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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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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achim@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국제일반33%
인사일반16%
사회일반9%
국제정세9%
국제정치6%
유럽/EU6%
러시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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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3%

  • “바그너그룹, 우크라에 ‘바흐무트 철군땐 러軍 정보 제공’ 제안”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그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자국 정규군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바흐무트에서 철군을 요청했다는 문서가 공개되는 등 전쟁이 복마전 양상으로 변해 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프랑스, 영국까지 ‘깜짝 방문’하는 외교전을 펼치며 각종 지원을 이끌어 냈다.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를 인용해 올해 1월 후반 바그너그룹의 최고경영자(CEO)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규군 정보를 줄 테니 바흐무트에서 철군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바흐무트는 양측 간 10개월 넘게 대치가 이어지는 곳이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을 접촉해 러시아군을 공격할 지역을 알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 보도의 진위와 관련해 텔레그램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존 인터뷰에서 프리고진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정보당국의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고 WP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서방에서 받은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WP는 마찬가지로 미국 기밀문서를 토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일부 도시와 헝가리로 연결된 러시아 송유관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박 2일간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3곳과 영국을 예고 없이 방문하며 외교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방문은 수일 전 일정이 공개된 이탈리아, 독일 방문과 달리 도착 몇 시간 전에 깜짝 공개했고 영국 방문도 정상회담 직전 트위터를 통해 “친구 리시(수낵 영국 총리)를 만나 실질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알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3시간에 걸친 만찬을 함께하며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만찬 뒤 성명을 통해 “향후 몇 주 내에 수십 대의 경량 탱크와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이라며 방공시스템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우크라이나 병력 약 2000명이 프랑스에서, 약 4000명이 폴란드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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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판 IRA… “유럽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연금개혁 입법 완료 후 추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자국에 투자하는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산업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프랑스에 투자하는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기업에 세금을 공제하고,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 IRA를 의식해 ‘탈탄소’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프랑스가 비슷한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정재계 인사들을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초청해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재산업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다음 주 초 발의할 녹색산업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선 ‘녹색산업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이 눈에 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억 유로(약 29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등 유럽산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00유로(약 72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 대상 기업의 요건으로 ‘탄소 발자국’을 내걸었다. 탄소 발자국은 상품을 생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린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유리한 유럽산 배터리와 차량을 더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비(非)유럽 산업을 키우는 데 프랑스인들의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IRA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일찍이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대만의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프랑스 북부 오드프랑스 지역에 50억 유로(약 7조2900억 원)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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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유럽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프랑스판 IRA ‘녹색산업법안’ 발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 입법 완료 후 추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자국에 투자하는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산업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프랑스에 투자하는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기업에 세금을 공제하고,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 IRA를 의식해 ‘탈탄소’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프랑스가 비슷한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정·재계 인사들을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초청해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재산업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다음주 초 발의할 녹색산업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일할 방법”이라며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선 ‘녹색산업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이 눈에 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억 유로(약 29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등 유럽산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00유로(약 729만 원)의 보조금은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 대상 기업의 요건으로 ‘탄소 발자국’을 내걸었다. 탄소 발자국은 상품을 생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린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유리한 유럽산 배터리와 차량을 더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비(非)유럽 산업을 키우는 데 프랑스인들의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IRA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일찍이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대만의 프롤로지움 테크놀러지가 프랑스 북부 오드프랑스 지역에 50억 유로(약 7조2900억 원)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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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엠폭스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해제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 시간)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엠폭스에 대해 PHEIC 선언을 한 지 10개월 만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엠폭스가 더이상 PHEIC 선언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WHO에 따르면 그간 111개국에서 8만7000건이 보고됐고 이 질환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140명에 이른다. 엠폭스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 하지만 작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이 병에 걸리면 평균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이나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나고 1~3일 뒤엔 수두와 비슷한 피부 발진이 시작된다. 이런 증상은 2~4주 뒤 자연스레 호전되지만 일부 중증 감염이 생기기도 한다.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는 특징 때문에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감염 사실을 숨기는 감염자들이 많았고 대응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WHO는 지난해 7월 엠폭스에 대해 PHEIC를 선언했다. WHO는 이번에 PHEIC를 해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엠폭스 감염자 규모의 현저한 감소’, ‘세계 각국 발병 통제 역량 강화’를 들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3개월간 엠폭스 발병 건수는 직전 3개월 대비 거의 90% 줄어들었다”며 “주요 발병 지역과 협력하면서 엠폭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꾸준한 진전이 나타났다”고 평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엠폭스에 대한 PHEIC가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각국이 검사 역량을 유지하고 엠폭스의 위험을 평가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엠폭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기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통합해 발병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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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서 기자 숨지자… 佛, 러 전쟁범죄 수사

    프랑스 기자가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인 동부 돈바스의 바흐무트 인근에서 취재를 하다 러시아 측의 로켓포 공격으로 숨지자 프랑스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프랑스 공영 AFP통신 영상 기자인 아르망 솔딘(32·사진)이 현지 취재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자 전쟁 범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반인륜 범죄, 집단학살, 전쟁 범죄를 담당하는 기관인 ‘OCLCH’가 맡았다. 수사팀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진상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고인은 9일 오후 4시 30분경 바흐무트 인근 마을에 있다가 로켓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을 포함한 취재진 5명은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다니면서 전쟁 상황을 취재 중이었다. 고인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러시아군이 쏜 로켓포에 맞았다. 다른 취재진은 다치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장 먼저 달려간 솔딘이 보여준 용기와 그가 이룬 업적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RSF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 현장에서 취재하다 숨진 사람은 기자, 운전기사, 현지 가이드 등 최소 11명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CNN 방송은 이날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스톰 섀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스톰 섀도는 최장 사거리 563km로, 전투기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은 이를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확약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군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영국을 향해 경고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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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하면 정권교체… 伊총리 “대통령제로 바꾸자”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사진)가 기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정치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정권 교체가 잦아 정치 및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9일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치를 승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했다”며 야당들과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제 개헌은 멜로니 총리의 지난해 9월 총선 공약이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 베니토 무솔리니(1922∼1943년 집권)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총리에 대한 견제 및 권력 균형 장치를 많이 뒀다. 총리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정권이 자주 교체되고 정치적 혼란은 심해졌다. 로이터는 “이탈리아는 2차대전 이후 영국 독일의 2배가 넘는 70개 정권이 들어섰다”고 전했다. 멜로니 총리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혼합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되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대통령을 견제한다. 개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개헌을 하려면 상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 의석은 상하원 모두 3분의 2에 못 미친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국민투표가 남는다. 2016년 마테오 렌치 당시 총리는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되자 사임했다. 야당인 오성운동(M5S)과 민주당(PD)도 부정적이다. 주세페 콘테 오성운동 대표는 이날 멜로니 총리와 회동 후 “우리는 같은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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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전승절에 “러 상대 진짜 전쟁 벌어져”…추가 동원령 예고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침공 1년 2개월여 만인 9일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서 “우리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real war)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전쟁 이후 내내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했던 침공 상황을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공식 규정한 것이다. 러시아가 불리해진 전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추가 동원령을 내려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푸틴, 추가 동원령 내리나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약 10분간 연설을 하며 “러시아의 적들은 우리의 붕괴를 바란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을 물리쳤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돈바스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의 군사 확장 억제와 신(新)나치즘으로부터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벌어진 서방의 지원 등을 ‘전쟁’으로 규정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당국이 2일 크렘린궁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라며 반발한 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두고 러시아가 전쟁을 공식 선포한 뒤 계엄령을 내려 국가 전체를 전쟁 동원에 끌어들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마리우폴 등에선 이미 징집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을 이용해 서방에 또 다른 비열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평했다. 전승절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옛 소련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독립국가연합(CIS)의 많은 국가들이 전승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행사에 참석해 감사하다”며 친밀함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로씨야(러시아) 인민이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뜻깊은 날에 즈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축전을 보냈다. ● “내부 불만 우려해 행사 축소” 전승절은 1945년 5월 9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것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국경일이다. 올해 전승절 행사에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시민들의 ‘불멸의 연대’ 행진과 러시아 도시 20여 곳에서 진행되던 열병식이 취소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붉은광장에 전시된 전차는 옛 소련 시절 T-34가 유일하고 현대식 전차는 없음을 강조하며 “올해 군용 차량의 연례 행진은 예년보다 덜 무거운 장비를 쓴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예년보다 초라하게 전승절 행사를 연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NYT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길어진 전쟁에 대한 사회 불만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로 발사한 미사일 25발 중 23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키이우에선 전승절 전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자폭 ‘가미카제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예고된 가운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키이우를 찾았다. 주요 7개국(G7)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별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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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전승절 맞아 우크라와 “전쟁” 첫 규정… 추가 동원령 내릴까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침공 1년 2개월여 만인 9일 러시아의 전승일 행사에서 “우리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real war)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전쟁 이후 내내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칭했던 침공 상황을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공식 규정한 것이다. 러시아가 불리해진 전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추가 동원령을 내려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푸틴, 추가 동원령 내리나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약 10분간 연설을 하며 “러시아의 적들은 우리의 붕괴를 바란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을 물리쳤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돈바스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의 군사 확장 억제와 신(新)나치즘으로부터 돈바스 주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벌어진 서방의 지원 등을 ‘전쟁’으로 규정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당국이 2일 크렘린궁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라며 반발한 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푸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두고 러시아가 전쟁을 공식 선포한 뒤 계엄령을 내려 국가 전체를 전쟁 동원에 끌어들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마리우폴 등에선 이미 징집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이 전승일을 이용해 서방에 또 다른 비열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평했다.전승일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옛 소련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림궁 대변인은 “독립국가연합(CIS)의 많은 국가들이 전승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행사에 참석해 감사하다”며 친밀함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로씨야(러시아) 인민이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뜻깊은 날에 즈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축전을 보냈다. ● “내부 불만 우려해 행사 축소” 전승절은 1945년 5월 9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것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국경일이다. 올해 전승절 행사에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시민들의 ‘불멸의 연대’ 행진과 러시아 도시 20여 곳에서 진행되던 열병식이 취소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붉은광장에 전시된 전차는 옛 소련 시절 T-34가 유일하고 현대식 전차는 없음을 강조하며 “올해 군용 차량의 연례 행진은 예년보다 덜 무거운 장비를 쓴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예년보다 초라하게 전승절 행사를 여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NYT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길어진 전쟁에 대한 사회 불만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로 발사한 미사일 25발 중 23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키이우에선 전승일 전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자폭 ‘가미카제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예고된 가운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키이우를 찾았다. 주요 7개국(G7)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별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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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왕실은 우리의 구심점 하나된 英 만든 대관식”

    “왕실은 항상 우리의 구심점이에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6일(현지 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열린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서 만난 영국인 마거릿 포셔 씨가 이같이 말했다. 비옷을 입고 국기인 유니언잭을 등에 두른 그는 “왕관이 왕의 머리에 닿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버킹엄궁, 웨스트민스터 사원 인근을 비롯해 런던 도심은 폭우에도 70년 만에 치러지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러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이들로 빼곡했다. 오전 6시부터 거리에서 대관식과 ‘왕의 행렬’을 지켜볼 수 있는 구역에 관람객들이 입장했다. 구역 밖에도 행렬을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며칠 전부터 자리를 잡은 노숙 텐트가 즐비했다. 이번 대관식은 처음으로 소셜미디어로 생중계됐다. 그럼에도 영국인들은 궂은 날씨를 뚫고 모인 이유에 대해 ‘하나 됨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팬데믹 이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든 현실에서 대관식을 계기로 새 시대를 염원해 보겠다는 취지다. 변호사인 수전 마텔 씨는 “그간 왕실에 무심했는데 오늘 대관의 순간 ‘신이여 왕을 지켜주소서(God save the king)’라고 다 같이 외치니 하나가 된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찰스 3세 “섬김받지 않고 섬길것”… 女사제-흑인 참석 ‘포용 대관식’[英 찰스 3세 국왕 대관식]70년만의 英국왕 대관식찰스 3세 “모든 신앙과 믿음에 축복”… 다양한 인종-종교 혼합된 현재 존중왕비 前남편-차남 해리왕자도 참석… 총비용 1700억원, 경제효과는 10배 “신이여, 국왕을 지켜주소서!”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6일(현지 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75)의 대관식이 열린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보석 444개가 박힌 무게 2.23kg의 성 에드워드 왕관을 찰스 3세 머리 위에 씌운 순간, 하이드파크에서 이 장면을 대형 전광판으로 지켜보던 군중은 이같이 외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폭우에도 우비와 유니언잭 무늬의 가발을 쓴 채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폴 올리버 씨는 “우리 대부분에겐 아마 다시 못 볼 순간”이라며 “팬데믹 이후 힘든 시절을 지낸 우리가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66년 윌리엄 1세부터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관식이 1953년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1926∼2022) 대관식 이후 70년 만에 열렸다. 이번 대관식은 1000년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인종과 여성을 참여시키고 커밀라 왕비의 전남편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등 포용성을 부각시켰다.● “모든 믿음에 축복이 되기를”“내가 모든 신앙과 믿음을 가진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축복이 되어 우리가 함께 온유의 길을 발견하고 평화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찰스 3세는 역대 국왕들이 대관식 때 전통적으로 입은 ‘국가 예복’ 차림으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영국 국교 성공회의 수장인 국왕이 대관식에서 ‘모든 신앙과 믿음에 축복’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00년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혼합된 영국의 현재를 존중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라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당신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힌두교도이지만 총리로서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7절을 낭독했다. 대관식 사상 처음으로 찬송가가 공식어인 영어 외에 웨일스어, 스코틀랜드어 등 지역 언어로도 불렸다. 여성 사제가 대관식 역사상 처음 참석했고 흑인 여성인 플로엘라 벤저민 남작이 국왕의 비둘기 홀을 흔들어 여성의 역할이 부각됐다. 페니 모돈트 집권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 겸 전 국방장관은 이날 대관식에서 군주의 위엄을 상징하는 ‘국가의 검’을 여성 최초로 들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길이 121cm, 무게 8파운드(약 3.6kg)에 달하는 이 검을 흔들림 없이 들어 가디언 등으로부터 “쇼의 주인공”이란 평을 얻었다. ‘재혼 왕비’인 커밀라 왕비의 전남편 앤드루 파커 볼스도 참석한 가운데 둘 사이의 손주들이 버킹엄궁 발코니 인사 때도 등장했다. 찰스 3세의 차남 해리 왕자도 부인 메건 마클 없이 대관식에 나타났다. ● ‘대관식 효과’ 노리는 英팍팍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대관식 규모는 70년 전보다 비교적 간소화됐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대관식 비용은 최소 1억 파운드(약 1700억 원)로 추정된다. 왕실은 사치를 막았다고 강조하지만 ‘세금 낭비’란 비판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버킹엄궁 대변인은 대관식의 경제적 효과가 약 10억 파운드(약 1조7000억 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런던 주요 호텔들은 일찍이 예약이 끝났고 한정판 대관식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엔 인파가 넘쳤다. 영국 소매연구센터는 대관식 행사 관련 수익을 종합하면 14억 파운드(약 2조3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계 네덜란드인인 매건 로이드 씨는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관광산업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관식 당일 런던 도심에서는 군주제를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경찰이 대관식 하루 52명을 체포하자 과잉 진압이란 비판도 나왔다. 런던=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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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년만에 훈장 받은 ‘소록도 벨기에 의사’

    “52년 전 소록도에서 쌀가마니 안에서 죽어가던 생후 3개월 된 아이 ‘김치’를 살린 기억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잊혀질 뻔한 ‘소록도 벨기에 의사’ 샤를 나베 씨(82)가 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베 씨는 “한국 정부가 나를 인정해주니 큰 영광”이라고도 했다. 모란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나베 씨는 1960년대 후반 전남 고흥군 소록도 한센병 병원에서 5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정부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벨기에 뢰번 카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나베 씨는 25세이던 1966년 벨기에 한센병 퇴치 인권단체 ‘다미안 재단’과 한국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행을 결정했다. 한센병 치료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 오기 전 인도로 파견돼 수련을 했다. 1967년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부인 풀레트 씨, 딸 아녜스와 한국 땅을 밟은 그는 1971년까지 소록도 병원에서 의사 1명, 간호사 5명과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다. 주 사나흘 정기적으로 치료했고 주말에는 소록도 밖에서 온 환자들까지 보는 등 약 4000명을 돌봤다. 풀레트 씨는 한국어를 배워 환자 이름을 서류에 기재하는 일을 도왔다. 나베 씨는 지병 탓에 1971년 양국 협정 종료 기념식 직전에 먼저 벨기에로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1985년, 2001년 소록도를 찾을 정도로 소록도를 그리워했다. 1980년대에는 벨기에 비영리기구 ‘세상의 어린이’ 설립에 참여해 한국 아동이 벨기에에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이날 훈장 수여식에서 “소록도를 다시 찾았을 때 위생 상태와 치료 수준이 발전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종료 50주년을 맞은 2021년 그는 소록도에서 이름 없이 김치로 불린 아이를 살린 경험을 담은 ‘김치’라는 자전적 소설을 펴냈다. 책 수익금은 모두 기부했다. 아드리앵 카르보네 뢰번대 한국학연구소장이 그의 봉사 사실을 최근 우리 정부에 알렸고, 정부는 훈장 수여를 결정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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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아기 ‘김치’ 살린 기억나”…소록도 벨기에 의사 52년만에 훈장

    “50년 전 소록도에서 쌀가마니를 덮고 죽어가던 생후 3개월 된 아이 ‘김치’를 살린 기억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잊혀질 뻔한 ‘소록도 벨기에 의사’ 샤를 나베 씨(81)가 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베 씨는 “한국 정부가 나를 인정해주니 큰 영광”이라고도 했다. 모란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나베 씨는 1960년대 후반 전남 고흥군 소록도 한센병 병원에서 5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정부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벨기에 KU루뱅대 의대를 졸업한 나베 씨는 27세이던 1966년 벨기에 한센병 퇴치 인권단체 ‘다미안 재단’과 한국 보건사회부 업무 협약에 따라 한국 행을 결정했다. 한센병 치료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 오기 전 인도로 파견돼 수련을 했다. 1967년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부인 풀레트 씨 및 딸 아녜스와 한국 땅을 밟은 그는 1971년까지 소록도 병원에서 의사 1명, 간호사 5명과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다. 주 사나흘 정기적으로 치료했고 주말에는 소록도 밖에서 온 환자들까지 보는 등 약 4000명을 돌봤다. 부인 풀레트 씨는 한국어를 배워 환자 이름을 서류에 기재하는 일을 도왔다. 나베 씨는 지병 탓에 1971년 양국 협정 종료 기념식 직전에 먼저 벨기에로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1985년, 2001년 소록도를 찾을 정도로 소록도를 그리워했다. 1980년대에는 벨기에 비영리기구 ‘세상의 어린이’ 설립에 참여해 한국 아동이 벨기에에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이날 훈장 수여식에서 “소록도를 다시 찾았을 때 위생 상태와 치료 수준이 발전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 종료 50주년을 맞은 2021년 그는 소록도에서 이름 없이 김치로 불린 아이를 살린 경험을 담은 ‘김치’라는 자전적 소설을 펴냈다. 책 수익금은 모두 기부했다. 그의 소록도 봉사는 아드리앵 카르보네 루뱅대 한국학연구소장의 연구로 우리 정부에까지 알려졌다. 카르보네 소장은 이를 한국대사관에 알렸고 정부는 훈장 수여를 결정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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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크렘린 드론공격에 “젤렌스키 제거해야”… 美, 러 자작극 의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인 모스크바 크렘린궁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미국이 공격 배후를 둘러싸고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 측은 4일 “미국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가 공격 배후”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보복을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거를 거론한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맞선다. 이번 사태가 교착 상태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2일 모스크바의 대통령 관저(크렘린궁)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둘러싼 양측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며 극단적 보복을 예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또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양측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확전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진위 공방 속 메드베데프 “젤렌스키 제거” 러시아 측은 대대적인 보복을 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4일 “공격의 배후에 분명히 미국이 있다. 사건을 부인하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시도는 완전히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3일 텔레그램에서 “젤렌스키와 그 파벌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 또한 “우크라이나 테러 정권을 저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을 요구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같은 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북유럽 5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푸틴이나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핀란드에 이어 예고 없이 네덜란드를 깜짝 방문하는 등 유럽 주요국을 돌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3일 “평가하긴 이르지만 러시아는 분명 ‘가짜 깃발’ 작전을 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깃발 작전이란 공격 빌미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공격을 조작하는 전략을 말한다. ISW도 최근 러시아 방공망에 무인기 2대가 침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건 직후 러시아가 사전 조율된 듯 대응했다는 점을 들어 자작극 가능성에 동조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에 ‘크렘린궁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모스크바 심장부가 뚫렸다는 점이 밝혀지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적군이 모스크바를 공격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이 마지막이었다.● 우크라선 ‘불타는 크렘린궁’ 우표 논의러시아가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9일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4일 20여 기의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했다. 이 중 18기는 격추됐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 또한 “러시아 미사일 공격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비드 캐틀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보·안보담당 사무차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저 케이블을 비롯한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은 현 사태를 꼬집기 위한 ‘기념 우표’ 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3일 이호르 스밀랸스키 우크라이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타는 크렘린궁’ 기념 우표를 발행할 생각이 있다며 관련 도안을 공개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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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반도체 자립’ 가속… 인피니언, 7조원 투입 獨공장 착공

    독일 최대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가 창사 이래 최대인 50억 유로(약 7조3000억 원)를 투입해 새 반도체 제조 공장을 착공했다. 2일(현지 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허브에 대한 유럽의 의지를 드러냈다. 인피니언은 이날 신규 반도체 공장 ‘스마트 파워랩’ 착공식을 열었다고 발표했다. 요헨 하네베크 인피니언 이사회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세계 반도체 수요는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전기 모빌리티 등에 대한 높은 수요 덕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시대인 만큼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럽 내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 인피니언이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에 나선 데 대해 유럽이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차원에서 반도체법을 통해 이 공장에 10억 유로(약 1조470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U는 지난달 18일 아시아와 미국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430억 유로(약 63조4000억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2030년까지 EU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기존 생산시설(면적 약 4만 ㎡) 옆 축구장 3면 넓이(2만 ㎡)에서 3년 뒤 가을 가동에 들어가는 신규 공장에는 클린룸이 추가로 들어선다. 총 생산시설이 현재의 1.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 공장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고숙련 일자리 1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피니언 드레스덴 공장은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 ‘실리콘 작소니’에 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3개 중 1개꼴로 만들어내는 실리콘 작소니는 유럽 반도체 허브다. 입주 기업 2500여 곳이 각종 시너지를 내는 실리콘 작소니의 연매출은 약 23조 원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인피니언 공장 증설로 반도체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는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언,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있지만 생산은 대만 TSMC 등에 위탁해왔다. 기존에는 유럽에서 설계해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분업에 문제가 없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인피니언뿐만 아니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이탈리아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또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은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갖고 논의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미국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유럽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유럽에 반도체 공장이 건설돼 가동을 시작하면 시스템반도체 영역에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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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막걸리와 佛샴페인 172년前 첫 만남”

    “한국과 프랑스가 172년 전에 만나 막걸리와 샴페인을 서로 기울였다니 참 대단한 이야기죠.”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세브르에 있는 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만난 델핀 미루도 큐레이터는 “그 오래전 한국이 프랑스에 선물한 도자기가 지금까지 잘 보관돼 오늘 전시됐다”고 감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역사 속 한국과 프랑스, 그 첫 만찬’을 주제로 이 박물관에서 행사를 열었다. 1851년 샤를리 몽티니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가 당시 전라도 나주 목사(牧使)와 처음 만나 샴페인과 막걸리를 나눈 날을 기념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 나주 목사가 몽티니 영사에게 선물한 빛바랜 갈색 도자기 술병이 전시됐고 당시 이야기가 연극으로 재현됐다. 1886년 조선-프랑스 수호통상조약 이전, 1866년 병인양요보다도 이전인 1851년 5월 2일 몽티니 영사는 난파된 포경선에 탔다가 구조된 프랑스 선원들을 데려가기 위해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도착해 당시 비금도를 관할하던 나주 목사와 만났다. 병인양요 전후 조선에서는 서학(천주교)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대한 경계심이 작지 않았지만 몽티니 영사와 나주 목사는 만찬을 함께하며 환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 목사가 몽티니 영사에게 정확히 이 도자기 술병에 무슨 술을 담아 대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대사관 측은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막걸리를 대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몽티니 영사는 다음 날 선원 20명을 데리고 중국 상하이로 돌아갔다. 당시 몽티니 영사는 나주 목사에게 선물로 받은 술병을 프랑스에 돌아온 뒤 정부에 제출했고 지금까지 국립도자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172년 전 이날 양국 만남을 연구해 발표한 에마뉘엘 후 파리7대학 교수는 연구 배경을 설명하면서 “1851년 양국 관계를 떠올리면 보통 천주교나 전쟁을 생각하지만 오늘 소개된 것처럼 포경선이 조선에 자주 출몰했고 이를 통해 양국이 만나기도 했다”며 “몽티니 영사가 다른 어떤 국가 영사보다 먼저 조선을 방문했고 외국 외교단으로선 첫 (조선) 방문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철 주프랑스 대사는 “향후 2024년 파리 올림픽,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 등에서도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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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기본 시민소득 축소” 노동절에 노동개혁법 발표

    이탈리아 정부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성격인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노동개혁법안을 노동절에 발표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고 23%에 달하는 청년 ‘니트족’(구직단념자)의 근로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2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노동절인 1일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엔 내년 1월부터 시민소득을 폐지하고 단기 고용 계약을 활성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시민소득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당시 연합정부를 구성했던 좌파 성향의 오성운동이 도입했다. 이 제도로 빈곤층이 구제를 받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우파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은 시민소득이 재정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초안에 따르면 18∼59세 빈곤층에 대해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81만 원)씩 지급되던 시민소득이 폐지된다. 그 대신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월 350유로(약 51만 원)씩 주는 보조금이 생긴다. 이 보조금의 수령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된다. 반면 양육 가정,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최대 30개월 동안 월 500유로(약 73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안에는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단기 고용 계약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멜로니 총리는 이 법안으로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15∼29세 젊은이들 가운데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 비율은 2021년 기준 23.1%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인 13.1%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중도 좌파인 민주당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이탈리아 노동자들을 불안에 처하게 만들었다. 미래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견딜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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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찰스3세 70년만의 대관식, 행렬 줄이고 다양한 인종 포용

    이번 주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이후 70년 만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음을 공표하는 대관식이 열린다. 찰스 3세 국왕(75)은 6일 대관식을 통해 ‘찰스 3세 시대’의 문을 공식적으로 연다. 70년 전 어머니 시대와 달리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열악해지고 군주제 회의론과 영연방 탈퇴 조짐이 일고 있는 만큼 왕실은 대관식을 간소화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모습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최장기간 후계자, 최고령으로 대관식 찰스 3세 국왕은 지난해 9월 8일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로 자동으로 국왕에 즉위했다. 대관식은 즉위 8개월 만에 열린다. 그는 1952년 2월 어머니가 즉위하며 4세의 나이로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됐다. 1958년 영국 왕세자(Prince of Wales)로 정식 책봉된 이후 65년 만에 대관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는 영국 역사상 최장기간 왕세자를 지낸 뒤 최고령인 75세에 대관식을 하게 됐다. 1953년 6월 2일 엘리자베스 2세 때 이후 70년 만이다.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대관식은 1066년 윌리엄 1세 이후 약 960년 전통을 잇고 있다. 찰스 3세 부부는 6일 버킹엄궁에서 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해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대관식을 치르고 다시 버킹엄궁으로 돌아간다. 이 자리엔 각국 주요 인사 2000여 명이 초청됐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영연방인 캐나다와 호주에선 각각 쥐스탱 트뤼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도 참석 예정이다. 왕족으로는 스페인 스웨덴 등 국왕과 일본 왕세제가 자리를 함께한다. 왕실과 결별한 찰스 3세의 둘째 아들 해리 왕자는 가족 없이 홀로 참석한다. 찰스 3세의 맏손자이자 장남 윌리엄 왕세자에 이어 왕위 승계 서열 2위인 조지 왕세손(10)은 국왕의 ‘명예시동’을 맡는다. 명예시동은 이날 하루 동안 왕과 왕비의 겉옷자락을 들고 이동하는 등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커밀라 왕비의 전남편과 둘 사이에 낳은 자녀들도 초청됐다.● 군주제 비판 등 과제 산적 찰스 3세 국왕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비교적 간소하게 대관식을 치른다. 초청 인원을 4분의 1로 줄이고, 행렬의 행진 거리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인도산(産) 코이누르 다이아몬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커밀라 왕비가 쓰게 될 왕관에 전통적으로 박혀 있지만, 대관식에서는 다른 보석으로 대체된다. 여성과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영국 BBC에 따르면 70년 전과 달리 이번엔 여성 성직자들이 주요 역할을 맡고 국왕 자신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질 찬송가는 공용어인 영어뿐 아니라 웨일스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아일랜드어 등 다양한 지역언어로 불린다. BBC는 “전통적인 대관식에 생긴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군주제 회의론이 강해지고 영연방 국가들의 이탈 조짐도 커지고 있다. 왕실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찰스 3세 국왕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18억 파운드(약 3조332억 원)를 축적했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웨일스와 함께 영국을 구성하는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선 독립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이뤄진 영연방 국가들의 이탈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는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바부다는 2025년까지 공화국 전환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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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한 죽음은 기본권”… 유럽국가들 잇따라 안락사 합법화[글로벌 포커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빗장 푸는 유럽 네덜란드는 불치병을 앓는 만 11세 이하 아동 및 유아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도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유럽의 화두로 떠올랐다.“삶의 기본인 호흡, 식사, 배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불치병을 앓게 된 40대 남성 요시(가명) 씨는 2년 전 스위스 바젤의 한 병원에서 공영언론 스위스인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안락사를 결심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데다 질환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그는 안락사가 불법인 일본을 떠나 합법인 스위스로 ‘안락사 원정’을 왔다. 그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한 부모가 “제발 결정을 바꿔 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살아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안락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절차를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두 의사와 최종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락사 신청자가 결정에 망설이거나, 의식이 없어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의사들이 안락사를 취소할 수 있다.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상담 끝에 요시 씨의 담당 의사는 “의학적 관점에선 이제 당신의 조력 자살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안락사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 그는 이틀간 부모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료진이 마련한 약물 투여로 숨을 거뒀다. 의료진이 제공한 약물이나 주사를 이용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스위스에는 다른 유럽 국가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8)도 지난해 건강이 더 악화되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스위스는 한때 유럽에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안락사 관광국’이란 오명을 썼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가 보편적이던 유럽에서 스위스 외에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다.》● 네덜란드, 아동 안락사도 검토 안락사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산소호흡기 등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하는 ‘조력 자살’도 안락사에 포함된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선 의료진이 엄격한 검진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락사가 필요한 환자인지를 판단한다. 자살을 불경시하는 가톨릭 보수주의가 강한 편인 유럽 국가들은 안락사에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치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함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4곳은 조력 자살은 물론이고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 소극적 안락사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유럽 외에서도 인정하는 곳이 많아서 보통 안락사 논쟁은 조력 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에 집중된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를 허용할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그 대신 환자는 개선될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는 점과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수차례 설명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덜란드는 현재 12세 이상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데 이 중 15세 이하에게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동의를 요구한다. 1세 이하 영아는 의사와 부모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14일 한 걸음 더 나아가 “1∼12세 불치병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락사도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벨기에는 성인 안락사의 경우 네덜란드에 뒤이어 받아들였지만 아동 안락사는 일찍이 2014년부터 합법화했다.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병 및 불치병 아동에게 한정된다. 자녀가 요청하고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인구 70%가 가톨릭’ 스페인도 안락사 인구 70%가량이 가톨릭 신자인 스페인에선 안락사 반대 여론이 강했지만 ‘라몬 삼페드로’ 사건이 안락사 논쟁을 뜨겁게 지폈다. 스페인 선원이자 작가였던 삼페드로는 1968년 25세 나이에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 몸 전체가 마비됐다. 스스로 짧은 거리조차 이동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그는 ‘영원한 자유’를 원한다며 안락사를 결정했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스페인 법정에서 약 30년을 다투던 그는 결국 1998년 친구인 라모나 마네이로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 당시 마네이로는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 비로소 ‘내가 삼페드로에게 독극물을 줬다’고 시인해 파장을 낳았다. 이 사연을 다룬 영화 ‘씨 인사이드’는 2005년 제6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제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이어오던 스페인은 2021년 3월 안락사를 합법화해 이목을 끌었다. 가톨릭 국가로서는 안락사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제 스페인에선 간병인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도울 수 있다. 다만 환자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고통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야 한다. 스페인 국적의 환자이거나 스페인에 1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성인일 경우 안락사를 의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하고 안락사에 앞서 고통을 경감할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자는 10일간의 숙고 기간에 의료진의 조언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친다. 이 와중에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안락사 결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 伊·포르투갈은 “생명 존엄 중요” 금지 가톨릭 국가 스페인까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빗장을 풀었지만 스페인처럼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이탈리아는 여전히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2021년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한 한 시민단체가 시민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청원서를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심리 끝에 국민투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안락사 합법화가 무산됐다. 헌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보다 ‘생명 존엄성’이 더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르투갈에선 의회가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두 차례나 통과시켰지만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합법화의 길이 막혔다. 안락사나 안락사 허용 대상인 ‘말기 환자’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르투갈에서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은 절반을 넘고 있다. 최근 들어 안락사 논쟁을 적극 꺼내든 건 프랑스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영화계 거장인 장뤼크 고다르 감독이 스위스 롤르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력 자살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안락사 논쟁이 뜨거워졌다. 고다르 감독은 생전에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날 프랑스 엘리제궁(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 자문기구를 설립해 의료 종사자들과 안락사 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 입법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달 초 시민 자문기구인 ‘184 프랑스 시민들’을 만나 “삶을 끝내는 프랑스식 모델을 담은 법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기구는 안락사 합법화를 정부에 권고했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지만 약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좌파 진영과 일부 중도파는 안락사에 찬성하지만 우파는 반대하는 편이다. ● 안락사의 대안 ‘완화 치료’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안락사에 앞서 진정제 투여 등으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완화 의료와 호스피스 제도부터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종할 때 고통을 완화하는 의료적 서비스는 실제 미흡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에서 완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만 완화 치료를 받고 있다. WHO는 2021년 10월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및 완화 치료’란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완화 치료를 1차 진료센터(PHC)에서 제공하는 등 보건 시스템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년 싱가포르국립대 의대의 ‘사망 및 임종의 질에 대한 전문가 평가(A∼F등급)’에 따르면 세계 81개국 중 상위권인 A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대만 코스타리카 한국 호주 등 6곳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난치병 환자의 임종 절차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 완화 의료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소생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진정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은 완화 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수분 및 영양 공급을 비롯해 기존 치료를 중단하고 진통제를 맡는다. 이 완화 의료는 병원은 물론이고 환자의 집에서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법을 개정해 환자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해 완화 치료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 완화 의료 지시서’ 작성 방침을 강화했다. 이 지시서에는 환자의 이름, 성, 날짜 및 출생지, 서명이 명시돼야 한다.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자신을 대신해 의사를 밝힐 성인을 지정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2월 발간한 ‘임종 관리를 개선할 때’란 보고서에서 “임종 관리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고 이를 접할 기회가 불평등한 경우가 많아 임종 당일이나 마지막 몇 달간 수준 이하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국가가 임종 돌봄 정책을 더 중요한 의제로 삼아 포괄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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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열등생’ 마크롱이 탐나는 이유[특파원칼럼/조은아]

    지난주 연금개혁 반대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에마뉘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으로 정년 및 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면 자신과 같은 젊은 세대에 불리한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반감은 수치로도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이포프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의 재임 1년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4월 국민 만족도는 26%였다. ‘재임 대통령’ 선배들에 비하면 고개를 못 들 성적이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재집권 1년 뒤 만족도는 1989년 4월 46%,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65%였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 프랑스를 바라보는 외국인 기자로선 마크롱 대통령에게 오히려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연금개혁 논의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한국을 보면 더 그렇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약 70%의 반대에 맞서 지지율 추락을 감수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추진력을 보여줬다. 집권 초에 인기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 남은 3년이 피로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는 “연금개혁은 어려운 일이라 (국정 장악력이 강한) 집권 초에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개혁을 향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프랑스인들로선 당장 혜택이 줄기 때문에 불만스럽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약 1000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는 2030년 20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점차 그 폭이 커질 예정이다. 고령화는 심각해지는데 프랑스인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평균 연령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남성 62.6세, 여성 61.9세)보다 낮다. 노인 빈곤이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정년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이 다른 이슈를 압도하고 있어서 잘 부각되진 않지만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달성한 대외 정책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올 2월 파리에서 회동하더니 이달 초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과 친밀함을 드러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비아냥거림을 듣긴 했지만 결국 시 주석은 26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와의 협상과 대화를 촉구했다. 물론 이는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합작품이지만 불과 20일 전 시 주석을 만난 마크롱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중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발언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대러 제재를 위한 협력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동맹과 협력할 부분은 잘 챙기면서도 필요한 말을 당당히 해야 이를 주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독단적이란 이유로 ‘마피터(마크롱+주피터)’로 불리는 그에게도 화합을 위해 반대파의 요구를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보다 초라해진 프랑스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인 75%도 “프랑스가 쇠락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선 현 상태를 표현하는 3가지 단어로 ‘불확실성’ ‘걱정’ ‘피로’를 꼽았다. 현실에 대한 진단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각종 개혁 과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개혁 동력이 아쉽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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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연금개혁 “반대 64%” 후폭풍… 마크롱은 추가 개혁 ‘맞불’[글로벌 현장을 가다]

    《“우리가 더 강하게 단결해야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이 광기를 버릴 겁니다.”20일 오전 11시 반경(현지 시간) 기자가 찾은 프랑스 파리 동역(東驛·Gare de l’Est) 정문 앞에서 강경파 노조로 꼽히는 노동총연맹(CGT) 관계자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 높여 외쳤다. CGT 깃발을 들고 주변에 둘러선 노조원 100여 명이 환호로 화답했다. 이들은 “파업은 근로자 권리”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치며 단합을 과시했다.한 관계자가 “우리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 행진하자”고 독려하자 노조원들은 시끌벅적하게 줄을 지어 역 안으로 행진했다. 민중가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를 박수에 맞춰 부르자 역 대합실을 오가는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행렬 앞에 선 몇몇 노조원은 연기를 피우며 붉게 타는 조명탄을 흔들어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을 긴장시켰다.CGT는 다음 달 1일 노조 총궐기에 앞서 이날을 ‘철도 분노의 날’로 명명하고 철도 노조 중심으로 파업에 나섰다. 연금개혁법이 15일 공포되자 노조는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 공포됐지만 시위 계속돼 프랑스 연금개혁법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근무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차차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일찍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빨리 퇴직할 수 있게 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탓에 연금을 받으려면 더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 워킹맘에겐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을 관철한 배경에는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 재정 적자 우려가 깔려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약 1000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700만여 명으로 늘었고 2030년엔 20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갈수록 그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와 야당은 연금 재정 적자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부유층 증세를 통한 재정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약 70% 반대 속에서도 연금개혁법이 공포되자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일 파리 동역에서 만난 워킹맘 마리옹 소아비네 씨는 “정부 입법을 막기엔 이미 늦어버렸다”면서 “고령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향대로 정년을 늦추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은 연금개혁법에 반대한다. 프랑스 방송 BFMTV의 17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계속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응답률은 법 공포 전인 지난달 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BFMTV는 전했다. 법 공포 후 벌어진 반대 시위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두들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는 가격표가 붙은 자사 판매 냄비 사진에 ‘이 가격이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카피를 붙인 광고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노조가 연금개혁법 통과 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고 강도 높은 반대 시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노조 제도의 특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간 르몽드는 최근 스페인 노조는 연금개혁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노조 제도의 차이”를 짚었다. 스페인 노조의 단체교섭력이 프랑스보다 크다 보니 노조가 시위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에 유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노조는 교섭력이 약해 파업과 시위로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노조가 제도상 교섭력은 약하지만 조합원 동원력은 강하기 때문에 파업을 지속하면서 정부 또는 사측과의 갈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혁명 전통 무시한 마크롱”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의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리더십’도 대중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고 분석한다. 유로뉴스는 “다른 국가들은 정년을 2년 연장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압도적으로 반대하던 프랑스 대중은 마크롱 대통령의 하향식 리더십 때문에 더 크게 분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충분한 국민 설득 없이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하원에서 반대가 우세하다고 판단해 헌법 49조 3항을 통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법안을 통과시킨 게 결정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규정을 따르긴 했지만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하면서 국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분노가 커졌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장 가리그 씨는 TF1 방송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49조 3항을 사용해 국민 뜻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우회해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1789년과 19세기 혁명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국민 주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찬성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정부가 법 시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아비네 씨는 “노조가 시위를 계속해 협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 같다”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직역별로 퇴직 제도를 더 연구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일 시위 행렬에 있던 CGT 관계자 자크 트리케 씨는 “정부 입법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젊은이들이 은퇴 이후 불이익을 많이 보지 않게 노력하려는 것”이라며 “파업과 집회 등을 통해 계속 (정부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마크롱, 잇단 개혁 드라이브 임기가 3년 남짓 남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파리 동역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유이안코프 씨는 “애초에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용적인 인물이라고 좋아했는데 이번 연금개혁으로 우파 면모를 드러냈다”며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이포프에 따르면 이달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26%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리더십 위기를 맞은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개혁 어젠다를 잇달아 띄우며 프랑스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연금개혁에 묶여 있는 국민 관심을 돌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다시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는 직장, 이민, 교육 및 보건 분야 등 3가지 추가 개혁 방안을 밝히며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까지 첫 번째 성과를 내놓겠다”면서 ‘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다만 독선적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반대파를 다독이려는 듯 자신의 실책도 인정한다. 재집권 1주년을 앞둔 23일 일간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연금개혁 논의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실수였다”며 “(지금은 개혁 필요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 토론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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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태도를 이어간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귀국한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유지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돌아가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7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2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은) 제가 귀국하면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결정을 존중한다. 귀국을 계기로 사건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송 전 대표 회견에 대해 “자기변명을 줄줄이 이어간 부적절한 기자회견”이라고 반발해 송 전 대표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野지도부 “宋 스스로 정리 해줄것”윤관석 등 출당에 거리두는 모습비명계 “지도부가 책임 회피” 반발與 “핑계 가득한 국민분노 유발극”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인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자진 탈당을 두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 및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 추가 조치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책임 회피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 민주당 86그룹 “宋, 물욕 적다”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결정을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3일 “송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며 “이제 탈당했으니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꼭 만날 필요성도 없다”며 “당분간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일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탈당으로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송 전 대표가 ‘셀프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기구를 통한 169명 의원 전수조사, 비상 의원총회 개최 등 당 일각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테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당 혁신과 개혁 등 재발 방지 대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는 송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81학번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내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꼽힌다. 서울대 82학번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同) 세대 정치인”이라며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여당 “국민 분노 유발극” 비판그러나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결국 송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만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했다는 둥 한 편의 신파극을 연출했다”며 “이런 그를 감싸는 86그룹 운동권의 온정주의부터 당이 잘라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초선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출당시켰듯이 최소한 윤, 이 의원부터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탓에 오히려 지도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 대표의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모습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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