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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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5%

부동산10%

고용10%

미국/북미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국회3%

사회일반3%

트럼프,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 이름과 국적 공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하버드대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대는 학생의 약 31%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왜 밝히지 않는가”라며 “우리는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과 출신 국가를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하버드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당연한 요구”라고도 했다.그는 “하버드대는 5200만 달러(약 711억 원)를 갖고 있다. 이 돈을 쓰고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USA투데이는 “약 530억 달러 규모인 하버드대 기부금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미 정부는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인증이 없으면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3일 미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하버드대가 제기한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CNN방송은 하버드대 통계를 인용해 2024-2025년 하버드대에 등록한 유학생은 140여 개국에서 온 6793명으로 전체의 약 27%라고 전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이 20.5%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1.1%), 인도(8.5%), 한국(3.9%), 영국(3.9%) 등의 순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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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량주 새끼가 내 새끼 아냐…물적분할 재상장 막는게 상법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주식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대선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벌이며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6월 3일을 기점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살아야 기업들이 이자 부담 없이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도 투자기회를 늘린다”며 “주식시장이 이상하니 전부 코인(가상화폐)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시장이 불공정하다고 믿으면 누가 주식을 사겠나. 그러니 젊은이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며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다. 집권하면 시장 불공정성만큼은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국내 기업의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투자하래서 우량주를 샀더니,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적분할로 재상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못하게 막는 게 상법 개정인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물적분할로 분리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2021년 LG화학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이 후보는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률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배당에 인색하다. 중국 공산국가 기업보다 배당 (성향)이 낮다”며 “배당을 워낙 안 하다 보니 주가가 왜곡돼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런 것들만 교정해도 지금 상태에서도 주가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자신이 집권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도 주가는 상승곡선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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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4·3 사건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반(反)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과 관련해 집권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의 유세 현장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거론했다.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와 조작·은폐 행위 등에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후보는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 그 후손들조차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며 “거부권을 나에게 주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사적인 보복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 권력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의 ‘사적인 보복감정’ 발언은 “이재명 수사 보복성 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기관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벌인 직권남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을 염두에 둔 보복성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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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동훈, 이재명의 트로이목마 돼서야”…국힘 내홍 격화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보수진영 ‘빅텐트’ 추진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내홍만 벌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그를 “이재명의 트로이목마”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친윤들이 다른 당에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당권 거래를 제안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 친윤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이런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가 이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단일화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22일 KBS 라디오에서 “만약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단일화를 위해 이 후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는 차원의 표현”이라며 “협상의 기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유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페이스북 글에 첨부하며 이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서 “당근 거래도 아니고 당권 거래? 모두가 절박하게 선거운동에 몰두한 이때?”라며 “지켜보는 당원 지지자들이 가슴을 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나경원, 유상범, 유영하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잘못을 감싸고 계엄을 사실상 옹호했던 이들이 돌아가며 당원과 지지자들 또는 저를 비난하던데, 그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제대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17일 탈당한 뒤 20일부터 국민의힘 선거 유세에 합류했지만, 김 후보와 별도로 유세를 진행하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옷도 입지 않았다. 이에 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당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에게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 그만하고 부디 김 후보와 원팀으로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데 함께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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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 무더기 발송…전교조 “수사해야”

현직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명의로 ‘교육특보’ 등의 임명장이 무더기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 명단을 불법 도용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21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다수 현직 교사와 교장은 20일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받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신자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도 링크(URL)를 통해 첨부됐다. 한 교장이 받은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해당 교원의 신분을 알고 (임명장을 보냈다)”며 “교원의 신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학교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국민의힘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은 ‘왕왕 있는 일,’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사실상 반대해온 김 후보가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것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명장 삭제를 요청하려면 교사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전교조는 수사당국을 향해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위를 즉각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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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띄우는 민주 “사용인증 챌린지 적극 참여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국민의힘에서 “부작용과 비효율만 키운다”고 비판하자 이 후보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전폭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화폐 사용 캠페인의 슬로건인 ‘같이 사고 같이 삽시다’를 언급하며 “상생의 의미와 포개진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해당 캠페인은 이 후보가 11일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며 제안한 것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한 다음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윤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난지원금을 경험했다. 서민들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접 주머니에 꽂는 직수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시 지원금을 통한) 서민들의 소비 역시 골목상권에서 쓰이진 못했다”며 “지역화폐는 소비를 그 지역에서 이끌어낸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지역화폐로, 경기지사 시절 경기 지역화폐로 확장했다”며 “함께 살아가자는 공동체 정신에 걸맞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3년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내일은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12·3 내란은 그 희망마저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효과를 본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의무화해서 민생을 지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첫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이미 학계에서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게 나와 있다”며 평가절하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비용을 또 쓰는 등 비효율이 일파만파 커진다”고 비판했다. 현금깡은 지역화폐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뜻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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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의혹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검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국회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들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두 검사에 대한 사직서 수리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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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일화 거부’에도 김문수 “우리 둘 다를 게 없다” 러브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해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며 재차 단일화를 촉구했다. 이 후보가 이날 단일화에 대해 “전혀 생각 없다”고 거부했는데도 연이어 이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또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우리 당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가 밖으로 나가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를 한 사람”이라며 “토론하는 걸 보면 우리 둘이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는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화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그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원 유세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계속 대화해서 하나로 합쳐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도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고, 김 후보와 별도로 유세를 진행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탈당한 뒤 국민의힘 대선 유세에 합류할 뜻을 밝히면서 김 후보에게 3가지 과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3가지 과제란 탄핵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강성 우파와 선 긋기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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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착수…“수사 3부에 배당”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는 현재 2023년 폭우 당시 순직한 해군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이달 14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가 나온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의 촬영 장소가 해당 주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은 20일에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며 “이 판사에게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징계나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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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 악덕 장사꾼 매도”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소상공인들을 악덕 사업자로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언급한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며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커피믹스 한 봉지도 120원이 넘는 시대인데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폭리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며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누구보다 민생을 이해해야 할 대선 후보가 정작 생활경제의 기본도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정도 이해 못 하고 매도한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 가격의 줄임말쯤으로 해석했나 본데 그런 수준의 경제 지식으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이끌겠느냐”고 비판했다. 문제의 발언은 16일 전북 군산시 선거 유세에서 이 후보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상인들의 계곡 내 불법 영업을 정비한 행정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나.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원가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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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의 개헌 제안, 습관성 말바꾸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18일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그가 개헌 관련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의 습관성 말 바꾸기 때문에 어느 이재명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반복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한 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개헌특위는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이 후보의 가볍고 현란한 말 바꾸기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할 것을 공약해놓고,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특위는 “이 후보는 4월 3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제안에 동의한 뒤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같은 제안에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개헌 약속을 해놓고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며 “(이날)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이 이슈가 될 것 같아 급하게 발표해 임시변통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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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18일 밝혔다. 다만 개헌에 성공해도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해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그는 또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24시간 내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의 추천을 받게 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개헌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자신의 4년 연임제 구상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 헌법에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지방선거 시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날 개헌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이번 대선과 개헌 투표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 극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고,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자 이 후보는 “국민 논의를 통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구 여권(국민의힘)도 말해온 만큼 내년 지방선거 때 그 부분만이라도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역시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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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하겠다…규제혁신처 신설하고 ‘메가프리존’ 도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를 판갈이하겠다”며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을 내놨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을 자체 적용할 수 있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하겠다”며 “그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총괄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또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신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지자체장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별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인 ‘화이트존’도 도입한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마련한다. 또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내놨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고, 탄력근로·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는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만성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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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18일 밝혔다.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는 또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불법 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24시간 내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의 추천을 받게 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개헌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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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격돌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18일 열린다. 대선을 보름가량 앞두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맞붙는 토론회인 만큼 선거 구도에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경제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다. 먼저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룬 뒤, 트럼프시대 통상 전략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진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내놓은 경제 공약을 바탕으로 ‘선두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발돋움,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 문화산업 육성, 지역 주도 성장 등을 약속했다. 자신의 경제 공약을 토대로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앞세운 친기업적 면모를 부각해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기지사 시절 대기업 유치 성공 경험을 내세워 똑같이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일 유세 현장에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성장 공약을 비판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 후보들은 이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토론회 준비에 힘을 쏟는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김 후보 역시 이날 오전 경제 공약을 발표한 뒤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 등 두 차례 더 열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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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취업시장은 ‘중고차 시장’과 같다…이유는?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퇴직하고 나니 내 경력은 더 이상 경력이 아니더라고요.”29년간 교육회사에서 일하고 2년여 전 퇴직한 50대 장명익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퇴직학교’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 그 경력을 살리면 연봉은 좀 줄어도 금방 재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막상 나와보니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다. 교육 분야 경력을 살리고 싶어 딴 관련 자격증도 그가 맞닥뜨린 재취업시장에선 아무 소용 없었다. 현재 장 씨는 자기 경력과 무관한 중소 제조기업에서 제품 검수를 하고 있다. 그는 “몸은 좀 피곤하지만 (단순직이라) 일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은 좋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리셋(초기화)된다. 연봉도 최저시급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지만, 직장인들의 실제 퇴직 평균 연령은 정년 60세에도 못 미친다. 직장인 대부분은 정년 또는 그전에 오래 다닌 회사를 나와 재취업시장에 뛰어든다.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장 씨가 말한 것처럼 퇴직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초고령사회에선 늘어나는 고령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고령자 노동시장은 여전히 ‘깜깜이’ 사각지대다. 정년 연장과 더불어 고령자 취업시장을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 ‘깜깜이’ 고령 취업=하향 평준화 고령자 취업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구직자나 구인 기업 모두 서로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직자는 평생 쌓아온 경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회사도 신입 채용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재를 걸러낼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 역량 있는 고령자도 재취업할 때는 경비원이나 사무보조 같은 단순 일자리 외에는 구하기 어려운 이유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이 같은 고령자 재취업시장을 ‘레몬마켓’에 비유했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무조건 싼값만 내려다 보니 시장에 낮은 품질의 상품만 남는다는 뜻이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김 고문은 “모두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좋은 중고차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노후 준비가 잘된, 역량 있는 고령자는 노동시장을 떠나고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고령자만 시장에 남는 ‘역선택’이 발생한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2024년 38.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9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내놓은 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30~54세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9.1%였다. 이 비율이 준고령자(55~64세)의 경우 49.9%로 높아지고, 고령자(65~79세)는 84.0%까지 치솟았다. 보고서에서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의 비율도 30~54세는 8.9%지만 준고령자와 고령자는 각각 20.9%, 57.7%에 이르렀다. 또 준고령자는 30~54세보다 월 임금을 12.4%가량 적게 받았다. 고령자는 30~54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45.1%)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고령자 고용률, ‘고졸’보다 낮아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생산성이 높은 ‘고역량’ 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저역량’ 고령자만 남는다면 한국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고학력 고령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2023년 65~79세 취업자 중 대학 졸업 이상 학력 보유자의 고용률은 41.0%로 고교 졸업(44.7%)이나 중학교 졸업 이하(42.9%)보다 낮았다. 30~54세와 55~64세 취업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72년에는 대학을 졸업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들은 과거의 고령자와 달리 상당히 건강하고 생산적일 텐데 정년 연장만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상당수가 정년보다 일찍 재취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미 높은 고령자 고용률을 더 올리기보다 생산적인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더 참여하도록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 취업자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생산성 높은 고령자가 계속 일해야 재취업시장에서 능력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생산성 높은 고령자들이 계속 일하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취업시장이 활성화되면 회사도 고령 직원에게 큰 폭의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가운데 숙련된 고령 인력을 붙잡으려면 재취업보다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고문은 “고령자 취업시장의 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60세 이상 노동시장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 구축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시장 관련 통계와 연구는 60세 이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와 연구가 축적돼야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고, 구직자와 구인 기업도 ‘일자리 매칭’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저숙련 위주인 평생교육훈련을 체계화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급 인력이 계속 일하게 돕는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나이가 아닌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 지난해 취업자 5명 중 1명(22.7%)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들 고령 취업자는 매년 수십만 명씩 늘고 있다. 조만간 한국 노동시장의 주력 계층이 될 이들을 생산성 높은 일꾼으로 활용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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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尹탈당 정중히 권고…빠른 시일내 만나 결단 요청할것”

15일 취임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기 소신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를)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헌 당규로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당한 당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당원 등에 대해 당적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당정 협력, 당과 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 등 3대 원칙을 당헌 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대통령 분리 원칙은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1호 당원을 대통령이 아닌 모든 당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에 부정적인 김 후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며 “당은 대선에서 이기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에 성찰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김 후보와의 입장 차에 대해 “(앞서 말한 대로) 당헌 당규 개정 절차를 밟는다면 당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 결과인) 당원 판단을 김 후보가 수용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대선 승리를 위한 연대인 ‘빅텐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당의 판단으로 배신자 낙인이 찍혀 당을 떠난 분들, 성찰한 분들까지 모두 통 크게 연대해서 이기겠다고 말해왔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모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은 충분히 의지를 보였으니 이제 한 대표를 포함해 많은 분이 응답해줄 차례”라며 “(이들을)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 모시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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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문수, 尹에 탈당 만류한 적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에 남아달라”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 후보 측이 부인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 간) 의사소통은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김 후보는 (통화에서)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 후보는 (그동안) 한결같이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기에 대해서는 “후보 교체 논란 이후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가 무산된 이달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이날 오전에도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대선을 위해 당적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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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당’ 시사한 김용태…“본인의 판단” 재차 선그은 김문수

15일 공식 취임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출당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재차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또는 탈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더 중요한 것은 과거 대통령하고의 관계 아닐까 싶다”며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를 중심으로 협치형 정부를 (취임 메시지로)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거리를 둬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로써 이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는 “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며 “그것(출당 조치)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해왔다.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여사라든지 전 대통령한테 아직 남아 있는 기대는 법 앞의 공정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재차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둘러싸고 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이견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과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에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번 주 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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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찾은 이재명 “산은 대신 해수부·HMM 부산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와 해운회사인 HMM(옛 현대상선)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하면 정부가 나서서 민간 회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번화가인 서면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를 벌이던 중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국가기관은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는 업무 대부분이 해양수산”이라며 “해수부만큼은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후방 산업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 핵심을 해운회사로 꼽으며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것이다. 그는 HMM이 “민간 회사지만 정부가 출자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해수부 등을 이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겠다는 지역 발전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북극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해수부와 HMM 이전 약속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나왔다. 이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산은,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을 싹 다 부산으로 가져다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느냐”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해 “(산은 이전이)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며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모순적인 표현에 빗대 HMM 이전은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상장회사에 대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걸 규제하는 것”이라며,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HMM 일반 주주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침해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HMM 이전을 가지고 부산 표심만 낼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친다”고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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