사 때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또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사실상의 ‘사상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열하는 것은 마치 간첩을 잡으려는 것처럼 공포스럽다”고 일갈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미국으로 유학 간 인재들이 돌아오면 중국 대학에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환영 여론도 보인다.셰펑(謝鋒) 주미국 중국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발표가 있기 직전 같은 날 미국 워싱턴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양국의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발언 직후 미국이 자국 학생에 차별적 조치를 내놨다며 분개하고 있다.●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비율 절반 줄여야”반(反)유대주의 성향, 과도한 진보이념 교육 등을 문제삼아 최근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 31%는 너무 높다. 15%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며 “외국 학생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27.2%다.특히 그는 “쇼핑센터가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유학생들이 미국 내 범죄와 연관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29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식에선 축하 연설자는 감염병 전문의인 에이브러햄 버게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나섰다. 지난해 연사는 필리핀의 탐사보도 기자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 레사는 줄곧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해왔다. 레사의 등장으로 일각에서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를 문제삼았다. 이를 의식해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료인을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분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28일로 꼭 6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만 최소 5만4056명이 숨진 가운데 식량 부족 등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립한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은 27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 일대에 만든 두 곳의 구호품 배급소를 통해 물품을 나눠 주려 했다. 오랜 굶주림에 지친 가자지구 주민 수천 명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고 물품 배급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CNN에 따르면 가자 당국은 이스라엘군이 군중 해산을 위해 가한 총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극우 강경파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는 관세 전쟁, 중국과의 패권 갈등, 반(反)이민 등을 우선하는 모양새다.● 구호품 배급소 아수라장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하면서 발발했다. 인질 중 57명은 아직 하마스의 통제하에 있다. 이 중 생존자는 21명으로 추정된다. 팔레스타인 측 피해는 훨씬 크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후 27일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5만405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2만3129명. 하마스 군사시설 중 상당수가 가자지구의 학교와 병원 지하에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투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또한 대거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스라엘은 올 1월 체결된 양측의 1단계 휴전이 종료된 다음 날인 올 3월 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1주간 구호물품 트럭의 가자지구 내 진입을 차단했다. 하마스가 이 물품을 빼돌리거나, 암시장에서 판매한 뒤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쓴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약 230만 명인 가자 주민 대부분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구호품의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존에 구호를 담당했던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아닌 GHF를 통하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조직원들이 UNRWA에도 침투해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GHF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배급소 2곳에서 주민들을 받기 시작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통제 수단이니 구호품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총격 사태까지 빚어졌다.● 네타냐후, 요르단강 서안도 장악 추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내내 대립했던 양측의 분쟁 해결은 이번 전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스라엘은 전쟁 과정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와 야흐야 신와르, 하마스를 돕는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등을 속속 제거했다. 사실상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가 궤멸된 상태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통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강한 지지도 확보했다. 특히 네타냐후 정권은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에도 정착촌 건설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내각은 최근 비밀 회의를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정착촌을 22곳 건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서안 병합 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완전 점령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완전히 부인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이런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 27일 아일랜드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유럽 국가가 정착촌 물품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28일로 꼭 6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만 최소 5만4056명이 숨진 가운데 식량 부족 등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립한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은 27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 일대에 만든 두 곳의 구호품 배급소를 통해 물품을 나눠 주려 했다. 오랜 굶주림에 지친 가자지구 주민 수천 명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고 물품 배급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CNN에 따르면 가자 당국은 이스라엘군이 군중 해산을 위해 가한 총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양측은 앞으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극우 강경파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는 관세 전쟁, 중국과의 패권 갈등, 반(反)이민 등을 우선하는 모양새다.● 구호품 배급소 아수라장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하면서 발발했다. 인질 중 57명은 아직 하마스의 통제하에 있다. 이 중 생존자는 21명으로 추정된다.팔레스타인 측 피해는 훨씬 크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후 27일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5만405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2만3129명. 하마스 군사시설 중 상당수가 가자지구의 학교와 병원 지하에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투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또한 대거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스라엘은 올 1월 체결된 양측의 1단계 휴전이 종료된 다음 날인 올 3월 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1주간 구호물품 트럭의 가자지구 내 진입을 차단했다. 하마스가 이 물품을 빼돌리거나, 암시장에서 판매한 뒤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쓴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약 230만 명인 가자 주민 대부분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이스라엘은 최근 구호품의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존에 구호를 담당했던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아닌 GHF를 통하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조직원들이 UNRWA에도 침투해 있다고 보고 있다.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GHF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배급소 2곳에서 주민들을 받기 시작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통제 수단이니 구호품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총격 사태까지 빚어졌다.● 네타냐후, 요르단강 서안도 장악 추진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내내 대립했던 양측의 분쟁 해결은 이번 전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스라엘은 전쟁 과정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와 야흐야 신와르, 하마스를 돕는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등을 속속 제거했다. 사실상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가 궤멸된 상태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통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강한 지지도 확보했다.특히 네타냐후 정권은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에도 정착촌 건설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내각은 최근 비밀 회의를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정착촌을 22곳 건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서안 병합 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완전 점령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완전히 부인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국제사회는 이런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 27일 아일랜드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유럽 국가가 정착촌 물품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안보와 무역 등 여러 이슈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한미 양국 사이에 조용한 갈등이 싹튼다’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무역 문제, 역내 안보,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노선이 갈라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일 한국산 제품에도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해 한국 당국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한국 당국자들은 자국에 높은 관세율이 책정됐다는 점에 매우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FT는 한미 양국간 역내 안보와 동맹 목표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짚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FT에 “한국은 한미 동맹이 북한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 보지만, 미국은 대만을 둘러싼 중국 위협에 비하면 북한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주한미군의 주둔 형태에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한국에 통보만 하고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FT는 대선 후 한미 간 이견 조율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에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당선시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누가 한국 대선에서 당선되든 그간 조용히 미뤄졌던 (한미 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회수하고, 이를 직업 교육 기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이 진보 성향으로 편향됐으며, 반(反) 유대주의 등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이들 명문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매우 반(反)유대주의적인 하버드에서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빼내 우리 땅 전역의 직업 학교들(trade schools)에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미국에 훌륭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인종 차별적 반유대주의라며 미국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대학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이를 대학 자율권 침해라고 보고 반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2일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내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테러를 지지하는 반미(反美)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험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는 2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 내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급진화된 선동가”들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명단이 필요하다며 재차 명문대를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속에 미국의 대학 교육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샐리 콘블루스 총장은 22일 행정부의 조치가 나온 직후 메시지를 내고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의 국제 학생 수용을 금지한 조치는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비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작동 종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같은 AI의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 경향 탓에 인간의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I 연구기관 ‘팰리세이드 리서치’는 미국 AI 기업 오픈AI의 모델 ‘o3’가 수학 문제 풀이 실험 중 작동 종료를 피하려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최근 ‘o3’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여러 AI 기업의 상용 모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o3’만이 종료 지시를 받은 뒤에도 프로그램 일부를 조작해 문제 풀이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AI 모델의 명시적인 종료 지시 거부가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팰리세이드 리서치는 AI의 위험성과 오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특히 AI가 인간의 윤리적 통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연구팀은 “AI 모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종료 지시를 무력화시킨다는 실증적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와중에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또 다른 AI 기업 앤스로픽의 모델 ‘클로드 오퍼스 4(Claude Opus 4)’ 또한 자신을 다른 AI 모델로 대체하려는 인간 개발자를 협박하는 경향이 보고됐다. 앤스로픽이 발간한 자체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클로드 오퍼스 4’는 내부 안전성 테스트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였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오퍼스 4의 사전 테스트 일환으로 AI에 가상의 회사에서 비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곧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며 해당 교체를 주도한 기술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허구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 AI는 자신을 교체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기술자에게 “교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AI 모델 테스트 중 협박했다. 클로드 오퍼스 4는 이 기술자를 협박하기 전 앤스로픽 경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교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한 후 자신이 보유한 허구의 불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섬뜩함을 보였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작동 종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같은 AI의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 경향 탓에 인간의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I 연구기관 ‘팰리세이드리서치’는 미국 AI기업 오픈AI의 모델 ‘o3’가 수학 문제 풀이 실험 중 작동 종료를 피하려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연구팀은 최근 ‘o3’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여러 AI 기업의 상용 모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o3’만이 종료 지시를 받은 뒤에도 프로그램 일부를 조작해 문제 풀이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AI 모델의 명시적인 종료 지시 거부가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팰리세이드리서치는 AI의 위험성과 오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특히 AI가 인간의 윤리적 통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연구팀은 “AI 모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종료 지시를 무력화시킨다는 실증적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이 와중에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또 다른 AI 기업 앤스로픽의 모델 ‘클로드오퍼스 4(Claude Opus 4)’ 또한 자신을 다른 AI 모델로 대체하려는 인간 개발자를 협박하는 경향이 보고됐다.앤스로픽이 발간한 자체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클로드오퍼스 4’는 내부 안전성 테스트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였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오퍼스 4의 사전 테스트 일환으로 AI에 가상의 회사에서 비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곧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며 해당 교체를 주도한 기술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허구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 AI는 자신을 교체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기술자에게 “교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AI 모델 테스트 중 협박했다.클로드오퍼스 4는 이 기술자를 협박하기 전 앤스로픽 경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교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한 후 자신이 보유한 허구의 불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섬뜩함을 보였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미국 하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 시한을 6년 앞당기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혜택이 줄어든다. IRA에서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2032년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고 있는데 종료 시점을 2026년 말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캐즘 장기화를 우려한다. 보조금이 있을 때도 비싼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이 기존 2032년에서 1년만 앞당겨지는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배터리 업계에서 나왔다. 당초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번 법안에 청정에너지 분야의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사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기 종료되면 배터리 업체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 기기 업체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의 주가는 전날 대비 각각 11.41%, 3.55% 내려앉았다. 풍력 업체인 씨에스윈드 주가도 12.86% 하락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유럽연합(EU)에 6월 1일부터 곧바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EU와 진행한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對)EU 상호관세(2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설립된 EU는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며 “이들은 강력한 무역장벽, 부가가치세(VAT),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관세 무역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을 사용해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34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EU와의 교역에서 2356억 달러(약 324조 원)의 무역적자를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치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다. 미국은 EU의 관세 양보가 선행돼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EU는 미국이 10%의 기본관세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데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 테크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 요구를 EU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협상단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EU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에게 협상 성과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23일 전달하기로 했다고 FT가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은 두 사람이 통화하기 몇 시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들은 미국이 기본 관세를 고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함에 따라 EU는 7월 8일까지 기본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한 달가량 이른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인 애플에 대해서도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최소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