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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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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FC 등 압수수색에 “검찰 하던 행태를 경찰도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같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1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이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청부 고발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면서, (제가) 수사당하고 있다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 출마’라는 국민의힘 측에 지적에 대해서는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 격”이라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 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선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선거도 지원해야 되고 또 전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우리 민주개혁 진영에, 또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겠냐를 보면 분명하다”고 말했다.당 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과 민주개혁 진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지방선거에 집중할 때이고, 어떤 것이 당과 국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지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최근 불거진 민주당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엄정하게 제재하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 자체도 물론 무조건 잘못했고,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무조건 사과하고 재발을 철저히 막아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성상납,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더 문제가 많은 국민의힘은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했다.출범 일주일이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경쟁을 했던 상대 입장에서 아직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며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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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에 슬리퍼, 반려견 산책’…귀향 일주일 된 文 일상은
임기를 마치고 경남 양산리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한지 일주일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상이 공개됐다.‘평산마을 비서실’은 17일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일상생활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공개된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책이 빼곡히 꽂혀 있는 서재 앞에서 쪼그려 앉은 채 독서에 몰두하고 있다. 안경을 벗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은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비서실은 “귀향하시고 1주일이 됐다”며 “서재 정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반려견과 숲길 산책을 하거나 나무에 물을 주기도 했다. 비서실은 “마루, 곰이, 송강이, 다운이, 토리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해 질 무렵엔 나무에 물 주기를 잊지 않으신다”고 남겼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뒤 사저 인근에는 지지자들과 시위대가 뒤섞여 혼잡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확성기를 동원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진행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기도 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글을 올린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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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먹은 밥값 2배로 내라니”…軍 간부들 식대 초과 징수에 반발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영내에 거주하는 초임 간부들에게 과거에 먹었던 식대를 최대 수백만 원까지 뒤늦게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860일 전 먹은 밥값을 2배로 다시 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제보자는 “군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급식 문제를 개선하면서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 기간 중 영내 거주하는 초급 간부들이 먹은 식사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약 2배의 금액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결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단위의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해당 연도별로 담당자들이 상급부대에 보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승인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많게는 1000끼가 넘는 식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두 배의 금액을 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장기 복무, 부대의 눈치 등으로 공론화 시키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아쉬워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아울러 “1000끼가 넘게 식사를 허가한 이후에 ‘지금까지 먹은 거 며칠까지 2배로 내세요’ 하는 것은 강매이며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전역한 지 1년 이상 지난 간부한테도 연락해서 돈을 걷어가려 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했다면 저도 맛없는 식사 참아가면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제보자의 주장에 육군 11사단 측은 “부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간부들의 급식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급식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한편 대상 간부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대는 향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부합한 간부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간부 475명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없이 모두 73만3835끼니의 영내 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부대 밖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간부가 영내 급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감사원은 “영내 급식을 이용한 영외자(간부)에 대해 정당한 금액만큼 급식비 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일부 영외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식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며 “영외자가 사전 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하거나 영외자에게 부당하게 식재료를 더 제공한 부대의 경우 영내자(병사)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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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은경 퇴진에 “文 정부 성공적 방역 상징하는 인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적 방역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정부교체에 따라 물러난다. 대한민국을 코로나19 방역 선도국가로 만든 정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 발탁됐다”며 “2018년 두 번째 메르스 위기를 인명피해 없이 막아냈다. 그것은 2015년 메르스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대비되며 정 본부장을 주목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 정 청장의 공로는 뚜렷이 기록될 것”이라며 “머리 다듬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업무에 집중하고, 코로나 상황과 방역정책을 늘 꼼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신 일 등은 공직자의 귀감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아울러 “정부 안팎에서 이견이 적지 않게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지키신 일은 신뢰받는 의료인의 자세로 두고두고 평가될 것”이라며 “정 청장과 함께 일했던 것을 저도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질병관리청장으로는 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가 인선됐다. 백경란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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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 키우나”…폭주족 사촌 동생 도우려 동료 압박한 경찰 간부 징계
폭주 혐의로 체포된 사촌동생을 감싸고자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 경감은 폭주족인 경찰에 붙잡힌 자신의 사촌 동생을 돕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회의 결과 A 경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A 경감은 지난해 12월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구미에서 자신의 20대 사촌 동생 B 씨가 오토바이 폭주 혐의로 체포되자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다. A 경감은 C 경사에게 “왜 동생을 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외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B 씨는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관계자는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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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5선 도전도 생각”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라며 “서울시장 5선 도전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직을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서울시장에서 승리하면 5년 후 대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부족하다. 정책도 더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어야 하고 품성도 아직 멀었다. 아직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자주 있고, 이른바 목계 수준에 도달하기 아직 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 자리(대통령)는 하늘이, 민심이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서울시정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 서울시장 자리가 대통령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이번에 4선 도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선을 완료하면 12년 일했어야 했는데, 6년 했다. 실질적으로는 2.5선 도전 초입에 있다”며 “서울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공직생활”이라고 덧붙였다.상대 후보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큰 격차로 선거전을 리드하다 막판 2~3일 정도를 남겨 놓고 지지율이 뒤집히는 경험을 두 번이나 했다”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판단과 표심은 정말 두렵다”며 “지지율이 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0일 남짓 남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선거 상황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이벤트도 많다”고 했다.상대 후보인 송 후보의 장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힘 주장과 거의 유사하게 정립한 것 같다”며 “본인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부터 오 시장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단점으로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4년간 인천시 경영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인천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시장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임기 중 빚이 많이 늘었다. 본인은 전임시장이 송도 개발하느라 늘어난 빚을 갚느라 노력했다고 하는데 심층적으로 보니 그 변명은 논리적이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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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 철저 단속…공무원 선거 중립 실천”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이틀 앞두고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있다.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오후 6시시 30분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 운동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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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재순, 잘못 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여론 살펴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과 과거 출간한 시집의 일부 표현으로 인한 성추행 미화 논란에 휩싸인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여론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그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사실관계가 뭐였는지, 과거 검찰에 있을 때 어떤 사실관계로 어떤 징계를 받았고 왜 용서를 받았는지, 시에 표현된 내용이 뭔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창작 예술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의 얘기를 들어본 후에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본인 입을 통한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며 “예술의 자유에 속하겠지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 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단죄하듯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또 “그 시를 썼을 때는 20년 전 아닌가. 그때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것 같은데 젊은 시절에 그런 식의 표현을 했고, 그것이 현재 기준에 맞춰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현재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간첩조작은 국정원이 했고 이 사람이 주임검사로서 증거조작에 대해 캐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 같은 경우 민주당이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드러내지 못했다”며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임명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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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계양을 공천? 너무들 한다…선거 때마다 이용 말라”
배우 김부선 씨는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맞수로 자신이 거론된 데 대해 “너무들 하신다”며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김 씨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인천 계양구 무소속 출마~^^’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연기자로서 좋은, 공정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방선거를 하면서 엉뚱하게 김부선이를 계양을에 공천한다는 가짜뉴스가 있어 악플에 힘들게 하지를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국민의힘의 수치다, 서로 양쪽에서 저를 비하하는데 당신들은 국회의원 자격증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나. 나처럼 피 터지게 아파트 관리비를 위해서 몇 년씩이나 공익을 위해 싸워본 적 있나 묻고 싶다”며 “당신들 청문회 수준 보니까 정말 저는 너무 고급스럽다. 부끄러운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일갈했다.김 씨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CBS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전과 4범에다 무상연애 의혹에 연루된 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다.그는 “(김 의원이) 무상연애한 의혹이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셨는데 남들이 들을 때는 제가 연애를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이 사달이 난 것처럼 말씀하셨다”며 “그거 인격살해다. 국민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그래서 되겠느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 선거때 마다 저를 불러들여서 이용하고 선거 끝나면 어린이놀이터처럼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여야 지도부에서부터 지지자 여러분들, 김부선은 잊어달라. 배우 김부선으로만 기억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의 맞수로 ‘김부선 출마설’이 거론되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김부선 씨 공천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그것은 이 상임고문의 명분 없는 출마 못지않은 공천의 희화화”라며 “김부선 씨에게도 실례되는 일”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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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檢 떠나며 남긴 말…“검수완박 저지 노력했으나 역부족…경찰 견제해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직 인사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오늘 검찰을 떠난다”며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 죄송하며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적었다.김 전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사·보임이 이뤄진 지난달 7일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22일까지 자신의 행적을 일자별로 상세히 남겼다.그는 “4월 9~10일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에 관계 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며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와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고 말했다.김 전 총장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한 데 대해 “예상치 못한 소식에 너무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고, 대검 간부들도 동의해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로 법안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에게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 학계, 변호사 단체, 법원 등 관계기관이 우려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각종 절차를 위반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건 처리 지연, 국가 범죄대응 능력 사장 등 돈과 힘을 가진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이행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사표가 수리된 뒤 별도의 퇴임식 없이 검찰을 떠났다. 그는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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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여야에 ‘한덕수 인준’ 협조 요청…野 응답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협조를 요청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이 대표는 “한 후보자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협치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미리부터 생각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낮은 자세로 국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따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회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3당 대표 회동을 격의 없이 하자는 대통령 측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여러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뤄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앞으로 협치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협치를 얘기하니까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다”며 “(박 위원장이)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인사 문제와 결부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고 회동이 하루빨리 이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총리 의결 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 의혹이 있지만 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정책 전환이 시급하고 방역 정책 총괄인 복지부 장관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 빠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만찬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윤 위원장이 39촌인가 그렇다던데, 윤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같은 파평 윤씨 종친이니 잘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더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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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 여유분 있는 상태…北 요청 오면 지원 검토”
방역당국은 16일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방역당국으로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어떻게 의료 지원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손 반장은 “북한 지원분은 (남북 정부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북한쪽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백신은 어느정도 여유분이 있는 상태고 하반기 공급 물량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여유분이 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치료제의 경우는 국내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분명히 한 이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그 외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북한과의 협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보건복지부보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대화 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북한에 지원할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종류를 구체화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손 반장은 “북한에 대한 방역적 지원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과 협의가 얼마나 진전되는지 상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방역당국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언론에서 발표되는 수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반장은 “북한은 진단검사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증상만을 가지고 확진자를 판정하는 걸로 보인다”며 “오미크론의 확진자 절반 무증상이고, 발열은 10%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 “증상 중심으로 확진자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증상자 또는 유증상자 중 초기 무증상자로 인한 주변 감염 전파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상황”이라며 “감염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9만292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8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총 50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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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선자산 인근서 화물 헬기 추락…3명 중상
16일 오전 9시경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선자산 인근에서 화물운송회사 소속 헬기 1대가 추락했다.사고로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종사 등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24명, 8대의 헬기를 출동시키고, 거제소방서, 소방청경남본부 구조대를 급파했다.사고헬기는 숲길조성을 위한 자재를 옮기는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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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오공시티’ 특검 제안에 “진정성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부산 엘시티(LCT) 사업, 대장동(화천대유) 개발사업을 합친 이른바 ‘오공시티’를 특검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권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특검에 사실상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특검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엘시티 사건은 끝난 사건이다. 이미 수사해서 관련자들이 다 기소됐다. 엘시티를 꺼내드는 것 자체도 참 옹색하다”며 “오히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사건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그거 (특검) 하면 우리가 나머지 거 다 받겠다”고 주장했다.권 대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목잡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벌써 1호 안건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국회로 보낸 지가 언제인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거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후보자 가결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이 강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묻자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민주당이 통과시켜주니까 여기는 낙마시키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 편을 들어줄 건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권 대표는 “오늘 시정연설 다음에라도 좋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새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서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청드린다”며 한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촉구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인천대공원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오등봉, 화천대유, 공흥지구, LCT를 다 합치니까 오공시티”라며 “오공시티 화천대유를 다 합쳐서 특검을 한번 어떠냐. 진짜 탈탈 털어보자”고 했다.그는 “진짜 도둑이 누군지, 진짜 시민을 위해 일한 공직자가 누군지, 누가 부패했는지, 누가 진짜 도둑인지 한번 털어보면 재밌지 않겠느냐”며 “나는 자신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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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주 기자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vs 대통령, 선택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저한테는 서울시가 전부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서울시를 사랑한다”며 “서울시가 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14일 쿠팡플레이에 공개된 SNL코리아 시즌2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고 평생 대통령 안 되기’와 ‘이번에 서울시장이 안 되고 대통령 되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묻자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고 평생 대통령 안 되기’를 고르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좀 퇴보했다.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게 잘 되면 대한민국도 잘 될 수 있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방송을 봤냐는 질문엔 “못 봤다”고 답했다. 앞서 고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와 오 후보 중 선거에서 누가 더 만만한 상대인가’란 질문에 오 후보라고 답한 바 있다. 고 의원은 2020년 총선 서울 광진을 선거에 출마해 오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오 후보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선거에서 저를 아주 그냥 박살 냈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에게 영상편지를 통해 “고비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는 것 때문에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때로는 비판적인 댓글도 많이 달리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 적응해 나가시는구나 (생각했다)”며 “정치는 주목받는 것이 좋든 나쁘든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다. 지켜보고 있다. 계속 대성하시라”고 덕담을 건넸다.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가장 잘했던 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만든 것을 꼽았다. 가장 후회하는 일로는 2011년 학교 무상급식 투표가 무산되자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일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 같으면 절대 사퇴 안 한다. 그때는 젊은 혈기에 잘못되는 꼴을 못 본다는 마음이 있었다”며 “세훈아, 그때 왜 그만둬서 10년 세월을 사서 고생했냐. 더는 그런 만용 부리지 말아라”고 과거의 자신을 타박하기도 했다.경쟁자인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선 “우리가 30대에 처음 만났다. 함께 쭉 정치했지만, 그 길은 사뭇 다른 면도 있었던 듯하다”며 “멋진 경쟁을 펼쳐보자”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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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인민군 의약품공급” 특별명령…전날 신규 발열자 39만여 명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날 김 위원장 주재로 비상협의회를 소집해 방역대책 토의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9만292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8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총 50명이다.김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염병 전파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예비의약품들을 긴급해제해 시급히 보급할 데 대한 비상지시까지 하달하고, 모든 약국들이 24시간 운영체계로 넘어갈 데 대해 지시했지만 아직까지도 동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행이 바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국적으로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정적 현상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지적하면서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이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역량을 투입해 평양시 안의 의약품 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 데 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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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 줄게” 초등생 유인한 편의점 직원, 추가 범행 드러나
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창고로 유인해 성추행한 편의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 직원이 단골 여성 손님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진)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 온 초등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아버지와 함께 외출했던 B 양은 아버지가 잠시 볼일을 보던 사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포켓몬 빵’을 찾았다. A 씨는 B 양에게 빵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편의점을 나온 B 양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최근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던 상태인 점 등을 근거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편의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추가수사를 벌인 결과, 4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A 씨는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일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보완수사와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총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복 범행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상습성을 피력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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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에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北과 협의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북한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 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밝혔다.이어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0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중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확진자 1명도 포함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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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곤 선관위원 후보 “尹, 당선 후 지역 순회 바람직하지 않아”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6·1지방선거 출마자들과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필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지방선거 후보자와 동행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다행히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에 철저한 만반의 준비 할 것”이라며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시간 뿐 아니라 동선도 분리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1963년생인 김 전 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을 거쳐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선거관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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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유능한 일꾼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이젠 소를 키울 때다. 소 키울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달라”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다. 정부 심판만,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진행되는 허니문 선거”라며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께서 심판과 일꾼 중에서 심판을 선택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건 심판이 아니라 유능한 일꾼들의 충직한 공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당엔 정말 유능한 후보들이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존경하는 김동연 후보는 정말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전문가로서 정말 우수한 역량을 실적으로 증명했다”며 “상대 후보에 비교해 본다면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분이고 경험과 경륜으로 따진다면 초보와 프로의 차이”라고 추켜세웠다.이 위원장은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16년 동안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도민들은 경기도민이라는 인식과 자부심보다는 시·군민이라는 귀속감이 훨씬 강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민주당 집권 3년 동안 경기도민들은 자긍심과 귀속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상대 후보군들에서 ‘이재명의 경기도 4년을 지우겠다’는 말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 성장·발전한 경기도를 지우면 16년 동안 집권했던 과거의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린 사기라고 한다”며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도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며 “그 약속을 어기려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또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다시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도 역시 소급 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문제도 국민의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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