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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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김의겸 “尹-韓 술자리” vs 한동훈 “아닌것에 모든 직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치보복” 주장과 함께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조목조목 나열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같이 상황(검찰 수사)에 빨려 들어가서 공당의 지위조차도 스스로 무너트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소위 ‘게이트키퍼’가 무너지니 특검을 주장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유 전 직무대리의 폭로가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꺼내들었다는 것. 이에 민주당은 3·9대선 전부터 특검을 주장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가 3월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지자”고 한 영상을 제시한 최강욱 의원은 “대선 선거 때 여러 국민이 봤는데 이걸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하시느냐. 말이 바뀌면 신뢰에 의심이 가고, 정치적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 측근들의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며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데 법무장관 직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리를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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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9만3000명 안내도 될 종부세 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더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긴 것.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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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무산…9만3000명 올해 종부세 납부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공제에 반대했고, 끝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특별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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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대장동 보도’ 나오자 유동규에 1억 돌려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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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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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권한 제한 법안 줄이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정부·여당의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받아치겠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탄압에만 몰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하급 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추진하겠다”며 당 차원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중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지어 발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엔 신정훈 의원 등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한 법 등을 갈무리해 당론으로 정할 법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과도한 정치감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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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권한 제한 법안 줄이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정부·여당의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받아치겠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탄압에만 몰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하급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추진하겠다”며 당 차원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 3, 4의 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중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지어 발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엔 신정훈 의원 등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한 법 등을 갈무리해 당론으로 정할 법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과도한 정치감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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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前靑비서실장 ‘강제북송’ 결정 과정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국익에 기반한 남북 관계 등 안보조차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野 “尹정부 칼끝, 文 향해 가고 있어” 반발 ‘강제북송’ 노영민 조사 檢 “국정원 귀순의사 보고서에도 盧주재 회의서 방향전환 의심”감사원, 서주석 등 檢수사 요청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뒤 정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경우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정원 자체조사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후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김준환 당시 3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에도 보고서 중 ‘귀순자 확인자료’라는 표현을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다만 11월 4일 청와대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검찰은 대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이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송 방침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전 실장 출석 조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며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원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이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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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與 “3연속 날치기 다수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도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상임위 내 의석수 싸움에서 밀려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로 넘어간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농민 포기” vs “날치기”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달 12일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긴 지 7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쌀값 책임지겠다고 동네방네 붙여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냐”며 “오늘 여당이 반대해도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계획이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날치기’, ‘검수완박법 판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강행 처리의 후유증을 보고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도 문제다.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야당 몫 위원으로 윤 의원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 처리 때와 판박이다. 의도적인 안건조정위 무력화”라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 감사원법·납품연동제 등 줄줄이 대립 예상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선 개정안을 반드시 막겠다는 전략이라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위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60일 이후엔) 농해수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이 있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감사원법과 납품연동제도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는 연말까지 ‘입법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민주당이 다음 주 중 당론 발의를 예고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도 아래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가계부채 3법 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민생’ 키워드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쇼’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로도 예산 처리 및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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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노영민 조사에…野 “尹정부 칼 끝, 文 향해” 반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11월 4일 노영민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뒤 정부 기류가 바뀐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경우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정원 자체조사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김준환 당시 3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에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 중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단어를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다만 11월 4일 청와대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검찰은 대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이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송 방침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전 실장 출석 조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며 “칼 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서 전 원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살 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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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배로 북한군복·공포탄 주고받은 중령·원사…軍, 11년 만에 입건

11년 전 미사용 공포탄 100발과 훈련용 북한군복 10벌을 택배로 주고받은 현직 중령과 원사가 군용물 절도 혐의로 군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군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011년 당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었던 A 원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했던 B 중령을 군용물 절도 혐의로 8월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군에 따르면 B 중령은 2011년 4월 1일 과거 함께 근무했던 A 원사에게 공포탄과 북한군복을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이에 A 원사는 이틀 뒤 택배로 미사용된 5.56㎜ 공포탄 100발과 북한군복 10벌을 보냈다. KCTC의 당시 중대장은 이를 인지하고 같은 달 7일 회수를 지시했고, 다시 택배로 물품을 돌려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 군에 적발됐지만 A 원사와 B 중령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 같은 처분을 한 관련자들 역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근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선에 머물렀다. 2011년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C 준위는 이들의 비위 혐의를 각 부대에 통보했지만 (누가)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군은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입건되지 않았다. 또 물품 회수 조치를 한 당시 KCTC 중대장에 대해선 상급 지휘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비위점으로 판단했지만 신고의무 불이행의 징계시효(3년)가 끝나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군은 2011년 당시 사건 신고자인 D 상사가 “공포탄 유출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기록을 달라”며 올 8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조사에 나서 A 원사와 B 중령을 입건했다. D 상사는 2011년 4월 근무 도중 공포탄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등의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고, 하지만 이후 관련 조치가 없자 육군본부 홈페이지 등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반면 정보공개 청구에 군은 “신고 자료가 없다” “내부공익신고센터에 근무했던 이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건 신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JSA에 있는 부대가 다른 부대에서 공포탄 등을 택배로 받을 정도까지 급하게 필요했던 이유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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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피살 ‘文 3시간 행적’ 조사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로 前대통령 욕보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 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전 정부로 돌릴 순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3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며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보며 격앙했던 것은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누가 어떻게 월북으로 조작했는지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고, 사건의 이름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카드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일제히 포문을 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여권 모두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말라”면서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실망을 돌리기 위해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게이트’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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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개정안 강행 방침…“與 반대에 시간 끌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여당에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쌀에 대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쌀 공급이 증가한다’며 책임회피와 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시간 끌 수 없기에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갖고 농민의 안정적 농업 종사를 위해 부디 협조해달라”고도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실제로 개정과정서 심하게 반대하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최고위에는 농민단체도 참석해 여야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엄청나 정책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농민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쌀값 폭락 원인을 제공한 게 문재인 정부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최악의 사태로 만든 건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시골 생활한 지 40년 됐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려운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취임 후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인이 최고위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제가 제안해서 발언 자리를 만들어봤다”면서 “쌀농사의 어려움, 거기에 대해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후 ‘1호 지시’로 민주당사에 권리당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당원존을 만드는 등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다. 최고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의 발언 기회를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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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文조사 시도에… 野 “하명 감사” 감사원장 “보고 안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로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면서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멈춰 섰고, 오전 내내 공전했다. 오후 들어 가까스로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문 전 대통령 관련 감사를 추진했다며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이고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도 감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野 “대통령실 하명 감사” vs 최재해 “보고 안 해”이날 오전 10시 11분 시작된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파행됐다. 개의 직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업무보고 이후 하라”고 저지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 감사는 20여 분 후 재개했지만 법사위원 16명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 오전 내내 주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관례상 국감에서 업무보고 직후 퇴장하는 감사위원들을 계속 배석시키고 질의할 권한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서해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걸 문제 삼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를 포함해 102건”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개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회의는 감사위원이 모두 배석한 채 재개됐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의 최근 공공기관 감사를 두고 “사찰공화국”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 등을 수집한 것을 꼬집은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정부에 임명된 간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밖에 돌아다녔는지, 쓸데없이 해외 출장 다녔는지 허점 잡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며 “3억여 원의 예비비 지출에 사흘이 걸렸다”며 “감사를 검토하라”고 했고, 최 원장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한 감사 업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자 파동’ 유병호에 집중포화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특히 야당은 유 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유 총장은 “(문자 보내기) 전날에 이어 이틀간 (감사원 관련) 허위사실이 보도돼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 의원이 ‘이 수석과 몇 번 통화했느냐’고 수차례 몰아붙이자 유 총장은 “보도 났을 때 협의하는 공식 채널이 없다 보니 물어보는 정도”라고만 했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수석과의 문자를 지웠다는데 포렌식할 용의가 있느냐”고 캐묻자 유 총장이 “그날(5일) 문자면 해보겠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언 도중 유 총장이 끼어들자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12초간 째려보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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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文조사 시도에…野 “하명 감사” 감사원장 “보고 안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로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면서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멈춰섰고, 오전 내내 공전했다. 오후 들어 가까스로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문 전 대통령 관련 감사를 추진했다며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도 감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野 “대통령실 하명 감사” VS 최재해 “보고 안 해” 이날 오전 10시 11분 시작된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파행됐다. 개의 직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업무보고 이후 하라”고 저지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 감사는 20여분 후 재개했지만 법사위원 16명이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 오전 내내 주질의조차 시작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례상 국감에서 업무보고 직후 퇴장하는 감사위원들을 계속 배석시키고 질의할 권한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서해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걸 문제 삼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를 포함해 102건”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개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회의는 감사위원이 모두 배석한 채 재개됐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의 최근 공공기관 감사를 두고 “사찰공화국”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출입국기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 등을 수집한 것을 꼬집은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정부에 임명된 간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밖에 돌아다녔는지, 쓸데없이 해외출장 다녔는지 허점 잡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며 “3억여 원의 예비비 지출에 사흘이 걸렸다”며 “감사를 검토하라”고 했고, 최 원장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한 감사 업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자 파동’ 유병호에 집중포화 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특히 야당은 유 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유 총장은 “(문자 보내기) 전날에 이어 이틀간 (감사원 관련) 허위사실이 보도돼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 의원이 ‘이 수석과 몇 번 통화했느냐’고 수차례 몰아붙이자 유 총장은 “보도 났을 때 협의하는 공식 채널이 없다보니 물어보는 정도”라고만 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언 도중 유 총장이 끼어들자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12초간 째려보기도 했다. 두 사람은 7월 29일 법사위에서도 “내 말을 듣고 답하라”(박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유 총장)며 얼굴을 붉힌 바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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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감 게이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감(대통령실 및 감사원)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관계자들은 물론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까지 고발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감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해임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 국정기획수석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조치하겠다”면서 “감사원을 감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5일 감사원과 관련한 한 언론 보도에 관해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며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사실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이슈에서 민주당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함께 발을 맞췄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를 거론하며 “감사원의 독립을 떠나서 감사원을 통해서 전 정부를 공격하려 할 의도가 있었는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유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인물”이라며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했어도 개인적 복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권의 주장이 ‘침소봉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6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문제 삼아 정쟁을 일삼고 억지 공세로 몰아가 결국 파행시켰다”며 “어제 민주당은 국감 파행에 대해 사과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독립성을 저해하는 무리한 요구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 문자를 침소봉대하고, 억지 주장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민생 국감에 동참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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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욱일기 한반도에 걸릴수도”… 與는 “北 대변인이냐”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치적 망상과 망언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여야 간 ‘친일 공방’이 길어질 조짐이다.○ 李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나”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와 최근 연달아 한일 합동훈련을,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하고 있다”며 “사실 이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을 왜 끌어들이려 하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침투?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소미아 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 더 나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며 “욱일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원로들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본질이 중요하다. 합동훈련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죽창가라는) 집권 여당의 과민 반응은 옳지 않다. 이번 군사훈련은 공해상이지만 독도와 상당히 가깝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이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공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與 “반일 선동 마약에 의지”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친일’ 공세에 ‘묻지마식 친북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사실상 핵실험을 예고한 점을 강조한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대해 “비약에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북한의 거듭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 상시화, 현실화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도 가세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두 차례 실시됐다. 민주당은 ‘그때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실시한 것’이라 했다”면서 “그럼 제주도에는 욱일기가 걸려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 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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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욱일기 다시 한반도 걸릴수도”…與 “반일선동 마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지 3일 만에 또 다시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국민의힘은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나서 여야 간 ‘친일 공방’이 길어질 조짐이다.● 李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나”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와 최근 연달아 한일 합동 훈련을,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하고 있다”며 “사실 이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을 왜 끌어들이려 하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침투?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 더 나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며 “욱일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 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원로들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본질이 중요하다. 합동훈련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죽창가라는) 집권여당의 과민반응은 옳지 않다. 이번 군사 훈련은 공해상이지만 독도와 상당히 가깝다”고 했다. ● 與 “반일선동 마약에 의지”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세에 “‘친일’로 몰고가며 국민을 양분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욱일기가 한국에 걸릴 거라는 말 자체가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려면 서로 교류해야 할 정보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 연습이지, 일본이 우리 땅을 다시 밟게 만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사실상 핵실험을 예고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뻔한 ‘친일 몰이’는 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한미일 연합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두 차례 실시됐다. 민주당은 ‘그 때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이번과는 다르다고 변명한다”며 “그럼 제주도에는 욱일기가 걸려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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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감 게이트” 최재해-유병호 12일 고발… 與 “서해 피살 진실 규명 두고 정쟁 일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11일 열리는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등을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최 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하면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련자들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유 사무총장)은 정치하는 데 눈이 돌아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등을 빌미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서) 정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국가기관의 공무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을 서해에서 구조하지도 않고 ‘월북’으로 조작했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실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노력을 ‘무례한 짓’, ‘커넥션’ 등으로 연일 폄훼하기에 바쁘다”고 꼬집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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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115개 여성단체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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