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56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단독]“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3개 정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을 겪으며 사상 처음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대통령실이 광복회 1곳만이 지정돼 있던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초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독립 관련 1개, 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다.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만한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정을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광복회에 매해 지급되는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단체가 매년 3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여받고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복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는 “(독립 분야 단체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 사태는 더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복회의 역사적 연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공법단체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보훈 분야 공법단체 17곳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지정된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가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대통령실 “광복회 견제 필요”…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 갈라치기”공법단체 추가 검토“광복회, 50년간 독립 보훈단체 독점”순국선열유족회 등 후보로 거론野 반대로 법 개정 쉽지않을듯“광복회에 가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여권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이 국가보훈부를 통해 공법단체 추가 지정 작업에 나선 데는 “장기간 독립 보훈단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광복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이후 50년 넘도록 독립 분야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성 있는 단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따른 “보복조치” “길들이기” 같은 광복회와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순국선열 역차별 안 돼” 대통령실은 우선 독립 분야에선 최소 1곳 이상, 나머지 분야를 포함해 총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독립 분야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후보 사단법인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애국지사의 후손 단체인 순국선열유족회가 우선 거론된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불참하면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처음으로 기념사를 했다. 여기에는 생존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광복회에 비해 유족들 위주의 사단법인들이 홀대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아있는 분들의 (추가 지정) 반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여타 독립운동 단체들은 그간 공법단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호국과 민주 분야의 공법단체는 각각 10개와 6개인 데 반해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가 수십 년간 1곳뿐이어서 독립 유공자를 홀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순국선열유족회는 그동안 정부에 공법단체 지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족회의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도 추가 지정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추가 지정 대상을 추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윤봉길 의사,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특정 인물 중심의 사업회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3·1운동이나 6·10만세운동 같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 유공자 단체와 기념사업회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개로, 2022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공법 3단체가 지정된 후 2년 동안 추가 움직임이 없었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 갈라치기” 광복회는 지난해 약 3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예산이 쪼개지면서 정부 지원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시도할 경우 독립운동 단체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고, 광복회가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하사 1명 휴전선 지뢰밭 지나 ‘도보 귀순’

    북한군이 20일 새벽 강원 고성군 일대 동해선 인근 지역 휴전선(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했다. MDL을 넘어온 북한군은 신병 확보차 현장에 출동한 우리 군 장병을 보자마자 자신의 이름과 소속, 계급 등을 밝히면서 “너무 살기 어려워 남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걸어서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건 공개 사례 기준으로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도보 귀순’ 했다. 군 안팎에선 지난달 21일부터 ‘풀 가동’ 중인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과 북한군을 동요시켜 잇단 귀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의 강원 고성군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걸어서 MDL을 넘어와 육군 22사단 지역으로 귀순했다. 합참은 감시 장비로 MDL 이북 지역에서부터 북한군을 포착하고, 추적·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초부터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MDL 일대 비무장지대(DMZ) 전역에 수만 개의 지뢰를 추가 매설하고 불모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성 인근 동해선 지역에도 다량의 지뢰가 매설됐지만 북한군은 이를 우회해 귀순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장교가 아닌 병사로 계급은 하사로 전해졌다. 대북확성기 튼 강화-고성서 잇단 귀순… “심리적 동요 가능성”北하사 1명 ‘도보 귀순’ 軍 “남하전 포착… 귀순 유도 작전”“지뢰 작업에 불만 귀순 결심” 관측‘붉은 노을’ 등 K팝 확성기 방송 한달… 軍안팎 “갈수록 효과 위력 커질 것”20일 이른 새벽 동부전선의 강원 고성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 아직 컴컴하고 야심한 시각, 고요를 뚫고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남하하는 사람의 형상이 포착됐다. 그는 동해선 인근 개활지를 따라 MDL 쪽으로 남하했다. 군복 차림으로 몸을 최대한 낮춰 조심스럽게 수풀에 몸을 숨겼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우리 군은 이 모습을 통해 귀순 시도 중인 북한군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부대는 바로 ‘귀순 유도 작전’에 돌입했다. 군은 이중 삼중의 감시장비로 이 북한군의 남하 상황은 물론이고 다른 북한군의 추격 여부 등까지 관측했다. 이후 무장 병력을 출동시켜 대기시킨 뒤 북한군이 MDL을 넘어온 직후 신병을 바로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우리 군 장병을 보자마자 자신의 신상을 또박또박 소개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선 대규모 지뢰밭 뚫고 귀순 이날 북한군이 넘어온 고성 인근 동해선 일대는 올 초부터 북한이 대규모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은 물론이고 경의선·동해선 일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하는 한편으로 철로와 침목까지 제거했다. 이렇게 다량의 지뢰를 매설한 건 탈북 방지 목적이 큰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넘어온 북한군은 결과적으로 이런 대규모 ‘지뢰밭’을 뚫고 귀순에 성공했다. 군 소식통은 “귀순한 북한군은 철로를 따라 남하한 게 아니고, 철로 인근 오솔길에서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귀순한 북한군이 지뢰 매설 작업 등에 동원된 병력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뢰가 묻힌 구간 등 현지 작업 상황을 훤히 인지한 가운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지뢰밭을 우회하는 ‘귀순 루트’로 탈북에 성공했다는 것. 북한은 기록적 폭염과 집중 호우에도 여군까지 동원해 DMZ 전 구간에 여전히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의 폭발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 북한군이 지뢰 작업 중 혹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을 결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 가요 듣고 심경 변화로 귀순 가능성 앞서 8일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걸어서 귀순한 지 12일 만에 북한군이 또 귀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성과 교동도 모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들리는 곳이다.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전 전선에 걸쳐 전면 가동한 효과가 한 달도 안 돼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테러에 맞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고정식(24대), 이동식(16대) 확성기를 매일 10시간 이상씩 가동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가청권(최대 20∼30km)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과 전방 부대의 북한군이 심리적 동요를 겪을 것”이라며 “갈수록 대북 확성기의 효과와 위력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북 확성기에선 윤도현의 ‘나는 나비’, 빅뱅의 ‘붉은 노을’,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88 서울 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 등이 자주 방송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이런 노래를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귀순했을 수도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해당 북한군을 상대로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언제까지 무능한 김정은을 지도자라 믿고 따르기만 할 거냐”,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 등 김정은 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등 K팝과 일기예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 등 내용도 있다. 그런 만큼 식량난 악화 등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낀 북한군과 북한 주민이 확성기 방송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뒤 육상이나 해상으로 추가 귀순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미사일 추적 美정찰기, 한미 UFS 개시 맞춰 한반도 전개

    미국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사진) 정찰기가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 첫날인 19일 한반도로 날아와 장시간 대북감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UFS 연합연습을 “침략전쟁”이라고 맹비난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0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 1대가 19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수도권 이남 상공으로 날아왔다.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동~서를 오가면서 장시간 대북 감시 임무를 벌인 뒤 기지로 복귀했다.미 공군 정찰기의 한반도 전개 항적이 노출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리벳조인트 정찰기는 최대 250㎞ 밖의 전자·통신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발신지를 추적·탐지할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고도·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발신하는 텔레메트리 신호(무선 원격신호)도 포착 가능하다.리벳조인트는 코브라볼(RC-135S)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포착됐을때 한반도로 단골로 전개하는 정찰기다.군 소식통은 “북한이 UFS 연합연습에 반발해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며 “리벳조인트가 그런 도발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UFS 연합연습 개시일에 맞춰 미 공군의 주력 정찰기를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샅샅이 지켜보고 있으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말라는 경고 차원으로도 풀이된다.북한은 지난달 1일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한달 반 넘게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북한은 “초대형 탄두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추정한 바 있다 90km에 불과한 점 등을 볼때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용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정치 선동”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6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 공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임명 1년도 안 돼 돌연 연쇄 교체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가 그 시작점에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부터 방첩사령관까지 충암고 출신이란 얘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면수심의 망발을 내뱉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통상 하루만 하는 인사청문회도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이틀간 하겠다고 정조준했다. 국방부 안팎에선 “실세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첫 출근 날부터 자신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격을 일축하고 강경 맞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용현, 충암고 출신 軍장악 논란에 “분열 선동” 野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정면충돌 예고金 “채상병 사건, 경호와 무슨 연관”… 일각 “尹心 업고 野와 기싸움 돌입”野 “특검 청문회 수준 인사청문회”… 金, 핵무장에 “모든 수단 열려있어”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연루 의혹 등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16일 ‘정치 선동’이라며 일축하고 강공 대응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 사실상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이자 경호처장까지 지낸 최측근 실세다. 그런 만큼 “청문회 국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벌써부터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심’까지 반영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정권 출범 때부터 대통령과 남다른 관계로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아 온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맞대응을 선언한 것”이라며 “자칫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 ‘실세 중의 실세’ 자신감… 민주당은 “망발, 송곳 검증” 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자신을 정조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는데도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 경호처장에 이어 국방 수장 후보로까지 기용된 것이란 주장 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은 안타깝지만 그게 대통령 경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군 안팎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의 일전 불사를 공개 선언하는 듯한 모습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자신의 입지에 대한 확신을 여지없이 내비쳤다는 것.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야당과의 기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 측 한 인사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을 묶어 ‘융단폭격식’ 공세를 펼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부터 인면수심 망발을 내뱉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뻔뻔한 자에게 경호처장 직을 주고, 국방부 장관을 시키겠다는 윤 대통령 인사 폭거에 끝도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청문회 총공세도 예고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수준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자질 미달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관계자도 “논란도, 검증해야 할 사안이 많아 하루만 갖고선 (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9, 30일로 예정된 당 의원 워크숍 이후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2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5일(현지 시간) 특보 임명 후 첫 출장지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장 특보는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동아일보 등과 만나 이번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김 후보자 등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제가 거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北 핵위협 감당 어려우면 모든 수단 방법 열려 있어” 김 후보자는 이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후보자의 발언도 이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독립운동-광복 주체, 광복회 혼자만 아니다”

    광복절 기념식이 15일 사상 처음으로 쪼개져 개최된 뒤에도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6일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독립운동과 광복 주체가 광복회의 독점적 권리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과 분노로 단체를 움직인다는 건 사적 활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복회가 사적 감정으로 국가 기념행사에 불참한다고 한 건 과도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광복절 행사 후 참모진들과의 오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불참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 독립 관련 1개)인데 그중 독립 분야는 광복회 1곳이다. 광복회는 매년 30여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간 순국선열유족회 등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요구해 왔지만 법령 개정 사항 등 이유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독립 관련 유일한 공법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다수의 야당 정치인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광복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광복회원은 통화에서 “국민이 한마음으로 독립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뜻을 기려야 할 행사가 야당 정치인에 동조하는 정권 규탄 집회가 돼 버린 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지목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대북 지원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독립기념관 상위 기관인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F-21 인니 분담금 1조 깎아 6000억 확정… “기술이전 축소”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사진)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애초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5월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 제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16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이 의결됐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KF-21)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기술)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KF-21의 개발비(무장 제외)는 총 8조1000억 원이다. 앞서 2016년 공동 개발 계약 당시 한국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각 60%, 20%, 20%씩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을 내세워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고, 그간 납부한 금액도 4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어 올해 4월엔 2026년까지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계속 지연되면 KF-21의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결국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면서 인도네시아에 시제기를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 이전 역시 약식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가 확정된 만큼 기술 이전 수준에 대해 원점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을 경우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5000억 원 수준이다. 방사청은 KAI와 각자의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다.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와 기업 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면서 개발 사업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KFX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KF-21 기술을 빼간 뒤 ‘먹튀’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F-21 인니 분담금, 1조 깎은 6000억…“기술이전 수준 원점서 재논의”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사진)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애초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5월 정부는 인니의 분담금 축소 제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16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이 의결됐다. 방사청은 “인니의 (KF-21)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기술) 이전 조정 및 부족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KF-21의 개발비(무장 제외)는 총 8조1000억 원이다. 앞서 2016년 공동 개발 계약 당시 한국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니 정부는 각각 60%, 20%, 20% 씩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하지만 인니는 경제 사정을 내세워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고, 그간 납부한 금액도 4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어 올해 4월엔 2026년까지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인니의 분담금 납부가 계속 지연되면 KF-21의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결국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면서 인니에 시제기를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이전 역시 약식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의 분담금 축소가 확정된 만큼 기술이전 수준에 대해 원점에서 (인니 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방사청에 따르면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니의 분담금을 깎을 경우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5000억 원 수준이다. 방사청은 KAI와 각자의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다.결과적으로 국민 혈세와 기업 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면서 개발 사업 관리의 허점이 드러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의 KFX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인니가 KF-21 기술을 빼간 뒤 ‘먹튀’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동주 등 日형무소 수감 조선인 1000명 기록 찾았다

    일제강점기 옥중 순국한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선생을 비롯해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등 조선인 1000여 명의 수형 기록이 담긴 문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한 ‘치안보고록(治安報告控)’과 ‘치안제외보고록(除治安報告控)’ 등의 문서를 15일 공개했다. 두 문서는 일본 내무성 소속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안보고록은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 치안제외보고록은 치안유지법 이외의 법(불경죄, 유언비어 등) 위반 수형자를 각각 기록한 문서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제가 일왕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됐다. 두 문서에는 1940∼1945년 연도·인명별로 독립운동가 등 조선인 1000여 명이 수감됐던 구치소와 형무소, 입소일, 형기 시작·만료일 등이 담겨 있다. 민족 저항시인으로 일본 유학 중 옥중 순국한 시인 윤동주(1917∼1945·1990년 독립장 수여)와 그의 사촌형으로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부터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서다 역시 일본 감옥에서 순국한 송몽규 선생(1917∼1945·1995년 애국장 수여)도 포함돼 있다. 치안보고록에는 일본 유학생 시절 윤동주 선생이 1943년 ‘재교토 조선인 학생민족주의 그룹사건’ 혐의로 검거됐고, 송몽규 선생은 같은 해 12월 6일 교토구치소에 입소해 미결수로 수감된 기록이 적시돼 있다. 이들 외에도 당시 일본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재일한인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수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일본 철공소 등에서 일하다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선 김근도(1995년 애족장 수여) 김두만(2003년 애족장 수여) 선생 등도 포함돼 있다. 치안제외보고록에는 일제 통치와 일왕을 비판하다 불경죄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유재우 선생(1990년 애족장 수여), ‘미국의 비행기가 홋카이도를 대폭격하고 갔다’ ‘이번에 일본도 끝났다’ 등의 시국담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정혁모 선생(2009년 대통령표창 수여) 등의 수감 기록도 기재돼 있다.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기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본 내 한국인의 수형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1940년 이후부터 일본 패망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발굴 포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타도”까지 나온 광복회 행사… 대통령실 “억지주장 엄정 대응”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식 광복절 경축식 대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고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해 범야권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쪽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광복절마저 이념 대립과 정쟁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을 의식한 듯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을 모두 언급하면서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복회 행사서 “윤석열 퇴진하라” 이날 광복회가 주최한 행사는 독립운동단체연합에 포함된 37개 단체 등 55개 단체가 함께 주관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행사장 맨 앞줄에 자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각을 세우고 비판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회장에 이어 축사를 한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김갑년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으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일부 청중들은 “옳소” “맞습니다”라며 호응했고, 일각에서는 “타도 윤석열”이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광복회가 따로 연 기념식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에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틈타 국민 분열을 꾀하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쪽 광복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野, 독립기념관장 탄핵법 발의 여야도 반으로 쪼개진 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은 광복회 기념식을 찾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고 “우리 역사에 이처럼 파렴치한 친일 매국 정권은 없었다”며 “‘제2의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회가 독립기념관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부 공식 경축식 불참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친일 몰이’ ‘역사팔이’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그들만의 광복절… 與 “친일몰이 부적절” 野 “제2의 내선일체”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식 광복절 경축식 대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고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해 범야권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쪽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사사건건 정쟁을 이어 온 여야가 광복절에도 끝내 반쪽으로 갈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을 의식한 듯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해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을 모두 언급하면서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복회 행사서 “윤석열 퇴진하라”이날 광복회가 주최한 행사는 독립운동단체연합(총 55개 단체)이 함께 주관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행사장 맨 앞줄에 자리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과 정부와 각을 세우고 비판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이 회장에 이어 축사를 한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김갑년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 놓으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일부 청중들은 “옳소” “맞습니다”라며 호응했고, 일각에서는 “타도 윤석열”이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광복회가 따로 연 기념식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에 친일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틈타 국민 분열을 꽤하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쪽 광복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野, 독립기념관장 탄핵법 발의여야도 반으로 쪼개진 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은 광복회 기념식을 찾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정부 주최 행사에 각각 참석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고 “우리 역사에 이처럼 파렴치한 친일 매국 정권은 없었다”며 “‘제2의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회가 독립기념관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부 공식 경축식 불참에 대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친일 몰이’ ‘역사 팔이’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형무소 명단에 옥중 순국 ‘윤동주-송몽규’… 1000여명 기록 찾았다

    일제강점기 때 옥중 순국한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선생을 비롯해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등 조선인 1000여명의 수형 기록이 담긴 문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공개됐다.국가보훈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한 ‘치안보고록(治安報告控)’과 ‘치안제외보고록(除治安報告控)’ 등 문서를 15일 공개했다. 두 문서는 일본 내무성 소속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안보고록은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 치안제외보고록은 치안유지법 이외의 법(불경죄, 유언비어 등) 위반 수형자를 각각 기록한 문서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제가 천황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됐다.두 문서에는 1940~1945년까지 연도·인명별로 독립운동가 등 조선인 1000여명이 수감됐던 구치소와 형무소 이름, 입소일, 형기 시작·만료일 등이 담겨있다. 민족 저항시인으로 일본 유학 중 옥중 순국한 시인 윤동주(1917~1945·1990년 독립장 수여)와 그의 사촌형으로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부터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서다 역시 일본 감옥에서 순국한 송몽규 선생(1917∼1945·1995년 애국장 수여)도 포함돼 있다. 치안보고록에는 일본 유학생 시절 윤동주 선생이 1943년 ‘재교토 조선인 학생민족주의 그룹사건’ 혐의로 검거됐고, 송몽규 선생은 같은 해 12월 6일 교토구치소에 입소해 미결수로 수감된 기록이 적시돼 있다.이들 외에도 당시 일본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재일한인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수감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일본 철공소 등에서 일하다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선 김근도(1995년 애족장 수여)·김두만 선생(2003년 애족장 수여) 등도 포함돼 있다.치안제외보고록에는 일제 통치와 일왕을 비판하다 불경체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유재우 선생(1990년 애족장 수여) , ‘미국의 비행기가 홋카이도를 대폭격하고 갔다’, ‘이번에 일본도 끝났다’ 등의 시국담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정혁모 선생(2009년 대통령표창 수여) 등의 수감 기록이 기재돼있다.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기존 자료에서 확인할수 없는 일본 내 한국인의 수형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1940년 이후부터 일본 패망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발굴 포상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기념식”… ‘반쪽 광복절’ 우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 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 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정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기념식 따로”…‘반쪽 광복절’ 가시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애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종부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 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형석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들 권력 행세”…사퇴론 일축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이종찬 광복회장 등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부당한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김 관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이 회장 등이 자신을 일제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지목하고, 부당한 공세를 펼치는 것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김 관장은 최근 광복회가 발표한 ‘뉴라이트 9대 정의’에 대해 “아주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국민 편 가르기”라며 “그럼 대한민국에서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뉴라이트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광복회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등 9개 사례를 들어서 뉴라이트로 정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 관장은 “아주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서 국민을 내편네편 편 가르는 것이 광복회장이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 회장을 직격했다.그러면서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으면 그런 정신을 배워야지, 후손들이 지금 와서 권력 행세를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몽니와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없는 것이다”라고도 반박했다.자신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자칫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고, 잘못 판단한 사람(이종찬 회장)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어느 날 와서 뺨 때려놓고는 보기 싫으니까 없어지라 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로 부당한 공격을 하는데, 이에 순응하면 대한민국 법질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광복회가 자신을 뉴라이트로 지목한 부당한 주장이 맞는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퇴할 수 없다고도 했다.그는 “최근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많은 국민이 내 블로그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평소 400,500명에서 그 10배가 넘는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있는데 내가 불의한 요구에 대해 물러나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고도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 있겠나”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해결”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한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회장을 찾아가는 등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가 있겠냐” 토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였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최근 이 회장에게 “건국절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이 회장을 몇 차례 찾아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 李 “사퇴해야 해결” vs 용산 “사퇴 불가”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김 관장이 사퇴하면 경축식에서 발표할) 그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하자는 취지의 경축사도 미리 써뒀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격앙된 회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올랐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독립기념관장은 대부분 독립유공자 후손이 임명된 관행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 심사 과정 전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김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강 장관도 이 회장을 만나 “광복회가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며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 백번 양보해도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문제 해결” VS 대통령실 “명분 없어”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한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회장을 찾아가는 등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가 있겠냐” 토로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였는데도 몽니를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정 비서실장은 최근 이 회장에게 “건국절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이 회장을 몇 차례 찾아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 李 “사퇴해야 해결” vs 용산 “사퇴 불가”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김 관장이 사퇴하면 경축식에서 발표할) 그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하자는 취지의 경축사도 미리 써뒀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격앙된 회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올랐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관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이 관장이 된 것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 심사 과정 전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김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강 장관도 이 회장을 만나 “광복회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며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 백번 양보해도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성 장군 출신 외교안보사령탑… “美대선 코앞인데” 외교가 당혹

    12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66·육사 37기)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국방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된다. 국방 수장 자리에 앉은 뒤엔 대북 강경 행보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사령탑’은 김성한 초대 실장을 시작으로 조태용, 장호진 실장에 이어 신 내정자까지 벌써 4번째 이름이 바뀌었다. 특히 군 출신 안보실장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직행한 사례도 박근혜 정부 시절 김관진 실장(2014년 6월) 이후 10년 만이다. 경남 통영 출신인 신 내정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합동참모차장을 끝으로 중장으로 예편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과 육사 동기라는 이유로 번번이 대장 진급에서 고배를 마신 것을 두고 역차별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보수진영 토론회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신 내정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국회에선 국방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2년 6월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거대 야당을 상대로 당내 외교안보 이슈를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엔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군사 대비태세가 약화됐다면서 파기를 주장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등 대통령실의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국방 분야와 달리 외교 분야에선 신 내정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단 지적도 나온다. 특히 외교가에선 올해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7개월 만에 외교부 출신 안보실장이 교체되자 당혹스러운 기류까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안보 수장이 국방 라인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외교안보 사령탑의 잦은 교체가 주요 외교 현안의 조율 및 대처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신 내정자가 방산과 원전 세일즈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경남 통영 출생(66) △부산 동성고 △육사 37기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 △합참 차장(중장) △21대 국회의원 △국방장관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美대선 85일앞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안보실장이 임명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이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편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던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장 실장은 ‘상임’ 특보로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원자력발전 및 방위산업 등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간 남북 관계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이번에 단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5일 미국 대선을 85일 앞둔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이 돌연 교체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지적했다. 10개월된 국방장관-7개월 안보실장 교체… “돌려막기 인사”[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尹, 충암고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과거 사석에선 “형님”으로 불러일각 “김용현 장관 지명위한 인사”… 장호진, 교체 당일 오전 통보받아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배치됐다.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이번 ‘깜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대통령실 안보 수장이 교체되면서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성 목적까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 고교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과거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호칭했지만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깍듯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2년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최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위한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다”며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는 “장 실장의 친정인 외교 라인에선 이번 인선에 대해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 라인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만 봐도 누굴 위한 인사인지 감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이날 오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론 이번 인사가 ‘안보 라인 돌려막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 후보자 등을 돌연 국방부 수장 자리에 앉힌 자체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인재 풀이 좁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 외교라인 문책성 인사 해석도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안보특보 인선 직후에 장 실장에게 방산 수주 등에서 역할을 당부하고, 미 대선 등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현안도 챙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안보실장 교체가 장 실장에 대한 경질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후 대응 방식을 놓고 안보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윤 대통령과 장 실장 간 소통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대 경질성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 실장(7개월)이 모두 1년도 안 돼 물러나면서 연속성이 떨어졌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계속된 안보실장 교체가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생(65) △서울 충암고 △육사 38기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경호처장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서울 출생(63) △서울 성동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6회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국가안보실장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복회 “8·15 광복절 행사 불참… 정부 ‘건국절 제정’ 포기를”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최근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항단연)도 해당 인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는 대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기념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보훈부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광복회 등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0일 광복회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현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뿐 아니라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도 나갈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대통령실)에서, 보훈부에서 여러 회유책을 들어 행사에 참석하라는 회유가 왔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한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했다. 1965년 창립된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신임 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건국절을 추구한다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부친이다. 2022년 대선 때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항단연은 14일 윤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항단연은 성명을 내고 김 관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인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찬양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김 관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은 주권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서 시작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게 제 견해이자 학자적 소신”이라며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건국절 제정에도 반대한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훈부 역시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간 건국절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이념·진영 간 역사전쟁이 이번 김 관장 임명을 계기로 또다시 불불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언급하자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하면서 광복 전 독립운동을 무력화하고 일본 식민지배까지 정당화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또 오물풍선 테러… 경기북부에 10개 떨어져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했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이자 올해 들어 11번째다. 우린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를 모든 전선에서 ‘풀 가동’ 하며 대북 심리전 강도를 높였지만 북한은 이번에 또 오물풍선 테러 재개에 나서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까지 북한 지역에서 240여 개의 오물풍선이 떠오른 것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여 개가 경기 북부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대부분의 풍선은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북 등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고 한다. 풍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풍선을 띄운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우리 민간단체가 전방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또 앞서 8일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 한강 하구 중립 수역으로 도보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 제안에 대해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번 오물풍선 살포까지 재개한 건 대남 관계 개선 의지가 없음을 사실상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일단 오물풍선 살포 전면 중지 때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