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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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검수완박탓” “마약과 전쟁 탓”…법사위서 이태원 수사 놓고 공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더라면 결국 검찰이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려우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했더라면) 사건 경위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히 진상규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수사 준칙상 경찰과 상호 의견 제시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도와주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성수대교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등에선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몄다. 한계를 얘기하지 마라”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셨나”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박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한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도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 시발점이 한 장관 아니냐”면서 “(참사) 현장에 마약 단속 경찰이 50여명 깔려있었는데 이들이 왜 30분 늦게 사고를 알았느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모든 것이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냐”고 맞섰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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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골수이식 3차례 해준 착한 아들” 70대 노모의 눈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었는데….” 2일 오전 11시 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장례식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A 씨(43·변호사)의 발인이 시작되자 70대 노모 B 씨는 흐느낌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고교생 시절 혈액암에 걸린 형에게 골수이식을 세 번이나 해줄 정도로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었다고 한다. 올 9월 부모가 광주 동구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상당 부분 비용을 낸 효자이기도 했다. B 씨는 “아들은 ‘가정을 지탱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됐다. 항상 책 읽기를 좋아하는 착한 아들이었다”며 울먹였다. 참사 발생 닷새째를 맞으며 희생자 상당수의 발인이 이날 전국 곳곳에서 마무리됐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고인의 빈자리를 느껴야 하는, 눈물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하루였다.○ 함께 참변당한 친구, 같은 곳서 영면이번 참사에선 친구와 이태원을 찾았다가 같이 변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친구 사이인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열리기도 했고, 같은 곳에 안장되기도 했다. 부산에선 참사 당시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숨진 두 친구가 이날 나란히 기장군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인 이들은 사고 후 각각 부산과 경기도에서 화장이 진행된 뒤 같은 추모공원에 안장됐다. 젊은 희생자가 많다 보니 영정 사진도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날 광주 서구에서 진행된 대학생 C 씨(25)의 발인에선 최근 여행지에서 찍어 가족에게 보낸 사진이 영정에 사용됐다. 대학 졸업을 앞둔 C 씨는 사진 속에서 밝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날 대구 수성구 명복공원에서 화장을 진행한 D 씨(24·여)의 영정 사진도 환한 표정을 짓고 있어 추모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D 씨의 한 지인은 말없이 수차례 주먹을 쥐었다 폈다.○ 관 끌어안고 통곡, 지켜보던 이들도 눈물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서 치러진 20대 여성 희생자의 화장장은 유가족들의 오열로 가득 찼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화장 전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안내하자 유가족들은 관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다른 장례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인가 보다. 너무 딱하다”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슬픔에 침묵만 이어진 빈소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에 차려진 20대 여성 희생자의 빈소에는 침묵이 가득했다. 발인을 앞둔 유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멍하니 바닥을 응시할 뿐,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이를 사랑하는 친구 ○○○’이라고 적힌 근조화환이 지인들의 슬픔을 대변했다. 희생자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이 빈소를 나가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대구 동구에서 열린 또 다른 20대 여성의 발인에선 관 위에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해외에 있는 유가족 못 와 적적한 빈소외국인 희생자의 발인도 시작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고대구로병원에서 진행된 중국인 E 씨(33·여)의 발인은 유가족이나 추모객보다 외교부 및 서울시 공무원 등이 더 많았다. E 씨의 부모는 중국에 있는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에 올 수 없었다고 한다. 근조화환도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E 씨의 자녀는 아직 엄마의 사망 소식을 모른다고 한다. E 씨의 고모는 “조카는 2012년에 한국에 와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다”면서 “여섯 살 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며 가슴을 쳤다. 외국인의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 희생자보다 비교적 늦게 장례가 치러지다 보니 상당수가 아직 빈소를 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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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대1 장례 지원한다더니 여긴 왜 안오나” 유족 분통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 곳곳에선 정부의 대응 미흡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유가족에게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정부 발표는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시체검안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는 것이 늦어지기도 했다. 상황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애끊는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려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대1 매칭 공무원 누구냐” 혼선대다수 유가족은 30일 오전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도착하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인력과 만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뒤에도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만난 20대 희생자의 고모부 A 씨는 “공무원을 유가족에게 1대1로 파견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없나. 경찰도 누가 경찰인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저 재킷 입은 사람이 경찰이냐”고 물었다. 그는 “서울시, 경찰, 병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장례 절차를 안내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있던 20대 희생자의 유가족은 장례절차를 상담하는 정부기구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1대1 매칭은 이날 밤 늦은 시간에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상자가 모였던 순천향대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사망자도 추가로 나오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늦어진 검안서 발급에 유가족 ‘발 동동’일부 유가족들은 시체검안서 발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유가족이 희망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옮겨 빈소를 차리기 위해선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이날 오후 4시경 보라매병원에서 만난 한 희생자의 아버지 이모 씨(59)는 아예 다음 날을 기약하고 병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아들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은데, 시체검안서가 안 나오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내일 검안서가 나온다고 하니 내일 다시 병원으로 올 예정”이라며 충격에 연신 주저앉는 부인을 부축해 집으로 되돌아갔다. 희생자가 안치된 또 다른 병원에선 “빈소를 차려야 한다”면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유가족과 “검안서가 안 왔다.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만류하는 경찰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들은 “검안서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단시간에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섭외한 검안의 수로는 시신을 모두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으로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상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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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매칭 공무원 누구냐”…유족들, 초기대응 미흡에 분통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튿날인 지난 달 30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 곳곳에선 정부의 대응 미흡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원성이 터져나왔다. 유가족에게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정부 발표는 시행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사체검안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는 것이 늦어지기도 했다. 상황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애끓는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려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대1 매칭 공무원 누구냐” 혼선 대다수 유가족은 30일 오전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도착하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인력과 만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뒤에도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만난 20대 희생자의 고모부 A 씨는 “공무원을 유가족에 1대1로 파견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없나. 경찰도 누가 경찰인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저 재킷 입은 사람이 경찰이냐”고 물었다. 그는 “서울시, 경찰, 병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장례 절차를 안내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있던 20대 희생자의 유가족은 장례절차를 상담하는 정부기구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1대1 매칭은 이날 밤 늦은 시간에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상자가 모였던 순천향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사망자도 추가로 나오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 늦어진 검안서 발급에 유가족 ‘발 동동’ 일부 유가족들은 사체검안서 발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유가족이 희망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옮겨 빈소를 차리기 위해선 사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이날 오후 4시경 보라매병원에서 만난 희생자의 아버지 이모 씨(59)는 아예 다음날을 기약하고 병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아들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은데, 사체검안서가 안 나오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내일 검안서가 나온다고 하니 내일 다시 병원으로 올 예정”이라며 충격에 연신 주저앉는 부인을 부축해 집으로 되돌아갔다. 희생자가 안치된 또 다른 병원에선 “빈소를 차려야 한다”면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유가족과 “검안서가 안 왔다.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만류하는 경찰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들은 “검안서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단시간에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섭외한 검안의 수로는 시신을 모두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으로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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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태원 참사는 靑이전 탓”…글 올렸다 삭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병자라도 사람의 도리는 버리지 말자“며 비판 했다. 남 부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 돼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고 했다. 남 부원장 또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고도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남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부원장직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남 부원장은 2016년, 2020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고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가 만든 민주당사 당원존 ‘소통관’의 관장도 맡고 있다. 페이스북 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남 부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남 부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징계 등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남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쟁을 이 기간만이라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국민의힘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민주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밤 사이 참극을 머리와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해 멍하다”면서 “아무리 정치병자들이라도 좀 사람의 도리는 버리지 말자”고 성토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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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술자리 의혹에 “저급한 가짜뉴스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격과 관계된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려와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라며 “대통령의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는 표현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몰려와서 몰매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거론하며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신 분인데 사과했나.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다걸기)하듯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 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잦은 술자리’”라는 취지로 언급한 우상호 의원을 겨냥해 “(우 의원이) 가짜뉴스 술자리를 언급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2000년) 5·18에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고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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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서해피살 자료 삭제 지시 안해”… 與 “文까지 불똥 안 튀게 하려고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이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SI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월북 발표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실족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과 고 이대준 씨의 승선 경력을, 극단적 선택은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이유로 각각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에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서 전 실장)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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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치보복”…與 “文까지 안가게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당시 기상상황과 실종자의 승선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고,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었다는 것. 이들은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고 했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 직원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까지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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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의겸, ‘더탐사’와 공작… 면책특권 대상 안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26일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2007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시한 판례에 해당된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착각”이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의겸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심각한 의혹”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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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연설 보이콧 비판… “파탄 책임 野에 돌아올것”

정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 “민생 파탄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이 야권 내에서조차 공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이며, 국회가 그런 윤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윤 대통령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정치가 중단된다면 시행령 통치와 민생 파탄 파국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 돌아오고 말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의원총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사전 환담에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미국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이로 인한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본인이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관계자가 전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이×× 발언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붙인 채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연설 후 윤 대통령과 인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조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치를 특정 정치인,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 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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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생파탄 책임 결국 野에 돌아올것” 보이콧 비판

정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 “민생파탄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이 야권 내에서조차 공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이며, 국회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윤 대통령에 현 상황의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정치가 중단된다면, 시행령 통치와 민생 파탄 파국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 돌아오고 말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이XX 발언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붙인 채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연설 후 윤 대통령과 인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부실책이 크다는데 민주당과 인식은 같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안에서 일을 해야 하고,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치를 특정 정치인,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 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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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 韓 “아닌 것에 장관직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즉각 부인했고, 대통령실도 “꾸며낸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 데 법무장관직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리를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완전히 꾸며낸 소설을 발표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사실에 자신이 있다면 국회 밖에서 말하라”며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 출마, 당 대표 당선, 특검 추진 등을 꼽으며 “이 대표가 ‘방탄 3종 세트’를 완성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은 검경과 감사원이 총출동 된 전방위 사정 체계로, 특히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검찰 독재”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 대표 측근 수사와 관련해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며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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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尹-韓 술자리” vs 한동훈 “아닌것에 모든 직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치보복” 주장과 함께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조목조목 나열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같이 상황(검찰 수사)에 빨려 들어가서 공당의 지위조차도 스스로 무너트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소위 ‘게이트키퍼’가 무너지니 특검을 주장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유 전 직무대리의 폭로가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꺼내들었다는 것. 이에 민주당은 3·9대선 전부터 특검을 주장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가 3월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지자”고 한 영상을 제시한 최강욱 의원은 “대선 선거 때 여러 국민이 봤는데 이걸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하시느냐. 말이 바뀌면 신뢰에 의심이 가고, 정치적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 측근들의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며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데 법무장관 직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리를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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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9만3000명 안내도 될 종부세 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더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긴 것.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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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무산…9만3000명 올해 종부세 납부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공제에 반대했고, 끝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특별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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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대장동 보도’ 나오자 유동규에 1억 돌려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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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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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권한 제한 법안 줄이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정부·여당의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받아치겠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탄압에만 몰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하급 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추진하겠다”며 당 차원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중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지어 발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엔 신정훈 의원 등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한 법 등을 갈무리해 당론으로 정할 법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과도한 정치감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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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권한 제한 법안 줄이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정부·여당의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받아치겠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탄압에만 몰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하급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추진하겠다”며 당 차원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 3, 4의 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중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지어 발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엔 신정훈 의원 등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한 법 등을 갈무리해 당론으로 정할 법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과도한 정치감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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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前靑비서실장 ‘강제북송’ 결정 과정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국익에 기반한 남북 관계 등 안보조차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野 “尹정부 칼끝, 文 향해 가고 있어” 반발 ‘강제북송’ 노영민 조사 檢 “국정원 귀순의사 보고서에도 盧주재 회의서 방향전환 의심”감사원, 서주석 등 檢수사 요청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뒤 정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경우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정원 자체조사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후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김준환 당시 3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에도 보고서 중 ‘귀순자 확인자료’라는 표현을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다만 11월 4일 청와대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검찰은 대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이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송 방침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전 실장 출석 조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며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원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이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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