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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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당선무효형’ 이은주 사직 건 본회의 가결…기호 3번 지키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 의원의 사직이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를 승계해 의석수 6석의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됨에 따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이 의원은 이날 사직의 건 가결 후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 의원의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환경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위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같은 이 의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정의당은 1석을 잃게 된다. 오는 4월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을 기준으로 원내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 3지대 정당들의 연대 등으로 현역 의석 수가 채워지고 정의당이 1석을 잃은 상태라면 정의당은 기호 3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임기종료인 5월 29일이 120일 남은 이달 30일 이후로는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 의원은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이날 선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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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로 속한 당 뽑아라” 목사 선거운동 불가…지방공사 직원은 가능

25일 헌법재판소가 목사 등 종교 지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다.● “목사의 설교 선거운동, 왜곡된 정치 의사 형성 가능성”…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헌재는 25일 교회 목사 A 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인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경 예배 설교를 하며 신도들에게 “□ 장로가 속한 당이니 이 지역구는 ○당를 찍어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다. 광주의 한 담임목사인 B 씨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공약을 믿냐 멍청한 것들아”,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발언을 설교 시간에 했다. 검찰은 A 씨,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공직선거법 제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이 조항을 근거로 A 씨,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날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할 정도로 권한 크지 않아”…7대2로 위헌 결정반면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5호에 대해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심판의 신청인은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들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소 제기 됐었다. 이후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헌재는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권한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은 이미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4월 총선부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반면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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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제일시장 찾은 尹, 상인과 부대찌개 오찬… 어묵 국물에 엄지척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부대찌개로 오찬을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시장 방문 소식과 함께 이같은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날 11시 50분경 시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 등을 외치며 환영하는 시민, 상인들과 악수하며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이후 윤 대통령은 상인회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과 함께 시장 점포들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떡집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직접 ‘찰샌드떡’을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며 인절미 등 떡을 구매했고, 분식점에서는 어묵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마시며 상인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상인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둘러본 점포들에서 “물건 가격이 저렴하다”, “맛있다”는 등의 말과 함께 시장 제품들을 구매하기도 했다. 시장을 모두 둘러본 윤 대통령은 상인들과의 부대찌개로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코다리조림도 오찬 메뉴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장관에게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차장 확충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며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부대찌개 오찬을 가진 식당에 ‘의정부의 맛과 문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으세요’라고 방명록을 남겼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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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재 현장 찾은 尹 “정부 믿어달라…필요한 것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에게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동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해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특화시장 화재 현장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난 후 이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행안부와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했다.이날 오후 1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피해 점포 수 등 피해 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대원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에게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재를 진압할 때 여러분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현장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 장관, 오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을 고려해 현장을 방문한 여당과 정부 관계자 등은 모두 대통령 전용 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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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한동훈 “대통령에 깊은 존중-신뢰, 변함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불거진 대립 구도 상황에서 두 사람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전혀 변함이 없다”며 윤 대통령과 “민생 지원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의 화재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현장에 와있던 한 위원장과 악수를 했다. 두 사람은 함께 피해 현장을 돌며 복구와 지원 대책 등을 점검하고 작업 인원을 격려했다. 나란히 서서 브리핑을 듣기도 했지만 초반의 악수 외에 두 사람이 눈을 맞추거나 사담을 나누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서울로 상경하는 열차에서 윤 대통령과 “민생 지원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길게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양측은 4월 총선을 눈앞에 두고 ‘갈등으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까지 갈등을 빚어온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민생 현장을 함께 돌면서 민생 기조를 강조하는 모습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나눈 이야기는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것과 관련된 말보다는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다”고 답했다. 이어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언급은 없었는가’라는 물음에 “서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나”라며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지원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두 분 만나신 걸로 갈등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라는 물음에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전혀 변함이 없다”며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금 그런 말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그것보다 저는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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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싸게” 단통법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도 없애기로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22일 밝혔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웹툰·웹소설과 같은 전자 출판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도서 할인율은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지우고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영업 제한 시간 동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 미적용정부는 “2014년 제정된 단말기통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단통법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며 “단통법에 관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은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 출판사를 독려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신생 콘텐츠인 웹콘텐츠의 산업구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 서점에서는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풀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 평일로…“유통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한다. 또 영업 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풀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 제한 시간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날 방 실장은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소개했었다며 “이 책은 선택의 자유가 개인과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며 “효용성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 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출판사 관계자, 휴대폰 판매업자, 식당 사장, 주부, 대학생 등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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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 생방송 30분전 불참…한동훈과 갈등 영향인 듯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5번째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벌어진 충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은 토론회 30분 전인 9시 30분경 ‘윤 대통령의 이날 공식 일정이 취소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른 공식 일정 없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한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놓고 회의를 할 예정이다.전날(21일)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퇴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며 “할 일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 22일 오전에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전날에 이어 비대위원장 수행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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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 “푸틴, 北 방문 날짜 조율 중”

러시아 크렘린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날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외교 채널 통해 조율 중”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중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 북한 방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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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례정당 논의에 “국민 뜻 맞는 의원 구성 위해 ‘플랜B’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야권의 비례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비례정당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번도 바뀐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플랜B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장동혁 사무총장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장 사무총장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굉장히 자주 만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아침에 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전략공천에 관한 반응이 나왔다는 물음에는 “당이 잘하겠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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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공갈’ 임혜동, 류현진 수억 갈취 혐의로 구속영장

메이저리거 김하성 씨(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술자리 폭행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임혜동 씨(28)에게 야구선수 류현진 씨(36)에게도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공갈 혐의로 임혜동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류 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을 빌미로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미체포 상태 피의자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심사를 받게 된다.앞서 임 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다툰 뒤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받고도 돈을 요구했다가 김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씨는 “김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김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1~22일 임 씨를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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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 폭행 50대男…알고보니 지난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배달 기사를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지난 총선에서 서울 내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모 씨(51)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5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류 배달을 이유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20대 배달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당시 이 씨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식사와 소주 3병을 주문했고, 배달 기사는 규정에 따라 이 씨에게 신분증 확인과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씨는 “딱 봐도 난 성인인데 왜 해야 하느냐”고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내 배달 기사를 강하게 밀쳐서 넘어뜨렸다. 배달 기사는 “나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씨는 주먹으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의 제지에도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배달 기사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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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원에 끌려나간 강성희에 “금도 넘어선 일…위해 행위”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현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다가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열린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행사장에 입장해, 전북 지역 의원 등 참석자들과 돌아가며 악수를 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하한다”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강 의원은 말을 계속하려 하며 윤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았고 경호원 여럿이 손을 빼도록 했다. 이후 현장 영상과 카메라에 여러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등 제지하며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담겼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며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襟度)를 넘어선 일”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윤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다”며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런 식의 소동을 벌이고,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야권 의원들은 이같은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규탄했다.야권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유신독재 영화를 보는 것 같다”(민주당 오기형 의원), “강 의원 한 명에 대한 모독을 넘어 입법부에 대한 모독”(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독재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던 무도한 폭력”(박원석 미래대연합(가칭) 수석대변인)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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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양을 그대로 출마…총선 승리, 원내 1당·151석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 승리 기준은 “원내 1당이 되는 것”이라며 “151석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차담회에서 출마 지역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계양을 출마 입장에 대해서는 “저를 왜 따라오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는데, 제가 온몸으로 치우겠다”며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이 대표는 총선 승리 기준에 관해 “우리의 목표는 절박하게 51%를 얻는 것”이라며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너가 빵을 먹고 내가 밥 먹을래?’가 중요하겠냐”라며 “’내 편, 니 편’은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이 대표는 당내 주류인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론에 대해서는 “운동한 것이 잘못도 아니고, 그것이 퇴진해야하는 이유인가”라며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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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구로구 일대 3만여 세대 온수·난방 공급 중단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8000여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현재 소방관 등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지역에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중이다.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구로구 일대 주택, 아파트 등 80개소 3만8059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멈췄다. 공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가압장(수압을 높여 먼 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 내 밸브 파손을 원인으로 보고있다. 오후 3시 54분경 상황을 확인한 공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주변부 굴착을 시작으로 수리 작업에 돌입했다. 양천소방서는 오후 7시 38분경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8시 7분부터 양천구 6개동에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제공하고 있다.공사는 “열공급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우회관로를 설치하는 등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수리 완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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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中유출한 삼성전자 前연구원…구속영장 기각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오모 씨(5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오 씨가 범행에 대하여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과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을 비롯하여 피의자의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오 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D램 20나노 기술을 최근까지 중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 ‘청두가오전(成都高真科技·CHJS)’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 700여 개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해당 기술을 “자체 제작한 공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오 씨가 중국 업체 측에 포섭됐다고 판단하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오 씨가 기술을 넘긴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 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20년 중국 쓰촨성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현지에 합작회사인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최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20나노급 D램 반도체 ‘삼성전자 복제공장’을 세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오 씨는 현재 청두가오전에서 반도체 공정 부문 핵심 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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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관위 “현역의원 교체지수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권역별 하위 10%에 속한 이들에 대해서 컷오프(공천배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과 음주 운전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이같은 1차 회의 결과를 밝히며 전체적인 결정의 특징으로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 시스템 공천 제도 도입, 질서 있는 세대교체, 도덕성 갖춘 후보 엄선을 위한 부적격 기준 마련”을 꼽았다.이와 함께 7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시스템 공천 제도 마련 ▲도덕성 당무 감사 비중 강화 ▲도덕성 심사 강화 ▲청년 대상 경선 심사 비용 감면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 구현 ▲본선 경쟁력을 강화한 경선 실시 ▲귀책 사유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의 경우 공천 배제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공천에 시스템 공천을 통한 교체 지수를 도입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권역별 하위 10% 이하의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에서 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조정 지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현재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다.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도덕성 기준 강화·만 34세 이하 지원자에 최대 가산점 비율 적용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을 한 경우 공천에서 일체 배제된다.아울러 모든 이들은 공천 접수 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집행유예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재판 기간을 포함한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또 국민의힘 공관위는 청년 기준을 만 34세 이하와 34세 초과 44세 이하로 구분하고, 만 34세 이하 지원자에 대해서는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비용도 감면된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 35세부터는 50% 감액된다.이번 공천에서 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공천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이뤄진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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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캠프 인사 2명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알리바이 위증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15일 구속됐다. 이들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박모 씨(45)와 서모 씨(44)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상태였다. 이 씨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 이 씨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이었던 이모 변호사, 이 씨 등과 공모해 조작된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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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규모 의견” 요청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겼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의대 정원을 최대 3000명 늘려 사실상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 규모 확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를 검토한 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보건의료인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협은 지난 1년간 71차례 이뤄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마다 ‘반대’ 의견을 일관해왔다. 의협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질적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만으로도 의사 수는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의사 수를 단편적으로 비교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면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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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 “푸틴 조만간 방북…北과 전방위 관계 발전”

러시아 크렘린궁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가 15일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 채널 통해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이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며 “북한과 모든 차원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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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기관, 해킹 공격 받아… “135만명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 시스템에 등록된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VMS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나 배치, 봉사 실적 정보 등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DB)다.15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불법 취득한 아이디를 활용해 VMS에 부정 접속한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 의심 개인정보는 성명, 영문 성명, 아이디,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등이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및 경찰 수사 의뢰 ▲공격 IP차단 ▲시스템 접근 전면 차단 ▲취약점 점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또 협의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유출 의심 대상자에게 e메일 및 문자 발송을 통한 안내와 VMS 홈페이지 공지, 협의회 내 민원 등 사고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들의 피해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구제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협의회 유관 시스템에 대한 보안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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