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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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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尹회견 다음날 명태균 檢출석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해 사실상 특별수사팀 규모로 수사팀을 보강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가 명 씨를 조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창원지검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올 9월에야 형사4부로 재배당하고 명 씨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매달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을 받는 방식으로 9000여만 원을 수수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한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200만 원을 준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배경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어린 딸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8일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 본인의 주장을 듣고 정리하고 있다”며 “(명 씨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 씨가 상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 명 씨가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5일 대검은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검사 등 4명을 수사팀에 추가로 파견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형사4부 검사 4명과 기존 파견 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되면서 ‘특별수사팀’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달 중순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공안통’ 검사 2명을 수사팀에 파견한 바 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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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尹 회견 다음날 검찰 출석…檢, ‘검사 10명’ 특별수사팀 규모로 조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해 사실상 특별수사팀 규모로 수사팀을 보강했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가 명 씨를 조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창원지검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올 9월에야 형사4부로 재배당하고 명 씨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매달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을 받는 방식으로 9000여만 원을 수수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한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200만 원을 준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배경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명 씨는 ‘어린 딸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8일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 본인의 주장을 듣고 정리하고 있다”며 “(명 씨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 씨가 상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 명 씨가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5일 대검은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검사 등 4명을 수사팀에 추가로 파견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형사4부 검사 4명과 기존 파견 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되면서 ‘특별수사팀’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달 중순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공안통’ 검사 2명을 수사팀에 파견한 바 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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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창원 수사팀에 검사 4명 추가 보강… ‘검사만 10명’ 특별수사팀 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창원지검 수사팀에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4명의 검사를 추가 보강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수사팀 검사만 총 10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창원지검 수사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사가 미진하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자 기존 4명(1명 휴직 제외)의 검사가 있는 창원지검 수사팀(형사4부)에 공안통 검사 2명을 창원지검에 파견한 바 있다. 여기에 검사 4명이 더 추가되면서 관련 수사에 검사 10명을 투입한 것. 사실상 특별수사팀 규모에 준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전날 “이 정도 사건이면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최소한 인원이라도 대폭 보강해 수사를 신속히 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사팀을 증원한 검찰은 장모 전 창원시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장 전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명 씨와도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장 전 의원을 상대로 당시 김 전 의원의 캠프 구성과 관계자들의 역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맡았던 역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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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시행땐 檢-공수처 수사 스톱, 특검 이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검법이 실제 시행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14개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특검법은 4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과 특별수사관 60명 등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등 준비에 들어간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 특검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검 수사는 출범 후 90일까지 가능하다. 9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함께 추진 중인 상설특검은 출범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로 특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엔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대안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꼭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정 시한이 있더라도 강제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안 통과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국회가 늑장처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 출범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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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외도 의심해 ‘와인병 폭행’ 건설사 대표 기소

    자신보다 스물여섯 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올 5월 말 자신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부인은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4개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 60대인 A 씨는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가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도 받는다. 아내는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도망쳐 나와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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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스타트업 협업 생태계… 자율주행차 선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의 미래’로 불리는 자율주행차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알파벳(구글 모기업) 자회사 웨이모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무인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 서비스를 차례로 개시했다. 웨이모 측은 “한 주당 10만 회 이상의 유료 로보택시 운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개중 운행이 많은 곳이 샌프란시스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은 웨이모·크루즈 등으로 대표되는 빅테크의 투자는 물론 협력업체·스타트업과의 협력 등 고유의 자율주행 생태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지역에서는 매년 업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포럼이 열린다. 올 8월에도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 자율주행차 기술 엑스포 캘리포니아’가 이틀에 걸쳐 열리며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센서 융합 테스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포럼에 참여했던 자율주행 라이다(LiDAR) 센서를 개발하는 한 회사의 관계자는 “일부 자율주행차에서 깜빡이가 불필요할 정도로 빈번하게 켜지는 이유 등을 웨이모 관계자들과 논의했었다”며 “직진 구간에서 앞차가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멈춘 경우 주정차로 인식하는지 등 실전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오갔는데, 이런 자유로운 토론이 기술 발전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교통당국(DMV) 역시 무개입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자율주행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DMV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 자율주행 상용 차량의 수, 주행거리, 사고 횟수 등을 담은 자율주행 해제 보고서(Disengagemeny Report)를 발간한다. 기업이 조사·제공한 데이터를 별도 가공 없이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 연구 추이 분석을 가능케 하고 당국의 자율주행 정책 및 전략도 유추할 수 있다. DMV 관계자는 “당국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진지한(serious)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치를 내놓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 의사나 가족이 고령자의 건강이나 주행 능력에 우려를 표할 경우 운전면허 재심사 후 의료 평가에 따라 추가 주행 능력 평가를 진행한다. 또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 제도’를 시행해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앞서 5월 정부가 신체적 질환 등으로 정규 운전면허 유지가 어려운 운전자가 제한된 운전 시간·거리 등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이동권 침해’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샌프란시스코=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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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초범에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재범률 70% 감소”

    “너무 짜증나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법원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6개월 부착이랑 면허정지 중 선택하라는데…. 이 넓은 도시를 차 없이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지난달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는 대표적인 업체 ‘라이프세이퍼(LifeSafer)’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IID 설치가 한창이었다. 10월 초 음주운전에 적발돼 이곳에 IID를 설치하려고 왔다는 크리스 씨는 “설치가 끝이 아니고 운영 비용도 내야 한다더라. 하루에 3달러라는데 앞으로 6개월간 교통위반이 없어야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50달러(약 75만 원)는 족히 더 나가게 생겼다. 그뿐인가? 자동차 보험료도 대폭 올랐다”고 말했다. IID 하나를 설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설치비는 100달러(약 14만 원)였다. 업체 측은 크리스 씨에게 “법원에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것 잊지 말고, 두 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해 장치 검사를 받으라”며 “장치를 혹시라도 제거한 흔적이 발견되면 고발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크리스 씨는 “내 평생 딱 한 번 적발된 건데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1986년 IID 선제 도입한 미 캘리포니아IID는 음주운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원천 기술’로 불린다. 장치의 음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차 시동 버튼을 눌러도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자가 시험해 보니 차량에 부착된 음주측정기 전원을 먼저 켜고 ‘Blow’(불라)라는 안내가 나타나면, 4초간 길고 강하게 숨을 불어넣고 기계에 ‘Passed’(통과) 표시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제서야 시동이 걸린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미국에서 작동하는 IID는 운전 중 수시로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 IID에서 평균적으로 20, 30분마다 음주 측정 신호음이 울리면 운전자는 6분 내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 설치소 측은 “‘시동 중 재검사’는 시동을 켠 채로 음주를 하거나 운전 중 음주를 하는 것 등을 예방하는 목적”이라며 “응답 시간 6분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울 시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1986년 ‘운전자 안전법’을 제정해 전 세계에서 IID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2019년 1월부터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IID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 재범률 70%↓…‘음주운전 천국’ 오명 벗다 캘리포니아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강하게 제재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음주운전 천국’ 쪽에 가까웠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북서쪽에 위치한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 내파밸리 등에서 음주운전이 잦았다. 고급 와인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이기도 한 내파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으로부터 50∼60km 거리에 있는데, 차량 없이는 방문이 어려워 와인 투어를 즐기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미국의 광활한 대지 특성상 음주 단속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교통당국(DMV)이 착안한 대안이 “술을 마시면 차에 시동이 안 걸리게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DMV 관계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IID는 현재까지 나온 대책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적지 않은 설치 비용과 불편 탓에 애초에 음주운전을 꺼리게 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한다”고 말했다.IID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70% 감소했다는 통계 보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2006∼2018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였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재 기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접촉 방식으로도 운전자의 알코올 섭취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등이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미국에서 매년 약 9400명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재범자들은 지난달부터 ‘결격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IID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음주운전 2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2년의 결격 기간 이후 2년 동안은 IID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IID 조건부 면허는 개정법 시행 2년이 지나는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된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샌프란시스코=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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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외도 의심해…‘와인병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기소

    자기보다 스물여섯 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올 5월 말 자신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부인은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60대인 A 씨는 스물여섯 살 어린 30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폭행 이후 아내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협박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이 외에도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가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탐지)도 받는다. 아내 측은 A 씨의 이 같은 행동이 폭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A 씨가 와인병으로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에서 A 씨를 기소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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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과 공적대화 담긴 휴대전화 4대,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적(公的)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고 밝혔다. 특히 명 씨는 대선 캠프가 꾸려지던 2021년 7월경 윤 대통령에게 “당선되면 총선(2024년)까지만 임기를 채우고 개헌한 다음 내려오시라”고 조언했고, 비슷한 시기 김 여사로부터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과의 대화는 어디에 보관 중인가.“검찰이 (땅을) 파지 못하는, 아버지 묘소에 4대를 묻어뒀다. 검찰이 저번에(9월 30일 압수수색) 가져간 것(휴대전화 등 6대)은 우리 애들 것이다. 누구 건지 모르니까 다 들고 간 것 같다.”―감춘 휴대전화에 ‘대화 2000장’도 저장돼 있나.“다 있겠지. 2000장인지 몇천 개인지 모른다. 대통령에게 ‘체리 따봉’을 받은 대화도 너무 많다. 내가 이 휴대전화(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이것저것(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옮겨놓은 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란 걸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이다.”명 씨는 10월 22일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한 뒤 언론에 “그런 정도는 2000장 쯤 되며 최고 중요한 것(대화)만 골라도 200개는 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 씨는 현재 기존에 자신을 대리하던 정준길 변호사가 사임한 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 씨는 “내 변호사는 (땅에 묻어둔) 휴대전화”라고 말했다.● “임기 2년만 채우고 개헌 후 내려오시라 했다”―대선 캠프 때 대통령에게 건넨 조언은?“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느냐’고 했다.”―왜 그런 조언을?“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잖느냐. 한편으로 보수는 젖은 연탄이다.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래서 번개탄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나도) 2년 만에 개헌하라고 얘기한 것이다. ”―김 여사로부터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했다.“2021년 7월 여사가 ‘선생님이 다 판 짰는데 청와대에 같이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나는 ‘저 안 잡혀갈래요’라고 했다.”―캠프 인사는 관여한 적 없나?“대선 유세단장으로 윤상현이 내정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그 형님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사위인데 광주를 어떻게 할 거냐. 유세를 전라도 가서는 안 할 거냐’라고 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부부가) 모르고 있다가 ‘어? 그렇네요?’ 그러더라. 개념이 없던 거다. 이동훈(전 캠프 대변인)은 목소리가 너무 거칠었다. 사람도 와일드했다. 대통령께서 덩치도 크고 검찰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잖나. 그래서 ‘대통령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겠다’고 말한 적 있다.”당시 유세본부장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고, 캠프의 첫 영입인사였던 이 전 대변인은 임명 열흘 만에 사퇴했다. 윤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애초 대통령이 ‘너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직책을 안 맡는 게 좋겠다’고 말해와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도 “경험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찾다가 자리가 (내게) 온 것으로 안다”며 “명태균이란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했다.―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에서 찾아오진 않았나?“2022년 10월~11월쯤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람이 찾아와서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 여사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된다. 한데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건 하지 마세요’라더라.―경고였나.“영부인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경고를 준 단 말인가.”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이시원 전 비서관은 통화에서 “진위를 불문하고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1일 명 씨 자택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明, ‘김 여사 꿈 해몽’도 주장…“국가와 국민에 떠나보내는 꿈”명 씨는 김 여사에게 역술적으로 읽힐 수 있는 조언도 여러차례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21년 9, 10월경 명 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젊은 여자와 떠나는 꿈을 꿨다”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감축드린다. 윤석열을 국가와 국민에게 5년 동안 떠나보내는 꿈이다. 당선되는 꿈”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김 여사에게 한 조언은 또 뭐가 있는지…“2021년 9월 10월쯤 어느 날 여사가 대통령이 젊은 여자하고 어딜 떠나는 꿈을 꿨다고 심각해했다. ‘왜 그런 꿈을 꿨지’ 하면서 어디에 막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감축드리옵니다’ 그랬지. 여사가 ‘왜요 선생님?’ 이라길래 나는 ‘남편 분을 국가, 국민한테 5년 동안 떠나보내는 꿈입니다. 당선되는 꿈입니다’라고 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내가 되고 내가 일이 돼야 한다. 물아일체가 돼야한다. 우리가 사실 태몽도 보고 하잖나.”―비슷한 일이 또 있었나.“우리 막내 애가 18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사를 만났을때 내가 ‘여사님 우리 황금이가 걷는 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했었다. 그랬더니 당내 경선을 얼마 안 남겨놓고 애가 걷더라. 전화기가 마침 있길래 사진 찍어 여사에게 보내줬더니, 여사가 울었다. 이후로 여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와서 ‘황금이 잘 걷고 있어요?’라고 묻는다. 여사와 막내가 영상통화도 안 했겠나.”명 씨는 본보 취재팀에 윤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서 윤 대통령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중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명 씨는 “대권 도전 선언 후 두 달 정도 지난 무렵(2021년 8월) 대통령의 부탁으로 내가 찍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 씨는 “후보 시절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明, “야권이 회유” 주장도명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야권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등을 지낸 이용선 의원이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로 명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 국민의힘 돕지말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또 한 언론인이 “변호사비를 다 대주겠다”고 연락해왔다고도 밝혔다.―야권의 회유는 어떻게 받았나?“대선 전 여러차례에 걸쳐 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났다. 이용선 의원이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세요’ 라더라. 이용선 의원을 모셨던 분이 나랑 아는 분인데, 여의도에 위치한 건물(오피스텔)로 나를 데려가더라. 그래서 여러 번 만났다. 요즘은 안 그러겠나? 한 기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그 기자가 ‘변호사비를 다 대주겠다’고도 했다.”―접촉해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이준석이가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내 영향력을 확인한 것 아니겠나. 지금 민주당도 내가 가진 카드가 뭔지 궁금하겠지.”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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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벼락 같았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 투자금 찾아준 검찰 수사관들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일 처럼 도와준 검찰 수사관님들 덕분이에요. 총장님께서 이 분들을 격려해주셨으면 합니다.”올 8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 정유미 창원지검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집 없는 서민 280명 조합원들의 평생 꿈이었던 내 집 마련. 그 꿈이 전 업무용역사와 조합장의 만행으로 날라갈 뻔했습니다. 그런 저희(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주신 창원지검의 집행과 관계자님들 (정영호 집행과장, 권성규 사무관, 박혜진 계장, 주지아 수사관)께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도 출근하시며 조합 상황을 살펴주시는 모습에 저희는 검찰이 국민의 편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알게 됐습니다.”(OOO 조합 피해자 일동)창원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택조합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보이는 검찰은 어쩌다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前 조합장 등의 배임에 발목잡힌 아파트 공사2020년, 경남 창원 의창구 일대에 아파트 515세대 등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던 때였다.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도통 속도가 붙지 않던 해당 사업은 사실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업무대행사를 운영했던 최모 씨와,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이자 전 조합장을 맡았던 박모 씨가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 최 씨는 지역 은행으로부터 20억 원 대출받고 조합으로 하여금 업무대행사 명의의 대출에 18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 연대보증 배임,중도금 대출 사기 등을 저질렀다. 조합으로 하여금 98억 원 상당의 토지를 255억 원에 매입하도록 한 부당 고가 매수 배임도 저질렀다. 최 씨가 받는 혐의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배임, 사기, 횡령 등 세 가지다. 박 씨는 최 씨로부터 1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이들은 결국 구속됐다. 문제는 덜미가 잡힌 공사였다. 공사비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뿐더러 매달 6억여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총 피해액은 약 165억 원(훗날 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은 117억 원). 관련된 조합원은 280명으로 단순 나눗셈을 해봐도, 조합원들은 각각 매달 210여만 원의 목돈을 진행되지도 않는 공사 추가 이자비로 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117억 돌려받은 檢검찰이 나섰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의 추징금이 아파트주택조합 배임사건의 ‘범죄수익’이자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 환부(피해자에게 돌려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검찰은 관련 절차를 서둘렀다. 창원지검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전담 수사관을 파견받았다. 목표는 올해 5월 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17억 원을 전부 받아오는 것이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단 채권자가 검찰 하나가 아니었다. 법원은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통상 추징금을 안분배당(적정한 비율대로 채권자에게 나눠줌)한다. 각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한다고 일정 금액을 주장하기 마련인데, 법원이 이를 확정된 추징금액(117억 원)에서 몇대 몇의 비율로 나눌지 정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다보니 피해자들부터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차라리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 빨리만 받아달라”고 했다.● 檢 내부에서도 “뭘 그렇게까지..”하지만 창원지검 집행과는 ‘어쩌면 피해자들이 117억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판례를 검색하고 유사사건의 진행 사례를 들여다봤다. 어린 자녀를 둔 계장은 자녀들이 잠자는 주말 아침 5시에 출근했고, 결혼을 앞뒀던 수사관도 결혼식이 코앞에 닥칠때까지 일에 매진했다. 피해자들이 ‘대충 마무리해달라’는 와중에도 창원지검 집행과 관계자들이 만전을 기울이다보니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하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고민과 공부 끝에 창원지검 집행과는 추징금 117억 원을 전액 배당받을 방법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례법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국가(검찰)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요청한 채권 추징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 창원지검은 확보한 특례법 해석 논리와 유사사례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전액 배당 요청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창원지검은 8월 26일 117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 같은 달 30일에 피해자들에게 이 돈을 전부 돌려줬다. 피해자 측이 검찰에 올 5월 환부 문의를 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통상 범죄수익 추징부터 배당, 환수까지 과정이 수년 씩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피해자들의 감사 편지 역시 그렇게 도착한 것이었다.검찰총장의 감사도 뒤따랐다. 이원석 당시 총장은 창원지검에 “치밀하게 집행업무를 수행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덕분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많이 풀렸을 것”이라며 “다른 일선청에도 경험을 공유해달라. 이렇게 하나하나 축적의 시간을 쌓아야 검찰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같은 창원지검 집행과의 성과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인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소개될 계획이다.창원지검 집행과 식구들에게는 모두 뿌듯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은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환부절차를 진두지휘한 정영호 창원지검 집행과장의 말이다. “검찰이 사실 수사 기능 말고도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것도 알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피해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더군요. 저는 사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적극 대처해 피해회복을 돕겠습니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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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 국힘 4명-민주 10명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기소됐다. 2020년 총선 직후 27명이 기소된 것보다 13명 줄어든 수치다. 당시엔 의원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낙선자는 38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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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기소됐다. 2020년 총선 직후 27명이 기소된 것보다 13명 줄어든 수치다. 당시엔 의원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낙선자는 38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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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와 비슷한 역할 ‘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통정 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주문하고 보고받는 녹취도 공개됐다.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전주(錢主)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끝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항소심 법원이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고, 검찰의 처분도 늦춰지고 있다. 1심 무죄였던 손 씨는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손 씨는 1억여 원의 손해를 본 반면에 김 여사는 최 씨와 합쳐 23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어 “김 여사의 혐의가 더 중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당초 이번 주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 법리 검토 등을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다음 주중 처분 결과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손 씨와 김 여사는 각각의 사실관계가 달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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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자율주행 문제없게” 실전처럼 테스트

    “안개 켜주세요.” 지난달 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 운전석에 앉은 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외치자 왕복 4차로 길이 200m, 높이 16m 실험용 터널에 희뿌연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약 40m 거리에는 빨간색 속도 표지판이 2개 놓였지만 2분이 지나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센터 관계자가 차 버튼 하나를 누르자 차량 내 모니터에 선명하게 해당 표지판이 떠올랐다. 표지판 내 적외선 장치가 설치돼 이를 센서로 감지한 것이다. 이석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개, 비 등 악천후에서는 자율 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상 환경을 조성해 데이터를 쌓고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고도 차량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빛 또는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는 신호를 받고 이를 반복 학습해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빗방울 또는 눈송이가 끼어들거나 장비에 흙탕물이 튀면 도로 환경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폭우, 폭설 등 악천후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미리 가동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축구장 65배 규모서 안전 해법 찾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천에 축구장 65배 규모인 69만 ㎡에 달하는 거대한 도로 주행 연구소를 세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거 전차, 박격포 등 대전차 화기 사격훈련이 이뤄지던 곳이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공간이 넓어 도로 합류부, 보행자 횡단 구간, 회전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도 갖췄다. 이곳에서는 강우 실험도 이뤄졌다. 이날 센터 관계자가 태블릿PC 버튼을 클릭하자 터널 내 8m 높이에서 시간당 45mm에 해당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호우 경보 수준이라 차량 와이퍼를 고속으로 가동해야 겨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빗줄기를 뚫고 주행하자 차량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중앙선 인식 시스템이 잠시 꺼지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런 식으로 최대 시간당 100mm까지 강도를 달리하며 차선 인식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설 장비를 갖춰 민간 자동차 업체에서도 성능 검사를 위해 찾아온다. 한 완성차 업체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자율주행 트레일러를 도입하기 전에 이곳을 찾았다. 공장 일대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주행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면 앞서 달린 차로 도로 위에 눈이 두껍게 뭉쳐지기도 하지만 제설 작업으로 살짝 녹기도 해 주행 환경이 달라진다. 강설 실험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완성차에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등 지원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눈이 올 때에는 차량이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맑은 날 대비 3, 4배 길어져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 상태를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와 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 실험도 활발 실증센터에서는 조명, 표지판 등 기본적인 도로 시설물에 대한 성능 실험도 이뤄진다. 안개 농도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후미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후미등 밝기 기준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이다. 안개가 끼는 날이면 해가 뜨는 새벽 시간에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 농도와 외부 밝기 등을 고려해 밝기가 달라지는 후미등을 고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후미등 대비 시야 거리가 44% 늘어난다. 우천 및 안개 상황에서 빛 번짐이 덜한 도로 조명도 연구하고 있다. 차량 가드레일 높이 수준에 설치해 운전자 시야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 주행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빛을 밝게 하더라도 운전자가 불쾌감을 덜 느끼도록 적정 밝기를 찾고 있다. 차선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능동형 노면 표시(DRM) 실험도 진행된다. DRM은 페인트로 칠해진 도로 차선을 따라 매립해 설치하는 조명이다. 비가 올 때 시야가 분산돼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100이라면 DRM을 추가 설치할 경우 피로도는 평균 47.7로 낮아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증센터를 도로 인프라 기술 검증 구축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이 자재나 공법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지방청, 지자체 등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보고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디지털 기술, 탄소중립형 자재 공법 등이 늘고 있는 만큼 검·인증 기준을 만들어 도로 인프라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현장에 다양한 민간 연구 결과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기후변화로 발생 잦은 도로 파임 위험도 사전 대비내년 2단계 연구시설 준공 앞둬 진동-레이저로 도로상태 점검 “인프라 기술개발의 요람 될 것”현재 경기 연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는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8만5486㎡ 규모 2단계 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도로포장 시공 장비 △실내·외 지반구조물 성능 평가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시험시설이 들어선다. 행정망 등 구축이 필요해 실제 운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새로 준공된 센터에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도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고가 도로 포장에 쓰는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는 ‘블로업’ 현상이다. 콘크리트는 외부 온도가 오르면 팽창한다. 이때 포장 이음부 사이에서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거나 파쇄되는 것. 이 현상 때문에 1년간 전국 4개 고속도로에서 차량 22대가 파손되고 5명이 다쳤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블로업 테스트베드 센서를 도입해 도로 포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악천후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연구도 진행한다. 폭 3.5m, 길이 10m 도로 4개 구간을 서로 다른 기술로 조성해 배수 성능, 미끄럼 저항성 등을 평가한다. 설치가 용이한 공법을 찾아 긴급 복구에 드는 시간을 줄인다.집중호우와 무더위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대책도 짠다. 진동, 레이저, 영상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2753건이다. 이 중 32%가량이 강수량이 많은 7∼8월에 집중됐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2019년 707건(6억4600만 원)에서 지난해 2580건(44억3800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SOC실증연구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도로는 전체 9만5693개 중 4만4469개(46.5%)지만 2030년에는 5만4261개(56.7%)로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보강 공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공사 진행 과정을 미리 가상공간에 구현해 덤프트럭 등 장비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실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프라 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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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6대가량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급여 어찌할까요” 통화녹음 확보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씨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최근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엔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등 명 씨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형식의 돈을 월급 형식으로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강 씨는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매달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명 씨가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또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나(명 씨)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강 씨의 주장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 씨에게 흘러간 세비를 매달 급여 명목으로 처리했다면 공천 청탁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씨도 김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는 계약을 맺고 명 씨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2022년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6000여만 원과 다른 3명의 3000여만 원을 합쳐 9000여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고, 자신은 6000여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명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올 1월 16일 경남 창원의 한 농협 앞에서 강 씨를 만나 모두 돌려받았고, 다른 3명 역시 강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檢, 명태균 휴대전화·태블릿 등 6대 분석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끝나면 강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명 씨에게 흘러간 돈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6대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휴대전화 1개는 명 씨가 최근 바꾼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명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등이 있는 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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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공수처 등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 데도 같은 혐의로 중복 압수수색을 했다면 준항고 절차 등을 밟겠다며 반발했다.검찰은 공수처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 사이 협조 형식의 압수수색이었다”며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올 7월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피의자로 재차 분류해 수사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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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부부 앉혀 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사진)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동아일보 취재팀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감사원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윤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는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명 씨는 자신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다. 인터뷰는 5일 오후 6시 20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명태균 “金여사에 ‘같은일 3명에게 시켜 크로스체크하라’ 조언”“尹엔 ‘사람은 옷처럼 쓰라’ 조언… 오세훈-이준석 당선에 역할하자尹부부가 나를 찾아 만나러 간 것… 아크로비스타 방문 셀 수 없어김영선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金이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옷)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다고.”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에게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나.“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럼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나.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자신이 오 시장과 이 전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인연을 맺게 됐다는 취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11일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 5월 9일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 부부 집(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는 몇 번이나 갔는가.“그걸 어떻게 세나. 기억도 안 나는데.”―대여섯번은 갔나.“그 정도 갔으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심부름한 거다.”―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또 ‘이 세상에 간신 중에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이었던 선거 때 기억으로 인해 간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겪지 마시라’고도 했다.”―다른 조언은….“(이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는 누가 했어야 됐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 색출해서 각 부처 문제점을 찾아 정리했을 것이다. 이준석은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싹 다 말해 줬다.”―그렇게 대통령에게 말했단 뜻인가.“그 가족들(윤 대통령 부부를) 다 앉혀 놓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 가요 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말해 줬다.”―김 여사에겐 어떤 조언을….“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하시라 했다. 올라가서(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이날 인터뷰에서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자신이 성공시켰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대통령 부부와의 접점은 이제 없나.“(2022년) 취임식에 갔다가 1년 동안 안 갔다(접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철수하고 단일화 누가 성공시켰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인수위원장(안철수)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다.”―누가 공직을 제안했나.“결정권자(대통령)가 오라고 했겠지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겠나. 나를 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본인 같으면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오라고 하겠나.”―대통령이 ‘명 박사’로 호칭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가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다. 난 여태까지 미션 준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김 여사의 신뢰는 어떻게 얻었는지.“내가 홍준표 (전)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나? 하루에도 네다섯 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私人)이잖나. 근데 막 김건희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사인이라면 공천 문제를 왜 김 여사에게 말했나.“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를 보통 준다. 당시 서병수 조해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다.”―김영선 전 의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가.“2017년 12월 30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명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전략이 들어맞아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래서 김 전 의원에게 중용을 받게 된 것인가.“김 전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다른 정치인들과의 인연은….“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나 의원은 2021년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 의원과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패배했다.―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은….“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 산 모양대로 간다.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 납품을 하지 않겠나.”대통령실은 이날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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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5선 의원, 공천 떨어지면 조롱거리”… 金여사 “단수는 나역시 좋지, 기본은 경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이면 나도 좋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는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일 명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명 씨는 국민의힘 22대 총선 후보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둔 2월경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로, 김해에서는 당원을 한 명도 가입시키지 못해 김 전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5선 의원이 공천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거나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 씨의 텔레그렘 메시지에 한 차례 답장을 보내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여사와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개입을 부정하고,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여사가) 기본은 경선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이미 새로 바꾼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총선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 사이 텔레그렘 메시지 확보 여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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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사건, ‘채 상병 사건’ 수사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채 상병 사건’ 담당 수사부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26일)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각 수사부가 맡고 있는 사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歲費) 일부를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공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들은 최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A 씨와의 통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사세행은 이 중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만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우선 접수한 고발 내용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번에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검토한 결과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라면서도 “처장의 국회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며 (정치자금법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자신의 세비 일부 등 총 6400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경남선관위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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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만 기소’ 부담에… 檢, 수심위 기소권고 처음으로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26일 보고했다. 심 총장이 16일 취임한 지 열흘 만이다. 심 총장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등을 담은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심 총장은 보고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판단과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불복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야권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檢, 디올백 관련 金-崔 내주 불기소법조계 “崔 기소땐 재판마다 생중계… 金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되는 상황”불기소 처분에 ‘봐주기’ 논란 일듯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 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 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기소 처분시 검찰 비판 커질 듯심 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전임 총장 시절부터 스텝 꼬여”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 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이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 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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