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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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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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기어이 30번째 탄핵…국정 파괴하는 테러리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한데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건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무혐의가 나온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낸 억지 고발”이라며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그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상 문제점이 속출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며 “나아가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를 낸 이유에 대해선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건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라며 “이 소책자를 당원, 국민과 공유해 이 대표의 무책임한 언행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또 “이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도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 등의 (이 대표) 망언이 빠르게 쌓였으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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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헌정 통째로 파괴…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려 작심했다” “공직자인지 의심스럽다” 등의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와 만난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을 처음 봤다”며 “명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판결로 확정된 헌법상 의무를 대놓고 무시하니 과연 공직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김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면 국가 질서 전체가 흔들린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행사 돌아다닐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맞장구쳤다. 이 대표는 “떡메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대꾸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찾아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이 대표는 인근 탄핵 촉구 시민단체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헌재의 판결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이자 결국 내란 세력을 돕는 행태”라며 “아무리 봐도 대통령 권한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앞서 19일 이 대표는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과하기를 거부했다.한편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중인 김 전 도지사에게 이 대표는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으니 그만해야 할 것 같다. 살아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만류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체력이 되는 한 버텨보겠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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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이구 러 국가안보회의 서기 방북…김정은 방러 논의 가능성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북한을 방문했다.리아 노보스티 등 다수 러시아 국영 매체는 쇼이구 서기가 이날 북한 수도인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쇼이구 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와 회담할 예정이다.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양국 간 동맹과 북한군 파병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이번 방문은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차관 등 러시아 고위 외교관들이 주말에 평양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한 후에 이뤄졌다”며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포함한 고위급 정치적 만남 일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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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예고에 권성동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 선포도 민주당과 발을 맞춘 행적이라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이고,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 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 세력’”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19일 민노총은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인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역대 최장기간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재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 혼란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투쟁 사유를 설명했다.한편 전날인 20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대통령) 권한대행(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라며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고 했다. 또 “만약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며 탄핵인질극을 반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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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12일만에 메시지…지지자들에 “단식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된 직후 지지자들에 감사를 전한 뒤 12일 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출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을 찾아 20여 일째 단식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할 순 없다”며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70대 남성에 대해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냈다. 해당 남성은 7일 서울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분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9일 숨졌다.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강의구 제1부속실장은 20일 오전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며 “유가족들에 위로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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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꼭 넣었어야” 연금 연구자들 ‘반쪽 개혁’ 지적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해당 안으로는 연금재정 고갈을 막을 수 없어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는 돈을 뜻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3~4%포인트씩 올리는 것만으로는 연금재정 고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5년 기준 206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보험료율을 당장 21.2%까지 늘려야 한다”며 “8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으로는 재정 불안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빚이 쌓이기 때문에 추후 의무 납입 연령을 연장하면 누적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개혁하라고 했더니 알량한 눈속임으로 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받는 돈인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조건으로 내건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현재 연금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586세대가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돈이 있어야 연금을 주는데, 세금을 걷어 연금을 준다면 그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 하지만 50대 이상 연령층이 자신들만 연금을 더 받아먹고 튀겠다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출산 크레딧 확대 등도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유층일수록 다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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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 총부채 6200조 원 돌파…1년 새 약 250조 원↑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 규모가 62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정부부채가 1년 새 약 12% 증가해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약 247조 원(약 4.1%) 늘어난 규모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통계다. 기업부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조 원(2.9%) 늘어난 2798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계부채도 228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 원(2.0%) 늘었다. 정부부채는 1141조 원으로 규모는 가장 작았지만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23년 3분기 말 1020조 원에서 2024년 3분기 말 1141조 원으로 121조 원(11.9%) 불어났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3월) 말 5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3년 말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로, 2021년 2분기(4~6월) 말(247.0%) 이후 가장 낮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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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 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상설 특검 요구안도 같이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요구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요구안에는 상설 특검을 설치해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등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시간을 끌고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 요구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4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검 요구안은 일반 특검과 달리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날 법사위에서 같이 처리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반입 및 인천세관 직원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 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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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강남·용산 전체로 거래 규제 확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여기서 집을 사는 사람은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이번 규제는 이달 24일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개월 한시로 규제를 적용한 뒤 필요하면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단지들은 지정이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된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정책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은 집값 담합이나 이상 거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한 달 만에 정책 번복한 오세훈 “송구”지난달 12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지역 내 아파트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강남 3구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도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규제를 해제했다는 비판이 커졌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심려를 끼쳐 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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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홈플러스,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금융당국 “필요시 사기죄도 조사”

국회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사기 발행’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상대로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김 부회장은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게 3월 1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확정했고, 1일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3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4일 0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김 부회장의 답변에 여야 의원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달 1~3일은 관공서가 쉬는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라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필요한 서류 46개 중에는 직접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포함된다”며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발행해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한 기업 중 자구책 마련 없이 하루 만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냐”며 “책임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금 사장은 “그런 사례는 없다”며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회생 담당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3, 4일 연휴 기간에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불완전판매보다 사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금융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기죄 부분도 필요시 조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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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위험한 길로 돌아가자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의힘에서 건의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가 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발언을 한다며 질타했다.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이 한 토론회에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건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위험한 도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안전한 도로’에 빗댄 것이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기보다 상법 개정이라도 추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야당에 조금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에 가려면 미리 가드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경고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엑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에도 “위험한 도로를 탓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을 안 하려고 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직을 걸겠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며 “금감원장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는데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원장이 우선이냐, 금감원장이 우선이냐”며 “대단히 큰 역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이 원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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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참을만큼 참았다…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다. 한편 마 후보자의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 원칙이 무너졌다고 신청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 선고 당시 마 후보자를 직접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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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 소속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국제의원연맹(IPU)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위법성을 알려 국제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IPU는 1889년 창설된 세계 각국 의회 간 협력기구다. 이들은 “IPU 181개국 의회가 함께 지켜온 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 후퇴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진정으로 IPU의 공식 절차를 통해 윤석열 내란사태가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심판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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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18일 통화”…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18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을 밝혔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미-러 정상 간 대화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18일)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주말 동안 많은 일이 이뤄졌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논의하게 될 사안의 일부로 영토와 발전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정 자산 분할(dividing up certain assets)”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가운데 발전소는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발전소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에서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에 대한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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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핵무장론에 민감국가 지정”…권영세 “친중야당 국정장악 탓”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17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간 여권에서 제기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될 게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에 더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과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완벽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라 ‘위험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이 대표가 돈을 보낸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연이은 탄핵 사태로 문제를 해결할 정부 인사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가 올 1월 초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SCL의 가장 낮은 등급 ‘기타 지정국’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5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AI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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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리는 대신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들은 정년을 늘린다면 고령 직원의 임금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 들어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연공서열에 따라 더 많은 월급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월급 감소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 20대도 “정년 후 월급 줄어도 일할래”지난달 취업플랫폼 인크루트에 의뢰해 직장인들에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더 일할 수 있다면 60세 이전 임금에서 얼마만큼 감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어봤다. 이번 설문 조사에 직장인 1124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6.6%)은 임금이 약 25% 줄어도 더 일하겠다고 답했다. 임금이 절반가량 깎여도 계속 일하겠다는 응답도 11.5%였다. 반면 임금이 줄면 일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은 19.8%였다. 이번 설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이 줄어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그 반대를 크게 웃도는 점이다. 20대조차 ‘임금이 25~75% 줄어도 일하겠다’는 응답의 비중(74.3%)이 ‘임금이 줄면 일하지 않겠다’(25.7%)의 약 3배에 이르렀다.이렇듯 모두가 ‘덜 받더라도 더 일하고 싶다’는 데 공감하지만 고령자의 월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정년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다. 월급을 너무 많이 깎으면 고령자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너무 적게 깎으면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쓰려는 유인이 떨어진다.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 진짜 문제는 ‘나이’ 아닌 ‘월급’ 기업들이 정년을 두는 이유는 오래 다닌 직원일수록 월급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공공기관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일수록 호봉제(연공급)를 적용하는 비율이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국내 사업체 호봉급 운영 비율은 300인 이상 규모의 경우 58.4%지만, 100인 미만은 12.4%에 그쳤다.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굳이 나이를 기준으로 직원을 내보낼 이유도 없다. 지금 노동계가 ‘법적 정년 연장’을,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고집하며 맞서는 것도 결국 임금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고 싶고, 경영계는 재고용을 통해 고령자 임금을 신규 직원 수준으로 낮추고 싶은 것이다.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다. 당시 개정안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임금 조정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회사마다 자체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건건이 엇갈리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혼란이 여전하다. 늘어난 정년이 무색하게 희망퇴직 바람은 ‘3말 4초’(30대 후반~40대 초반)까지 더 거세졌다.● “임금 개혁 안 하면 모두가 피해자” 차라리 임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면 정년 논의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 정년 연장이냐, 재고용이냐 논쟁은 일단 미뤄두고 고령자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지부터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인 임금은 개별 회사의 노사가 결정하지만, 고령자 고용의 틀을 새로 짜는 차원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고용 방식은 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임금의 연공성 완화다. 과거 고도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연공급 제도는 저성장 시대에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이 임박한 직원들만 나이에 따라 무작정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임금체계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초고령사회, 저성장 시대에 적응하려면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고,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개별 기업 노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직무별 임금 정보 등 필요한 인프라와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노동연구원 보고서의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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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하늘이 사건’ 언급하며 “나도 해칠 수 있다” 위협한 초등교사 입건

경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희를 해칠 수 있다” 등의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학생들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측에서 교사를 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 중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내가 자살할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달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48)가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혼자 나온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끌고 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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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與 “긍정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혀 연금개혁 논의에 진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그동안 여야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1%포인트’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왔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올릴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한 상황이다.진 의장은 3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고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해왔다”며 “이번에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제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해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과 군 복무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둘째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전체 보험료를 혼자 다 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진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국회 승인을 거친다는 조건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받는 돈인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같이 다룰 문제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3가지는 이미 정부 법안에 포함돼있어서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안에 담지 못하면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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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현재 출산율 지속되면 2050년 한국 경제 역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낮은 출산율(지난해 0.75)이 계속 이어지면 2050년대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인구는 5170만 명에서 50년 후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악화하고 고령층 비중 증가로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기준 46.9%지만 출산율 0.75를 유지할 경우 50년 후에는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산율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으로 청년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 세대갈등이 깊어지고,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과 현금지원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인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과도한 대학 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 2~6곳을 육성하고,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주되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하게 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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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與 “거부권 건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한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수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이를 강행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반면 경영계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소액 주주들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권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상정을 보류시켰다.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주 만에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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