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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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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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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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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to 6’ 틀을 깨야 노동시장 활력 되찾는다[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2023년 11월 일본 도쿄 아다치구의 특수셔터 제작회사 ‘요코비키셔터’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당시 직원 34명 가운데 18명(52.9%)이 60세 이상이었다. 고령자를 많이 고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뛰어나 고령자 고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고령 직원을 배려하는 여러 제도 가운데 유연한 근무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곳 직원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근무 일수와 시간이 다르다. 누군가는 매일 8시간씩 일하고, 누군가는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하는 식이다. 건강 등의 이유로 오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배려한 것이다. 이 회사의 이치카와 신지로 대표는 “다양한 근무시간이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확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고착된 근로시간이 다양해지면 더 많은 고령자와 여성이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의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제도 개편에 성공하기 위해 살펴볼 점을 짚어봤다. ● 고령·여성 노동력으로 인구감소 보완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2045년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의 72.5% 수준인 2665만4000명(통계청 중위 추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한국은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이들이 더 많이 일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35~4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안팎이지만 한국은 60%대로 10~20%포인트가량 낮다. 60~6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한국이 70%대 중반으로 일본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 이 교수는 한국 여성과 장년층(5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본만큼 높이기만 해도 2047년까지 한국의 노동력을 2022년의 9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려면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30, 40대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고령층과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모두 근로시간이 짧고, 초과 근로와 주말 근무의 비중이 낮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4년 5월)’에 따르면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는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임금(20.2%)보다 ‘일의 양과 시간대’(30.5%)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응답(47.7%)도 전일제(52.3%) 희망자와 비슷하게 많았다. 유연근무제가 여성 고용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높은 유럽 국가에선 주 32시간 이하 근무, 출퇴근 시간 변경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했다.● 근로시간 ‘줄이기’보다 ‘다양화’ 필요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3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백기를 들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최대 연(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관리 단위를 늘리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길게 쉬자는 개편안의 취지는 좋았다. 다만 유연성의 초점이 연장근로 12시간에 맞춰진 게 문제였다. 노동계는 ‘주 69시간제’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니 비판이 쏟아졌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당 기본 40시간을 더 유연하게 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개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에서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연간 근로시간이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고,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자가 취업자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휴가 때가 아닌 평소 일하는 시간은 스웨덴 주 40.2시간, 독일 주 37.2시간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한국은 평소 짧게 일하는 사람이 적고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해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유연근무로 노동 생산성 높여야 고령자와 아이 키우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게 하려면 획일화된 근무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단시간 근로 기회와 근로시간 선택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한 가지 방안은 현재 유명무실한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4년 8월)’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15.0%에 그쳤다.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의 절반가량(48.1%)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연근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신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개별 회사 노사가 적합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 컨설팅, 인센티브 등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유연근무가 활발해지면 주 40시간의 틀 안에서도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으로 근무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유연근무 대상을 육아기 부모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편적 제도로 확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쉴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면 더 나아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감도 줄어들 수 있다.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등으로 확대하는 대신 주 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50시간 또는 48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면 초고령사회의 노동시장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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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中이 해킹” 주장한 4·2보선 참관인 3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를 방해한 개표 참관인 3명을 18일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이날 “4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 사무를 방해한 참관인 3명을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간섭,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개표를 참관하게 된 이들은 개표소에서 “휴대전화에 ‘화웨이’ 와이파이가 뜬다”며 중국 세력이 개표 보고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다. 당시 구로구 선관위원이 “참관인이 본인 휴대전화에 테더링서비스를 켜고 와이파이 명칭을 화웨이로 바꾼 것 같다”고 말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화웨이 와이파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들 참관인은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를 보고 “떼었다 붙였다 해도 모르지 않냐,” “투표함을 바꿔치기해도 모르지 않냐”고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져온 잔여 투표용지에 대해선 “직접 확인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장난치는지를 검증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용으로 쓰는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 전용 폐쇄망”이라며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장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함 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 등 관련자 서명이 기재돼있어 재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절차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때 수검표를 진행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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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독도 왜곡’ 전시관 재개관…외교부, 주한 일본 공사 대리 불러 항의

    일본이 18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 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도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해당 전시관은 2018년 도쿄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2020년 한 차례 장소를 옮겨 규모를 확대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개관한 것이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전시관에 최신 영상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전시관이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일본 정부에 폐쇄를 요구해왔다. 이날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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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한 대학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관용과 자제를 넘었는지 여부가 헌재의 결정 기준이었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그가 처음 나선 외부 특강이다.문 권한대행은 강의를 마친 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시 헌재의 결정 기준이 관용과 자제였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그 두 가지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의 판단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통합의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여야에 동일한 권리와 절제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 바로 통합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이날 문 권한대행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마음가짐과 창의성, 소통을 강조하고 헌법은 생활 규범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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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한다”며 “정해진 인원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이 허용된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언론사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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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증원 ‘철수’에…복지부 “원칙 바꿔 안타깝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안타깝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환자단체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3월 초 발표한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이번 발표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날 이 부총리는 내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정원 규모를 되돌린 것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3월에 제시한 수준(전원 복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정책 철회 방침에 환자단체들도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라며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과 환자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한 결과가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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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전망 1.5%에서 더 내릴 듯

    한국은행은 17일 올 1분기(1~3월) 경제가 소폭 역성장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보다 하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통상여건이 악화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도 연 2.75%로 동결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11월 연속해서 금리를 내린 뒤 올해 1월 동결했다. 이어 2월 기준금리를 종전(3.0%) 대비 0.25%포인트 낮은 2.75%로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건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1분기 글로벌 통상여건이 악화돼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졌고,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금리 수준에서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추이를 포함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9일에는 1484.1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금리 인하 속도 등을 더 지켜본 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이 총재도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전망 때보다 더 낮출 의사를 밝히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앞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내렸는데, 이마저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경제상황 평가’에는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어느 정도 조정될지는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행으로 국가별 최종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지,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어떤 규모로 편성될지,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경제 심리는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등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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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탄핵 놓고 민주 “내란 동조” vs 국힘 “스토킹 탄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 등 5개 정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 재판관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기관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 건넸다는 쪽지 관련해서도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려던 취지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30차례 탄핵을 남발했다”며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의)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이) 초현실적 상황이라 (쪽지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최 부총리가 처음에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신사 자료를 제시하자 뒤늦게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인정해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데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2018년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 국채로 바꿔서 환율 변동과는 관련 없다”면서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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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계엄 나흘뒤 휴대전화 교체…처음엔 부인해 ‘위증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처음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를 정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며 “최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신사 자료를 제시하며 “(최 부총리가) 계엄 직후인 12월 7일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폴드 6’로 바꿨다는데 이 자료가 잘못 됐느냐”고 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은 맞지만 계엄 이후에 바꿨는지 물어서 (교체한 적 없다고 답했다)”며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장 난 휴대전화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를 스스로 수정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이 수차례 위증을 인정하라고 재촉하자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증언을) 수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 부총리가)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데 (정 위원장이) 억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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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내주 방미…베선트 美재무와 통상 현안 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관세 등 통상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한국 측의 요청에 미국이 화답한 것이다. 기재부는 16일 미 재무부에서 최 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만남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 등은 양국이 조율 중이다. 최 부총리는 2월 베선트 장관과 화상면담을 한 적 있다. 이번에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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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싸고 믿을 만한’ 외국인 이모님이 있을까?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올해 3월 연장되면서 시간당 이용 요금이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올랐다. 한 달로 따지면 약 292만 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이 월 300만 원짜리 ‘강남 이모님’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애초 기대한 만큼 돌봄 비용 완화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이번에는 ‘가사사용인’ 제도를 꺼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초고령사회에 필수적인 외국 인력은 무조건 싸면 좋은 걸까. ● ‘필리핀 이모’ 월급은 210만 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월급은 올해 딱 최저임금 인상 폭(1.7%)만큼 올랐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지난해 월 206만740원에서 올해 209만6270원으로. 서울시는 올해 초 이들의 월 급여가 각자 일한 시간에 따라 154만~283만 원으로, 평균 207만 원이라고 밝혔다. 월 283만 원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추가로 근무했다. 가정에서 내는 이용료는 이들의 인건비에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민간 업체의 운영비를 더해 책정된다. 이용료가 오른 건 그동안 시범사업 명목으로 업체가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았고, 서울시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를 ‘정상화’했기 때문이다. 업체 운영비에는 올해부터 1년 이상 일한 가사관리사의 퇴직금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월급 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월 300만 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데는 언론의 잘못도 있다. ‘필리핀 이모 월급 300만 원’이라는 제목을 붙인 언론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선 이들의 실제 월급보다 이용료가 더 중요하다. 가뜩이나 서울 강남권에 사는 고소득 가정의 이용률이 높은데 이용료까지 올랐으니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비슷한 수준의 내국인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시간당 1만8000~2만 원 선이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가사관리사 월급을 깎는 방식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 외국인 가사사용인도 실효성 의문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추려다 보니 가사사용인이라는 케케묵은 제도까지 등장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개별 가정에서 가사·육아를 맡아 시간제로 일할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국내 교육기관 유학생(D-2)과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비자)을 가진 외국인이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한해 가사사용인 취업을 허용하고, 일정한 교육을 거쳐 6월부터 민간 중개업체를 통해 원하는 가정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가사사용인이란 가정교사나 가사도우미처럼 일반 가정에서 사적인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다. 국가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탓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동포(조선족) 등 일부 외국인만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도입하면 아동 돌봄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낮은 비용만 고민한 탓에 등장한 일종의 편법이다. 국가가 관리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사용인을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확산해 노동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범사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의 효과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범죄 경력, 돌봄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해서 선발한 뒤 필요한 교육까지 제공했다. 반면 가사사용인의 경우 개별 가정이나 민간 중개업체가 일일이 확인하고 책임져야 한다.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아이 돌봄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구인 부담은 커지는데 돌봄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는 가정에서 일하려는 ‘믿을만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을지도 미지수다. 아이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데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유학생이라면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활용, 정공법 택해야정부는 정책 목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처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때 고용부는 돌봄 인력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고령화된 내국인 아동 돌봄 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니 이를 보완하고, 조금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 취업자는 2014년 상반기(1~6월) 23만9000명에서 2024년 상반기 11만5000명으로 줄었다. 50대 이상인 취업자 비중은 90%를 넘는다. 외국인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통해 비용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안이한 생각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많은 전문가는 돌봄 비용을 덜어주는 최선책으로 공공돌봄 확대를 꼽는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양질의 공공돌봄시설을 늘리고, 개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엔 바우처 등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우회 같은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돌봄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필요한 예산은 연 50조 원에 이르는 저출산 대응 예산 중 불필요한 사업만 정리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부모가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값싼’ 외국 인력을 시장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가사관리사뿐만 아니다. 초고령사회가 된 한국에선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더 많은 외국 일손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땜질 처방만 반복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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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일 신속 지정’ 결의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헌재는 아직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와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선고 지연에 대한) 뚜렷한 이유 설명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피폐해졌고 대외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결의문을 인용해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들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원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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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산에서 불법 소각시 엄정 대응”…역대급 산불피해에 대국민담화 발표

    경상권 산불 피해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커지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1일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 쓰고 있다”며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4명을 포함해 현재 총 18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말했다.이어 “산불이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쳤기 때문”이라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올들어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약 1만7000ha(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탔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됐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경보 ‘심각’을 발령한 뒤 25일 이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인력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등을 투입하고,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했다.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산청·울주·의성군과 경남 하동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겠지만 관련 기관들도 평소 과하다 싶을 만큼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는 입산자의 실수나 쓰레기 소각 같은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에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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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앞 단식농성 지지자와 직접 통화…단식 중단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단식 중단을 이끌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윤 대통령이 석 변호사의 전화로 28일째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과 직접 통화해 중단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단식 중단을 권유한 데 이어 다시 권유하자 (전 씨가) 단식을 종료했다”고 전했다.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씨에게 “오랫동안 단식을 한 숭고한 뜻에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 씨의) 건강”이라며 “건강해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도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전 씨는 “걱정해주는 말씀에 힘을 얻었다”며 “많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식은 중단하지만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계속 철야로 지키며 탄핵 각하와 대통령 복귀를 외치겠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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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선고 당일 안국역 종일 폐쇄…한강진역도 폐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하루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지나치게 과열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인력을 하루 최대 1300여 명 추가 투입해 안국역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6호선 한강진역, 5·9호선 여의도역 일대 안전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은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 출입문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특히 선고 당일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가장 큰 만큼 종일 폐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한강진역도 상황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평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주요 집회 장소의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종로구 광화문과 인근 세종대로, 용산구 한남동 등 대규모 집회 장소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임시로 우회 운행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장소에 현장 의료진을 배치하고,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로 이번 집회가 질서 있고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도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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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부 예산 700조 넘길듯…민생-통상 경쟁력 중점 투자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민생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재량지출 감축 등을 통해 재정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가 공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677조4000억 원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에 맞서 산업·통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무역 전쟁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한 만큼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첨단산업 경쟁력도 끌어올릴 방침이다.재정 안정을 위해선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교부금 등의 의무지출 항목을 다시 점검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1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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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2심 불복하려 극단적 장외투쟁…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장외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며 “24일 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이 있었고, 25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27일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모두 이 대표 항소심을 전후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국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난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산불 현장을 돌아봤는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 대응하려면 재난예비비가 필수”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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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13번째 자녀에 양육비 삭감”…양육권 소송에 보복 주장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양육비 지원을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피플지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머스크의 13번째 자녀를 낳았다고 밝힌 미국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클레어의 변호사는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애슐리가 소송을 제기한 뒤 머스크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스크는 애슐리의 입을 막고, 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며 “판사는 해당 신청의 긴급성을 부인해 현재 보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인트클레어는 지난달 14일 ‘X’(옛 트위터)에 “5개월 전 머스크가 아버지인 아기를 낳았다”고 공개했다. 또 머스크를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머스크가 출산 당시 곁에 없었고, 지금까지 아이를 단 3번 만나는 등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머스크가 세인트클레어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머스크의 대변인은 피플지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1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부인인 캐나다 소설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6명(1명 사망)을 얻었고, 캐나다 출신 가수 겸 배우 그라임스와도 자녀 3명을 뒀다. 이어 자신이 설립한 신경과학 스타트업 회사의 임원인 시본 질리스와 4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가운데 질리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는 세인트클레어의 아이보다 늦게 태어났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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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 ‘휴학 반려’ 완료…5곳도 다음주 통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학교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반려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 학교에서도 다음 주중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2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35개 학교에서 반려할 휴학계가 없거나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 학교는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 주 휴학계 반려 또는 미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 40개 대학은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40개 의대 총장들은 19일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고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는 절차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21일 올해 1학기 등록 및 복귀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에선 휴학생 상당수가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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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선고’ 임박에 찬반 가열…서울 30만명 집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예상에 토요일인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도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 집회에 나서겠다고 신고한 인원은 30만 명으로, 일주일 전인 15일 10만 명의 3배로 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인원은 10만 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후 3시 50분부터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궐기 행진을 연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종로를 거쳐 동십자각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 뒤 광화문 옆 고궁박물관까지 행진한다. 신고한 인원은 500명이다.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2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역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 반 서울 종로구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주말마다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날은 사실상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장외 여론전도 계속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부터 조를 짜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부터 각자 소속된 국회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매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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