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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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사회일반34%

정당18%

대통령11%

정치일반11%

사건·범죄6%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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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사망으로 착각?…시신가방에 살아있는 노인 넣은 中복지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상하이 지역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의 한 복지관에서 살아있는 노인을 사망한 것으로 잘못 보고 시신 가방에 넣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당국은 조사를 벌인 뒤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2일(현지시간) 중국 펑파이신문과 둥팡왕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터넷상에는 상하이의 한 복지관 입구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복지원 문 앞에 대기한 장례식장 차량에는 시신 한 구가 운구됐다. 게시자는 “복지관 측에서 사망 판정을 내린 노인을 시신 가방에 넣어 운구하는 모습”이라고 했다.하지만 시신을 전달받은 장례식장 직원은 사망했다는 노인의 활기(움직임)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곧바로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게시자에 따르면 실제로 이 노인은 사망하지 않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논란이 거세지자 복지관과 관할 구청은 관련 보도 내용을 인정한 상태다. 복지관이 위치한 푸퉈구 민정국은 관련 부서와 합동 조사단을 꾸려 해당 복지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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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김건희, 외교장관 아내와 마주친 적도 없어…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 정의용 장관 부인에게 ‘안을 둘러봐야 하니 나가 있어 달라’고 얘기했다는 주장과 관련, 윤 당선인 측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 공관 방문 과정에서 외교부와 사전 조율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외교부 승인 하에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사전 조율한 방문이었기에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앞서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서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면서 김 여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과 관련해 “김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70대가 넘으신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장관 부인이) 바깥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김 여사가) 그 안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또 우 의원은 “갑자기 그 날로 기류가 바뀌어서 인수위 분위기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이전TF는 이와 관련 “김 여사가 동행한 것은 외교부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후”라며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측도 이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의 장관공관 방문 관련,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김건희, 개 안고와 장관 사모에 나가달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청와대이전TF 측은 “우 의원은 허위사실의 근거라며 들이댄 믿을만한 소식통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허위 날조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우상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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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민 눈높이서 보면 송구스러운 측면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다가 공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따른 회전문 인사·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고 했다. 다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한 바 없다”며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고액 고문료와 김앤장 활동 관련 질의에 “제가 김앤장에 간 하나의 목적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은) 요청을 받아서 갔지만, 법률회사가 국제적인 인식과 국내 정책 이해 등 이런 서비스하는 새로운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회사가 단순한 법률서비스에 더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에 앞으로의 산업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진다고 본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대표적으로 2019년 홍콩에서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걸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 경제 정책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가졌다”며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공공적 요소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됐던 적이 없다”며 “전관예우, 이해충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현안 해결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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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기, 아직은 어색” “다들 써 눈치보여”… ‘노마스크’ 첫날 표정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다만 이날 출근길에 마주한 시민 대다수는 이전처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아직 불안하고 어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7시경 출근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기자는 아파트 인근에서 중년 여성과 노년 여성을 마주했다. 일행이 아닌 이들은 노마스크 상태로 거리를 걸었다. 마스크 해제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벗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버스정류장의 상황은 달랐다. 줄을 선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것. 버스에서 내려 오전 8시 20분경 종각역 인근을 걸어봤다. 예상과는 달리 단 한 명도 노마스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러 주위를 둘러봤지만 마찬가지였다.출근길에 마스크를 착용한 이 씨(34)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하는 게 익숙해진 것 같다”며 “또 버스를 다시 타야하는 데 쓰고 벗고 반복하는 게 귀찮다. 차라리 계속 쓰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닐 생각”이라고 했다. 충정로역에서 하차해 회사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 역시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등굣길에 엄마와 손을 잡고 걷는 아이도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있었다. 물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중년 여성 1명을 마주하기도 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가 재채기를 하기 위해 턱스크한 남성도 있었다.이날 오전 맘카페 등에는 “딸아이 데려다주고 오는 길인데 다들 (마스크를) 쓰시더라. 아직은 어색한 것 같다” “아이들 등원시키면서 계속 쓰고 다닐 생각이다. 코로나 안 걸려서 아직 무섭다”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이 지나갈 때는 착용할 것” 등의 글이 게재됐다.다만 노마스크를 원하는 시민들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미착용 사람은 극소수이고 99%가 착용하고 출근하더라. 괜히 노마스크로 걷는 게 뻘쭘했다” “마스크 해제라길래 벗고 독서실 가는 길인데 나만 벗고 있었다. 다 쳐다본다. 마치 동물원에 동물이 된 느낌” 등의 후기도 올라왔다.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이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기 편하도록 마스크 스트랩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온라인에서 마스크 스트랩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동아닷컴에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판매량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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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안 탔어도…” 정유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눈물의 사죄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눈물을 쏟았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내가) 말만 안 탔어도 이런 사건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오열했다.정 씨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생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4년 만에 탄핵당해 무려 5년간 감옥에 계셨다’라는 말에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께 고개를 못 들 만큼 죄송하다”고 재차 사죄했다.정 씨는 “저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만 아니었으면 (탄핵 등) 안 벌어질 일이었으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도 그렇고 다들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어디다 대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정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자주 뵌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초등학교 때 이후로 뵌 적이 없다”며 “얼굴 한 번 못 본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셨으니까”라고 자책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도 눈물을 보였다.앞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받고 수감됐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인 약 4년 8개월 수감 생활을 했다. 최 씨는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가세연’ 측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 사전 동의 없이 인터뷰를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정 씨는 이와 관련 “누구한테는 인권이 있고 누구한테는 인권이 없느냐”며 “우리 집에는 아직도 기자들이 찾아온다. 제 자식에게는 (인권이) 없고 그분 따님에게는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정 씨는 또 “누가 그러더라. 조국 따님 그렇게 돼서 통쾌하지 않냐고. 안 통쾌하다. 안쓰럽다고 생각한다”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게 아니라 인권 이야기를 하니까…나한테는 왜 그랬나. 그분도 소중한 딸이고 저도 누군가의 딸이다. 저한테는 아이도 있다”고 항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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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K-방역,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며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했다. ‘방역 실패’ ‘정치 방역’ 등 일각에서 나온 혹평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실무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드디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높은 시민 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국가적 성취”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며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밑거름이 됐다”고 자평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성공적 감염병 관리 모델’로 꼽은 것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를 낸 배경에 대해 “K-방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 방역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선도적인 방역과 의료체계를 구축해 온 것이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물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긴장하며 개인 방역을 잘하고, 새로운 변이나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잘 축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방역 선도국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오천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또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백신 수송 및 예방접종, 재택치료, 환자 이송, 진단검사 실험실 관계자들이 자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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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검찰인권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전 재판관은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도 전날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오는 30일(검찰청법)과 내달 3일(형사소송법)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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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투여’ 12개월 영아사망…제주대병원 공식 사과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도중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대병원 측이 28일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입수하고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날 오후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이라며 “투약 오류 사고로 유족분들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고가 벌어진 데 대해 ‘간호사의 실수’라는 설명이다.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 병동 상황이 경황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처방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의료진은 사고 관련 은폐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병동 간호사들에게는 보고가 됐지만, 병원 측에 정식 보고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었다”며 “그런 일(은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2개월 여아 A 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담당의는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 장치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혈관에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주사로 놓을 경우 0.1㎎이 적정량이다. A 양은 주사를 맞은 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숨을 거뒀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다.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제주경찰청은 A 양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유가족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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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 월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지적했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지 않나. 안건 상정해서 합의를 거쳤나. 따져봐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서실은 윤 당선인에게 관련 내용을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나.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다.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재차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 그리고 다수가 밀어붙이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장 비서실장은 전날 “비서실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취임 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즉각 언론에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이다.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수단체도…“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입장=월권행위”보수 성향 교수단체도 이날 선관위의 ‘불가능’ 입장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긴급성명에서 “이(불가능)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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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00억 횡령’ 직원 자수…경찰 긴급 체포

우리은행에서 5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긴급 체포됐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자수 의사를 밝힌 우리은행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삿돈 500여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을 매각한 자금 일부로 알려졌다.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 A 씨는 잠적했고, 우리은행은 이 직원에 대한 출금 금지 조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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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다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종료된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수정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올렸다. 이 안건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의 투표 결과로 의결됐다.‘회기 쪼개기’로 원래는 다음달 4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단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회기 변경이 의결된 데 이어 박 의장은 검수완박 관련 2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172석으로 이 법안 통과하려 하고, 회기 쪼개기 같은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까지 (검찰 수사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 재협상 거부는 오만 정치일 뿐이며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안건조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차수 변경’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채 진행돼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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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말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강력 반발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즉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 뜻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외교 통일과 관련된 문제인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고 했다. 검수완박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법안에 합의할 때 검찰개혁 방안이 범죄수사 역량을 훼손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지켜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했던 그 판단으로 다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비서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이날 새벽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다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에 이어 ‘국민투표’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해놓고 왜 거부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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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때 물어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당선인 취임 후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오전까지만 해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국회 일은 국회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국민투표’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장 비서실장은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건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6월 1일)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이날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 내놓고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여야에 통보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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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피었는데…잘라내고 먹어도 되는 식품은?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은 식품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계절이다. 식품에 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파튜린’ 등의 곰팡이독소를 생성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미 곰팡이가 핀 음식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일까.미국 농무부 및 산하기관 식품 안전감시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곰팡이의 침투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식품의 수분 함량과 단단한 정도다. 이에 따라 버릴 것인지 잘라내고 먹어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곰팡이가 보이면 버려야 하는 식품곰팡이가 생기면 통째로 버려야 하는 식품은 다소 물렁물렁한 경질성 상태의 식품이다. △딸기와 귤, 오이 등 무른 과일 및 채소 △빵 △버터와 견과류, 콩류 △잼과 젤리류 △요거트와 무른 치즈 등이 해당된다.이같은 식품은 수분 함량이 높고 다소 물렁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면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르고 수분이 많은 음식일수록 곰팡이의 포자가 빠르고, 더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이다.예외는 견과류다. 견과류는 단단하지만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등 곰팡이독소가 생성될 수 있어 버리는 게 낫다고 한다.잘라내고 먹어도 되는 식품도 있다반면 곰팡이가 피었어도 잘라내고 먹는 게 가능한 식품이 있다. ▲딱딱한 치즈 ▲단단한 과일과 채소 ▲단단한 소시지류 등이다. 이러한 식품은 곰팡이가 안으로 침투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의 배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다만 곰팡이가 핀 부분으로부터 최소 2.5cm 이상 잘라내야 한다. 또 제거할 때는 칼이 곰팡이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한다. 곰팡이를 잘라낸 뒤에는 랩 등으로 감싸서 보관하면 좋다.전문가들은 “일부 곰팡이가 위험한 것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호흡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독소 때문”이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아플라톡신은 암을 일으키는 독소로 알려져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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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이후 처음”…靑 관람예약, 신청자 몰리면서 서버 다운

청와대 관람 예약이 시작된 27일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 품으로’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 서버 다운 직전까지 최대 2만여 명이 동시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는 이날 오후 “청와대 관람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께서 신청에 참여하셨다”며 “동시 사용자 수가 오픈 1시간 이내 144만 건을 초과했으며, 동시 방문자 수(접속자 수)는 서버 다운 직전까지 최대 2만239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인수위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을 통해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접수가 시작된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는 “스타벅스 굿즈 예약 이후 처음 (대기해본다)” “청와대 가기 어렵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현재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청와대 이전 TF 측은 “서버 증설 작업 예정 및 지속 모니터링 수행 예정”이라며 “서버 증설과 함께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긴급하게 메인 페이지에 ‘관람 신청 바로가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달 10일 정오를 기점으로 무료 개방된다. 관람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10~21일 중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은 최대 4명, 단체는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다 입장 인원은 두 시간씩 6500명, 하루 총 3만9000명이다. 당첨 발표는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8일 전 안내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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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위헌 소지 명백…문제점 다시 살펴달라”

대검찰청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 내놓고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 n번방이나 계곡 살인 사건 같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8분여 만에 기립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재안에는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재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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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무실 이전 마땅찮다”에… 尹측 “임기 보름도 안남아, 책무 집중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집무실 이전 계획에 쓴소리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책무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서 윤 당선인과 청와대에서 만나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 이외의 장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셨다”고 배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2회에서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라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서 소통을 못 하게 된다? 그게 잘 납득이 되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윤 당선인의 ‘선제타격’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발언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만담 이어가듯 일일이 대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남은 임기 국민을 생각하면서 책무를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배 대변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 통과 시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 일은 국회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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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 열었다 “서울대 강의 않고 월급받은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월급을 받아온 데 대해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준 2년간 강의를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올렸다. 이어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다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 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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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친서 교환 나흘뒤…김정은 “핵무력 언제든 사용하게 준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에서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발언이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열린 열병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연설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내달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와 같은 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있게 준비돼 있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 먼저 친서를 보냈고, 이튿날 김 위원장의 답장이 온 것. 김 위원장은 ‘남북 협력에 임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회신했다.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를 강조하며 도발 중단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지만,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를 넘겨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해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드러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는 2만 명 이상의 병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도 총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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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당선 이상한 모양새” 발언에…이준석 “겸허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앵커의 특별대담이 방영된 다음 날인 26일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대해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사실”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상대 당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측근들 공격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최재형 의원이) 뜻을 꺾지 않기 위해 정치를 하시는 것”이라며 “그 분들의 저희 당 참여가 정당하지 못했거나, 국민 눈살을 찌푸릴 일이라면 각각 당선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비판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당연히 본인이 수사 검사로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분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적을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수사검사로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한 게 무슨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최근 ‘검수완박’ 논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너무 선언적인 본인의 입장을 가질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잘 되었다”고 호평한 것에 대해 “제가 본 어느 정권이양 기간에 있던 대통령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며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윤 당선인) 발탁이 문제였나, 혹은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었나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다른 당(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밝혔다.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했는데 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한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손 전 앵커가 ‘검수완박으로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 한 말 같다’고 언급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며 “가능하면 여야 합의하에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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