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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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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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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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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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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대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법[부동산 빨간펜]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고 7%를 돌파한 상태죠. 하지만 올해 들어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신혼부부나 20, 30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요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18일 기준)에 따르면 9월 총 9808건의 등기신청 중 20, 30대가 3704건(37.8%)을 차지했습니다. 한 마디로, 9월에 집을 사서 등기를 한 사람 10명 중 4명은 20, 30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중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 30대 매수 비중은 1~5월까지 30% 내외를 오르락내리락한 뒤 6월부터 34.8%로 올라선 뒤 30%대를 유지 중입니다. 올해 초 나온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으로 대출 여력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자 20, 30대 매수비중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국 얼마나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빨간펜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론 요건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1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40조 원을 출자해 만든 대출상품입니다. 집값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해줍니다. 금리 4.25~4.5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달리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일반 대출보다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많은 분들이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는데요. HF에 따르면 9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누적)은 4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부 예상보다도 빠르게 대출이 급증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대출할 수 있는 주택가격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낮췄고,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Q.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집니다. 대출 승인(확약통지)이 나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금을 받으면 됩니다. ”Q. 디딤돌대출은 어떤 상품인가요?“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가입 요건은 까다롭지만, 이율이 2~3%대로 낮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먼저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 2.45%~3.55%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대출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이달 6일부터 소득 요건이 더 완화됐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Q. 디딤돌대출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기금 e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대출금액을 산출해볼 수도 있죠.”Q.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나요?“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 산정은 세전이 기준입니다. 휴직자라면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단. 근무지 이동,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소득이 1억 원이 넘어요. 다른 정책상품은 없나요?“부부합산 소득이 높으면 이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소득은 적더라도 자산이 많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금수저’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신생아 특례 구입·특례 대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출산 부부에 대해 구입대출(1.6~3.3%)·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겠다는 것이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면 시행될 예정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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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사기 여파 올 순손실 3.4조 전망… 모라토리엄 우려”

    집주인이 떼먹은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HUG의 올해 순손실이 당초 예상치의 2배를 웃도는 3조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HUG가 전세보증보험 등 개인보증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사업자를 위한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기업보증 업무도 맡고 있다. 악성 임대인의 전세사기 여파가 향후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땜질 대책보다는 보증 체계 문제를 손보고, 악성 임대인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반기결산 결과 요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HUG의 순손실은 1조32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원)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올해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7558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반년 만에 1년 예상치에 이미 근접한 것이다. HUG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HUG 노조는 “현 추세대로 보증 이행이 급증하면 올해 당기순손실이 공사 예상액(1조7000억 원)의 두 배(3조4000억 원)를 넘길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초유의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HUG의 재무가 악화되면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기순손실은 자본금 감소로 이어지고, 자본금이 줄면 HUG가 주택시장에 제공하는 각종 개인과 기업 보증 한도도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HUG 자본금도 올해 말까지 3800억 원을 수혈하고, 내년까지 70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HUG 보증 한도를 70배에서 90배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HUG 전세보증금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HUG의 자기자본 90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하면 내년 3월 보증보험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HUG의 보증 한도를 무턱대고 늘리기보다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보증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증 대상은 확대하되, 집값 대비 보증 한도를 낮춰 운영해야 한다는 것.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는 집값의 9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주는데, 이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며 “가입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증 비율은 더 낮춰 HUG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년이 넘은 올해 12월부터 뒤늦게 시행된다. 개정안은 2021년 9월 국회에 발의됐고, 공개 방안은 지난해 정부 전세사기 방지대책에도 포함됐지만 여야 갈등, 국회 파행 등으로 계류되다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뒤인 올해 2월에야 통과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나이, 임대한 집의 주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돌려주지 않은 기간 등이다. HUG는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인에 대해 소명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뒤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되면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돼도 이미 HUG가 갚아준 돈을 돌려받기는 힘든 만큼, HUG의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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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LH 철근 누락에 한목소리 질타… LH-GS건설 보상 비용 놓고 네 탓 공방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이 도급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 등 전문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전관 특혜’ 차단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LH가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과 전관예우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를 비롯해 전국 20개 무량판 구조 단지 철근 누락, 벽식구조 아파트 외벽철근 누락 등 연이어 드러난 LH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리·감독 실태를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체 조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보상안과 재시공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LH와 GS건설은 재시공과 보상 비용을 놓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GS와 LH가 싸우고 있으면 LH의 주인인 국민이자 고객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사장은 “입주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LH와 GS건설은 이르면 오는 17일이나 18일 국토부와 만나 보상안과 재시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며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착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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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향에 로열층’ 공시가격 높은 이유 내년부터 공개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는 2019년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소유주 반발이 빗발쳤다. 이 아파트 101동의 12층부터 45층에 이르는 33채(전용 170.98m²) 공시가격이 모두 26억 원으로 책정됐다. 45층은 한강과 서울숲 조망이 확 트인 데다 일조량도 좋은데, 그보다 못한 12층 공시가격이 45층과 같게 나오며 보유세도 똑같이 내야 했다. 인근 트리마제도 35채(84.54m²) 공시가격이 12층부터 47층까지 일제히 14억4000만 원이 나왔다. 시세가 수억 원 차이 나도 공시가격이 같게 매겨진 것.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 결과 직원이 층별 보정 작업을 안 해서 ‘엉터리 공시가격’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층수나 향별로 등급을 마련해 공개하고, 공시가격 산정 인력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한다. 공시가격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신설한다. 주민 불만이 높은데도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깜깜이 공시가격 체계’를 손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하지만 외부 검증이 미흡하고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바로 옆집과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 등의 불만이 이어졌고, 결국 제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층이나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을 등급화해서 반영한다. 예컨대 남향에 로열층이라면 공시가격이 높게 나오는 근거가 공개된다. 기존에도 가격 차이가 반영된다고는 했지만 그 기준인 보정률(층별효용비)이 비공개여서 납세자 불만이 컸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층수는 최대 7등급으로, 향은 8개 방향 등으로 먼저 공개한다. 도시, 숲, 강 등의 조망과 소음(강, 중, 약) 등은 2026년 상반기(1∼6월)까지 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서울시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내년 4월에 발표할 2024년도 공시가격 결정 공시에 반영한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아예 이양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지자체가 국가가 공시하는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엔 2, 3개 시도에도 센터를 설치한다. 공시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는 ‘선수’와 검증 업무를 하는 ‘심판’도 분리한다.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검증 업무를 함께 해 ‘셀프 검증’이라는 지적이 컸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조사 인력도 현재 520명에서 2025년까지 690명까지 늘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도 도입한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산정모형(AVM) 등 인공지능(AI) 분석을 공시가격 산정 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을 검증할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자체별로 검증 능력 차이가 큰 만큼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늘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며 “예산 확충으로 감정평가사 등이 조사·산정 업무에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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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조직 개편… 신임 상무 17명 선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젊은 인력을 임원으로 대거 선임하고 조직 구성을 단순화해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였다. GS건설은 13일 신임 상무 17명을 선임하고, 기존 본부장급 조직장 20여 명을 교체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상무는 전년 대비 3배 많은 수준으로 조직 쇄신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개 부문, 9개 본부 체제로 분리됐던 조직은 10개 본부로 통합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성과주의 인사로 40대 임원을 선임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며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공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GS건설 〈선임〉 ▽상무 김재범 조창익 김진헌 이상도 이정환 김주열 김희재 기노현 성낙현 강영주 박남태 유영민 김병수 장대은 김응재 정연황 남현기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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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13주 연속 올라… 상승폭은 소폭 줄어

    전국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다소 움츠러들었다. 추석 연휴 영향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했고,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하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도 0.1%에서 0.07%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전주 대비 0.11%, 0.04%씩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0.14%)였다. 용산구(0.13%), 동대문구(0.13%), 강서구(0.12%), 영등포구(0.12%) 등도 오름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9%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4%포인트 줄었다. 수도권(0.23%→0.17%), 서울(0.16%→0.11%), 지방(0.04%→0.02%)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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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차익 1억” 검단 177채 청약 2만명 몰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넥스티엘’ 1순위 청약에 2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몰렸다. 올해 인천에서 진행된 청약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것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단지가 중대형 평형 위주여서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롯데건설에 따르면 전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77채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1만9737명이 지원해 평균 111.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달 10일 진행된 특별공급 접수에서는 195채 모집에 1860명이 몰리며 평균 9.5 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별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84㎡가 5억8770만 원, 108㎡ 7억530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1억 원가량 저렴하다. 단지 인근 ‘원당동 호반써밋 1차’ 전용 84㎡는 지난달 6억6600만∼6억9700만 원에 거래됐고,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은 지난달 6억8700만 원에 팔렸다. 특히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형대(전용 84㎡) 위주로 구성돼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일반분양 177채 중 전용 84㎡가 129채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 57만5351개 가운데 50.3%(28만9568개)가 전용 84㎡에 몰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청약 시장이 살아나면서 향후 평면이나 분양가, 입지가 매력적인 단지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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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GS 보상금 떠넘기기… 속타는 검단아파트 입주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과 입주민 보상 비용을 놓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올해 12월이었던 입주 시기가 무한정 미뤄지며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철근이 누락된 것은 물론이고 인증되지 않은 자재가 쓰이는 등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나타난 만큼 양측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1일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월 5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최근까지 17차례 만나 보상안과 전면 재시공 비용에 대해 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6일 LH에 ‘6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 원 무이자 대출＋7500만 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등 2가지 주거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재시공 기간이 5년이 걸리는 만큼 이 같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마저도 LH와 GS건설의 입장 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7월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지자 GS건설은 LH와의 아파트 전면 재시공과 입주민 보상을 선언했다. LH는 당시 GS건설이 이를 LH와의 합의 없이 발표한 만큼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GS건설은 입주예정자와의 계약 당사자가 LH인 점을 들어 LH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시공 비용을 놓고도 입장 차가 크다. GS건설은 설계나 감리 단계에서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자이자 각 업체를 선정한 LH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설계 변경 비용은 LH가 책임져야 하고, 철거·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비도 LH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안전진단에서 시공 부실이 확인된 만큼 GS건설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단지 일부 동에는 미인증 순환골재(폐콘크리트 재활용 골재)와 구멍 뚫린 풍화암 등이 쓰이며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떨어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양측은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시행자로서 계약 당사자인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며 LH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12월이 입주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입주 시기에 전세계약 만료 시기를 맞춰 뒀는데 주거 지원 방안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있는데, GS건설과 LH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속이 타들어간다”고 했다. 홍건호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인천검단 아파트)은 “가장 큰 책임은 시공사인 GS건설에 있지만 발주처인 LH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양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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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한숨 돌린 서울 아파트… 빌라는 싸늘

    #1. 이달 4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아파트 평면도를 든 공인중개사와 매물을 둘러보러 나선 세입자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8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299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중소형(전용면적 84㎡ 이하) 전세 계약은 거의 끝났다.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자 그나마 남아 있는 매물 가격도 올랐다. 국민평형인 30평형대의 전세 보증금 역시 입주 초만 해도 13억 원이었지만 최근 15억 원으로 올랐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대체로 가격이 떨어지지만 학군 좋은 신축인 데다 한강뷰까지 갖춰 예외인 것 같다”고 했다. #2.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 1∼6단지 등 6000여 채가 몰려 있는 단지의 공인중개업소. 5단지 전용 84㎡의 현재 전세 호가는 4억 원으로 올 초보다 2000만∼3000만 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세사기가 불거지며 빌라를 찾던 세입자들이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며 “최근엔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위주로 매주 20팀 정도 집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올 초만 해도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졌지만 하반기(7∼12월)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며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 전세사기로 빌라나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가 연 3∼4%로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권 신축 대단지나 교육 환경이 좋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빌라 전세 시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여전한 등 싸늘한 분위기다. 10일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서초·송파·노원·동대문·양천구 등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대단지 인근 현장을 취재한 결과 상반기 전셋값이 바닥을 다진 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 1월 5만2073채에서 이날 기준 2만9804채까지 줄며 소진되고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채) 등 강남권에서만 1만 채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정작 입주가 시작되자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가 13억∼15억 원 정도로 1억∼2억 원 올랐다”며 “그동안 강남권 신축 대단지 입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쉽게 낮추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도 수요가 몰린다.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30평형대(전용 84㎡) 6억 원대 매물은 다 빠지고 현재 7억5000만∼8억 원 선 매물만 있다”며 “개학 전 이사 수요가 많아 매물이 많이 나갔다”고 했다. 양천구 목동 7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용 59㎡가 3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올랐다”며 “올해 초만 해도 월세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다시 전세를 찾는다”고 했다. 올 초 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진 데다 전세사기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쏠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화곡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빌라 전세 수요가 인근 소형 아파트로 많이 넘어갔고,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가 7월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당분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9656채로 올해(3만2341채)의 30% 수준으로 급감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다만 금리나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이전 고점을 넘어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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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운임개편, 국회서 발목… 기사들 “열달째 공백에 피해”

    부산에서 화물차를 보유하고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임모 씨(52)는 일감을 소개해준다는 운송회사와 2006년 계약한 뒤 17년간 시달리고 있다. 당시 화물차 취득세를 내주겠다는 이 회사 임원 말을 믿고 524만 원을 입금한 게 화근이었다. 그는 세금 체납으로 집을 압류당했다. 압류를 자비로 풀고 알아보니 그가 건넨 돈은 임원이 가로챘다. 그는 매달 내는 지입료를 취득세만큼 면제해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임원 개인 잘못”이라며 버텼다. 억울해서 지입료를 안 냈더니 재계약 시점에 회사는 연 24%의 연체 이자를 내라고 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임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했고, 이후에도 차량을 바꾸며 도장값 명목으로 800만 원을 내야 했다. 그는 “지입제는 기사가 을(乙)인 불투명한 거래 조건”이라며 “올 초만 해도 화물 운임제가 바뀌며 지입제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지난해 파업 이후 정부가 새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화물 운송업계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지입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전국 화물차 기사 20만여 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도 지입제 폐지에 찬성하며 정부·여당 안을 놓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기존 안전운임제 연장을 고수하며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올 초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10개월째 제도 공백이 이어지며 지입차 화물차 기사들은 ‘번호판 사용료’나 ‘도장값’ 납부 등을 감당하고 있다. 지난해 2차례 파업으로 5조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화물차 집단운송 거부 사태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이 6월 국회에 상정된 후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내걸고 2차례 파업했다가 철회했고, 올해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돼 새 운임제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올해 2월 당정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입 운송회사를 퇴출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해 올해 6월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화물연대는 김 의원의 개정안(정부안)을 중심으로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입제 개선안이 시급해 정부안으로 먼저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야당에도 입장을 전달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라고 했다. 화물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근엔 표준운임제에 대한 당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를 피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제도 공백이 벌어지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사업용 화물차량 45만 대 중 지입 차량은 20만여 대로 추산한다. 경기 지역 트레일러 화물차주인 이모 씨(59)는 “최근 차량을 바꾸면서 ‘도장값’으로만 800만 원을 냈다”며 “운임이 깎여 반발했더니 지입 운송회사에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 어렵게 마련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지난해 막대한 산업계 피해를 낳은 화물연대 파업 못지않은 집단 행동의 불씨를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연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운송거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화물차 지입제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화물차에 운송회사의 번호판을 빌려 다는 대신 월 20만~40만 원의 지입료를 내는 것.2004년부터 시행된 '화물차 총량제'로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운송회사들이 번호판(면허)만 빌려주는 '번호판 장사' 등으로 부당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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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文정부 집값 못잡아” 정책 실패 인정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이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대출 규제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하지 못한 점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5월∼2018년 11월 사회수석비서관, 2018년 11월∼2019년 6월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최근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에서 “2020년부터 오른 서울 아파트값은 다분히 거품이며, 막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중된 패닉바잉에 대처하지 못한 것을 뼈아픈 실책이라고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좀 더 빨리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변형된 부동산 기업 대출 등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다”고 했다. 전세대출이 높은 매매가를 떠받치면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점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의 ‘금융대출 확대가 어쩔 수 없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기획재정부는 유동성 축소나 강한 대출 규제에는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나 도심 공급 확대 등을 조금 더 일찍, 더 과감하게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공급대책이 뒤늦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서) 무원칙하고 극단적인 영역을 오갔다”며 “2020년 7월 종부세를 비현실적으로 올리고 무리한 과표 현실화 계획을 세운 것, 2019년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나 비현실적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방식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는 “부끄럽거나 양심에 거리낄 일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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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 대안노선이 경제성 높아” vs “기존노선 경제성 이미 입증”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정부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종점(대안 노선)이 양서면 종점(기존 노선)보다 더 낫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검증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기존 노선 경제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기존 노선과 대안 노선의 비용·편익 분석(B/C) 결과 대안 노선의 B/C가 0.83으로 기존 노선(0.73)보다 13.7% 높았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비 대비 편익을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경제성이 좋다는 의미다. 대안 노선 사업비는 기존 노선(2조498억 원)보다 600억 원 늘어난 2조1098억 원으로 예상됐다. 반면 하루 평균 교통량은 기존 노선(2만7035대)보다 6078대 늘어난 3만3113대로 예측되며 사업비가 늘어도 교통량 증가량(편익)이 커지며 B/C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제3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자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안 노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노선 경제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날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2021∼2030)’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노선안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B/C는 1.02로 대안 노선보다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노선은 서울 직결 시 아파트 철거 등 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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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가능

    6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로 적용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연 2.1∼2.7%를 적용한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 없다.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보증금이 3억 원,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 원, 지방이 8000만 원까지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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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경력보유 여성-新중년… “광화문광장서 일자리 찾으세요”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부터 이른 은퇴로 새 일자리가 필요한 신(新)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취업 박람회인 ‘리스타트 잡페어’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데다 은퇴 연령도 짧아지며 누구나 ‘직업의 리스타트’를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구직자는 물론 신중년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일자리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올해로 11회째인 동아일보·채널A 주최 ‘2023 리스타트 잡페어―희망으로 채우는 행복 일자리’는 광화문광장에서 5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74개의 부스를 차리고, 세대별·직무별 맞춤 일자리 정보부터 공공기관의 취업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도 100여 개 기업이 온라인 부스를 꾸리고 채용에 나선다. 행사장은 △바로 면접관 △다시 시작관 △일자리 상담관 △일자리 지원관 △이벤트 체험관 등 5개 관으로 운영된다. 올해에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를 맞아 채용이 활발한 여행, 호텔, 항공 등 관광 관련 기업이 ‘바로 면접관’에 부스를 꾸리고 채용에 나선다. 호텔롯데를 비롯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조선호텔앤리조트,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리조트, 제주항공, 하나투어 등이 참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건설 수주 증가로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건설 분야 일자리도 소개된다. 해외건설협회 부스에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직원이 상주해 해외 파견 직원을 모집한다. 건설 대기업의 해외파트 직원, 기술직 해외파견자 등의 채용 정보와 함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구직 사이트도 안내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 활성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해운업계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달 6일까지 마감인 공사 직원 채용 상담도 해준다. ‘일자리 상담관’에서는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정보기술(IT) 기업과 SK, 한화, HD현대그룹 계열사 등 국내 대표 기업 입사 선배나 인사 담당자들이 입사 상담을 해준다. 총 170명이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시 시작관’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부스를 차린다. 포스코, HD현대 등 제조업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 유통업체 등이 채용 상담을 한다. 스타벅스코리아, CJ프레시웨이, 파리크라상, 한국맥도날드, hy(한국야쿠르트), 제너시스비비큐, 삼천리이앤지 외식사업부 등 식음료·외식업체들도 참여한다. 금융권이 하반기(7∼12월) 채용에 나선 가운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도 구직자를 상대로 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정책 홍보와 구직자들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퇴 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일자리 정보와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최근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부족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 모병 담당자를 배치해 장교와 부사관에 관심 있는 이들과 상담한다.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 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교육을, 서울시는 청년 대상 디지털 실무 교육을 해주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소개한다. 여성들에게 구직 상담을 해주는 ‘일자리 부르릉 버스’도 운영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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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4만6000채 분양… 청약 온기에 대기물량 쏟아져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약 4만6000채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등 수도권 청약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올해 초부터 밀려 있던 청약 대기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총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적어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57개 단지, 4만5824채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만802채) 대비 49%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7174채, 지방은 1만8650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5793채 △서울 9230채 △인천 2151채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에서 △3359채 △울산 2859채 △경남 2640채 △강원 2137채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주요 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에 띈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짓는 청담르엘은 총 1261채 중 176채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는 4321채 중 1467채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1670채 규모의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는 일반청약으로 797채가 나온다. 경기에서는 김포시 고촌읍 고촌센트럴자이 1297채가 일반공급에 나선다. 이처럼 이달 분양 계획이 몰린 건 최근 주요 단지 청약 흥행이 이어지면서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시장이 살아나자 다시 분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 측은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부산 더비치푸르지오써밋(22.25 대 1), 충북더샵오창프레스티지(12.98 대 1) 등 입지와 분양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전체 분양 물량 자체는 예년에 비해 적은 데다 계획한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나올지도 미지수다. 직방이 9월 1일 조사한 9월 분양 예정 단지는 42개 단지, 3만2345채였는데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27개 단지, 총 1만4553채로 집계됐다. 실제 분양이 된 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의 경우 올해 10∼12월 청약 예정 물량이 약 15만 채인데 사업 여건에 따라 내년으로 분양이 밀리는 단지도 꽤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30만 채 내외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33만∼37만 채인 걸 고려하면 5년 중 물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은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엔 특히 입주 예정 물량도 1만 채가 안 돼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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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84㎡ 분양가 10억 훌쩍… 공급마저 줄어 집값 자극 우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지난달 분양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2억5000만∼13억9000만 원에 이르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1순위 청약 결과를 보니 평균 경쟁률 14.03 대 1로 마감했다. 올해 8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도 전용면적 84㎡가 10억1100만∼10억9900만 원대로 10억 원을 넘었지만 1순위 경쟁률이 평균 98.4 대 1을 나타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입주나 분양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청약은 지속적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7∼12월) 분양에 나선 서울 아파트 중 이른바 30평형대(전용면적 84㎡)가 대부분 10억 원을 넘어섰지만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에 육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등 청약 열기가 뜨겁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과 입주 등 공급 물량까지 부족해 향후 집값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민간아파트 단지 중 30평형대(전용면적 81∼85㎡)를 분양한 11개 단지 중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은 곳은 9개 단지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관악구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등이 모두 10억 원을 넘었다. 강동구 ‘둔촌 현대수린나’와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등 2곳만 10억 원을 밑돌았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63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상승했다. 분양가 산정의 다른 축인 ‘택지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땅값은 집값이 전 고점을 찍은 지난해 이후에도 오르고 있다”며 “토지 매입 비용이 늘어나니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30만 채 내외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33만∼37만 채인 걸 고려하면 5년 중 물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후 2∼3년 뒤 입주하는 걸 고려하면 향후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내년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9656채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적다. 인천은 올해 4만6233채에서 내년 2만5516채로 2만 채가량 줄어든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예비 청약자나 매매 대기자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내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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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12만채 건설… 공급속도 높인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2만 채를 짓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은 3기 신도시에서 3만 채를 추가로 짓고, 내년 지정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하면서 2만 채 늘려 8만5000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등에 매각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공공택지는 공공 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채 공급한다. 올 들어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겨서 집값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공공 공급은 착공이나 분양 등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데다 중장기 물량이어서 당장 2, 3년 뒤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3기 신도시 3만채 등 추가공급… 착공-입주 등 시간표는 못내놔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신도시 녹지 일부 집짓고 용적률↑서울서 30km내 신규택지 11월 발표… “2, 3년뒤 공급불안 해소 미지수”PF 보증 15조→25조 자금난 해소 26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향후 주택 공급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택 착공이 반 토막 난 가운데 당장 2, 3년 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은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부문은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해 착공과 분양 등을 차질 없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추가되는 물량이 2, 3년 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닌 데다 세부 계획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도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어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급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더 많이 더 빨리 공급”…공급 일정은 못 내놔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착공 물량은 26만1193채에서 11만3892채로 56% 급감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3만1000채로, 현재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한다. 착공은 통상 2, 3년 뒤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데, 착공이 급감하면 2, 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이 급감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에서 기존 17만6000채에 이번에 3만 채 이상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는 하남교산(3만 채)과 비슷한 물량이다. 3기 신도시는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공원녹지나 자족용지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용지 일부에 주택을 추가로 짓고 용적률도 높여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 발표 예정인 신규 택지 8만5000채는 수도권에서 나올 예정이다. 서울 반경 30km 이내에서 2만 채 내외의 중소 규모 택지 4곳 안팎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접근이 쉬운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착공이나 입주 등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3기 신도시도 인천계양이 올해 말 첫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은 빨라야 내년 7월 이후 착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물량의 착공 시점은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2, 3년 뒤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정확한 세부 공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모럴 해저드 풀어야” 민간 부문 공급 대책은 건설사들 자금난을 뚫는 데에 주력했다. 현재 약 33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서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키운다. PF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기존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PF 보증 여부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으로 요구하던 분양가 할인(5%)은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무상 제공하거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간접 할인’도 인정하기로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해 총 2조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조성한다. 이 같은 건설사 금융 지원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60㎡ 이하)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세 기준 2억4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는 보여줬지만 실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도심 공급과 직결되는 재개발·재건축은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 정도만 포함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PF 대책은 공사비가 내리거나 분양가가 오를 때까지 시행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효과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공 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대표)는 “공공 공급은 LH의 역할이 큰데 현재 역량으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H 조직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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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무산… 강제금은 내년말까지 유예

    일명 ‘레지던스’ 등으로 불리며 주거 용도로 쓰이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다만, 숙박이 아닌 주거용으로 생숙을 인정해 달라는 생숙 보유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2025년부터 이를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한 생숙 보유자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의 10%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생숙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때 변경 기준을 완화한 특례 기간이 다음 달 14일까지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생숙은 전국에 약 18만6000실이 있다.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된 2021년 12월 전 사용 승인이 완료된 객실이 9만6000실로, 이 중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은 절반 수준인 약 4만9000실이다. 나머지 절반은 불법 시설인 셈이다. 미신고 객실 중 한 명이 한 객실만 보유한 경우는 약 1만9000실에 그쳤다. 1인이 30객실 이상을 보유한 규모도 1만8000실에 이른다. 투자용으로 매수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 생숙이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 생숙은 숙박시설로 지어져 주차장이나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피난 계단과 복도 폭 등 건축 안전 기준도 주거 시설보다 낮아 주거 용도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고,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생숙을 주거 용도로 인정하면 근린생활시설, 농막이나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도 준주택 편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종 규제와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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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글로벌 건축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현대건설이 19일 글로벌 건축·도시설계 사무소 ‘엠브이알디브이(MVRDV)’를 초청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니 마스 MVRDV 공동대표가 직접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해 강연했다. MVRDV는 1993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설립된 건축사무소다. 서울역 앞 고가를 리모델링한 ‘서울로 7017’, 뉴욕의 레저 및 오피스 타워 단지 ‘라디오 타워 앤드 호텔’ 등이 MVRDV 작품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다양성 △개방성 △투명성 △접근성 △인간성 △생태성 △탄력성 △에너지성 △탈탄소성 등 9개 키워드를 통해 MVRDV가 제시하는 미래 건축과 도시의 방향이 공유됐다. 친환경 건축물이나 빌딩 정보 모델링(BIM) 등 다양한 사례도 제시됐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강연 외에도 스마트시티,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 등 핵심 전략사업 분야 글로벌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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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1위 GS건설’

    정부가 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과 하자 처리 건수를 6개월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하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설사로 하여금 시공 품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하심위)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반기별로 연 2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심위는 법원을 대신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국토부 산하 기구다. 국토부가 건설사별 하자 판정 건수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위원회 개최 현황과 하자 심의 신청 현황만 공개해 왔는데, 앞으로는 하자 판정을 받은 건수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다. 하심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만1180건의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연평균 4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90% 정도가 하자 심사 신청이었다. 하심위가 하자 판정을 진행한 건수는 1만706건이고, 이 가운데 6481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 후드․위생 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경로, 오염 및 변색 등으로 다양했다.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조사됐다. 759건의 하자 심사 결과 372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세부 하자 건수는 1612건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하자판정 1612건 중 90%이상이 2021년 창호결함으로 인한 하자로 모두 보수완료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창호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하자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산업은 151건의 하자 판정을 받았고, 세부 하자 건수는 533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방건설과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등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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