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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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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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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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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에 반발했던 용산 참모들 잔류… 이창용 “국무위원 崔비판 답답”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각각 13번과 10번, ‘안정’을 5번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대통령실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안정에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을 위해 최 권한대행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崔 “국정 안정 위한 여야 협력 절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시무식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하지 않고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함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합동분향소로 이동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덕분에 ‘사령탑 줄탄핵’ 가능성은 줄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 총재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그럴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이 총재는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대통령실 참모 등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잔류 가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실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직을 던지면 국정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사직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에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먼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수석들에게 “최 권한대행이 세 차례 정도 다시 전화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고위 참모 대부분도 정 비서실장을 향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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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관저는 최후의 보루, 체포 저지”… 내부선 “위법 감수해야 하나”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일단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한인 6일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일단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2일에도 유지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등의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사실상 기존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것.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쉽사리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경호처 일각에선 윤 대통령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관저 문을 활짝 열 순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경호를 쉽게 포기하면 자칫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관저를 틀어막을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경호처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호처가 기존 방침을 선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관저 앞에 대치 중인 찬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관저 입구를 막는 행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내부 동요도 포착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을 수 없는 탄핵을 위해 위법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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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국정 안정 위해 與野 협력 절실”…한은 총재 “崔 도와야”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각각 13번과 10번, ‘안정’을 5번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대통령실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안정에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최 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을 위해 최 대행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 권한 대행 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崔 “국정 안정 위한 여야 협력 절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시무식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하지 않고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남 무안 국제공항의 합동분향소로 이동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덕분에 ‘사령탑 줄탄핵’ 가능성은 줄었다”며 최 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 총재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그럴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잔류 가닥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실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직을 던지면 국정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사직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에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먼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수석들에게 “최 권한대행이 세 차례 정도 다시 전화를 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고위 참모 대부분도 정 비서실장을 향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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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편지 사실상 극우 동원령…내란선동죄 추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 모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을 부추긴 극우 유튜버에 노골적으로 밀착하면서 충돌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극우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내란선동죄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꼐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지는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윤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된 전날 관저 앞 집회 현장 40여 개 극우 유튜브에서 생중계 중이었다. 윤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이들은 집회에서 “이제는 애국시민들이 응답할 차례”, “체포조가 가동되니 불침번을 서서 관저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하고 이들의 채널을 통해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등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고 이들은 올해 총선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요구해왔다.야권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비상계엄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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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호처, 尹 체포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 경고 공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물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진 것이어서 강제수사의 결정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동원할 인력 등을 정한 뒤 이르면 2일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를 막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일 영장 집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1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출석 통보는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감안해 모두 휴일로 정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두 조항을 근거로 강제수사를 저지해 왔는데, 이번 영장에선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일한 허들이었던 경호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공수처는 그럼에도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으로 관저 입구를 막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요원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입구를 봉쇄하는 단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경호처에 보냈다. 많은 사람(단체 또는 다중)이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50%를 가중해서 처벌하며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할 가능성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경찰에 기동대 병력도 요청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한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냥 문을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체포 후엔 속도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한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집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조사를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형사소송법110조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111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하면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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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국정 안정이다. 각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재판관 임명 반발했던 與, 하루만에 “국정 안정”… 崔대행에 힘실어[헌재 8인 체제로]대통령실 참모진 崔에 항의 집단 사의… 與지도부 “정치공세 휘둘려선 안돼”崔, 내각 반발에도 대행 유지 뜻 밝혀… 野 ‘9인체제 무산’ 비판속 “안정” 강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정 비서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며 대통령실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안보 점검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의 반발에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날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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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崔대행 헌재재판관 2인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나’라는 질문에 “첫번째가 국정안정이다. 각자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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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崔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사실상 인정 기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고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 전까지 수차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숙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강행할 수 있나”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심리에 결정적인 상황 변수를 만들어 버렸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날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한 건 민주당에 정권을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집단 사의에 대해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다. 안보 점검에 나서며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도 관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변수도 살펴봐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사표 수리를 요청한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황 수습으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국정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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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고위참모진, 최상목에 일괄사의…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항의 차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날 사의를 밝힌 한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사표를 일괄로 제출해 수리해달라고 한 바 있고 최 권한대행에게도 다시 한 번 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무회의 직전에도 정 실장을 통해 최 권한대행 측에 “심사숙고해달라”는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여당과 전현직 관료들도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숙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 국무총리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국무위원들도, 여당도, 대통령실 총리실도 모두가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일부 채우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고위인사는 “어제 결정은 윤 대통령 헌재 심판에 가속 엔진을 붙여준 것”이라며 “재판관 임명 문제가 상식의 영역에서 정쟁의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최 권한대행이 이를 산술적으로만 바라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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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기관-헌재에 협조해야” 80.3%… 보수층도 “협조” 59.8%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협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59.8%가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잇따라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의미다. 또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야 하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尹 탄핵, ‘인용돼야’ 70.4% vs ‘기각돼야’ 25.4%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 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헌재에 협조해야 한다는 답변은 80.3%였다.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50%를 넘었다. ‘협조할 필요가 없다’(15.7%)는 의견과도 64.6%포인트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수층에서도 ‘협조해야 한다’(59.8%)는 의견이 ‘협조할 필요가 없다’(33.6%)는 답변보다 많았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는 60대(75.4%), 70세 이상(59.2%)뿐 아니라 대구·경북(78.6%), 부산·울산·경남(67.7%) 지역 응답자들도 과반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협조해야 한다’(48.8%)는 의견이 ‘협조할 필요가 없다’(43.3%)는 의견과 오차범위 내였다. 윤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거부했다. 공수처 역시 세 차례나 윤 대통령의 조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70.4%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25.4%)보다 45%포인트 높았다.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47.3%)과 오차범위 내였던 7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선 탄핵 인용 찬성 의견이 많았다. 다만 보수층(41.9%)과 국민의힘 지지층(23.6%)에선 탄핵 인용 찬성 의견이 절반을 밑돌았다.● 10명 중 7명은 “내란죄 적용해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67.2%였다.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7.8%로 39.4%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5.5%로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인천·경기’(73.7%), ‘서울’(72.1%) 순으로 수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도 절반 이상(51.6%)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14.8%만이 내란죄 적용을 찬성했고, 이를 반대하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조치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된다’며 내란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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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털어내야”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 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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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 6일까지 집행 가능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尹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신병확보 방침, 尹측 반발법원 판단 근거는…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尹출석 거부도 영향영장 집행 어떻게… 尹측 “불법 무효” 반발, 경호처 저지땐 충돌 우려尹 조사는 어디서… 공수처 청사서, 48시간내 구속영장 여부 결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곧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②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경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라는 경호처 설명 또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한이 임박해 자진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단이 선임됐고, 대통령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좌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③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 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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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헌재 ‘8인 체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됐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도 재판관 9명 중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권한대행을 향해 예고했던 ‘줄탄핵’ 국면도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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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상목아” 하던 최상목, 尹 운명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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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인정…尹 체포 및 조사는 휴일에 이뤄질 전망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한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 ②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통령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한남동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③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갈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 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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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만난 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우 의장 예방, 무안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 등 서울과 무안을 오가는 강행군을 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직무에 이어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까지 ‘1인 4역’을 맡게 되면서 국정 혼란과 공백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과 40분가량 만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대책과 참사 원인 규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근조 리본을 패용한 채 공개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법 후보자 추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엄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에도 사고 직후인 오전 9시 50분 첫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후 오후에 무안공항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무안군청에서 2차 회의,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1인 4역에 따른 업무 차질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업무를 볼 때는 대통령실이, 총리 업무를 볼 때는 총리실이 보좌하는 식으로 업무 분담을 하기로 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전처럼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면에 나서진 못해 중대본 매뉴얼이나 상황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것 외에는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조율조차 못 했고 소통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기재부 장관 고유 업무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30일에 하려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순연됐고,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도 이날 김범석 기재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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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총리 기준 ‘과반 찬성’ 韓탄핵 가결… 최종 판단은 헌재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직’(국무총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200명)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한 대행 탄핵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과 함께 탄핵 요건 논란에 대한 판단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 의결정족수 놓고 아수라장 된 본회의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151석 기준’은 넘겼지만 여당이 주장한 ‘200석 기준’은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국정 마비가 내란이다. 탄핵이 내란”이라며 항의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20여 분 동안 의장석 앞에 모여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 “내란당 해체” 등을 외치며 맞받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가 “3분의 2로 해야 한다.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의 반발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가중 탄핵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를 적용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151석’ 다수설 속 일부 이견도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조계에선 일단 총리로서의 탄핵 기준에 맞게 과반(151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요구가 가중돼 있는 이유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에게 같은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시점과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적시한 5가지 탄핵 사유는 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가 혼재돼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불법 소집’은 국무총리로서 수행한 일이라 151석이 적용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여서 200석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고무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이상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번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넘겨야 한다”고 짚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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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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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생포 북한군, 부상 악화로 하루만에 사망”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병사가 하루 만에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27일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생포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SOF)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던 중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포로를 잡고 관련 사진을 텔레그램 계정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병이 현재로선 ‘폭풍군단’이라는 별칭을 가진 북한군 11군단 소속 특수부대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은 10월부터 러-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자국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등 병력 1만1000여 명을 파병했다. 쿠르스크는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지역이다. 밀리타르니는 생포된 북한군 사진을 게시하며 “이 사진은 북한 병사의 심각한 상태와 부상을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그를 의료 시설로 데려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13일 북한군은 추가 지시를 기다리라는 명령과 함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도 전했다. 국정원은 이달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던 북한군 가운데 최소 10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1만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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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에만 8차례 탄핵소추… 尹정부 29번째

    사건번호 ‘2024헌나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올해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외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이달에만 8건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29번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13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21명으로, 국무위원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 대상이 3명이고, 계엄 사태 후 사퇴한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공석이 셋이라 현원은 15명에 그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인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한 바 있다. 의사정족수(10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해 거부권 의결 없이 법안을 자동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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