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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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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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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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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교총회장 사퇴 안하면 회원 탈퇴”… 과거 女제자에 부적절 편지 파장 확산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등의 문구가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25일 한 인터넷 언론에 공개된 편지 사본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인천국제고는 기숙학교여서 밤에 점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편지에는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새로 공개된 편지 내용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도 직원들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일 회장으로 당선된 박 회장은 투표 기간에 해당 여학생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22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사과문에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이미 탈퇴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재직 중인 인천 부원여중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항의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됐다고 한다. 하지만 박 회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교사는 “박 회장은 부인도 교사고, 자녀도 있는데 도덕적이지 못했다.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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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와 부적절한 편지 교환?… 신임 교총 회장, 징계 전력 논란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특정 여학생에게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등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 회장은 앞서 해당 여학생에게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냈고, 이 일로 견책 처분을 받고 전근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추가 편지 내용까지 드러난 것이다.당시 인천시교육청의 정확한 징계 사유는 ‘제자와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 언론에 공개된 박 회장의 과거 편지 사본에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당신’은 해당 여학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편지에는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박 회장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하지만 교총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동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인천시교육청 ‘2012~2014년 교원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박 회장의 당시 징계 사유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다. 박 회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징계 사유는 이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박 회장의 편지, 쪽지를 받았던 학생은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릴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교총 회원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성 비위’로 규정하며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올해 초 사면을 받았는데 성 비위는 사면에서 제외된다”고 소명했다. 교총도 박 회장이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와있다. 일부는 이미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다.현재 박 회장이 재직했던 인천 부원여중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항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부원여중은 올해 박 회장을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로 초빙했는데, 박 회장이 교총 회장에 당선되면서 4개월 만에 업무 공백이 생기게 됐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 회장은 아직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회장직 수행을 위해 필요한 파견 신청은 인천교육청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한 교사는 “박 회장은 부인도 교사고, 자녀도 있는데 도덕적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흠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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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새내기 초등교사 40%, ‘기피지역’ 강남·서초 발령 왜?

    올해 서울지역 초등 일반 신규교사 10명 중 4명이 기피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서초지역에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올해 3월 1일자 서울 초등 일반 신규교사 임용 발령 현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지역에 발령받은 교사가 39%(44명)였고, 강동·송파지역이 22%(25명). 남부지역(영등포·금천·구로)이 21%(24명)를 차지했다. 강남·서초는 초등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학부모 민원이 많은데다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 공립초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명인데 강남·서초는 24.1명이다. 또 전교생 1500명 이상인 학교는 서울지역에 13곳인데 이 중 강남·서초지역에 4곳이 몰려 있다. 교사노조는 “강남·서초 지역에서 기존 교사가 이탈하며 신규임용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을 적극 감독하고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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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1∼5위 모두 서울 소재 대학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18만1842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였으며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8만5923명에서 지난해 2.1배로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16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기에 감소했는데 엔데믹 이후 다시 반등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6612명), 경희대(6395명), 성균관대(5472명), 연세대(4965명), 중앙대(4480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5%는 서울 소재 대학에, 12%는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 유학생의 57%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출신 국가는 중국이 5만806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베트남 3만7732명(20%), 몽골 9738명(5.4%), 일본 5701명(3.1%) 순으로 많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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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 ‘이 학교’에 가장 많다…출신국 1위는 중국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18만1842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였으며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8만5923명에서 지난해 2.1배로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16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기에 감소했는데 엔데믹 이후 다시 반등한 것이다.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6612명), 경희대(6395명), 성균관대(5472명), 연세대(4965명), 중앙대(4480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5%는 서울 소재 대학에, 12%는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 유학생의 57%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출신 국가는 중국이 5만806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베트남 3만7732명(20%), 몽골 9738명(5.4%), 일본 5701명(3.1%) 순으로 많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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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 활용 ‘동상이몽’

    학령인구가 줄고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폐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교육청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자체 가운데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폐교 부지에 문화시설 등을 지으려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 부지였던 만큼 교육용 시설 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내 입지 조건이 좋은 폐교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눈독을 들이며 자신들을 위해 써 달라면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행사 자리에 지역 노인회에서 와 ‘폐교 부지에 노인 복지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반려동물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폐교의 소유주는 교육청이지만 교육청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다. 학교 중에는 부지 등을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현행법상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귀농·귀촌 지원 시설로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보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을 위해 지자체 및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을 때 ‘10년간 매입 목적대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갈수록 폐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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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전입, 충청권 가장 많아 “의대 증원으로 더 몰릴듯”

    지난해 초등학생 전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기도 해 향후에도 ‘지방 유학’을 오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이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초등학교 6299곳의 2023학년도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 대구·경북, 부울경,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에서 유일하게 충청만 237명 늘어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울경의 순유출 규모가 978명으로 가장 컸고 제주(399명), 강원(372명), 호남(281명), 대구·경북(160명)이 뒤를 이었다. 다만 충청권 내에서도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었다. 충남(536명)과 세종(230명)은 전입이 더 많았지만 대전과 충북은 전출이 각각 225명, 304명 더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초등생 순유입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개발 등의 요인과 함께 교육 측면에서의 고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유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가려면 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또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내년도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총 1913명인데 지역별로는 충청권 의대의 모집인원이 170명에서 4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대 지망 초등생 및 학부모 사이에선 ‘충청권 유학’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서울 강남구의 초등생 순유입이 2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등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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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심 줄잇는 폐교… 탈북학생 배움터 탈바꿈도

    10일 낮 12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학교 건물에선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다. 식사를 마친 학생 일부는 탁구를 쳤고 일부는 운동장 옆 텃밭에 물을 줬다. 오후에는 반마다 학생 7∼10명씩 모여 음악, 태권도, 국어, 영어 등의 수업을 들었다. 국내 여느 학교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디서든 한국어와 중국어가 함께 들린다는 정도였다. 이곳은 염강초등학교가 있다가 2020년 3월 폐교된 장소다. 이후 한동안 버려졌다가 지난해 2학기부터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로 거듭났다. 폐교가 다른 형태의 교육시설로 재탄생한 것이다. ● 문 닫은 초교가 탈북학생 교육의 장으로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95명으로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70명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와 주민 통제가 심해지며 한국으로 곧장 탈북하는 사람은 연간 100명 이하로 줄었다”며 “학생 대부분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뒤 한국으로 함께 들어온 아이들이라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쓴다”고 했다. 여명학교는 원래 서울 중구에 있었는데 2019년 건물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은평구 은평뉴타운으로 이전하려 했다. 그런데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일하게 인가된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염강초 시설을 임대해주기로 했다. 여명학교는 염강초 부지로 옮기면서 과거에 없던 운동장도 생겼다. 여명학교 7회 졸업생으로 현재 이 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일하는 이심일 씨(40)는 “아이들에게 뛰어놀 공간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했다. 태권도 수업을 받던 김희진 양(17)은 “지난해 고1 때부터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국 사회 적응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줄 잇는 폐교 저출산 심화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는 광진구 화양초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덕수고 도봉고 성수공고가 문을 닫았다. 서울의 경우 도심 공동화 등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폐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염강초의 경우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자녀가 많이 다녔는데 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 수가 급감했다. 입주 후 장기간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초등학생 전입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지방보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 활용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규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은 대부분의 학교 부지가 500억 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만 2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또 서울의 경우 10년간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과 건폐율(토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학교 특성상 교통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되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하다 보면 복합 기능을 갖춘 개발이나 고밀도 개발을 못 하게 된다”며 “개발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분기(7∼9월) 중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폐교를 생태교육 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용도로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싶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부지 활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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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순유입 1위는 충청…“의대 증원으로 더 쏠릴 수”

    지난해 초등학생 전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기도 해 향후에도 ‘지방 유학’을 오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3일 종로학원이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초등학교 6299곳의 2023학년도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 대구·경북, 부울경,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에서 유일하게 충청만 237명 늘어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울경의 순유출 규모가 978명으로 가장 컸고 제주(399명), 강원(372명), 호남(281명), 대구·경북(160명)이 뒤를 이었다.다만 충청권 내에서도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었다. 충남(536명)과 세종(230명)은 전입이 더 많았지만 대전과 충북은 전출이 각각 225명, 304명 더 많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초등생 순유입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개발 등의 요인과 함께 교육 측면에서의 고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유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가려면 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또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내년도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총 1913명인데 지역별로는 충청권 의대의 모집인원이 170명에서 4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대 지망 초등생 및 학부모 사이에선 ‘충청권 유학’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한편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서울 강남구의 초등생 순유입이 2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등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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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세 최연소 교총회장 “교권 회복에 온 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에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44·사진)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다. 교총은 13∼19일 진행된 교총 온라인 회원 투표에서 박 신임 회장이 38.08%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40대 회장이기도 한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일부터 3년간이다. 21년차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석사를 졸업하고 관교여중, 인천국제고, 만수북중에서 근무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교총 2030청년위원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학교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33대 이원희 교총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중학교 평교사 출신 회장이기도 하다. 박 신임 회장은 당선 후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교권 보호와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 오직 선생님!’을 내세우며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 교권 피해 치유 지원, 정책·제도 개선 청원 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신임 회장의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회장은 문태혁 경기 효원초 교장(수석부회장), 조은경 전북 전주근영중 수석교사, 조영호 충남 부여정보고 교장, 송광섭 경남 도동초 교사, 김태영 한국외국어대 사범대 교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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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를”… 전국 135개大 총장들 호소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19일 세미나에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대교협 회원 대학 197곳 중 135곳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였지만 총장들의 주 관심사는 등록금 규제 철폐였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 등 교육부가 요구하는 혁신을 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다. 15년간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도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 학교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도 고등교육법에서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오 차관은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2011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 대학은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주요 대학은 15년 가까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2022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만 원으로 2011년 등록금(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고 교육·연구 축소로 이어져 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교대 193곳 중 166곳(86%)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반면 조선대, 경성대, 계명대 등 26곳은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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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를”…전국 135개 대학 총장들 호소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19일 세미나에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대교협 회원 대학 197곳 중 135곳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였지만 총장들의 주 관심사는 등록금 규제였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 등 교육부가 요구하는 혁신을 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다. 15년간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도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 학교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박상규 대교협 회장도 고등교육법에서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하지만 오 차관은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교육부는 2011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 대학은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주요 대학은 15년 가까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2022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만 원으로 2011년 등록금(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고 교육·연구 축소로 이어져 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교대 193곳 중 166곳(86%)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반면 조선대, 경성대, 계명대 등 26곳은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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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임원 교체-법인 해산도 가능… 개원의 휴진에 환자 피해 땐 고발 조치”

    정부는 임원 교체와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18일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압박했다. 또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나 변경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이나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개원의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한 만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휴진율이 30%를 넘은 경우에만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다만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가 이날 밝힌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등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 장관은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을 기점으로 의사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다만 의사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정부 명령이) 불법인 경우에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린 명령은 적법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휴진 동참 의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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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2 17%가 ‘수포자’… “중3 과정 인수분해도 못해”

    고2 학생의 국어와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은 학생 6명 중 1명이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 누적된 학습 결손이 엔데믹 후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2 기초학력 미달 비율 최악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2 학생의 경우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6.6%로 2019년(9.0%)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8.6%로 2018년(3.4%)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조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3 및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원래 전수조사였지만 2017년부터 표본평가로 바뀌었고 지난해는 2만47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중3 때 배우는 인수분해를 고1 때도 못 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라며 “기초가 안 돼 있으니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고2 학생의 수학과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보다도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 감염을 우려해 대면 수업을 자제하는 동안 공교육에 의존하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2는 2020년 중2였다. 중1은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많다 보니 중2 때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 영향이 누적되며 기초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권 추락으로 적극적 학습지도 어려워”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의 학력을 우수학력(4수준), 보통학력(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4단계로 진단한다. 지난해 중3 학생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에서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수학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49.0%로 2017년(67.6%) 이후 가장 낮았다. 국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고2는 52.1%, 중3은 61.2%로 모두 2017년 이후 최저치였다. 학생들이 책보다 유튜브와 쇼츠(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에 익숙해지고 대학입시에서 독서 기록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독서량이 줄어 문해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의 한 고교 교감은 “많은 학생들이 긴 호흡이 필요한 책 읽기를 힘들어한다. 글쓰기는 더 심각해 주술 관계도 안 맞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예를 들면 흥부전에서 한 문단 내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2, 3개 된다”며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모르다 보니 지문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는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중3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62.9%로 전년보다 7%포인트 상승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0%로 2.8%포인트 줄었다.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줄었던 영어 듣기 말하기 수업이 재개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앞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현장에선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반발을 살까 싶어 조심스럽다. 수업 시간에 소극적으로 지도할 수 밖에 없다 보니 기초학력 저하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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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정시 합격선, 문이과 모두 서울대-고대-연대 順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 합격점수가 인문·자연계 모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를 대학 학과별 최종 등록자 상위 70% 컷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인문 계열은 100점 만점에 서울대 96.79점, 고려대 93.90점, 연세대 91.33점이었으며,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서울대 96.24점, 고려대 94.78점, 연세대 93.83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영어 비중이 높은 연세대의 합격자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예과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모두 99.0점이었다. 세 대학 모두에서 이공계 첨단학과와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보다 점수가 낮았다. 올해 신설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일반전형의 경우 98.0점으로 서울대 약대 98.5점, 치대 98.25점보다 점수가 낮았다.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96.62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95.0점으로 역시 같은 대학 의약학 계열보다 합격선이 낮았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양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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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대 말고 고연대라 불러다오’… 올해 정시 점수 서-고-연 순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 합격점수가 인문·자연계 모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를 대학 학과별 최종 등록자 상위 70% 컷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인문 계열은 100점 만점에 서울대 96.79점, 고려대 93.90점, 연세대 91.33점이었으며,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서울대 96.24점, 고려대 94.78점, 연세대 93.83점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영어 비중이 높은 연세대의 합격자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한편 의예과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모두 99.0점이었다. 세 대학 모두에서 이공계 첨단학과와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보다 점수가 낮았다. 올해 신설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일반전형의 경우 98.0점으로 서울대 약대 98.5점, 치대 98.25점보다 약간 점수가 낮았다.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96.62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95.0점으로 역시 같은 대학 의약학 계열보다 합격선이 낮았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양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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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줄…” “쾅 소리에 화장실서 뛰쳐나와”

    “느닷없이 (땅이) 잡아 흔드는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 12일 오전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5km 떨어진 계화면 창북3마을에서 만난 정천생 씨(73)는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 씨는 “밭에서 풀을 매고 있는데,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땅이) 덜덜덜 떨려서,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며 “바다에서 (지진이) 났으면 해일이 왔을 텐데 육지라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마을에 있는 계화중 김미경 교장(58)은 “맑았던 하늘이 깜깜해지고 나무들이 흔들려 비가 오려나 보다 했는데, 굉음이 들려 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담장이 일부 파손됐는데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등교 시간대여서 학생들이 드나드는 교문 근처 담이 파손됐다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다”고 덧붙였다. 진앙에서 7km 떨어진 부안읍 한 아파트에서 만난 김모 씨(45)도 굉음과 흔들림에 황급히 1층으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폭발 소리가 나길래 아파트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놀라서 13층에서 황급히 1층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후 1시 55분경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하고,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날 부안군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종일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으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 피해 3건, 시도 지정유산 피해 3건이다.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은 지진으로 서까래 사이에 바른 흙이 떨어졌고, 공포(처마 끝 무게를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에 짜 맞춰 댄 나무)와 서까래의 위치도 바뀌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14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 피해 1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안군 부안읍 경로당 화장실 타일이 깨졌고, 보안면 한 창고 벽면에는 금이 갔다. 변산면에선 한 게스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의 바닥면이 들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진앙에서 수십 km 떨어진 정읍시 덕천면의 한 마을에서도 담장이 무너졌고, 연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방바닥 꺼짐과 보일러관 파손 및 누수 피해가 났다.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담벼락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교 시설 피해도 이어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18개 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부안군 하서초 건물 모서리 일부가 파손됐고, 백산초 교실과 화장실 벽 일부에 금이 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충남에선 학교 2곳이 단축 수업을 실시했다. 수도권 등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에 사는 배모 씨(61)는 “재난 문자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흔들림을 느꼈다”고 했다. 세종시에 사는 김모 씨(35)는 “정차 중인 버스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왔고, 놀라서 소리를 치는 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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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과외 등 입시비리 교수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의 음대 실기시험에서 심사위원이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한 후 자신이 지도한 학생을 합격시킨 입시 비리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11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10일) 현직 대학교수 14명과 입시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 엄단을 위해 대학 교원의 영리 목적 사교육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불법 과외가 관행화된 음대뿐 아니라 모든 분야 대학 교원의 불법 과외 및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현직 교수의 과외 교습이 학원법에 따라 금지된 만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다 보니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수에게 ‘성실 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해 경징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규정이 바뀌면 입시 비리 가담 교수의 징계 수위가 파면 등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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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공, 문과생에 불리… ‘이과생들 리그’될 우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폭 늘어난 무전공 선발 전형이 고교 문과생들보다는 이과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과생이 수학 등 핵심 과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내신 모두 문과생보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들이 ‘무전공’이라는 하나의 리그에서 경쟁할 경우 문과생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시 합격자 내신 등급, 이과생이 더 높아 9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주요 대학 모집단위별 합격생들의 점수, 등급을 분석한 결과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모두 고교 이과 출신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이 문과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서울권 대학 수시 합격자들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은 이과생이 평균 내신 2.22등급, 문과생이 2.45등급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이과생이 2.76등급, 문과생이 3.11등급이었다. 2023학년도 역시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들은 이과 2.15등급, 문과 2.34등급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이과 2.64등급, 문과 3.00등급이었다. 합격자 집단의 내신 등급을 분석했더니 이과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았다는 뜻이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에서도 이과 출신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자연계열의 합격선이 문과생들이 진학하는 인문계열보다 더 높았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의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은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높았다.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자연계열 합격선이 더 높았다.● 무전공 입시에 ‘문과 불리’ 우려 이과생과 문과생의 이러한 학력 차이는 무전공 선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전공 선발이란 특정 전공 없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두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1유형은 의학계열과 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2유형은 입학할 때 소속된 단과대나 계열 내에서 전공을 선택한다. 현 정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 73곳은 신입생 중 28.6%(3만7935명)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특히 무전공 1유형은 자연계열, 인문계열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 문·이과생이 함께 경쟁하게 된다. 이미 일선 고교에서는 형식적인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지만, 수능 수학 및 탐구 영역 선택과목이나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 등으로 문·이과를 구분하고 있다. 고득점에 유리한 수학, 과학 등에서 이과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무전공 입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학년도에 1유형을 신설한 서울 지역 대학은 국민대 828명, 상명대 530명, 숭실대 439명, 성균관대 280명, 한양대 250명, 서강대 157명, 고려대 131명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전공 선발 자체가 ‘이과생만의 리그’로 변할 우려도 제기된다. 입시에서도 이과생들이 유리하고, 전공 선택 때도 인문계열 학과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자연계열 및 이공계열 학과에 학생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무전공 1유형은 이과생 합격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문과생이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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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픈 아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보듬는 ‘행복 도시락’

    “최근 전북 고창군 내 다자녀 가구 가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기 자녀의 끼니 문제가 급박한 상황이었죠. 행정 당국의 급식 지원까지 약 2개월 걸리는데 하루빨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통해 당분간 도시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순옥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아동보육팀장은 고창군 내 결식아동에게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연결해준 경험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했다. ● 결식우려아동 발굴해 도시락 지원 결식우려아동은 빈곤이나 방임으로 결식 위험이 있는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위 사례처럼 갑자기 발생한 가장의 사고 등으로 소득이 끊겨 제도권 밖에서 굶주리는 경우도 있고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이어서 제대로 식사를 못 챙겨 먹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은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은 28만3858명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23만 명보다도 5만 명 이상 많다. 정부 예산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약 28만 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하루 2끼 이상의 식사가 필요함에도 1끼만 제공받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미처 급식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국내 최대 사회 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 119곳, 지방자치단체 86곳, 시민 약 42만 명이 함께 만드는 행복안전망이다. 행복얼라이언스 운영 사무국인 행복나래는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익금 전액을 사용하고 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 결식 제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 등으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정부, 시민, 지역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는 고창군과 함께 지역 내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끼니를 거르는 아동 70명을 발굴해 1년간 총 1만8200식의 영양가 높은 밑반찬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 팀장은 “결식우려아동 발굴 현장을 방문해 보면 3, 4세가량의 어린아이들도 있다”며 “그런 아이들에게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지원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돼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무척 뿌듯하다”고 말했다.● 생필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까지 행복두끼 프로젝트에선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 및 선정하면 기업이 사업 진행을 위한 돈을 기부하고,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 급식을 생산 및 배송하며 아동 돌봄도 담당한다. 기업의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기간을 지자체가 아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관리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후 지자체가 아동 급식제도에 편입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현재 고창군 외에 충북 제천시 등 기초자치단체 86곳과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금까지 아동 6161명에게 130만2298식을 지원했다.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은 157만 원가량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도시락 지원 외에도 행복상자 제공, 주거환경 개선, 학습·정서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결식우려아동의 경우 식사 문제 외에도 생활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회원 기업들의 자원과 전문성을 모아 필요한 지원을 해 준다. 행복상자에는 영양간식, 영양제, 이불 등 기초 생필품이 담겨 있다. 주거 관련 기업들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을 지원한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 전국적으로 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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