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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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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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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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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영환 “인버스 투자해라”…개미들 “어느 나라 의원인가”

    “증시 부양이 단언코 우선돼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금투세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민주당 김영환 의원)민주당이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겸한 토론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금투세 유예’팀으로 토론에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팀으로 나선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김영환 의원은 ‘이대로 가면 한국 주식 시장이 우하향할 것’이라는 지적에 “우하향 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버스 투자를 하거나 선물 풋 옵션을 매수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선 “세상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나라 증시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벌라 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도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 ‘조선이 망할 것 같으면 친일을 하라’고 말하던 친일파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지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해명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유예’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도 금투세 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연말 금투세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도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유예로 최종 당론을 정할 경우, 정부여당과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발판삼아 상법개정 등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는 토론회 후 성명문을 내고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및 감사의 분리 선출 등을 담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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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의 ‘尹 독대 요청’ 사실상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행사 성격과 빠듯한 대통령 일정 등이 독대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한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려 한 것이 무산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 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내일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韓, 金여사 문제 등 해결하자며 尹과 독대 요청”… 대통령실 거부尹-韓 오늘 만찬 독대 무산대통령실 “상견례 자리” 선그어韓 “언론 보고 알아, 따로 연락 못받아… 공개 어려운 중요 사안 논의 필요”“의료공백 해결 급한데 신경전” 비판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율됐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25일 만에 만찬 일정이 다시 잡힌 가운데 신경전 양상을 빚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을 통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어디 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독대 자리에서 언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 독대 무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독대 거부를 공개한 뒤 한 대표는 24일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윤-한 신경전, 독대 요청도 무산도 언론 통해 여권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독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를 언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등을 거듭 건의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요청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독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 김 여사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당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한편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국민 사과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 등이 거론되자 독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공식 라인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독대 대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이 역시 무산됐다.● 독대 무산 놓고 친한-친윤 ‘네 탓 공방’ 독대가 무산되자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은 대리전을 벌였다. 한 당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무 때나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따로 안 만난다면 누구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라며 “독대 요청이 정치 쟁점화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친윤 의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 정치’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오히려 당정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는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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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간 이재명 “재보선 지면 지도체제 위기”… 조국 “경쟁해도 지지층 싸움 부추기진 말자”

    “만약 (10월 재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고,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연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를 지원 유세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가) 작은 국지전이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지지를 호소한 것. 최근 ‘호남 월세살이’를 하며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선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탈당 후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장현 후보를 겨냥해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경쟁 체제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철새 후보가 영광 후보로 나설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광과 곡성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정당은 170명 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본격적인 유세전에 나선 건 이번 선거에서 패배 시 ‘이재명 2기’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가운데 2기 체제 들어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안방’ 격인 호남을 뺏긴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 대표도 직접 맞불을 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나. 답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지역 선거운동을 벌인 것을 지적하며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겠냐”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총선 이후 교섭단체 구성 등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이번 선거에 ‘올인’(다 걸기)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를 발판 삼아 ‘비례정당’이 아닌 지역 기반을 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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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독대’ 사실상 무산되자… 친한·친윤 ‘네 탓 공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행사 성격과 빠듯한 대통령 일정 등이 독대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사전에 공개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내일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상이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율됐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한 대표는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행사장 등에 만나서도 눈길을 피하거나 대화 없이 악수만 나누는 등 서먹서먹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만에 만찬 일정이 다시 잡힌 가운데 신경전 양상을 빚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라인을 통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어디 있냐”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동상이몽’ 당정, 독대 요청도 무산도 언론 통해한 대표 측에선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등을 거듭 건의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를 언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요청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독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 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반면 대통령실은 당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한편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와 대국민사과 등이 거론되자 독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공식라인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하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독대 대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이 역시 무산됐다. ● 독대 무산 놓고 친한·친윤 ‘네탓 공방’독대가 무산되자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은 대리전을 벌였다. 한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무 때나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따로 안 만난다면 누구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라며 “독대 요청이 정치 쟁점화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친윤 의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 정치’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오히려 당정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을 통해 “한 대표는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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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철새 후보 자격 없다” VS 조국당 “민주당 5분 대기조 아냐”

    “만약 (10월 재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주고,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가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를 지원 유세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가) 작은 국지전이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지지를 호소한 것. 최근 ‘호남 월세살이’를 하며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선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탈당 후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장현 후보를 겨냥해 “내가 후보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경쟁 체제를 벗어낫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철새 후보가 영광 후보로 나설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광과 곡성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정당은 170명 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이라고도 강조했다.민주당이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본격 유세전에 나선 건 이번 선거에서 패배 시 ‘이재명 2기’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가운데 2기 체제 들어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안방’격인 호남을 뺏긴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국 대표도 직접 맞불을 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나. 답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지역 선거운동을 벌인 것을 지적하며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겠냐”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고 했다.조국혁신당도 총선 이후 교섭단체 구성 등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이번 선거에 ‘올인’(다걸기)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를 발판 삼아 ‘비례정당’이 아닌 지역 기반을 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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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 이어지는데… ‘국회 기후특위’는 출범부터 난항

    사상 첫 ‘추석 열대야’ 직후 최고 300mm 이상 ‘가을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 기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는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법안 3개, 결의안 2개가 발의됐다. 앞서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한 특위 설치를 촉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기후특위의 권한을 두고 난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기존 관련 환경·에너지 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예결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도 기후특위에 예결산 심사권을 넘기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 이슈를 기후특위로 넘기면 환노위엔 노동 문제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을 처리하려고 산자위로 손들고 온 의원이 많은데 기후특위로 관련 법안 심사권이 넘어가면 산자위로선 주목 받을 만한 안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기후특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탄소중립법은 특정 상임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임위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에 기후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기후특위를 먼저 설치한 후 쟁점이 되는 법안 심사 범위와 예산심사권 포함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외적으로 기후특위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특검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 때문에 물밑 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이상기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위 출범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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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 이어지는데…진전 없는 여야 기후특위

    사상 첫 ‘추석 열대야’ 직후 최고 300mm 이상 ‘가을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 기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는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법안 3개, 결의안 2개가 발의됐다. 앞서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한 특위 설치를 촉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하지만 정작 기후특위의 권한을 두고 난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기존 관련 환경·에너지 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도 기후특위에 예결산 심사권을 넘기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 이슈를 기후특위로 넘기면 환노위엔 노동 문제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을 처리하려고 산자위로 손들고 온 의원이 많은데 기후특위로 관련 법안심사권이 넘어가면 산자위로선 주목 받을 만한 안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기후특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탄소중립법은 특정 상임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임위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기에 기후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기후특위를 먼저 설치한 후 쟁점이 되는 법안심사 범위와 예산심사권 포함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외적으로 기후특위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특검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 때문에 물밑 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이상기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위 출범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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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적 정권교체 시작됐다”며 ‘계엄령 의혹’ 다시 꺼내든 野… 與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며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했다. 최근 계엄령 의혹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는 “윤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이란 것은 그렇게 외계적 현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 계엄령과 관련해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며 “‘하나회’ 이후 첫 군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됐으며, 정부 여당의 말에 의한 부인 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계엄령 의혹 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작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성, 예방적 차원”이라며 “지지율 20%대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의 당내 계엄령 대응팀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계엄령 의혹을 주도해 온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주축이 된 팀”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고 대표적 인사를 해임할 것,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사실상은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또다시 심리적 정권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다”며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 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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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의혹’ 또 꺼낸 민주…與 “민심과 반대로 내달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김 최고위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며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했다. 최근 계엄령 의혹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는 “윤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이란 것은 그렇게 외계적 현실이 아니다”라며 “계엄 외 외계인적 정치 행위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 계엄령과 관련해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며 “‘하나회’ 이후 첫 군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됐으며, 정부 여당의 말에 의한 부인 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했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계엄령 의혹 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작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성, 예방적 차원”이라며 “지지율 20% 대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의 당내 계엄령 대응팀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계엄령 의혹을 주도해 온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주축이 된 팀”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고 대표적 인사를 해임할 것,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사실상은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또다시 심리적 정권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다”며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 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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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조직적 선동 아니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9일 정치 분야와 관련해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계엄령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 끌어내릴 상황” 與 “캥거루 게이트”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각각 중진급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살인자냐”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살인자는 없다.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과거 응급실 문제는 지금 수준이 아니었다”는 박 의원 지적에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4선)은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2년 반이 너무 짧다. 우리가 2년 반을 확 앞당겨서”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표 등이 최근 ‘계엄령’ 주장을 꺼내든 것이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주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강행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몰염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野 “국정 전반에 김건희” 총리 “동의 못 해” 김대중 정부 시절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한 총리도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국정 전반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일한 전직 (수석)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차 “(한 총리께서)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를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를 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냐”라면서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했다. 대통령실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박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나를 (참모로) 써라”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하자 의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근거도 제시 못 하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자제하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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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 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조직적 선동 아니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9일 정치 분야와 관련해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계엄령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 끌어내릴 상황” 與 “캥거루 게이트”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각각 중진급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였다.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살인자냐”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살인자는 없다.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과거 응급실 문제는 지금 수준이 아니었다”는 박 의원 지적에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4선)은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2년 반이 너무 짧다. 우리가 2년 반을 확 앞당겨서”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표 등이 최근 ‘계엄령’ 주장을 꺼내든 것이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주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강행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몰염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野 “국정 전반에 김건희” 총리 “동의 못 해”김대중 정부 시절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한 총리도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국정 전반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일한 전직 (수석)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차 “(한 총리께서)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를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를 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냐”면서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했다. 대통령실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박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나를 (참모로) 써라”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하자 의석에선 웃음이 터졌다.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근거도 제시 못하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자제하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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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비교섭단체 대표 첫 연설…“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첫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며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경제와 민생파탄을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도는데도 윤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비난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 디올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접대’에 빗대며 “어떤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하냐”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김 여사 디올백 의혹 수사와 비교하며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한다.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고 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며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조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동안 여당 의원들은 “조 대표나 잘 하라” “후안무치”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선 연설 도중 “맞습니다”라고 외치는 호응과 박수가 이어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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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심위 결정 존중” 野 “짜고 치는 고스톱”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 데 대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사심의위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건 아니었지만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시민 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데 그 판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비판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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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불기소 권고’에…與 “결정 존중” vs 野 “짜고 치는 고스톱”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 데 대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사심의위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건 아니었지만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시민 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데 그 판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비판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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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대통령 추석 선물도 거부 릴레이 논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증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거절하는 릴레이 인증을 한 데 이어 추석 선물까지 ‘보이콧’을 하고 나선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정혜경,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 개원식도 안 오는 대통령의 선물 반송한다”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 거부한다고 미리 알려드렸는데 또 듣기를 거부하셨다”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명의로 온 선물 사진을 올린 뒤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냐”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같은 날 택배 기사에게 선물을 돌려보내는 사진을 올리며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며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수령 거부 릴레이 인증글 게시를 두고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정치”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정마저 끊어버리고 강성 지지층의 선동물로 이용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협치 가능성조차 걷어찬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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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檢 진술 거부… 2시간만에 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5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배 씨를 재판에 넘겼고, 김 씨도 2022년 9월 7일 비공개로 조사한 뒤 올해 2월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본 것. 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지난달 13일 예정됐다가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 부부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계속 수사해왔고, 올 7월 4일 부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과의 식사비 10만4000원 외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쓴 다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전당대회(8월 18일)가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지만,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문 조사’ 나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검찰”이라며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 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 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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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축하난 이어 ‘尹 추석선물 거부’ 릴레이 인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증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거절하는 릴레이 인증을 한 데 이어 추석 선물까지 ‘보이콧’을 하고 나선 것이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정혜경,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 개원식도 안 오는 대통령의 선물 반송한다”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 거부한다고 미리 알려들었는데 또 듣기를 거부하셨다”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명의로 온 선물 사진을 올린 뒤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냐”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같은 날 택배 기사에게 선물을 돌려보내는 사진을 올리며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며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수령 거부 릴레이 인증글 게시를 두고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정치”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정마저 끊어버리고 강성 지지층의 선동물로 이용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협치 가능성조차 걷어찬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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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에 140억… 전임 2배 규모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3년 동안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이후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물보상비 10억 원, 실시 설계비 1억100만 원 등이다.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23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11억69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39억8000만 원이다. 이는 전임 정부에 비해 2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사저 경호시설 예산은 2020년도 49억2900만 원에서 2021년도 66억63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총 62억 원이 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역대 대통령 사저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67억6700만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대통령 본인을 위한 사저 경호시설에 과도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이번 정권이 국민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예산안은 잠정 추산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과 지역 및 물가와 부동산 상승률을 고려해 잠정 편성된 금액으로, 향후 사저 위치가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단독주택 형태로 사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 양평, 가평 등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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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응급의료 붕괴는 거짓말” 이재명 “의대증원 등 전면 재검토해야”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연결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폭탄 돌리기’ 응급의료]응급실 의료공백 충돌尹, 의료개혁 발표뒤 9번째 현장행… 필수의료 획기적 지원 뜻 밝혀민주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아… 李 “근본적 대책 없으면 의료 붕괴”“‘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9시경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인들의 법적인 위험이나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 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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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장기 속…尹, 경기 응급실 현장 찾아 현장 점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8시5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응급실 뺑뻉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법적 리스크나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윤 대통령은 4일 밤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창희 병원장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다.이어 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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