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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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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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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질병청 “코로나19 이달 말 정점…엔데믹 과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다음 주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거리 두기 등 위기 단계를 상향시켜 관리할 상황은 아니고 현 의료체계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지 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에서 “현재는 2000~2022년과 같은 대유행 위기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과정”이라며 “환자 증가세도 지난주 다소 둔화됐다”고 밝혔다. 7월 넷째 주 474명, 8월 첫째 주 880명, 8월 둘째 주 1366명 등으로 급증하던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가 8월 셋째 주에 다소 완만해졌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8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22일 발표할 계획이다.질병청은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이후 지난해 코로나19 치명율은 0.05%로 계절독감과 비슷하다”며 “다만 연령별로는 2020년 이후 50세 미만의 치명율이 0.01% 이하인 반면 80세 이상은 1.75%로 급격히 높아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번 주 약 6만 명분, 다음 주 초 약 17만7000명분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부족해 추가로 확보한 예비비 3268억 원을 활용한 것이다. 질병청은 다음 주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을 포함해 총 확진자가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10월부터는 최근 변이에 효과가 있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질병청은 “젊은 층도 백신을 맞을 경우 감염 위험은 3분의 1, 중증화 위험은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며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보다 중증환자가 더 늘면 전공의 없는 병원의 환자 수용 여력은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야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으로 분산해 대형병원 응급실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20일 밝힌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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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발열 클리닉 운영”… 의사 “응급실 대란 못막아”

    의료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병원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운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이 정도 대책으로는 조만간 닥칠 응급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이 발생한 곳은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이며, 병상을 축소한 곳은 25곳(6.1%)이다. 정 정책관은 “(진료 제한이 발생했던)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은 정상 운영 중이고, 천안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은 다음 달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공의 약 500명이 이탈해 예전과 동일한 진료를 제공하긴 어렵다”면서도 “응급실도 전공의 의존을 낮춰야 하고 지금은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44%는 경증·비응급 환자”라며 응급실 병상을 중증·응급 환자에게 양보해줄 것도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본격화되면서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가 6월 2277명에서 지난달 1만3495명으로 약 6배가 됐다. 내원 환자 중 7%가량을 차지하며 응급실 부담이 더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정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야간·주말에 찾을 수 있는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들어 목요일마다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문의 15명 중 4명이 이미 그만둔 데 이어 다음 달에도 3명이 더 사직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사태를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며 “서울 대학병원 가운데도 응급실 운영을 힘들어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해당 병원 환자 외에는 응급실 내원이 제한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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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응급실 운영 차질은 일부, 정상화 단계”… 현장선 “대형병원도 위태” 반박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병원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운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이 정도 대책으로는 조만간 닥칠 응급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이 발생한 곳은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이며, 병상을 축소한 곳은 25곳(6.1%)이다.정 정책관은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하는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한 대형병원들을 거론하며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은 정상 운영 중이고, 천안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은 다음 달 중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공의 약 500명이 이탈해 예전과 동일한 진료를 제공하긴 어렵다”면서도 “응급실도 전공의 의존을 낮춰야 하고 지금은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그런데 응급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정 정책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44%는 경증·비응급 환자”라며 응급실 병상을 중증·응급 환자에게 양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본격화되면서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가 6월 2277명에서 지난달 1만3495명으로 약 6배가 됐다. 내원 환자 중 7%가량을 차지하며 응급실 부담이 더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야간 및 주말에 내원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확대하기로 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들어 목요일마다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문의 15명 중 4명이 이미 그만둔 데 이어 다음 달에도 3명이 더 사직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사태를 아직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며 “서울 대학병원 중에도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생기고 있다. 해당 병원 환자 외에는 응급실 내원이 제한되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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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넘기면 의대생 유급 불가피”… 복귀는 감감

    전국 대학에서 2학기 등록이 시작됐지만 의대 40곳은 재학생들이 여전히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들은 2학기 등록 시점을 늦추며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업 거부가 9월을 넘길 경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2학기 시작 시점과 등록금 납부 기간을 늦추며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선 학칙상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제적’ 대상이다. 다만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의대생에 한해 등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고려대는 복귀 학생은 9월 말부터, 미복귀 학생은 그 이후 2학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두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8월 말까지인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의대 1학기가 종료되는 11월 이후 2학기 등록금을 받기로 했고, 충북대는 2학기 등록 기간을 12월 말 등 필요한 만큼 연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조만간 유급이든 휴학이든 결정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2주 단축이 가능하다. 지난달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야간, 원격,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해당 특례를 활용하더라도 9월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수업을 이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대학에서는 “선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도 돌아올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달 16일 마감된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는 21명만 지원했다. 지난달 말 마감한 정규 모집 지원자를 합쳐도 모집 인원 대비 지원율은 1.6%에 불과하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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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이긴 50대 환경미화원, 4명에 새삶 선물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었으나 환경미화원 등을 하며 열심히 살던 50대 여성이 장기 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김연화 씨(사망 당시 58세·사진)가 심장과 간장 및 좌우 신장을 4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가 지난해 1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는 걸 떠올리고 기증을 결심했다. 당시 김 씨는 장기 기증을 보도한 언론 기사와 드라마 등을 접한 뒤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만약의 경우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원 양양군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김 씨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가 휘는 장애를 얻었다. 하지만 마트 직원, 환경미화원 등을 하며 성실하게 삶을 꾸려 나갔다고 한다. 힘든 환경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챙겼으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는 자상한 엄마이기도 했다. 딸 박지희 씨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8개월 만에 기증원에 “어머니 이름이 기억됐으면 한다”며 김 씨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또 “이젠 하늘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며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김 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앞으로도 사회를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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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송 병원 못찾은 응급환자 5개월새 273명… “추석쯤 대란 우려”

    16일 오전 11시 16분. 서울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응급의료상황실’에 “40대 장 허혈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복통으로 경기 의정부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장 주변 혈관이 막힌 것이 발견된 환자였다. 전원(轉院)을 요청한 병원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장 괴사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인근 대학병원 등 5곳에 의뢰했지만 모두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상황실 관계자는 서울 대형병원에 전화를 9번이나 돌린 끝에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상당수 대형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대학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해 권역 밖으로 장거리 이송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응급 치료를 못 받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즈음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공백 후 273명은 이송 병원 못 찾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권역별 응급의료상황실 전원 현황’에 따르면 올 3∼7월 접수된 전원 요청 5201건 중 273건(5.2%)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환자 바이탈(혈압 등 생체 신호)이 불안정해 장거리 이송이 어려운 중증환자인데 인근 병원 중에는 갈 곳이 없어 오도 가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져야 할 거점 대학병원의 역량이 한계에 달해 권역 밖으로 장거리 이송되는 환자도 상당수다. 올 3∼7월 부산에서 발생한 전원 요청 환자 259명 중 부산 시내 병원에서 수용한 환자는 153명(59.1%)에 불과했다. 77명(29.7%)은 울산과 경남으로, 29명(11.2%)은 그 밖의 지역으로 이송됐다. 올 4월 부산에서 복합골절과 혈관 손상이 발생한 29세 환자의 경우 19곳을 수소문한 끝에 경기 남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24시간 365일 가동돼야 할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14일 오후∼15일 오전 분만, 심근경색 등 14가지 중증 응급질환 진료를 중단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부분 폐쇄하고 있다. 충청권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병원 사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고용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 전에는 전문의 1명, 레지던트 2명, 인턴 2명이 응급실 당직을 섰는데 지금은 전문의 1명만 근무 중”이라며 “의사 수는 5분의 1로 줄었는데 환자는 기존의 절반 이상을 받으니 살릴 기회를 놓치는 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도 곧 한계 맞을 것” 응급의료 공백은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실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 후 다른 진료과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각 진료과의 환자 수용 능력이 급감하면서 거의 모든 과에서 환자 표류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에서 24시간 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유일한 병원이 충남대병원인데 15일 신경과 교수가 병가로 당직을 못 서자 관련 환자 이송이 불가능해진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응급의료 전문의들은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경기 남부 대형병원도 조만간 응급실 운영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각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운영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며 2차 병원으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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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 49명→200명’ 충북대 의대, 前교수-총장 국회 설전

    충북대 총장과 전 의대 교수 대표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을 놓고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충북대 의대는 현재 49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 전국 40개 의대 중 증원 폭이 가장 크다. 다만 내년엔 대학별 자율 증원 방침에 따라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25명을 선발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의대 증원은)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배 전 교수는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달 사직했다. 배 전 교수는 향후 3년간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충원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실질적인 교수 증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배 전 교수는 “신규 인력을 발령해야 증원이 되는데, 기존에 총장이 발령한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직급 변경만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대병원 기금교수는 17명뿐이고 이들을 발령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50명 내외의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사직 교수 규모를 두고도 충돌했다. 고 총장이 “의대 교수 중 사직자는 명예퇴직 2명, 의원면직 2명 등 4명에 불과하다”고 하자, 배 전 교수는 “심장내과 교수 10명 중 2명은 은퇴 시기가 가깝고, 나머지 7명 중 3명이 사직했다”며 “있는 사람도 나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배 전 교수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한국전쟁 중에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답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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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총장-前교수 국회서 설전

    충북대 총장과 전 의대 교수 대표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을 놓고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충북대 의대는 현재 49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 전국 40개 의대 중 증원 폭이 가장 크다. 다만 내년엔 대학별 자율 증원 방침에 따라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25명을 선발한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의대 증원은)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배 전 교수는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달 사직했다.배 전 교수는 향후 3년간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충원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실질적인 교수 증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배 전 교수는 “신규 인력을 발령해야 증원이 되는데, 기존에 총장이 발령한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직급 변경만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대병원 기금교수는 17명뿐이고 이들을 발령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50명 내외의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두 사람은 사직 교수 규모를 두고도 충돌했다. 고 총장이 “의대 교수 중 사직자는 명예퇴직 2명, 의원면직 2명 등 4명에 불과하다”고 하자, 배 전 교수는 “심장내과 교수 10명 중 2명은 은퇴 시기가 가깝고, 나머지 7명 중 3명이 사직했다”며 “있는 사람도 나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배 전 교수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한국전쟁 중에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답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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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진료-교육질 유지한다는데… 의대들 “교수 4301명-6조 필요”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국립대 교수를 대폭 늘려 의대 증원 후에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진료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대와 병원을 떠나는 교수가 늘고 있어 의료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소속 병원 88곳에서 14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255명은 병원을 떠났다. 부산대병원 33명, 강원대병원 20명, 충북대병원 16명 등 정원이 많이 늘어난 비수도권 국립대의 이탈 규모가 컸다. 충청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과 교수는 “특히 젊은 교수들이 기대했던 연구나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며 교수직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은 ‘교수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301명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의대 교수는 교육과 진료를 모두 하기 때문에 기초 분야에서 737명, 임상 분야에서 3564명을 늘려야 현재의 진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대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지방 거점 국립의대 9곳은 기초와 임상 분야를 합쳐 2363명의 교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9곳의 교수가 현재 총 1286명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를 3배로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한 지방 국립대병원장은 “의대 교수는 연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즉시 뽑을 순 없다”고 했다. 지방 국립대 응급의학과 교수도 “수도권 병원의 영입 제안에 이직하려는 교수들이 많다. 지방 필수과 교수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교수 수급 외에 실습 등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은 2030년까지 의대와 병원 실습 시설 투자 등에 총 6조596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정부가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한 증원만 고집하다 보니 교수 수급과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내놓고 있다. 의대 교육이나 병원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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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압·당뇨, ‘동네 의원’ 관리땐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 던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1일부터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료 납부 제도 개선이 골자다.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는 등록한 환자에게 동네 의원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외래 이용 부담을 낮춰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성질환자의 1차 의료기관 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 상한액을 동결했다. 나머지 소득 4~10분위 구간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 인상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제도다.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할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전 구간에서 3.6% 인상된다. 치료 목적이 아닌 돌봄을 위한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 항목을 포함한 6개로 확대했다. 또 현재는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소득월액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당시의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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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은 실제 사건”… 20대 유튜버-시술 병원장 살인혐의 입건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시술을 한 병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금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경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유튜브 낙태 영상에 조작은 없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며 “압수물 분석과 수술 의료진 신원 파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27일 온라인에 올라온 이 여성의 유튜브 영상에는 배가 부른 상태로 수도권의 한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겼다. 영상에는 병원장이 “(태아)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그럼에도 이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은 뒤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정확한 임신 및 낙태 시점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 본인이 ‘임신 36주 차’라고만 밝혔다. 이후 영상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이 여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여성과 해당 병원에 대해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모두 형법상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낙태 시술 당시 태아가 숨진 상태로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사체 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도분만 후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섰으나 5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20년 정부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의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한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신 14주까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종교계 등의 반대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자동 폐기됐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살인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임신 22주’부터 태아는 독자적 생명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에는 임신 34주 차 태아를 낙태시킨 의사에게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에 대해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36주 이상 지나면 약물을 쓰는 낙태는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진통을 일으켜서 출산했을 것”이라며 “그 뒤 아이를 죽였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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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봐도 연금 조기수령”… 소득절벽에 신청자 최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 씨(61)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지난해부터 월 9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1963년생인 김 씨는 만 63세인 2026년부터 연금을 탈 수 있지만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적용해 수급 시기를 3년 앞당겼다. 그 대신 수령액은 월 20만 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김 씨는 “퇴직 후 고정 소득은 없는데 써야 할 곳은 그대로”라며 “조금 덜 받더라도 일찍 받는 게 낫다”고 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으로 전년 대비 88.9%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당초 수급액에서 연 6%씩 줄어들며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이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어지며 ‘소득공백기’가 생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정년과 동일한 60세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62세였던 1961년생의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일부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8만5350명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약 69만 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 기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감액된 금액을 장기간 받으면 총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연금 개혁이나 고갈 문제는 현 연금 수급자들에겐 영향이 없는 만큼 자신의 건강과 자산 등을 고려해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년이 60세인 반면 1969년 이후 태어난 이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은퇴자들의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자가 경제 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가입 기간과 수령 시기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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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기수령 역대 최다… ‘소득공백’에 1년새 89% 증가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 씨(61)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지난해부터 월 90만 원 가량을 받고 있다. 1963년생인 김 씨는 만 63세인 2026년부터 연금을 탈 수 있지만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적용해 수급 시기를 3년 앞당겼다. 대신 수령액은 월 20만 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김 씨는 “퇴직 후 고정 소득은 없는데 써야 할 곳은 그대로”라며 “조금 덜 받더라도 일찍 받는 게 낫다”고 했다.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으로 전년 대비 88.9%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당초 수급액에서 연 6%씩 줄어들며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이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그럼에도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어지며 ‘소득공백기’가 생긴 영향으로 풀이된다.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정년과 동일한 60세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62세였던 1961년생의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일부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올 3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급 수급자는 88만5350명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약 69만 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기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감액된 금액을 장기간 받으면 총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연금 고갈 우려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앞당겨 받겠다는 가입자들도 있다”며 “연금 개혁이나 고갈 문제는 현 연금 수급자들에겐 영향이 없는 만큼 자신의 건강과 자산 등을 고려해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정년이 60세인 반면 1969년 이후 태어난 이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은퇴자들의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가입 기간과 수령 시기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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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부담에 노후 준비 못해”… 중년 8명중 1명 이중고 호소

    경기 성남시에 사는 주부 이모 씨(54)는 남편이 정년을 맞는 3년 뒤 생계가 걱정이다. 미성년인 두 아들을 취업까지 뒷바라지해야 하고 결혼 자금도 좀 보태려면 부부가 노후에 쓸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는 “요양병원에 모신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은퇴 이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했다. 중년 8명 중 1명은 이 씨처럼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노후 준비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5∼64세 응답자 3575명 중 12.5%가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있고, 노후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3.0%는 ‘노후 준비를 안 한다’고 답했다.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노후 준비도 안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8∼1963년생) 9.6%,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12.5%, X세대(1975∼1977년생) 18.1%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의 이중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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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속 밭일 2명 사망… 온열질환자 25일 하루 90명

    《폭염에 ‘온열 사망’ 벌써 5명장마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5명이고, 25일 하루에만 90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 48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25일 오후 9시 반경 전남 장흥군에선 87세 여성이 밭에서 숨진 상태로 마을 이장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깨밭에서 장마 기간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오전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전날 밭일을 다녀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하루에만 90명의 온열질환자가 쏟아졌다. 정부는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지난해(32명)를 넘어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18년(48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856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 수는 98명, 사망자는 1명 더 많다. 절차상 아직 반영이 안 된 장흥 사망자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5명이다. 특히 장마철 막바지에 강수량이 줄고 한반도가 두 고기압에 갇혀 ‘습식 사우나’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온열질환자가 급속히 늘었다. 이번 주 들어 22∼25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0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41명)의 5.4배나 된다. 온열질환자 중에는 장흥과 상주에서처럼 장맛비에 돌보지 못한 논밭을 살피러 나갔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79.9%) 비중이 높았고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과 논밭, 비닐하우스가 전체의 과반(57.9%)을 차지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자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2018년엔 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이 발생해 환자와 사망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7월 말∼8월 초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25일부터 2주 동안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 사망자 32명 중 25명(78.1%)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주말인 27, 28일에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린 날은 오전 10시∼오후 4시 외출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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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 사우나’ 같은 무더위에 온열질환 급증…2018년 뛰어넘나

    25일 오후 9시 반경 전남 장흥군에선 87세 여성이 밭에서 숨진 상태로 마을 이장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깨밭에서 장마 때문에 무성하게 자른 잡초를 뽑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오전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전날 밭일을 다녀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하루에만 90명의 온열질환자가 쏟아졌다. 정부는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지난해(32명)를 넘어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18년(48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856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 수는 99명, 사망자는 1명 더 많다. 절차상 아직 반영이 안 된 장흥 사망자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5명이다.특히 장마철 막바지에 강수량이 줄고 한반도가 두 고기압에 갇혀 ‘습식 사우나’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온열질환자가 급속히 늘었다. 이번 주 들어 22~25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0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41명)의 5.4배나 된다.온열질환자 중에는 장흥과 상주에서처럼 장맛비에 돌보지 못한 논밭을 살피러 나갔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79.9%) 비중이 높았고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과 논밭, 비닐하우스가 전체의 과반(57.9%)을 차지했다.보건당국은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자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2018년 온열질환자는 4526명, 사망자는 48명 발생해 환자와 사망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부는 7월 말~8월 초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25일부터 2주 동안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 사망자 32명 중 25명(78.1%)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주말인 27, 28일에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린 날은 오전 10시~오후 4시 외출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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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11만8000원 늘어 月195만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36만78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해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자동차 기준을 현재 ‘1600cc·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을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약 7만1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외래진료를 받을 때 동네 의원에서 1000원, 상급종합병원에선 2000원을 내고 있었는데 내년엔 각각 진료비의 4%, 8%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일 땐 현행대로 정액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물가와 진료비 인상 폭에 비해 부담 수준이 낮아 불필요한 병원 이용이 많아졌다”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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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두달 연속 증가… 8년만에 처음

    올 5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500명 넘게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난 건 8년 6개월 만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20% 넘게 늘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올 5월 1만954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4명(2.7%)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두 달 연속 증가한 건 2015년 10, 11월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4월에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바 있다. 결혼 건수도 2만923건으로 전년보다 21.6%(3712건) 늘었다. 5월 기준으로 결혼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결혼 건수는 올 4월에도 24.6%(3565건) 늘며 2018년 10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출산과 결혼 모두 두 달째 늘었지만 저출산 흐름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같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데믹-지자체 장려금에 결혼 늘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출생아 두달연속 증가“주거 불안 등 근본문제 해결 필요”출생아가 두 달 연속 반등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결혼 건수가 지난해부터 회복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2019년 4.7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3.8건으로 다시 늘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단기 반등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상 결혼 건수가 늘면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늘기 때문에 올 하반기(7∼12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이 결혼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결혼 지원금이 있는 지자체의 결혼 건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의 1∼5월 누적 결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일각에선 출산율이 더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1991∼1995년은 1987년 62만 명까지 줄었던 출생아가 70만 명대로 회복된 시기다. 1992년 출생아는 약 7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었다.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혼인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인구효과’는 결혼 적령 인구가 다시 감소하면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혼인 증가로 인한 출산율 반등은 2∼4년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과 주거 문제 등 젊은층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출산율의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효과가 끝나기 전에 젊은층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부터 부모급여 인상 등 중산층 이상 가정에 출산 유인이 될 만한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며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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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논란’ 범의료계 협의체, 한달여만에 중단

    의사 전체를 아우르며 대정부 협상 또는 투쟁을 주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됐던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로써 임현택 의협 회장이 주장했던 ‘의협 중심 단일대오’는 유명무실해졌고 향후 대정부 투쟁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집행부가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대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올특위의 방향성을 개편하거나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올특위가 해체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대 교수 단체,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모여 출범했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정부 협상 또는 투쟁을 이끌 것으로 의료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출범’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도 뚜렷한 대정부 투쟁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달 중순 시도의사회장단이 올특위 해체를 권고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올특위 해체를 요구했다. 올특위 해체로 대정부 투쟁 및 협상의 주도권은 전공의와 의대생 쪽으로 넘어갔지만 전공의 과반이 사직 처리돼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데다, 두 집단 모두 내부 구심점이 없어 현재의 대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전공의, 의대 교수 등 각 직역과 개별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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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출범’ 올특위, 결국 한 달 만에 문 닫는다…전공의 등 불참에 해체 수순

    의사 전체를 아우르며 대정부 협상 또는 투쟁을 주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됐던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로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주장했던 ‘의협 중심 단일대오’는 유명무실해졌고 향후 대정부 투쟁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집행부가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대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올특위의 방향성을 개편하거나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올특위가 해체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대 교수단체,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모여 출범했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정부 협상 또는 투쟁을 이끌 것으로 의료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출범’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도 뚜렷한 대정부 투쟁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달 중순 시도의사회장단이 올특위 해체를 권고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올특위 해체를 요구했다.올특위 해체로 대정부 투쟁 및 협상의 주도권은 전공의와 의대생 쪽으로 넘어갔지만 전공의 과반이 사직 처리돼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데다, 두 집단 모두 내부 구심점이 없어 현재의 대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전공의, 의대 교수 등 각 직역과 개별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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