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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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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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라늄·니켈 등 수출제한 검토”…또 에너지 전쟁 협박

미국, 영국 등 서방 주요국이 우크라이나가 지원 받은 자국산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쓸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러시아 또한 우라늄, 니켈 등 주요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추가 지원 및 사용 제한 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뒤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맞서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우라늄 등 전략 원자재의 수출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 화상회의에서 “그들(서방)은 우리에게 많은 상품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에게 특정한 제한을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우리가 세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몇 가지 상품 중 아마도 우라늄, 티타늄, 니켈 등에 대한 제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거듭된 제재로 크게 줄었다. 다만 서방 주요국 중 상당수는 우라늄, 티타늄 같은 러시아산 광물은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된다면 각국의 우라늄 수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 용량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우라늄 채굴의 약 5%도 러시아에서 나온다. FT는 “러시아의 농축 우라늄 수출 제한은 서방의 원자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티타늄의 러시아 의존도도 상당하다. 데이터기업 ‘OE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러시아의 티타늄 수출 규모는 6억7100만 달러(약 9000억 원)로 세계 4위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 사용 관련 제한을 해제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면서 ‘위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이에 따라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한 “서방이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한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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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몽블랑서 조난 한국인 2명, 사흘만에 시신으로 발견

프랑스 몽블랑에서 등반하다 조난당한 한국인 두 명이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프랑스 구조 당국이 10일(현지 시간) 몽블랑 정상에서 100m 떨어진 경사면에서 한국인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숨진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은 산악회 회원 5명과 몽블랑 지역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대사관은 “시신이 수습절차를 거쳐 장례업체에 인계되면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장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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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 美빅테크와 전투 승리… 불공정에 철퇴”

“유럽연합(EU)이 거대 글로벌 기술기업들과 맞선 전투에서 승리를 차지했다.”(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EU가 애플을 상대로 10년 동안 벌인 ‘과징금 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EU 집행위원회는 같은 날 2017년부터 시작된 구글과의 법정 다툼 역시 승소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10일(현지 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과 구글을 상대한 2개의 소송에서 모두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며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모두 미국 기업이란 점에서 향후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애플, 신제품 공개 몇 시간 뒤 철퇴 ECJ는 이날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를 상대로 EU 집행위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애플에 대한 130억 유로(약 19조247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지었다.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애플은 이자 및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143억 유로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현지에서는 “이로써 EU는 앞으로도 빅테크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와 애플의 소송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U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이 ‘페이퍼컴퍼니’ 자회사를 만들어 아일랜드 정부와 특혜 계약을 맺음으로써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았단 판단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애플이 적용받은 세율인 0.005%는 조세 회피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3년 가까운 조사 끝에 2016년 집행위는 애플이 과징금 130억 유로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법인세를 내고 있다”면서 ‘이중 과세’라고 반발했으며,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 투자를 유치하던 아일랜드 정부 역시 애플과 함께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0년 EU 일반법원은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11월 해당 판결에 법적 오류가 많다는 ECJ의 지적이 나오며 전세는 EU 집행위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애플이 아이폰과 에어팟 등의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돼 애플로선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EU는 국제세법에 따라 미국에서 이미 세금이 부과됐단 사실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미 빅테크, 더는 유럽의 연인이 아냐” ECJ는 애플 판결 직후 구글에 대한 24억 유로의 과징금 확정도 발표했다. 애플 소송이 불공정 과세에 대한 것이라면, 구글 케이스는 반독점 금지와 관련돼 있다. EU는 2017년 구글이 7년 동안 자사의 쇼핑·여행 서비스의 제품 사진과 가격을 경쟁 서비스보다 눈에 띄게 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원심은 집행위 결정을 지지했다. 알파벳이 다시 항소해 3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집행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구글도 이날 성명에서 “판결에 실망했다”며 “2017년 판결 준수를 위해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ECJ의 결정은 그간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려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반독점경쟁 분과위원장 측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는 그간 오랜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미국도 빅테크를 상대로 여러 규제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EU의 미국 기업 규제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미국 기술 거물들은 더는 유럽의 연인이 아니다”며 “이번 판결들은 EU 규제기관에나 중요한 승리”라고 평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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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19조 과징금… EU 법원 최종 확정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2477억 원), 구글은 24억 유로(약 3조553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빅테크 규제의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이번 소송전에서 두 기업 모두 패하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강화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 시간) 애플과 아일랜드가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2014년부터 개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의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낮은 세율로 투자를 유치한 아일랜드와 세금 혜택을 받았던 애플은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EU 일반법원은 “불공정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했으나, ECJ는 집행위 항소로 제기된 최종심에서 EU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구글도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집행위는 2017년 “구글이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를 우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EU 일반법원은 집행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이날 ECJ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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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을 가다/조은아]佛 대형 서점에서 맥주와 커피 주문… ‘독서 인구’ 살리기 실험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북역에 있는 서점 ‘프낙’. 이날 방문한 프낙의 책장에는 동화와 소설, 만화 등 다양한 책이 진열돼 있었다. 여행 배낭을 멘 학생부터 양복을 입은 점잖은 인상의 백발 신사까지 다양한 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서점 한쪽에 크게 자리 잡은 ‘프낙 카페’였다. 커피와 샌드위치 등 간식은 물론 맥주 같은 주류도 판매했다. 파리 거리에서 흔히 접하는 따뜻한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는 기존 카페들과 달리 미국식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메뉴에 포함된 점도 인상적인 부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충전할 콘센트가 설치됐고, 앉은 자리에서 통유리를 통해 기차 출발 시간을 알리는 대형 전광판이 보이도록 꾸민 점도 프랑스의 일반적인 카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7월 8일 문을 연 이 매장은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최대 서점 체인인 프낙의 첫 ‘카페형 서점’이다. 카페형 서점은 미국이나 한국에선 이미 익숙한 풍경이지만, 서점 고유의 정체성을 중시해 온 프랑스에선 어색한 조합이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는 그간 서점은 ‘서점답게’ 전통적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형 서점과 소형 소점을 막론하고 프낙처럼 카페형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파리 시민들도 프낙의 실용적이고 현대화된 시스템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500㎡ 크기의 프낙 카페 한쪽에 놓인 좌석 약 40개는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카페를 찾는 이가 늘자 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고객들에게 “테이블을 함께 써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인 안 기유 씨는 “앉을 공간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휴식을 취하면서 책을 고르게 된다”며 “매우 실용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 프낙 샹젤리제 매장, 올해 말 폐점프낙은 첫 카페형 서점을 열며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카페 외에 편의점도 ‘동거’ 중이다. 2층 프낙 카페를 가려면 아래층 편의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역에서 많은 여행객이 찾는 편의점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점 고객도 많이 유입시키려는 취지다. 파리 북역은 영국과 벨기에, 독일 등 유럽 이웃 국가들로 향하는 기차가 모이는 장소로 하루 평균 70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프낙 측은 카페형 매장을 연 계기에 대해 “고객에게 문화와 기술적인 요소를 접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프낙이 이런 도전적 실험에 나선 것은 최근 프랑스도 독서 인구가 크게 줄며 서점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프낙의 대표 점포였던 샹젤리제 거리 서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올해 말 문을 닫기로 했다. 샹젤리제 거리에 명품 매장들이 늘며 고정비용인 임차료는 오르는데 매출은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프낙은 최근 폐점 계획을 발표하며 “수년간 심각한 적자에 시달렸다”며 “대신 매장 직원 101명은 다른 프낙 매장에 배치돼 고용이 100% 유지된다”고 밝혔다. 프낙을 운영하는 프낙다르티그룹은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등 12개국에서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다. 채용 직원 규모만 2만5000명에 이른다. 경영진은 최근 10여 년간 독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환경 변화가 심각해지자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2011년엔 디지털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코보 e리더’를 선보였으며, 2016년에는 전자 제품 프랜차이즈인 다르티와의 합병을 공식화했다. 카페형 서점 역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독서 인구 감소, 고물가 영향 ‘서점의 위기’는 이미 프랑스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프랑스 동남부 알프마리팀주의 생로랑뒤바르에 있는 ‘그랑 서점’에서 벌어진 최근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랑 서점은 프랑스 지방에서 손꼽히는 대형 서점이었으나, 심각한 경영난으로 개점 2년 만에 폐업했다. 지역 일간지 라데페슈에 따르면 해당 서점은 1300㎡ 규모를 갖춘 채 도서 4만3000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파산을 맞아 당장 건물을 비워 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결국 4만3000권의 책을 처분하지 못했고, 책들을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는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프랑스서점연합(SLF)에 따르면 프랑스엔 현재 독립 서점이 약 3700개 있다. 시장조사전문업체 제르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서점의 평균 순이익은 2022년 기준 매출의 약 1.1%일 정도로 처참하다. 제르피 관계자는“서점업은 소매업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낮은 업종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서점의 경영난은 기본적으로 독서 인구는 감소하고 영상 시청 인구는 증가하는 시대상이 반영된 탓이다. 여기에 심각한 고물가가 지속되며 임차료나 운송비 등도 대폭 상승해 서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학생들의 독서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서점 운영에 큰 타격을 입힌 주범으로 꼽힌다. 사실 프랑스 학생들의 독서량은 유럽 국가들 기준으로 저조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국립도서센터(CNL)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올해 4월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6∼19세 청소년 가운데 ‘여가 시간에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3분의 1에 이르렀다. 프랑스 청소년들은 책을 읽는 데 하루 평균 19분을 소비하는 반면, 전자기기 화면(전자책, 오디오북 제외)을 보는 데는 3시간 11분을 쓰고 있다. 레진 아숑도 CNL 회장은 “독서는 집중력과 상상력, 공감을 키우는 데 핵심적 요소”라며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를 진작시키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중소도시 서점은 오히려 늘어 프랑스 서점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비관적인 면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의외로 프랑스 전역에서 새로 문을 여는 서점 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CNL에 따르면 2022년 서점 142곳이 창업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프랑스 서점 증가는 다름 아닌 농촌 및 해안 등 지방 서점의 증가 때문이다. CNL은 “2017년 이후 문을 연 서점의 절반은 주민이 1만5000명 미만인 도시에서 생겼다”며 “지방에선 서점을 점차 (소외된) 지역 서비스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서점업계가 힘을 모은 독서 캠페인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CNL과 프랑스 교육부는 ‘3월 10일 독서를 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하루 15분만이라도 독서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 애쓰고 있다. CNL과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서점들을 대상으로 5년간의 투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독립 서점의 날’도 25년 전부터 지정됐다. 서점과 출판사들은 매번 국제적인 행사를 열어 독서 인구를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1981년부터 시행해 온 ‘도서 가격 할인 5% 이상 금지’ 조치가 대형 도서유통업체의 지배를 막아 주는 방패가 되고 있단 평가도 있다.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도 책을 더 많이 할인해 팔 수 없는 구조가 소형 서점의 살길을 터줬다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이던 2020년 11월 정부가 서점들에 우편 발송 비용을 지원한 것도 도움이 됐다.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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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서 펼친 마법같은 공연, 장애는 없었다

“말 그대로 ‘마법 같은’ 공연입니다.” 한국 발달장애인 36명이 꾸린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프랑스 클래식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살가보극장 공연을 관람한 마리메르세데스 게나스키아 씨는 “연주자들의 열정과 감정이 느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연장 1000석을 가득 채운 프랑스인들은 마지막 곡이 끝나기도 전부터 기립 박수로 호응했고, 앙코르 곡을 세 번이나 요청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날 공연은 2024년 파리 패럴림픽(8월 28일∼9월 9일)을 맞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또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문화 올림피아드’ 라벨을 획득하며 파리 올림픽 공식 문화행사로도 인정받았다. 20대와 30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자들은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 출신 안두현의 지휘로 비제의 ‘카르멘 서곡’,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4악장’, ‘교향곡 9번 4악장’,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서곡’ 등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지휘자가 큰 동작으로 손을 유독 많이 휘두르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자기 연주에만 빠지지 않고 다른 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연주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 실제로 연주 도중 악기를 갑자기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연주자도 있었지만, 공연 자체는 다른 오케스트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지휘자는 “발달장애인들은 여건상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데 합주를 위해 함께 모여 소통하며 사회성도 기를 수 있었다”며 “이번 공연이 발달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주자들도 감격에 겨워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인 홍정한 씨(34)는 “앙코르 요청과 박수를 받으며 무대로 다시 나올 때마다 너무 뿌듯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첼로를 맡은 김다빈 씨(31)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놀랐다”며 “앞으로 평생 세계를 돌며 연주하고 싶다”고 했다. 연주자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연을 지켜보기도 했다. 홍 씨의 어머니 정은희 씨는 “행여 공연 도중 돌발 행동을 할까 봐 초조하게 지켜봤다”며 “음악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런 큰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쳐 대견하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1988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2006년 창단했다. 19년간 한국 예술의전당과 미국 뉴욕 카네기홀, 워싱턴 케네디센터 등에서 연주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1200회가 넘게 공연을 펼쳤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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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초대석]“여성 고용 지원하니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 반전되더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 더불어 경제 분야의 핵심 국제기구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월 11일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인구 감소 대응 문제를 전면에 다뤘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그만큼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본 것이다. OECD 회원국 38개국의 경제를 두루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54)을 2일(현지 시간) 서면으로 만났다. 그는 호주 재무장관을 세 차례나 맡아 활동하고 민간 기업 고위직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바쁜 일정 때문에 서면으로 인터뷰에 응한 그는 한글 번역본으로 7000자가 넘는 답변을 보내왔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 경제의 전담 컨설턴트처럼 저출산과 고령화, 연금개혁은 물론이고 부채 증가, 고물가 등 한국 경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꼼꼼하게 제시했다.》―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은 30년간 연평균 4.4%의 높은 성장률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2%를 상회하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미래 성장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OECD 예측에 따르면 ‘한국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현재 28%에서 2082년 155%로 상승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하는 것이다. 부모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여성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출산율 감소를 반전시키는 핵심이다. 청년층의 취약한 재정 상태와 예비 부모를 위한 주거비용 절감 문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한국은 고용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임금을 결정할 때 연공서열의 중요성을 줄이고 법정 퇴직 연령을 늦춰야 한다. 이민을 늘리고 외국인 노동력을 더 잘 활용하려면 고숙련 이민을 촉진하고, 저숙련 이민자의 통합을 지원하는 개혁도 필요하다.” ―저출산을 고민하는 한국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급속한 경제 발전 및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집중해 국내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하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 이는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수출 중심인 대기업의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와 내수 시장 중심인 중소기업의 불안정한 고용 사이의 격차도 문제다. 젊은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다. 또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 자녀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부모들은 사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주거비가 상승해 가정을 꾸리는 데 상당한 경제적 장벽이 된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러한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성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또 가족 형성 및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장벽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규제 및 높은 주거비 완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출산 지원 정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어 보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한국의 노력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 예를 들어 유급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 엄격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보육시설의 공식적인 보육시간이 전일제 근무시간과 잘 맞지 않는다. 민간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도 강하다. 근로시간이 길고 고용주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려는 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적인 경험과 분석에 따르면 여성 고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는 게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 보육의 질적 기준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공 보육을 접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육아휴직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및 세제 개혁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대중의 반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정년 연장은 일반적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환영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이 연령에 연동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젊은 층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공서열이 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다른 OECD 회원국들처럼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9%다. 그런데 이 기여율을 높이는 데도 반대가 있다. 다만, 일반 과세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면 기여율을 많이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5%포인트 인상해 연금 재원 등을 마련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치인 19.2%보다 훨씬 낮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지난 국회가 연금개혁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대대적인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려 사회보험 제도와 (노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전이 된다.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실행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국은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환영한다. 이게 연금개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받는 돈(소득 대체율)에 대한 논쟁은 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년 연장은 젊은이들이 반기지 않는 편이다. “젊은이들이 개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고령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줄이면 기업의 채용 비용이 준다. 젊은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정규직이 한국 노동력의 37%로 점점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이민 정책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한국의 이민 정책은 이주민의 사회 통합에 충분히 주력하지 못했다. 저숙련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 및 생활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직업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없애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직업을 쉽게 바꾸도록 도와야 한다. 모든 이민자에게 교육과 사회 서비스를 공평하게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 및 민간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의 공공부채는 OECD 회원국 중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공공지출 압박이 커질 것이다. 선제적인 대책이 없다면 2060년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높아 민간 소비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면 금융안정성을 해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재정준칙은 장기적으로 공공 재정을 크게 강화할 수 있으니 채택돼야 한다. 재정준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고령화 관련 지출을 줄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에는 법정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노동력 강화 정책,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소비세율(10%)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7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2.2%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향해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2024년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년의 3.4%에서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최근 OECD의 전망과 일치한다.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하락하는 추세란 점은 통화정책이 올해 말부터 완화(기준금리 인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이미 내수와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구조 개혁과 함께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피하려면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이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여러 식료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수입 쿼터(할당) 제도를 축소한 점은 (수입으로 식품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환영받을 만한 조치다. 물론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와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필요도 있다.”마티아스 코먼△1970년 벨기에 리에주주(州) 외펜시 출생△1994년 벨기에 루뱅가톨릭대 법학과 졸업△1996년 호주 이주△2013∼2018년 호주 재무부 장관△2015∼2016년, 2017∼2018년 특별 국무장관△2018∼2019년 재무 및 공공서비스 장관△2019∼2020년 재무부 장관△2021년 6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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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마크롱, 새 총리에 ‘정통 우파’ 미셸 바르니에 임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정통 우파인 공화당 소속 미셸 바르니에 전 장관(73)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의회를 돌연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 지 60일 만이다.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날 “대통령은 그에게 국가와 프랑스 국민을 위해 봉사할 통합 정부를 구성할 임무를 맡겼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임명은 전례 없는 일련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은 헌법의 의무에 따라 차기 총리와 정부가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최대한 폭넓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조기 총선에서 다수당을 점한 좌파 연합의 반발을 의식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친 결과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사상 최연소 총리였던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35)의 뒤를 이을 바르니에 신임 총리는 제5공화국 사상 최고령 총리다. 공화당원인 그는 3선 하원의원에 상원의원을 한 번, 장관을 세 번 지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을 두 번 맡았다. 특히 EU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논의할 때 협상 대표로 나서 ‘미스터 브렉시트’로 알려져 있다.이로써 중도 성향 르네상스당 소속인 마크롱 대통령은 정통 우파 성향 공화당 출신 바르니에 총리와 동거 정부를 이루게 됐다. 올해 6월 30일과 7월 7일에 걸쳐 시행된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르네상스 등 범여권은 하원 전체 577석 중 168석을 얻어 182석을 얻은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에 의회 다수당 자리를 내줬다.총리 임명에 보수 일간지 르 피가로는 “바르니에 총리는 차분한 성격과 오랜 기간 관료로서 복잡한 정치 경험으로 무장된 인물”이라고 평했다. 반면 NFP 소속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선 2차 투표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정치적) 입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임명됐다”고 반발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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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등 ‘AI 위험 통제’ 첫 국제조약 서명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서방 주요국이 인공지능(AI)의 활용에 관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 AI의 위험을 통제하고 주요 AI 기업 또한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에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의 악용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터라 이번 조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EU, 영국 등은 ‘유럽평의회 AI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 유해하고 차별적인 콘텐츠를 담은 AI 서비스는 관련 당사국이 책임을 지도록 했고, AI 서비스에서 인권, 민주주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AI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법적 구제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됐다. 조약의 초안은 일본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 50여 개국이 최근 2년간 마련했다.이 중 10개국이 첫 조약 서명국으로 참여한다고 유럽평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피터 카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AI 규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첫발을 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힘을 갖춘 첫 조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여러 국가를 한데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미국은 AI 기술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 등 조약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기업의 조약 규정 준수 여부 또한 강제성 높은 조사가 아닌 당국의 통상적인 관찰로 판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I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미국 메타는 이 규제 때문에 EU에서는 자사의 AI 모델 ‘라마’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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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레고, ‘그린 블록’ 변신 실험[조은아의 유로노믹스]

장난감 제조기업 레고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레고 블록의 원료를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은 플라스틱 블록의 원료로 원유를 많이 쓰지만 이제 재생 가능한 소재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레고가 친환경적인 ‘그린 블록’으로 점차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다른 기업들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취지다. 레고가 원료를 교체하면서 생산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레고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판매 가격을 올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경쟁 장난감 기업들에서 보기 힘든 행보로 주목을 끌었다. 세계적으로 장난감 업계는 고물가와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로 매출이 줄며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게임기업과 경쟁하는 시대레고는 1932년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덴마크 빌룬드에 설립한 가족기업이다. 크리스티안센은 원래 목재 가정용품을 제작한 목수였다. 하지만 대공황 여파로 가구 주문이 줄자 나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무 장난감 공장이 불에 타는 등 고비를 맞았다. 결국 그는 1947년 실용적인 플라스틱으로 블록을 제조하게 됐다. 블록 활동이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하기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레고는 성장했다. 일가는 조용하던 빌룬드에 해외 수출을 위해 공항까지 건설했다.레고도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17년 9월엔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일자리 1400개가 줄었다. 이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장난감 경쟁사간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어린이들이 장난감 대신 모바일 게임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됐기 때문이다. 레고의 경쟁자는 해즈브로, 마텔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 게임을 만드는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기업들이 레고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하지만 레고는 최근 경쟁사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레고는 올해 상반기(1~6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 급증해 81억 덴마크 크로네(약 1조60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글로벌 경쟁사 마텔은 같은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해즈브로는 21% 감소했다. 인형 ‘바비’ 제조사인 마텔은 2023년 영화 ‘바비’ 개봉으로 매출이 급증한 뒤 올해 역기저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트랜스포머’ 장난감과 보드게임 ‘모노폴리’를 만든 해즈브로는 고물가로 매출이 감소하며 작년엔 직원의 20%를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경쟁업체와 달리 선전한 비결에 대해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CNN에 “우리 제품 포트폴리오는 모든 연령대와 관심사에 매우 잘 맞다”고 설명했다. ● 매장 늘리고 경쟁사와 협력레고의 성장 비결로 ‘적과의 동침’에 성공한 점도 꼽힌다. 크리스티안센 CEO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와의 제휴와 이를 통한 포트나이트 등 우주 관련 제품 판매가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게임기업이 강력한 경쟁자이지만 레고는 이들의 게임 아이템을 상품으로 제작해 오히려 이익을 본 것.매장을 늘려 고객과 접촉을 늘리는 전략도 통했다. 레고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매장 89곳을 신규 개설해 988곳으로 늘렸다. 컨설팅기업 글로벌데이터의 엘리노어 심슨골드 수석 리테일 분석가는 영국 더타임스에 “레고는 고객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에 절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고객이 장난감으로 무언가 만들고 판매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영감을 얻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제 탄탄한 수익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에 투자하는 실험이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레고는 2030년까지 원유로 만든 블록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600개가 넘는 다양한 소재를 검토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게다가 생산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세계적 재생 원료 생산업체인 네스테에 따르면 원유로 제작된 플라스틱의 가격은 재생 가능 제품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이다. 레고는 원유 플라스틱을 쓰는 경쟁사에 비해 상당한 가격 부담을 지는 도전에 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크리스티안센 CEO는 최근 CNN에 “우리는 1년 전보다 지금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불거지는 경제 이슈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제 분야 취재 경험과 유럽 특파원으로 접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유럽 경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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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 “韓잠수함 우수”… K2 전차-드론 격추기도 눈길

“‘자동차 대국’으로 잘 알려진 한국이 이제는 ‘방산 대국’으로도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3일(현지 시간) 폴란드 중부 시비엥토크시스키에주(州)의 키엘체에서 개막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4’ 전시장. 이곳에 마련된 한국관에서 만난 폴란드 한 컨설팅 기업의 토마시 브와슈치크 디렉터는 “한국 무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다”며 “앞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SPO는 프랑스의 ‘유로사토리’, 영국의 ‘국제 방위보안장비 전시회(DSEI)’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힌다. 6일까지 열리는 MSPO엔 세계 34개국에서 약 770개 기업이 참여한다. 개막일에만 세계 각국의 정부와 방산 기업 관계자가 4000명 넘게 찾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 넘게 이어지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엔 주로 서유럽과 미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 무기가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우수하고 신속하게 제작돼 납품된다는 점이 알려지며 더 각광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선 한국산 무기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신 잠수함, 드론 격추 장비, 전차 등 큰 관심 받아 한국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무기는 최신형 잠수함. 개막식 연설을 마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독자 설계한 최신형 잠수함 ‘장보고-Ⅲ(KSS-Ⅲ)’ 모형 앞에서 한동안 머물며 설명을 들었다. 이 잠수함은 납축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리튬이온배터리를 적용해 장기간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두다 대통령은 한화오션 관계자들의 설명을 경청한 뒤 “한국 잠수함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잠수함의 강력한 무장 및 장기 잠항 능력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무인기(드론) 격추 장비도 관심을 끌었다. 신우테크놀러지의 드론 격추기 ‘재머’를 살펴본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베커앤코의 레온 베커 파트너는 “드론이 현대 전쟁에서 가장 큰 위협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저격하는 재머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바이어는 물론이고 연구진들도 한국 방산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타진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살펴보던 방산기업 페차우 폴란드법인의 파웰 술리치 씨는 “한국은 5G 등 통신기술이 우수해 통신 장비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협업 기회를 발굴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성품이 2022년 처음 수출된 K2 전차는 폴란드에 올해 6월까지 46대가 납품돼 유럽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폴란드 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리우시 스타후라미할스키 씨는 “기술력이 높은 한국 방산기업들과 연구개발(R&D) 협력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승무원이 직접 포탄을 장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장전 기능을 갖춘 K2 전차 앞에 사람들이 몰렸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자동 장전 기능은 탑승 인력을 줄일 수 있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 정부가 세계적 방산 전시회 키워야” 유럽 경쟁사들에 비해 생산시설이 먼 한국 방산기업들은 현지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리 지원 서비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전투기 ‘FA-50’은 실제 한국 공군에서 활용되면서 수리가 잘 진행되는 점을 강조했다. KAI 관계자는 “현지 기업 지원을 위해 폴란드에 물류 본부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시장에선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군사 강국들의 굵직한 방산기업들이 전차, 드론 등 무기 실물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며 각국의 첨단 무기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치열한 방산 수주 경쟁 속에서 한국은 2019∼2023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0위(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준)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젊은 방산 기술 인력을 키우고 세계적 전시회 개최 등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가 더 탄탄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무기 바이어는 주로 정부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정부가 전시회를 주도해 키우면 해외 바이어들이 더 많이 찾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키엘체=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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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협 수위높인 러… 푸틴 “서방과 싸울것”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이 1일 “핵 교리를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6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주 수미 일대를 점령하자 러시아 또한 핵 위협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일종의 ‘레드라인(red line·저지선)’으로 설정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제 핵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럅코프 차관은 핵 교리(doctrine)를 수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개정이 “서방 적대 세력과의 긴장 확대와 관련이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의 수미 일대 점령,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서방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 또한 몽골 방문을 하루 앞둔 2일 현지매체 ‘오누도르’ 인터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파괴적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힘든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의를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핵 교리’를 제시했다. 러시아가 적의 핵 공격을 받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맞설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러시아는 사전 경고만큼 강한 대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레드라인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럅코프 차관이 핵 교리 수정 계획을 강조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니콜라이 소코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향후 우크라이나군의 본토 공격 성과가 이어지면 (러시아의) 핵 사용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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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F-16, 자국 패트리엇 맞아 추락 의혹…젤렌스키 “군인 돌봐야” 공군 사령관 해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F-16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지 나흘 만에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을 해임했다. 추락 원인이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엇 미사일의 오인 발사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미국 전문가들과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공군 사령관을 경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F-16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군인을 돌봐야 한다”며 미콜라 올레슈크 공군 사령관을 해임했다. 올레슈크 전 사령관 경질은 마리아나 베주흘라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 부의장이 “F-16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격추됐다”고 주장한 날 이뤄졌다. 베주흘라 부의장은 이날 익명의 출처를 인용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레슈크 전 사령관은 “공군을 모욕하고 미국 무기 제조업체의 신용을 떨어뜨렸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군은 F-16이 패트리엇 미사일 격추로 추락했다는 의혹을 직접 부인하진 않으면서 미국 전문가들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추락 사고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조종사의 실수나 기계 고장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서방 관리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의 사격으로 F-16이 추락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는 있지만 기계 고장, 조종사 실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우크라이나는 불과 몇 주 전 유럽 동맹국들이 지원을 약속한 45대 중 6대를 인도받았는데 이 중 1대를 잃었다”며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방국에 정교한 서방 무기를 잘 다룰 것이란 확신을 주려는 노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했다. 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담한 침공을 감행한 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빠르게 진격하자 내부적으로 큰 반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일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인용해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항해 핵무기 사용 조건과 관련된 이른바 ‘핵 교리’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방이 F-16 전투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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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F-16, 자국 패트리엇 맞아 추락 의혹…젤렌스키, 공군사령관 해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F-16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지 나흘 만에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을 해임했다. 추락 원인이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엇 미사일의 오인 발사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미국 전문가들과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공군 사령관을 경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달 31일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F-16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한 지 나흘 만인 30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군인을 돌봐야 한다”며 미콜라 올레슈크 공군 사령관을 해임했다. 올레슈크 전 사령관 경질은 마리아나 베주흘라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 부의장이 “F-16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격추됐다”고 주장한 날 이뤄졌다. 베주흘라 부의장은 이날 익명의 출처를 인용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레슈크 전 사령관은 “공군을 모욕하고 미국 무기 제조업체의 신용을 떨어뜨렸다”고 반박했다.우크라이나군은 F-16이 패트리엇 미사일 격추로 추락했다는 의혹을 직접 부인하진 않으면서 미국 전문가들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추락 사고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조종사의 실수나 기계 고장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서방 관리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의 사격으로 F-16이 추락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는 있지만 기계 고장, 조종사 실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우크라이나는 불과 몇 주 전 유럽 동맹국들이 지원을 약속한 45대 중 6대를 인도받았는데 이 중 1대를 잃었다”며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방국에 정교한 서방 무기를 잘 다룰 것이란 확신을 주려는 노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했다.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담한 침공을 감행한 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빠르게 진격하자 내부적으로 큰 반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인용해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항해 핵무기 사용 조건과 관련된 이른바 ‘핵 교리’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방이 F-16 전투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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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덴마크, ‘범죄집단 광고’ 올린 테크 기업들 소환 조사…“책임 묻겠다”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가 범죄 집단이 청년들을 모집해 폭력을 저지르게 유도하는 광고를 소셜 미디어에 올린 테크 기업들을 소환해 조사한다. 최근 영국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에 확산돼 테크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또 다른 이유로 이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나르 슈트로머 스웨덴 법무부 장관과 피터 후멜고르 덴마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크 기업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테크 기업이 범죄를 예방하도록 책임을 묻고 이들에 더 압력을 가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스웨덴 범죄 집단 조직원이 덴마크 범죄 집단에 소속돼 덴마크의 경쟁 조직을 잔혹하게 공격한 사례가 25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텔레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광고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슈트로머 장관은 범죄 조직들이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플랫폼 기업을 소환해 북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당신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에 연루된 테크 기업을 특정하진 않았다. 후멜고르 장관은 “암호화된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가 범죄를 조장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북유럽 담당 대변인은 이날 장관들의 성명에 대해 “논평할 바가 없다”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 정부와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텔레그램 측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준수했고, 플랫폼에서 불법 행위 모집은 금지돼 있다고 해명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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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관리 “러 본토공격에 서방무기 사용제한 풀어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고위 관리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서방 무기의 사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서방 무기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전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그는 다음 주 EU 회원국 외교·국방장관들과 이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서사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러시아군에 대한 (군사) 역량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 여러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대다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은 금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다음 주 EU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진전시키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임을 내비쳤다. 보렐 대표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점령지를 확대하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일종의 ‘레드라인(red line·저지선)’으로 설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핵 공격 등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 뒤에도 러시아는 서방에 강경한 대응을 펼치지 않고 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레드라인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보렐 대표도 이런 시각에 동의하며 향후 전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1일 성명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교란하는 작전에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사용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최근 러시아 본토 기습의 성과가 서방의 무기 지원 덕분에 가능했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무기 사용 제한 완화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외교부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이 쿠르스크 지역을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몰도바 키시너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군사작전을 (우리와) 논의 없이 매우 비밀리에 준비했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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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본토 뚫린 푸틴, 13년만에 체첸 방문 “당신들 있는한 무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체첸공화국을 깜짝 방문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준비 중인 체첸군을 격려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에 본토를 기습당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첸의 러시아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러시아는 최근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규모 공격을 당했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물류 요충지를 장악하는 등 점령 범위를 넓히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20일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로 통하는 람잔 카디로프 체첸 지도자(leader)를 만났고,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준비하는 체첸군과 자원봉사자들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체첸공화국 구데르메스의 러시아 특수부대 대학에서 체첸군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적”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첸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4만7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다. 카디로프는 자신을 ‘푸틴의 보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보병이 더 많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며 “보병 한 명이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오세티야의 베슬란 마을도 16년 만에 찾았다. 이곳은 2004년 이슬람 무장 세력이 학교를 공격해 330명 이상이 숨졌다. 러시아에선 최악의 테러 현장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당시 숨진 아이들의 어머니들과 만나 “어린이가 136명 숨졌다”며 “테러리스트와 싸웠던 것처럼 쿠르스크 지역, 돈바스에서 범죄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남서부 쿠르스크주 대신 동부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일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류 거점인 도네츠크의 노브고로드스코예를 해방시켰다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와 토레츠크에서 열세를 인정했다. 하지만 21일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향해 최대 규모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수도로 향하는 드론 11대를 파괴했다”며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 중 하나라고 밝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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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서울 2배 면적’ 영토 점령…최소 3개 교량 파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을 향해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주일대에서 서울 면적(약 605.2㎢)의 두 배가 넘는 1250㎢ 이상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러시아 영토에서의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준다면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무인기(드론) 공격이 효과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텔레그래프 등이 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탓에 우크라이나가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포크롭스크와 토레츠크 등에서 러시아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다고도 했다. 러시아군은 최근 포크롭스크 외곽 10km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그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른바 ‘레드라인(red line· 한계선)’이 사실상 희미해졌다고 꼬집었다. 당초 러시아는 본토가 공격 받으면 대규모 보복에 나설 것처럼 엄포를 놓았지만 쿠르스크주의 상당 부분을 내주고도 ‘핵 보복’ 등의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쿠르스크주 세임 강 일대에서 최소 3개의 교량을 파괴하면서 일대의 러시아군 병력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는 철도 보급에 의존하는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NYT는 이처럼 강을 이용해 적을 포위하거나,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러시아에서 ‘가마솥 전략’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카스피해에 면한 접경국 아제르바이잔을 국빈 방문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연간 1500만t 이상의 화물을 수송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 제재로 주요 무역 통로가 막히자 이란, 인도양 등으로 접근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아제르바이잔에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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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장거리 미사일 허용해주면 러 영토 진입 필요 없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보름 가까이 진격 중인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로 설정한 ‘레드라인’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서방의 더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허를 찔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본토 기습 중에도 러시아 남부 접경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밀착을 시도했다.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서 서울 면적(605.2㎢)의 두 배가 넘는 1250㎢ 이상의 면적을 점했다고 밝혔다. 점령한 정착지는 92곳에 이른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파트너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무기 사용에 대한 지금의 제한을 해제해준다면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들에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하게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는 이를 설득하며 “러시아의 소위 ‘레드라인’이 순진하고 환상적인 개념으로 요즘은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 ‘핵무기 사용 등 보복 공격을 피하려면 넘지 말라’며 밝힌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얘기다. 당초 러시아는 본토가 공격 받으면 큰 보복에 나설 것처럼 엄포를 놨지만 쿠르스크주를 내주고도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젤렌스키는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탓에 우크라이나가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포크롭스크와 토레츠크 지역에서 러시아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최근 꾸준히 전진해 포크롭스크 외곽 10km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본토를 빼앗긴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 접경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국빈 방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연간 1500만t 이상의 화물을 수송할 방안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무역 통로가 막히자 이란, 인도양 등으로 접근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아제르바이잔에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밀착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주목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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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주요 교량 2곳 폭파 ‘보급로 차단’…러, 우크라군 격퇴 실패 평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있는 주요 교량 두 곳을 폭파하면서 본토 내 입지 강화를 꾀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병력을 모으는 데 난항을 겪으며 우크라이나군 격퇴에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군인 벨라루스는 자국 군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했다며 러시아 방어에 동참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콜라 올레슈추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이 쿠르스크주 글루슈코보와 즈반노 인근의 세임 강에 있는 두 개의 다리를 공습으로 파괴하는 영상 두 개를 공개했다고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의 물류 이동이 방해를 받고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올레슈추크 사령관은 17일 텔레그램에 “공군은 정확한 공습으로 적의 물류 능력을 계속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적대 행위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공습이 무기고, 물류 허브, 러시아 공급 라인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에 다리가 폭파되는 영상이 포함돼 있지만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FT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8일 투르스크주의 수자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4개 마을과 수자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체르카스코예 포레치노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언론에 이 작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실시간으로 알리질 않고 있다. 은밀하게 러시아 본토 침투 영역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습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군은 18일 수도 키이우와 르스크주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작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군 격퇴에 실패했다고 FT는 해석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군 수퇴부가 분열된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안보 관리는 FT에 “러시아 국가 경비대, 연방보안국(FSB), 국방부가 서로 경쟁하지만 협력하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러시아의 최대 우군으로 꼽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러시아 방어에 나섰다. 이날 그는 러시아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 군대의 거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고도 밝혔다.한편 쿠르스크주에서 본토를 우크라이나군에 내주며 허에 찔린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제르바이잔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계속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주변국들과 밀착하며 협력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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