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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100%

  • 감사원, 공공부문 대상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실시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공직자의 뇌물비리, 막말 파문, 성범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먼저 9월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복무 기강을 불시 점검하고 감찰정보 수집, 국민제보 접수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비리나 기강 문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벌이고, 12월에는 ‘연도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고위직 비리 등 대인감찰을, 지방행정감사국은 지역토착비리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개원 68주년 기념사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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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올림픽 선수단, 국민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선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단에게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돼 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 여러분의 투혼과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쁨과 감동을 받았다”며 “여러분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긍지”라고 박수를 보냈다. 이어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고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지쳐 있는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며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이 일으킨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격 진종오, 펜싱 박상영, 골프 박인비,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뒤 “여러분은 승패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인 진정한 도전 정신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선수 모두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열정을 다해 노력했는지, 그것 자체가 감동이었다”고 칭찬했다. 또 박 대통령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저력과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는 그동안의 많은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자 50m 소총 복사에서 은메달을 딴 김종현 선수는 “동메달을 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신드롬을 생각했더니 집중이 잘 됐던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장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근대5종에서 한국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인 14위를 기록한 근대5종 김선우 선수는 박 대통령에게 올림픽의 상징인 성화봉을 전달했고, 펜싱의 구본길·박상영 선수는 펜싱투구와 펜싱검을 각각 선물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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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김정은 성격 예측 어려워… 北미사일 위협 현실화”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의 성격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이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진행 중인 중부전선의 쌍용군단을 방문해 무인항공기와 K-9 자주포, 다연장로켓포(MLRS)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연초부터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노골적 선제 타격 위협도,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오늘 새벽에 SLBM을 발사했는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시시각각 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며 “지금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군의 적극적 대응을 거론하며 “북한 지도부에겐 남한에 밀린 충격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서 ‘8월의 수치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며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북의 도발 의지를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휘관의 판단과 조치를 신뢰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달라”고 군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는 UFG 연습 기간에 정부종합상황실이나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령부 지휘소를 방문했다. 직접 전방 군단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 2시간 만인 오전 7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외교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SLBM 발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연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 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다시 SLBM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이 계속 주민들의 민생고는 외면한 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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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논란속…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음주운전 논란을 빚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58·사진)를 신임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까지 국회에 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했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 청장 검증에 실패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이 이 청장 임명을 강행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 청장 임명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라며 “대통령이 우 수석을 감싸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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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 특감, 7월 박근령씨 사기혐의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한 달 전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사진)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지난달 21일 이 특별감찰관이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를 가까이서 돕는 인물인 A 씨도 박 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1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처럼 단순한 혐의는 아니지만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는 박 씨가 대통령의 여동생인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했다는 취지로 특별감찰관실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씨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금전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임명됐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해당 인물을 검찰에 고발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특별감찰관이 박 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비춰 박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박 씨는 2013년에도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 씨에게서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씨는 계약금을 받은 뒤에도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을 임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과 박근령 씨는 교류가 오랫동안 끊어진 사이인 데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의 동생이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박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만하다”고 주장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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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檢수사 언급 자제… ‘가이드라인’ 의식한 듯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뒤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하고, 21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우 수석 관련 의혹 제기와 수사 의뢰를 비난하는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가로 발언을 내놓으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침묵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청와대의 뜻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추가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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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찰 특수팀 구성에 침묵 속 예의주시…“지금은 할 말 없다”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에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하고, 21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우 수석 관련 의혹 제기와 수사 의뢰를 비난하는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가로 발언을 내놓으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침묵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청와대의 뜻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추가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여론이 분분했지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속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과 박근령 씨는 교류가 오랫동안 끊어진 사이인 데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의 동생이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박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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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초등학생들, ‘박근혜’ 인간띠 만들고 “I love you” 응원 보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놓고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 충칭(重慶)의 초등학생들과 교사,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는 동영상과 사진첩, 편지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청와대 페이스북에 따르면 충칭 파슈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간띠를 이어 ‘박근혜’라는 글자와 하트 모양을 만드는 바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담은 USB를 보내왔다. 학생들이 한국 가요에 맞춰 춤을 추고 “아이 러브 유”라고 외치는 모습도 담겨 있다. 학생들이 보낸 사진첩에는 졸업식과 졸업여행 장면, 박 대통령의 건강과 행운을 비는 한글 소원카드 등이 담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학생들의 담임교사인 양링 씨는 편지에서 “우리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 대통령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너무 야위었으니 더 잘 드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양링 씨의 친구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판린 씨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록 한중 양국 관계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양국 국민의 우호합작 관계는 나날이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중국과 중국 인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믿음과 왕래에 감사드리며 중국 인민은 세월이 흘러도 박 대통령의 용기와 담대함을 기억하겠다”며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듯이 편안하게 중국을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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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발언 강도 높인 朴대통령… ‘김정은 정권교체’ 겨냥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심각한 균열”과 “체제 동요”를 언급한 것은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김정은 체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이 처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언급한 것은 올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전후해서다. 박 대통령은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대화’에서 ‘압박’으로 전환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조짐이 구체화되던 2월 4일에는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국회 연설에서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때까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며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북한 체제에 의미심장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등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던 중견 간부들이 이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 효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비공식적인 자금의 흐름도 예전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간부·주민에게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며 북한 정권과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직접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때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22일 시작된 것을 계기로 외무성과 총참모부, 조평통 등을 동원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식의 핵 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분별없는 망동을 보인다면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상 밖의 무차별적인 징벌이 가해질 것”이라며 테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중국을 방문했던 탈북민 3명이 최근 북한에 납치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 등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어수선한 정국을 안보 중심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또 내각과 사정기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며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주성하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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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엘리트 무너져 심각한 균열 조짐… 체제 동요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개시를 맞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유사시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민 단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뒤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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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택동]박 대통령의 프레임 전쟁

    옛날에 분홍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대왕 퍼시’가 있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백성들의 가구까지 분홍색으로 통일했고 심지어 나무와 풀까지 분홍색으로 염색했다. 하지만 하늘의 파란색만은 바꿀 수가 없었다. 그는 분홍색 렌즈를 끼운 안경을 쓴 다음에야 비로소 만족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의 책 ‘프레임’에 나오는 서양의 한 동화 내용이다. 프레임은 흔히 ‘세상을 보는 창(窓)’으로 비유된다. 최 교수는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 보게 되는 세상만을 볼 뿐”이라고 프레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만 눈에 띄고, 아이를 둔 부모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위험해 보이는 이치다. 정치에서 프레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은 자기가 보고 싶은 프레임으로 정치적 사안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정치인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박근혜 대통령도 요즘 민감한 사안들을 국민이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볼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이는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프레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사안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그 본질은 우 수석이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느냐는 점이겠지만 정치 공방으로 진화하면서 프레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면서 ‘정권 흔들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우 수석 개인의 거취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저변에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본말 전도’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옹호하는 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가 본질을 흐리려고 이 특별감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쟁도 프레임 대결로 귀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안보·애국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권은 “우리에게는 실익이 없고 미국 중국 북한에만 이익이 된다”는 ‘안보외교 실패 프레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각 진영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누가 승자가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경쟁하는 프레임 중에 어느 쪽이 살아남을지는 일단 ‘팩트(사실)’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우 수석 또는 이 특별감찰관의 결정적 비리가 확인된다면 저울의 추는 한쪽으로 기울 것이다. 언론의 보도 방향, 정치권의 움직임도 프레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 ‘할 수 있다’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박상영 선수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게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11일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신력만 강조하는 낡은 구호”라는 취지의 비판도 나오지만 긍정적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이 간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열대야처럼 답답한 기운이 가득한 우리 사회가 ‘긍정의 힘’으로 조금씩 바뀌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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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주요 인사까지 탈북…北 도발 가능성 높아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긴밀한 한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며 “위기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단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투혼과 열정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격려한 뒤 “우리 젊은이들이 보여준 긍정의 에너지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긍심으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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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우병우 사퇴요구는 식물정부 만들 의도… 朴대통령 타협 안할것”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19일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던 청와대는 주말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강공밖에 길이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우 수석에 대한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했을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 상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밀리면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는 얘기다. 다른 청와대 참모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우 수석이 조사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안의 본질을 알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우 수석이 직위에 연연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며 “본인의 생각만으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전날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을 찾아 안보의식을 강조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하는 등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 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박(비박근혜) 진영 중심으로 우 수석 퇴진 의견이 나오지만 만약 일부 친박(친박근혜)계까지 가세할 경우 청와대로서도 대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지금으로선 여당 내에 이 특별감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잘 대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22일 을지훈련 시작을 맞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안보 사안에 대한 적극적 자세,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주로 발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 수석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미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인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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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파문’에도… 朴대통령, ‘인천상륙작전’ 관람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파문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부 대통령수석비서관 및 청와대 인턴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을 찾아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 상영 직후 한 관객이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박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감찰 내용을 유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력 비판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박 대통령이 호국 정신을 강조한 이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망명 등 안보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18일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현장인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22일 을지훈련 시작을 맞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안보 사안에 대한 적극적 자세,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 위주로 발언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 수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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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이석수 특감 중대 위법”… 靑의 정면반격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우 수석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권 흔들기’로 판단하고 역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지만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기서 밀리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정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우 수석 사퇴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특별감찰관의 위법 문제만 제기함에 따라 우 수석이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이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발하는 데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검찰의 속내도 복잡하다.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데다 수사 의뢰된 내용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 누설 의혹을 먼저 수사하든, 우 수석 의혹을 파헤치든 간에 우 수석이 현직에서 조사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우 수석이) 자리를 내려놓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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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석수 배후-의도 밝혀야”… 수사의뢰를 ‘우병우 축출 음모’ 간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파문이 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의 정국 흐름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가 19일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였다. 특별감찰 결과가 나온 18일 청와대 내에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우 수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전날 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정면 돌파’로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거취를 놓고 여론의 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공을 선택한 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와 감찰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의 발언록이 나왔고, 특별감찰을 통해서 뚜렷이 밝혀진 게 없는데도 수사 의뢰 조치까지 한 과정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김 수석이 ‘배후’와 ‘의도’를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찰 내용 누출을 금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라며 “특별감찰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감찰을 한다면 청와대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히 우 수석 개인 거취의 문제였다면 벌써 정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우 수석이 사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제2, 제3의 우병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청와대에 유리하지 않다. 먼저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별감찰관법에는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우 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우 수석이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비박(비박근혜) 진영은 우 수석 및 청와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비박 진영 단일 후보로 당권에 도전했던 주호영 의원은 이날 “정무직은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 수석) 본인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통화에서 “우 수석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국정운영 차질의 모든 책임은 우 수석 본인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비박 진영이 당장 우 수석 거취를 놓고 집단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비박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이 돼버렸다”며 “차라리 당 대표가 나서서 확실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친박(친박근혜)계 위주의 당 지도부는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비박 진영으로서는 전당대회 이후 약해진 결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박 대통령 임기 후반 원심력이 더욱 커지면 결국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고, 이는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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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현장중심 교육이 개혁의 큰 방향”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산학(産學)일체형 도제학교’ 우수기관인 인천기계공고와 천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학생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과를 점검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정부가 25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정해 적극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의 하나다. 특성화고 학생이 2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3일은 학교, 2일은 기업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이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기업인은 이 제도에 적극 호응했다. 인천기계공고 3학년 김모 군은 “2학년 때부터 출근했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 거의 적응했고, 학교에 없는 고급 장비도 다룰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환수 천일엔지니어링 대표는 “스펙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하는 미스매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일·학습병행제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일·학습병행제도 인식조사에서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87.0%가 ‘청년 취업난 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개교, 503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현재 전국 60개교, 2674명의 학생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참여 규모를 200개교, 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직업교육 시스템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며 “학생들이 현장 중심으로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서 미래가 보장되니까 행복한 교실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기업대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큰 방향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첫 상륙 지점인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굴하고 브랜드화하는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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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우병우 거취 변동없다” 일단 선그어

    청와대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의도가 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유출된 감찰 내용 그대로 감찰 결과가 나왔다”며 “신뢰를 잃은 감찰 결과를 수용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찰 결과를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착수·종료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는 변동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 정말 수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찰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김현아 대변인은 “특별감찰 활동의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먼저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내에 우 수석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우 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검찰 수사 의뢰는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은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사퇴한 뒤 조사에 응했다. 한 예로 2011년 당시 김두우 홍보수석은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 계획을 통보받은 뒤 물러났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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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9월 G20 참석차 訪中… ‘사드 논의’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8일 “다음 달 4,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1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7∼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성사 여부다.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중 간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전인 다음 달 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만나 한중, 한-러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사드에 관한 이견만 재확인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도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 대선(11월 8일) 이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다자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합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여부도 주목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 대통령이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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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내달 4~5일 G20 참석차 中 방문…사드배치 논의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8일 “박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동방경제포럼 및 러시아 실무 방문에 이어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는 제1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7~9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 차원에서 라오스를 방문하는 것은 1995년 양국 재수교 이후 처음이다.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7일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G20 및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참석 국가들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회담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바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5일 G20 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자 회담에 대해 해당국과 중국이 양자 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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