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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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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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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2026-04-04
사회일반39%
노동14%
정치일반14%
산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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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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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3%

  • 與, 경찰 난입 유도설에 “따져봐야”… 野 “선동한 윤상현 제명”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20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방조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폭력 난입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겨냥해 “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시위대에 법원으로 들어가라는 듯 옆으로 비켰다”고 주장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경찰을 갑자기 철수시킨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 난입을 방조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시위 도중 “밀어 밀어!”라며 건물 진입을 독려해 ‘극우 유튜버’로 보도된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튜버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지지 영상을 주로 올린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밀어 밀어’라고 말하는 등 법원 난입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접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이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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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법원 난입 방조” “野지지 유튜버가 부추겨” 여권 음모론 기승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20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방조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폭력 난입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겨냥해 “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시위대에 법원으로 들어가라는 듯 옆으로 비켰다”고 주장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경찰을 갑자기 철수시킨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 난입을 방조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시위 도중 “밀어 밀어!”라며 건물 진입을 독려해 ‘극우 유튜버’로 보도된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튜버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유튜버는 민주당 지지자는 맞지만 자신이 ‘밀어 밀어’라고 말하는 등 법원 난입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접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이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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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시일야방성대곡, 법치 죽어” 野 “무너진 헌법 바로 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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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여권 “을사늑약 연상” 반발… 민주 “헌법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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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5%, 민주 33%… 與野 지지율 4개월여만에 오차내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는 것. 오차범위 내를 포함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4개월여 만이다.● 보수 응답자 늘고 진보 응답자 줄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9.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40대에서 49% 지지율로 국민의힘(16%)을 앞질렀다. 60대와 7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각각 50%와 64%를 기록했다. 18∼29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31%, 국민의힘 지지율이 22%였으며 30대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28%였다. 이념별로는 진보층의 64%, 보수층의 71%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한 가운데, 스스로 중도층이라 응답한 사람 중 34%가 민주당, 24%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다.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로 1위를 기록했지만, 한 주 전(31%)보다는 3%포인트 줄었다. 여권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이 2위를 차지했으며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8%), 오세훈 서울시장(6%), 한동훈 전 대표(5%) 순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NBS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 주요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김 장관이 두 자릿수 적합도로 여권 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강경 보수층이 여론조사에서 적극 응답하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NBS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1월 2주와 3주에 각각 328명, 344명으로 늘어난 반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291명, 257명으로 줄었다.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의 총합은 35%,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포함한 후보의 총합은 38%로 조사됐다. 다만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물었을 때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3%로 나타났다.정권 교체 의향을 물었을 때는 야당 후보 당선이 48%로 여당 후보 당선(41%)을 앞질렀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59%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6%)’를 앞섰다.● 민주 “중도표 이탈 흐름” 위기론도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다시 우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 따른) 위기의식과 조기 대선 흐름에 따른 보수의 선(先)결집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참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보수 지지층의 위기감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과 법안 강행 처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국정 운영 세력으로서의 불안감을 느낀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 이후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또 다른 막강한 권력인 이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심리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서가 갈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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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권영세 “尹 사법절차 진행은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2개월 이내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통지 미접수 등의 꼼수를 쓰면서 재판이 시작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비대위원장은 “다행히 어제 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면서 자기 재판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냐”며 “사법부는 정무판단 하지말고 직업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도 “이 대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입장문을 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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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에 법적 책임 물을 것”… 野 “尹 구속해 전모 밝혀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직후 15일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與 “참담한 상황에 국민께 사죄”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압송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들도 돌아와 참석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의총이 시작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정상적 ‘칼춤’을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국민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당 대표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적인 적법 절차가 모두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모든 사태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좌파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준동에서 비롯된 한국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비극”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앞세워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비공개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전사가 돼야 한다. 피하면 안 된다”며 “우리 의원 108명이 뭉쳐야 하고 방송, 신문, 유튜브 등에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이 있다면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된다”며 “당은 언제든 정권 재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野 “법치 실현 첫걸음” 이재명 대표는 발언 자제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압송 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당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도 생략하는 등 메시지를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을 동원해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힘써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경제 관련 우려를 언급하며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같은 날 삼성과 포스코 등 주요 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수사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며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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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워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물러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명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형사 등 11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일대 집회 및 교통 통제에 투입된 경찰기동대도 32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2차 체포 작전에는 총 4300명가량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촘촘히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체포조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사다리로 차벽용 버스를 넘은 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체포조 진입과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경호 등을 협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공수처는 체포 20분 만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진 않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공수처의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과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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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호처-경찰청에 “충돌 피하라” 지시… 이재명, 崔면전서 “저항할까봐 잡지말란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지시 사항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지시 사항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공문에서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달 5일과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이전처럼 관계 기관에 당부 메시지를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공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양 기관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력 대응’만큼은 선택지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불상사가 생기면 각 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저항할까 봐 (범인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으냐”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만나 “관계 기관에 무리한 대응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1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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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찰청-경호처에 “충돌 피하라”…이재명 “저항할까봐 잡지 말란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지시사항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공문에서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달 5일과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이전처럼 관계 기관에 당부 메시지를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공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양 기관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력 대응’ 만큼은 선택지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불상사가 생기면 각 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와 경찰청이 서로 다른 법률을 내세우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경호처 등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갖지만, 정부 기관이 서로 다른 법률을 내세우며 부딪히는 상황에서 한 쪽 편을 드는 등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며 “한마디로 경호처에 경호를 하지 말라고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저항할까봐 (범인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처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만나 “관계기관에 무리한 대응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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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행사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윤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등 국내 사정이 엄중한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비행기편 등까지 물색했다가 최종 불참을 결심했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하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한지아 의원도 함께 초청받아 동행하기로 했다가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취임식 참석보다는 트럼프 측 인사들과 진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도 정치 행보를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동훈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한 전 대표는) 본인이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인 것이지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다”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도 “한 전 대표가 한국의 분열적인 정치와 지금의 국민의힘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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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4% vs 민주 36%… 지지율 격차 계엄사태 이전 돌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인 12월 셋째 주(24%)보다 10%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같은 기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계엄 전인 11월 넷째 주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양당 간 격차는 1%포인트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로 탄핵 직전인 12월 둘째 주 조사(75%)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내 찬성이 83%에서 70%로 13%포인트 하락했고, 보수층 내 탄핵 찬성률도 46%에서 33%로 줄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직전인 11월 넷째 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여당 지지율이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은 ‘보수가 망해선 안 된다’는 기존 지지층의 결집 때문”이라며 “중도층이 여당을 지지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관별로는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57%로 가장 높았고,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51%였다.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7%, 법원 46%, 검찰 22%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15%로 가장 낮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3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수 진영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각각 2％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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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법원장 추천방식’ 내란특검법 발의… 與 “당내 자체안 마련할것”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무한정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법률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 특검법에선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삭제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새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도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죄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여당이 반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특검안 초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물론이고 좌파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대국민 보고규정을 둬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늘어난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지아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재표결 시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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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6당, 尹 내란특검법 재발의… 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무한정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법률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여당은 자체적으로 수정한 특검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3자가 특검 추천하고 수사대상에 외환죄 추가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 특검법에선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삭제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새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도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죄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첫번째 내란 특검법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오면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굳이 여당이 반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발의한 특검법은 정부 여당이 반발했던 부분을 대폭 반영해 수정했기에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특검안 초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물론 좌파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대국민 보고규정을 둬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아부용 ‘법안 자판기’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늘어난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지도부는 “민주당 일정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특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 내에선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지아 의원은 전날 공개적으로 “(여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재표결 시 가결로 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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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관저 재집결 움직임…친윤계 “6일보다 늘어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에 이어 2차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재집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은 “국회의원이 다치면 국가 내란으로 가는 것이다. 불법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6일에 모인 45명보다 더 많은 의원이 집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8일 복수의 여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관저 앞에 재집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과 상식에 관한 문제”라며 “여당 의원 108명 전부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도 “공수처의 불법을 막으러 가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못 갔지만 이번엔 참여하겠다. 지역구 주민의 요구도 크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 결사옹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탄핵 자체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모양새처럼 보일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에 대해 “이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락책인가”라며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 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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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낮추던 與, 급속 결집에… 당내서도 “반성없인 대선 악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간표만 보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졌고, 보수층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나온다. 하지만 보수 지지층에만 기댄 국민의힘의 결집이 중도 외연 확장에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결집이 동전의 양면처럼 ‘윤 대통령 옹호’ ‘계엄 옹호’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출구 전략 없는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반이재명’ 고리로 보수 결집 시도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서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파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과 중진 의원들도 반이재명 고리를 활용한 보수 결집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급증으로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가 더 이상 유린돼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명분을 당 스스로 강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사법부, 수사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력한 이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키는 대로 탄핵을 하는 등 권력을 제한 없이 휘두르면서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 진영 내에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도 “우린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집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한 것이다.● 여당 내 “반성 없는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 ‘묻지 마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선 “의원들의 개별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저에 가지 않았던 수도권의 한 의원도 “‘너희 계엄에 동조했지’라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오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한다. 오찬을 했던 한 참석자는 “조기 대선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소폭 상승한 여당 지지율에 대한 착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크다.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중도층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것 같으냐”며 “반성 없는 보수의 일방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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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결집 분위기 타는 국힘…“반성 없이 尹 지키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기대선 시간표만 보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졌고, 보수층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나온다.하지만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댄 국민의힘의 결집이 중도 외연확장에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같은 결집은 동전의 양면처럼 ‘윤 대통령 옹호’ ‘계엄 옹호’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출구 전략 없는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했다.● 與 ‘반(反)이재명’ 고리로 보수 결집 시도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파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들과 중진 의원들도 ‘반이재명’ 고리를 활용한 보수 결집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급증으로 법치주의와 헌법가치가 더 이상 유린돼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수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명분을 당 스스로 강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사법부, 수사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무엇보다 조기대선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력한 이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키는 대로 탄핵을 하는 등 권력을 제한 없이 휘두르면서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진영 내에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도 “우린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집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한 것이다.● 여당 내 “반성 없는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영향”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 ‘묻지마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에선 “의원들의 개별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저에 가지 않았던 수도권의 한 의원도 “‘너희 계엄에 동조했지’라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한다. 오찬을 했던 한 참석자는 “조기대선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소폭 상승한 여당 지지율에 대한 착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크다.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중도층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것 같으냐”며 “반성 없는 보수의 일방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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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참사” 野 “尹체포때까지 영장 집행을”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등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 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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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법 체포영장 스텝 꼬인 것” vs 野 “경찰 더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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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관저 농성’…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영장집행 거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 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 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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