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구독 340

추천

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ptk@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59%
월드톡13%
국제일반7%
인사일반5%
미담4%
건강4%
경제일반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0%
  • 김오수 “국민 생명 달린 ‘검수완박’ 2주 내 처리라니”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김 총장은 19일 오후 2시15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청법에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시행해보니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경찰에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공청회 개최나 관계 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반성하겠다. 조직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겠다”면서도 “(검수완박은)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법안 현실화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나는게 선행됐으면 한다”며 “국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김 총장은 Δ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Δ위헌 소지 Δ송치 사건 보완 수사 폐지 문제점 Δ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9
    • 좋아요
    • 코멘트
  • “고시텔 불지르겠다” 협박…하루 넘겨 경찰과 대치중

    인천의 한 고시텔에서 퇴거 명령에 반발한 거주자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하루가 넘도록 경찰과 대치 중이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9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고시텔 건물 6층에서 거주민 4명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이들은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에 반발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기협상팀을 투입해 거주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거주자들은 대치하던 중 “가스통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119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치자들 가운데 2명은 경찰의 설득 끝에 15시간만인 19일 오전 3시30분경 건물 바깥으로 나왔다. 두 사람 중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1명은 건강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건물 내부에는 아직 2명이 남아 있다. 경찰은 남아있는 2명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해당 건물은 4,5,6층이 고시텔이었는데, 수도 전기가 끊기 상태에서 무단 점거해오던 이들이 전날 다시 퇴거명령을 받자 방화 위협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경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소방대원 32명과 차량 13대를 현장에 배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건물 밑에 공기 매트리스를 설치했다.현재 해당 건물 내 다른 주민들은 모두 퇴거 및 대피한 상태다. 주변에 가깝게 붙어 있는 건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계속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9
    • 좋아요
    • 코멘트
  •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 현직경찰 블라인드 글 등장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현재 검수완박에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라는 현직 경찰의 주장이 온라인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 “현직 경찰”이라며 글을 올린 A 씨는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자기 사건 50건 ~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부서 순번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 심각하다”며 “수사 베테랑들 도저히 못 해 먹겠다고 타 부서로 다 도망가고 있고, 수사관들 사이에 ‘수사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지금 수사부서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수사진행사항 독촉하고 난리 치는데 실상은 최소 50명~200명이 대기 중이고, 1~2주는커녕 수사에 2~6개월씩 걸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야근과 주말 출근 안 하면 빼는(해결하는) 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더 많은 게 현재 경찰조직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애초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줘놓고서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정성스럽고 세심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사건 수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단순 절도처럼 수십 페이지로 끝날 사건도 있고, 복잡하고 피해자가 많은 수십만 페이지의 사건도 있다”고 썼다.“전문 지식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고도의 범죄 많아”그는 “세상에 폭행, 절도처럼 단순하고 영상 증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만 있다면 검수완박 하더라도 인원 충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 세상은 폭행, 절도같이 간단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범, 민사와 얽혀있는 사기꾼, 경제사범, 합법을 가장한 권력 유착형 범죄 등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에는 형법, 민법 각종 법률이 다 얽혀들어 있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단순 민사인지도 애매하고,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변호사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한다. TV에 피해자 수만 명씩 나오는 고도의 지능형 사기 사건,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대 권력형 비리 등 온 나라를 뒤집는 범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업무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 변호사 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수”라며 “변호사, 검사, 판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전문 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라는 게 복잡하고 광범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 자문도 참고하며 몇 년간 경험치가 쌓여야”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또 경찰과 달리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검찰은 어디에서 절차적 흠결이 문제 되고 첨예한 대립각이 나올지 볼 수 있는 게 많다고도 했다. 그는 “공판과 수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절차적 흠결이 생길 수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면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절차적 흠결을 파고든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생계형’ 경찰 vs ‘독립’ 검찰…외부 압력 느낌 달라”조직의 특성에 대해서도 “경찰들은 거의 다 생계형 직장인들이라 독단적 행동이 불가능하고,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애초에 경찰청장 이하 일선 과장급까지 임명권자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인데 어느 누가 자기 생계까지 걸어가며 정권 수사를 할 수 있겠냐”며 “반면에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라 그런 압력에서 대체로 자유롭고, 검사 관둬도 변호사 하면 꿀릴 게 없고, 관두고 더 많은 부가 보장되는 상황이니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조직 수뇌부의 역량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검사조직은 밑바닥부터 수뇌부들까지 수십년간 수사 실무만 뛰며 단계적으로 올라오던 수사 베테랑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이라, 모든 마인드 세팅이 ‘수사 위주’로 되어있다. 반면 경찰은 업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수사 부서는 그 많은 부서 중의 일부일 뿐이며, 수사 한번 안 해보고 행정, 경비, 기획 등 수사와 무관한 경력으로 올라간” 수뇌부도 있다고 했다.“검경 협력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균형 깨”그러면서 “그동안 각 조직의 특성에 맞춰서 경찰이 수사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검토 및 보완해주는 시스템으로 분업하고, 협력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이 균형을 깨려고 한다”며 “물론 나도 검사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나라의 가장 전문적인 수사 조직을 통째로 날려 버린다는 건 모기 잡겠다고 집 전체를 불태워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앞서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낸 경찰단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사 일선 경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쓰기도 했다.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가 고작 전직 대통령과 그 세력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다만 “마치 수사에 자부심 있는 사우님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미리 사과 드린다”며 “당연히 제 개인과 일부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며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9
    • 좋아요
    • 코멘트
  • 문 열면 바로 ‘꽈당’…현관문에 TV 기대놓고 간 택배기사 ‘논란’

    택배 기사가 파손 우려가 있는 대형 배달 물건을 현관문에 기댄 상태로 두고 갔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7일 온라인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쿠X맨 배송 거지 같이 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장소는 입구에서 6계단 내려가는 반지하 빌라 1층이라고 했다.글쓴이 A 씨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 혼자 사는 어머니 댁에 오래된 TV를 바꿔 드리려고 로켓배송으로 50만원짜리 TV를 하나 시켰는데 물건을 현관문에 기대어두고 갔다”며 배송 기사가 찍어 보낸 사진을 공개했다.이어 “옆에 벽에 세워두어도 되는데 저렇게 두고 가면 문은 어찌 열며, 열었다 하더라도 뒤로 엎어질 판인데 정말 너무하다”며 “당장 배송 사진 보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내일 5시까지는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는 지금까지 어쩌겠단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다음날 A 씨는 다시 글을 올려 “어제 방문 결과 현관 앞에 TV가 사진과 동일한 상태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며 “기사분이 문을 막고 세워두는 바람에 안에 계신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후기를 전했다.또 “방금 고객센터 답변을 받았는데 ‘TV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두었다’고 한다. 정말 공간이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다”며 본인이 찍은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문 옆에 벽면 공간이 훨씬 넓은데도 굳이 TV를 문에 기대 세워두고 간 모습이다.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고의다”, “문 옆에 공간이 많은데, 저렇게 둔 건 맥인 거다”, “배송 2년 넘게 해본 사람인데, 배송 저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 엄청나게 받는다”, “부피 큰 물건으로 문 앞 막는 건 고의라고 봐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9
    • 좋아요
    • 코멘트
  • 이은해 왜 멀리 안가고 도심 속에?…치밀한 계산 했나

    16일 검거된 ‘가평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지방으로 달아나지 않고 인구가 밀집한 도심 속에 숨어있다가 붙잡혔다. 그것도 본인들이 조사를 받았던 경기 고양시에 있었다.이 씨와 조 씨는 이날 오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검경합동검거팀에 붙잡혔다.두 사람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방이나 도서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주거지인 인천과 가까운 도심 속에 머물러있었다.고양시는 2년 전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의 유족 지인의 신고로 이들이 일산서부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뉴스1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대부분 낯선 이웃들이고, 따라서 낯선 인물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부족해 입주민들의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외출하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탓에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적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2명이 동시에 지방에 은신하기에는 지방의 소도시나 시골은 보는 눈이 많고 눈에 띄기도 쉽다. 오히려 대도시 안에 숨어 다수의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는 편이 오랫동안 은신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돼 모든 것이 배달로 가능한데, 굳이 생활이 불편한 외딴 은신처보다는 오피스텔 등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정확한 은신처 선택과 그간의 생활 등은 수사가 본격화되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 코멘트
  • 바이든, 허공과 악수?… 또 다시 불거진 건강 이상설 (영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 직후 허공에 악수하 듯 손을 내미는 장면이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또 다시 불거졌다.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소재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마친 후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손을 내밀었다.손을 내민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로 돌더니 잠시 서성이다 퇴장했다.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만 79세다. 한국식 나이로 치면 81세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각료나 정치인들의 이름을 헷갈리고, 공식 석상에서 발을 헛디뎌 휘청이고, 졸음을 참지 못하고, 기자회견 중에 무슨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다.이럴 때 마다 일각에서는 고령에 따른 ‘치매설’이 따라붙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 코멘트
  • 모습 드러낸 이은해·조현수, 모자 푹 쓰고 ‘묵묵부답’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가평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오후 4시 9분경 고양경찰서에 압송된 이 씨는 검은색 벙거지모자에 카키색 외투를, 조 씨는 베이지색 벙거지모자에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이들은 ‘5개월간 어디 숨어있었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유족에게 할말 있나?’ ‘공모 혐의 인정하나’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10분 뒤 검찰에 신병 인계 과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두 사람은 오후 4시 19분경 고양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신병이 인계됐다.앞서 이들은 이날 낮 12시25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3일전 이들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이 씨 아버지를 통한 설득 끝에 자수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 코멘트
  • 이은해·조현수, ‘등잔밑’에 숨어있었다…체포 때도 함께

    ‘가평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16일 검거될 때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평소 활동하던 반경을 벗어나지 않은 채 숨어있다가 검거됐다.이 씨와 조 씨는 이날 낮 12시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서 검거됐다.서로를 ‘웬수’, ‘주인’, ‘시종’ 등으로 칭했던 두사람은 3년 전 범행 과정, 도주와 잠적에 이어 체포될 때도 같이 있었다.고양시는 이들이 재수사를 받았던 곳이며, 인천지검과도 멀지 않은 지역이다. 사실상 ‘등잔 밑’에 있었던 셈이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변사로 종결됐지만 유족과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다.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수사한 뒤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양지청은 이 씨와 조 씨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이 후 두 사람은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행적을 감췄다.이 씨와 조 씨는 8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피해자 A 씨(사망 당시 39)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 코멘트
  • 이은해-조현수, 父 설득으로 자수… 경찰이 3일전 소재 파악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검거됐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3일 전 이 씨와 조 씨가 있는 오피스텔은 파악했으나, 정확한 호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피스텔 인근에서 아버지를 통해 끈질긴 설득을 했고, 결국 이씨의 자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0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 씨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검거팀을 꾸려 수사해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 코멘트
  •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아” 계곡살인 변사종결 안미현 검사

    3년 전 ‘가평 계곡 사망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계곡살인사건 관련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됐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추어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제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을 했으나,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을 해 사망 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기억이 날 뿐이었다”며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고 했다.이어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 보다보니(변사사건 단계라 검찰이 사건에 송치되기 전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검수완박 계곡사망과 무관…검사 안미현이 단순변사 종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저는 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그는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수사권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억울한 피해자 분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이지 서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지난 2018년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관심을 받았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사와의 대화’에서 조 장관과 안 검사 간 대화가 길어져 ‘검사와의 대화’가 아닌 ‘안미현과의 대화’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 코멘트
  •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조현수 고양시에서 검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검거됐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검거팀을 꾸려 수사해왔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0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 씨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6
    • 좋아요
    • 코멘트
  • ‘평양 호화 타운하우스’ 받고 김정은 팔짱 낀 그녀 누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 선전의 일등공신인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방송원) 리춘히가 평양 시내 호화 타운하우스를 받았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15일·태양절)을 앞두고 평양 보통강변 주변에 세운 호화 타운하우스 준공식 소식을 전했다.특히 건물의 호화로운 모습과 함께 공로자들이 이곳에 살게 된다는 점을 알려 체재 선전과 내부 결속에 활용했다.평양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은 지난 13일 열렸다. 김위원장이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끊었다.총 800세대 규모의 테라스형 아파트에는 강 조망에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고, 내부도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아늑한 가구로 꾸며져 있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강변을 수놓는다.이곳은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이 주석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5호댁 관저’가 있던 곳으로 평양 최고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다.통신은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을 발기하셨다”며 “강안다락식주택구는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안겨주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는 당중앙의 발전전략이 응축된 새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입’으로 불리는 리춘히 아나운서의 집(경루 7호동)을 직접 찾아 둘러보고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공개했다.방송과 사진에는 리춘히와 그의 가족들이 김 위원장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리춘히가 집을 둘러보며 입을 가리고 감탄하는 모습 등을 담았다.리춘히는 “너무도 희한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감격”했고, 김 위원장이 그런 리춘희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셨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또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꽃나이 처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50여년간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아온 리춘히 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진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리춘히는 2011년 김정일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검정색 한복 저고리를 입은 채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리춘히 뿐 아니라 최성원 아나운서와 동태관 논설위원도 입주권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집도 방문해 사진을 찍었다.통신은 보도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실제론 북한의 특권층만을 위한 주거시설이며, 계층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평양 내 호화주택구를 조성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평양 내 특권 계층을 배려하는 의도”라며 “평양 내에서는 이미 북한 사회에 만연한 계층 분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 출신이자 북한 경제 전문가인 문성희 박사는 지난 1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도 빈부 격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왔고 듣기도 해왔다”며 “북한 주민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비판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동경의 대상”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 코멘트
  • 1년만에 33억→34만원 폭삭…거품 터진 ‘최초트윗 NFT’

    트위터 창립자 ‘잭 도시’가 쓴 최초의 트윗 NFT가 1년 만에 헐값으로 전락했다.14일(현지시간) 포츈, 코인데스크US 등에 따르면 잭 도시의 첫 트윗 NFT가 경매에 나왔으나 최고 입찰가 280달러(약 34만원)로 마감됐다.이 NFT는 지난해 3월 말레이시아 블록체인 기업 브리지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 시나 에스타비가 약 33억원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이다.1년만에 1만 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것이다.지난해 3월 6일 잭 도시는 자신이 작성한 세계 첫 트윗 “지금 막 내 트위터를 설정했다(just setting up my twttr/2006년 3월 21일 작성)를 NFT형식으로 트윗 장터인 ‘밸류어블스’에 경매로 올렸다.이를 에스타비가 낙찰받고 1639.58이더(ETH)를 지불했다. 당시 가치로 290만달러이며 한화로 33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1년 뒤인 지난 7일 에스타비는 NFT 최대 거래소 오픈씨에 매물로 올리면서 목표 가격을 구매가보다 16배 이상 높인 4800만달러(약 590억원)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판매액의 50%는 자선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하지만 기대와 달리 응찰 건수와 금액 모두 보잘것없는 수준에 머물렀다. 경매가 마감됐을 때 입찰은 총 7개에 그쳤고,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은 0.09이더(약 280달러)였다. 가장 낮은 입찰가는 6달러였다.에스타비가 이를 팔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오는 16일까지 입찰을 수락하지 않으면 경매는 무효가 된다.에스타비는 “경매 기한은 끝났지만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수락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절대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NFT는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이다NFT 시장은 2021년에 크게 성장했다. 시장 추적업체 Nonfungible의 보고서에 따르면 NFT 매출은 2020년 8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77억 달러를 기록했고, NFT 평균 가격도 2020년 49.18달러에서 지난해 807.52달러로 상승했다.그러나 올해부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1월 말 이후부터 3월 초까지 일매출은 83% 감소했고, NFT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6200달러에서 2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 코멘트
  • 여자 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임신…어찌 이런일이?

    미국의 한 여자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아의 아버지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신한 당사자들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성관계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한 명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성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들이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선택에 따른 성별로 교정시설을 정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트랜스젠더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제는 성 소수자들이 입소할 때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만 하면 여자 교도소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에드나메이헨 교도소는 총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 27명이 트랜스젠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두 명의 여성 재소자가 수술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 코멘트
  • 질병청 “코로나19 유행 정점 완전히 지났다…새 일상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방역당국이 14일 평가했다.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를 비교할 때 유행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외 연구진도 현재 유행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3월 3주차였던 정점기에는 일평균 40만50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난주 4월 1주차는 일평균 21만여명으로 정점기에 비해 46%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목요일 이날까지 5일간은 평균 16만여명이다. 정점기 대비 60% 정도 감소했다”며 “이는 지난 2월 말 수준 확진 규모”라고 했다.다만 “유행 감소기에도 접종은 중요하다”며 “특히 80대 이상 고령자는 심각한 건강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4차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변인은 “경계심을 유지한 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8443명으로, 지난달 17일 62만1205명으로 최대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 코멘트
  • 7만 달러 들고 출국하다 적발 MC몽 “실수, 무지 인정”

    미화 7만달러(약 8600만원)를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가수 MC몽이 “실수와 무지함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MC몽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주 전 4명의 스태프,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과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달러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려 했다”며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하는 마음에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출입국심사)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7만 달러를 미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7만달러 용도에 대해 “작곡하는 과정과 세션을 즉흥적으로 섭외,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에) 담으려 했고, 보름 동안 숙소 비용, 스튜디오 렌트 비용, 식대, 세션 비용이었다. 의류 미팅과 몇몇 가지에 대한 미팅이 미국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사과정에서 모든 스태프 비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미 제 실수는 늦어버린 상태였다”며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한다”고 했다.또 “그날 당시 조사관 분들도 비행기는 탈 수 있다고 말씀했으나 저를 포함한 모든 인원 비행기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미루고,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봐 그날 비행기를 취소했고, 다른 날짜로 맞춰 현금 없이 떠났다”고 했다.끝으로 “제 실수를 피하거나 제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며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며 “제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앞서 MC몽은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다가 세관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 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MC몽은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다음은 MC몽 인스타그램 전문▼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과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입국하려 했습니다.작곡하는 과정과 세션을 즉흥적으로 섭외하고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담으려 했고 보름 동안 숙소 비용, 스튜디오 렌트 비용, 식대, 세션 비용이었습니다. 의류 미팅과 몇몇 가지에 미팅이 미국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하는 마음으로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에 통과했고 그 과정에 실수로 미화 7만 불을 미신고 하게 되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우리가 여행하면서의 모든 스태프 비용의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여권 옆에 넣어둔 우리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기록까지 다시 내면서,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저의 실수는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은행 직원에게도 확인 영수증이 필요하다며 받은 영수증까지 다 들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놈은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몇년 전 해외 촬영에도 법인으로 신고하였으면서 혼자 힘으로 촬영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던, 10명의 스태프를 제 사비로 인솔하려던 목적과 욕심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습니다.그날 당시 조사관 분들도 비행기는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저를 포함한 모든 인원 다 비행기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미루고 그날 비행기까지 취소했습니다.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그날 비행기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짜로 맞추고 현금 없이 떠났습니다.조사 당시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니 너무 걱정 말고 자책 말고 벌금 나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고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기에 담대하게 기다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 날 일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여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역시나 오늘 기자분께서 연락 오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연락 온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먼저 저의 일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혼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에서까지 ‘이건 신고해야 하는 달러니까, 경비 영수증도 챙겨야 하니 영수증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환전한 돈이었고 여권 옆에 붙여놨습니다.하지만 저의 실수를 피하거나 저에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며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부 플리마켓은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 코멘트
  • 앞발 뒤로 결박된 채 발견된 개…“누가 이런 짓을?”

    제주도의 한 유기견 보호소 인근에서 주둥이가 테이프와 끈으로 칭칭 감겨있고, 앞발은 뒤로 결박된 상태의 개가 발견됐다.13일 제주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자 A 씨는 인스타그램에 보호소 인근 유채꽃 수풀 사이에서 발견한 개 영상을 공개했다.A 씨는 “입 안에 혀를 말리게 넣어 놓고 노끈과 테이프로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언제부터 묶여있던 건지 입 주변에 상처와 진물이 났다”며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이 착한 아이를 던져놨다”고 설명했다.이어 “급한 대로 도구를 찾아 묶여있던 끈을 풀어 주니 두 다리가 죽은 사체처럼 힘없이 툭 떨어졌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빈 견사에 눕혔다”며 “발견되지 않았다면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아이다. 한쪽에서는 살리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지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그는 이날 보호소로 자원봉사를 갔다가 동료와 함께 이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 사건의 타깃이 쉼터(보호소) 관계자나 봉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이후 보호소 측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소 측은 “오늘(13일) OO쉼터 앞에 입이 묶이고 앞다리가 뒤로 꺾인 채 묶여있는 아이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으나 병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등록칩이 있었고 그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쉼터 아이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추정하건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됐고, 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아이를 그 지경으로 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던져 놓고 간 것 같다. 쉼터 앞에 그렇게 해놓고 간 것으로 보아, 이 아이가 쉼터 아이라는 걸 아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보인다”고 추정했다.하지만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누가 저지른 일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다행히 병원 진단 결과 개가 묶여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은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재는 네 발로 잘 서 있고 뼈에는 문제가 없다는 병원 판단이 나왔다고 보호소는 전했다. 다만 주둥이 주변은 상처가 있어 약물 치료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추후 상황에 대해선 계속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 코멘트
  • 한동훈 “유시민 소 취하?…오히려 민주당이 날 응원해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한 후보자는 13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 전 이사장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별다를 것 없이 재판 진행되냐?’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그렇게 유시민 씨를 상대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소 취하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언론개혁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허위·가짜뉴스’를 생산한 당사자 처벌에 오히려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7월 MBC 라디오에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그러나 의혹 제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시인했다.유 전 이사장은 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 코멘트
  • 교육장관 후보 김인철 “대입 정시 확대…자사고 유지해야”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64)는 13일 대입 정시 확대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시 관련 입장을 묻자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취임 후 역점’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할 것이 학부모, 재학생,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 지역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 표현 등장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 코멘트
  • 자는데 깨웠다고…학생이 수업중 교사 흉기로 찔러

    수업 중에 잠을 잔 학생이 이를 훈계하는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절도, 특수상해 혐의로 A 군(18)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 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B 교사(46)의 가슴과 팔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 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을 듣던 중 잠이 들었다가 B 교사가 훈계하자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 뒤,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 되돌아와 수업 중이던 교사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동급생들은 112에 신고 후 A 군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군을 검거했다.B 교사는 가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 군을 제지하던 동급생들도 손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A 군이 다니던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