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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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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수능 수험생 3.6% 늘었는데 감독관 10% 감소…부실 관리 우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 가까이 증가했지만 감독관 수는 10% 가량 줄어 시험 부실 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보다 7693명(10%) 줄어든 6만9440명이다. 반면 의대 증원으로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늘면서 올해 수능 응시생은 52만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줄였던 교실당 응시인원 기준을 24명에서 28명으로 다시 늘리면서 감독관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감독관이 담당해야 하는 수험생 수는 늘었지만 수당은 17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성민진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부동자세로 너무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도 부족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전날 예비 소집도 가야 해 사실상 이틀 동안 근무한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여기에 실수 한 번에 거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최근 5년간 수능 감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타종 오류 등 4건이다. 백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감독관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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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피부과 5곳중 3곳 “아기 두드러기 진료 안해”

    “한 건물에 많게는 피부과가 7, 8개 있는데 정작 아이 피부 발진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아들(8)을 키우는 이모 씨(40)는 “주변에 물었더니 피부 질환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간판에는 피부과라고 나와 있어도 막상 가 보면 미용 진료만 하고 피부질환은 다루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미용 의료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피부과 진료 의원 5곳 중 3곳은 소아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 진료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8∼30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 445곳에 ‘만 3세 자녀의 두드러기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256곳(57.5%)이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두드러기는 가장 기본적인 피부 질환으로 이를 진료하지 않는다는 건 피부 질환을 안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진료를 거부한 강남구 피부과 의원들은 “미용 진료만 본다”, “보험 진료는 보지 않는다” 등의 설명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권하기도 했다.강남 피부과 넘치는데… “보톡스는 되지만 아토피는 안 봐요”〈상〉 피부과 찾아 헤매는 부모들비전문의 피부과 82% “비급여만”… 법적 ‘진료 거부 행위’ 해당 안돼엄마들 ‘아이 질환보는 피부과’ 공유… 구개열 등 재건 성형외과도 21%뿐“소아 당일 진료는 어려운데 마침 딱 한 자리 남았네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진료 의원에 전화해 “만 3세 아이의 두드러기 진료를 보고 싶다”고 하자 상담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이곳은 강남 지역 맘카페에서 ‘아토피 진료 명소’로 유명하다. 피부과는 많은데 정작 피부 질환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으니 강남구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온라인 등으로 ‘급할 때 갈 수 있는 피부과 진료 의원’ 등의 명단을 공유하기도 한다.● “보톡스, 필러 등 비급여 진료만 한다”피부과 진료를 보는 동네병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과 일반의 또는 다른 전공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이다. 전자는 간판에 ‘피부과 의원’이라고 쓸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고 병원 이름 옆에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써야 한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강남구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 중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했고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 중 절대 다수(81.5%)는 “피부 질환은 진료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부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피부과 진료 의원들은 “보톡스, 필러 등 주로 주사나 레이저 등을 이용한 시술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레이저 리프팅 기기 브랜드 입간판을 입구부터 늘어 놓기도 했다. 아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곳도 있었다.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내걸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진료 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나 약품이 없다는 건 법적으로 진료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료 거부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피부과는 넘쳐나는데 피부 질환을 다루는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강남지역 맘카페 등에는 자녀 피부 질환 진료를 받기 위한 ‘꿀팁’도 공유되고 있다. ‘간판에 피부과 의원이라고 나와 있는 곳을 찾아야 발진이나 가려움증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에선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내용이다. 실제로 동아일보 조사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없음에도 피부 질환 환자를 받겠다고 한 곳 대부분은 소아청소년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였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일부는 저출산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몸이 힘들다며 피부과 진료를 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에서도 일반의 자격으로 강남 피부과에 진출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도 ‘풍요 속 빈곤’ 피부과와 함께 미용의료의 핵심으로 꼽히는 성형외과 역시 강남에 많다. 서울 시내 전체 성형외과 전문의 의원 652곳 중 451곳(69.1%)이 강남구에 몰려 있다. 일반의나 다른 전공 전문의가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곳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강남구 의료기관 2929곳 중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곳은 841곳으로 30%에 육박했다. 하지만 피부과와 마찬가지로 성형외과에서도 ‘풍요 속 빈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곳 대부분이 구개열 수술처럼 기형적이거나 손상된 신체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재건 성형’은 안 하는 것이다. 올해 8월 강남구보건소에서 성형외과를 진료하는 의원 200곳을 조사한 결과 “재건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42곳(21%)에 불과했다. 5곳 중 4곳에선 사고 등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재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 강남구 주민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최근 유리 파편에 손이 찢어졌는데 집 근처 성형외과에서 모두 봉합이 안 된다고 해 결국 대학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아픈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고 비급여 진료가 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외에도 일반의와 다른 전공 전문의가 몰리면서 정작 아픈 환자가 갈 곳은 없어지는 것이다. 배태희 중앙대 광명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도 수가가 낮고 법적 리스크가 높다며 개원가에서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올 들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개혁 실행 방안 등에서 “미용의료 쏠림 현상을 막겠다”며 미용 시술 중 일부를 간호사 등에게 개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의사의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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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도 고소득 있다”… 건보료 부과 검토 논란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5000만 원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21년 21만4000여 명에서 2023년 33만8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늘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건보료 징수 대상이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이유를 들며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왔다. ● 건강보험 재정 추가 확보 위해 검토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추가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용근로소득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소득에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저 수준인 월 1만9780원(올해 기준)의 건보료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일용직 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근로(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곧 취약계층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유연한 근로를 특징으로 하는 ‘기그(Gig) 이코노미’가 보편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10조 원 가까이 되면서 ‘건보료 부과 면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적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걷은 보험료는 8103억 원인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미부과가 탈세 용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건보공단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5억5695만 원을 신고한 한 외국 국적자는 건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최저보험료인 월 1만9500원만 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매겼다면 월 164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했다. 이처럼 과도한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사업장에서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돈을 더 많이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투잡’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선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두고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부담 완화 추세 어긋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일용직 근로자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 조치는 최저보험료 기준 등으로 따로 마련할 수 있다”며 “일용근로소득에도 원칙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건보료율을 올리지 않고 지역가입자 차량에 매기던 건보료를 폐지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해 온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 원, 2022년 938만 원, 2023년 984만 원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월 100만 원 미만이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보 부담을 늘리든 줄이든 형평성 있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보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건 의료공백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건보 손실을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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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용직도 건보료 부과 검토…“모두 취약계층은 아니야”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소득’ 정도로 인식돼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일용근로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 근로(건설공사는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들이 받는 급여다.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이라고 판단해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업종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급여를 올리는 직종도 많아졌다.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 원, 2022년 938만 원, 2023년 984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 원이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나뉘며 근로소득 안에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현행법을 적용해도 추가 건보료 징수가 가능한 셈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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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7개학년 수업-재정 타격… 휴학 승인 고민 커진 대학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의대생에 대해 ‘조건 없는 휴학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 대부분은 휴학 승인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교육부 방침이 정해지기 전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포함해도 31일까지 대학 40곳 중 6곳만 휴학을 승인한 상태다. 대학들은 내년에 7개 학년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에다 휴학 승인 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 이달 중 최대한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분위기다.● 서울대 연세대는 1학기만 휴학 승인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건부 승인’에서 ‘조건 없는 승인’으로 물러난 것인데 같은 날 고려대와 연세대 신촌·원주캠퍼스가 휴학 승인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가톨릭대, 31일에는 인제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 휴학을 승인한 대학들은 정원이 크게 늘지 않았거나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곳들이다. 9월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신촌캠퍼스, 가톨릭대는 서울 시내에 있어 증원 대상이 아니었다. 또,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인제대는 증원 규모가 각 7명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올해 휴학한 재학생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반면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은 상황이 다르다. 내년도 신입생이 많게는 올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일부라도 수업을 진행해야 그만큼 내년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몇 명이라도 복귀하면 교육할 생각으로 8일까지 학생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휴학을 승인한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는 1학기 휴학만 승인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돌아올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학생이 돌아오면 겨울방학을 반납하고 수업을 할 생각으로 기다리는 중”이라며 “돌아와도 학기 이수가 안 되는 시점이 되면 2학기 휴학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등록금 반환도 부담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한다는 점도 대학의 고민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 1명이 내는 연간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전체 평균(약 683만 원)보다 50%가량 많다. 6개 학년의 1년 등록금을 합칠 경우 수십억 원이 된다. 한편 대학 입장에선 소수의 학생만 나와도 교수 급여를 주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입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이 전액 들어온다는 가정으로 1년 예산을 짰는데 (휴학을 승인하면) 의대 재정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의대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은 상황이라 다른 단과대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비수도권 사립대 총장도 “증원에 대비해 지난겨울부터 증축 공사를 하고 교수도 수십 명 채용 공고를 냈다”며 “국립대는 정부 지원이 있어 사정이 다르겠지만 사립대는 재정이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학 상당수는 법적으로 14주 동안 한 학기 수업을 마칠 수 있는 만큼 11월 말까지라도 학생들이 돌아오면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막판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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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립대 의대교수 330명 충원 계획에… 국회예산처 “9곳 동시 채용땐 확충 어렵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라 내년에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이 2025년에 채용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현재 1286명인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려 ‘교육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일단 내년도에 330명을 채용하겠다면서 2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전임교수를 155명에서 205명으로 50명 늘리겠다고 밝혀 충원 폭이 가장 컸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각각 44명을 충원하겠다고 했고 전남대는 43명, 충남대는 41명을 늘릴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수’와 대학병원 기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기금교수’,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상교육을 맡는 ‘임상교수’로 나뉜다. 정부는 이 중 전임교수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은 신규 교수 채용 공고를 내고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국립대 의대 9곳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렵고 공개채용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채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신규 유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존 교수가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하는 결과만 낳고 새 교수는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국립대 총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기금교수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해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정책처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국립대 의대가 모두 비수도권이다 보니 수도권 선호 경향 때문에 인력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는 지난 5년간 전임교수 2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지방대 의대 기금교수 출신이었다. 신규 채용 분야 중 필수의료 분야는 구인난이 더 심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의 한 의대는 신규 교수 40명 채용을 목표로 모집을 진행했지만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부족해 지원자 수가 28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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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공공병원 일정기간 근무 ‘의대 계약정원제’ 검토

    정부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방의대 계약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참고해 마련한 방안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역 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지역 정주 의료인력 양성 차원에서 정책 연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지방 의대가 해당 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졸업 후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대생 일부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이 100명이라면 그중 5명 안팎을 계약정원제로 할당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의대생 선발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병원과 근무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는 다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다고 약속할 경우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정원제의 경우 의대 정원 변경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입학금과 학비 전액, 도서 구입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시행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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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없이’ 허용… 23일만에 입장 바꿔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달 6일 밝혔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주중 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시작되자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하다 이달 6일 대학에 “동맹휴학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28일 국립대 총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교육부에 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은 올 2월 낸 휴학계에 ‘개인적 사유’라고 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승인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동맹휴학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9월 말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이어 29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했다. 일부 대학은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할 방침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기도 하다. 이날 교육부의 결정으로 협의체 출범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한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협의체 참여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뒤늦게 의대 휴학 승인한 정부… 7500명 동시수업엔 “분반해 해결”[의대 ‘조건없는 휴학’ 허용]의료계 “7500명 최소 6년 함께 진급… 본과 실습-전공의 수련도 영향 우려”연세대 등 의대생 휴학계 일괄 승인… 일부대학 수업 부담에 승인 미뤄교육부가 29일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 한해 각 대학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할 수 있게 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학들도 “유급이나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의학 교육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휴학을 불허한 대학을 상대로 의대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교육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이날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현실화되게 됐다. 올해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늘어난 인원이 수업을 들으며 최소 6년 동안 함께 진급할 수밖에 없어 이를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보다 최대 4.4배 늘어난 인원 교육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은 7월 기준으로 3361명 중 53명(1.6%)만 수업에 복귀한 상태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미복귀 학생의 휴학이 승인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에는 증원된 신입생 4500여 명과 휴학 후 복귀한 30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올해 휴학한 경우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은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추가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내년에 크게 늘어나는 예과 1학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증원이 안 된 서울 시내 의대는 2배의 학생을, 증원된 의대의 경우 많게는 3∼4배의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천대의 경우 현재 40명인 정원이 내년에 137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과 1학년이 모두 휴학했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의 4.4배인 177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강의실은 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업은 교수가 반을 돌면서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7500여 명이 앞으로 계속 함께 진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예과는 물론 본과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 대학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은 이론과 기본 소양 및 교양 과목 위주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본과 3, 4학년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은 “커대버(해부용 시신), 현미경, 기초의학센터 등을 모두 수년 내 늘려야 하는데 예산상 쉽지 않다”고 했다. 한 의대 관계자는 “실습과 수련을 제대로 못 한 부실 의사가 배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일괄 휴학 승인교육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발표되자 고려대와 연세대는 29일 즉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하지만 내년 수업 걱정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휴학계 승인을 미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며 성과를 내고 다음 달 의대생 일부라도 복귀할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라도 마치겠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내년에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여력이 되거나 학내 갈등이 심했던 대학은 바로 휴학을 승인하겠지만 나머지 대학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의대생도 많다. 더 좋은 의대로 옮길 만한 점수가 안 나오면 일부 복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다음 달 14일 수능 때까진 기다리려 한다”며 “복귀만 하면 어떻게든 한 학기 수업은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내년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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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장 바꾼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수용 가닥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28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두 의사단체가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방침을 밝힌 상황 등을 고려해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건부 휴학 대신 조건 없는 휴학을”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28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총협은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다. 총장들은 휴학계 자율 승인을 요청하면서 “지금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우려스러워지고 의대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교육부는 이달 6일 발표한 ‘의대 학생 정상화 비상대책’에서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게 했다. 하지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올 2월에 낸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하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이런 대치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학 재량으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총장들의 요구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올 4월에도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감축 건의를 받아들이며 내년도 증원 폭을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속도 날 듯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상황도 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조만간 ‘대학 자율적 휴학 승인 허용’ 방침을 밝히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주중 협의체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요 종교단체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2025학년도 정원은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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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 내달 ‘유보통합포털’로 일원화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나 유치원 입학 신청은 일원화된 ‘유보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로 통합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해야 했다. 사이트가 통합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했지만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됐다. 유보통합포털 개통에 따라 가입 및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여부, 방과 후 프로그램 종류, 특수학급 운영 여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야간연장형, 시간제 등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고 놀이터, 특수교사, 보건교사, 통학차량 등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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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한 곳에서 한다…‘유보통합포털’ 개통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나 유치원 입학 신청은 일원화된 ‘유보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다.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유보통합포털’로 통합하고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따로 해야 했다.사이트가 통합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했지만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됐다.유보통합포털 개통에 따라 가입 및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여부, 방과 후 프로그램 종류, 특수학급 운영 여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야간연장형, 시간제 등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고 놀이터, 특수교사, 보건교사, 통학차량 등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부모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해 올 9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152곳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유보통합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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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90% “의료공백 지속땐 내년 대입 면접관 참여 못해”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 10명 중 9명은 ‘현재 의료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도 대입 전형에 면접관 등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최근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현재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면접관 등으로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8%가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해선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이들은 0.5%에 그쳤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선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답했으며,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인증 평가에서 불합격한 의대에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고,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치겠다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각 대학에 ‘휴학 최종 승인권자 총장으로 변경’, ‘2학기 초과 휴학 금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98.9%가 ‘대학 학칙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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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상담후 재창업-재취업 정보 얻고, ‘개인 맞춤형 일자리’ 자가진단 검사도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공공기관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부스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부스에선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검사’와 ‘전직준비도 검사’를 받았다.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자가진단검사를 받은 이은성 씨(61)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왔다”며 “오늘 나온 결과에 맞는 직업훈련을 바로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에서는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들의 재취업 상담이 이어졌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정보기술(IT) 개발자 박현민 씨(39)는 “아이들 돌봄 때문에 방학마다 일을 쉴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더 안정적인 IT 분야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버스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방문자들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커리어 관련 상담을 받은 뒤 면접 사진을 무료로 촬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부스에는 폐업 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준비하는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강모 씨(33)는 “지금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재창업을 할 때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이모 씨(30)는 창업진흥원 부스에서 상담을 받았다. 그는 “잠재 고객군을 상상해 보라는 조언이 와닿았다”며 “새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 내일을 부탁해’ 부스는 고용부의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한다는 김영중 씨(29)는 “출장으로 서울에 왔는데 이번 달 인턴이 끝나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써서 잡페어를 둘러보고 있다”며 “갖고 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는데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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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길찾는 경력보유여성 ‘북적’…중장년, 진단검사로 본격 전직 준비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공공기관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부스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부스에는 폐업 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준비하는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친구와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지 씨(32)는 “최근 적자가 계속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폐업 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는데 상담받아 보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모 씨(33)는 “지금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재창업을 할 때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부스에선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검사’와 ‘전직준비도 검사’를 받았다.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자가진단검사를 받은 이은성 씨(61)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왔다”며 “오늘 나온 결과에 맞는 직업훈련을 바로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에서는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들의 재취업 상담이 이어졌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정보기술(IT) 개발자 박현민 씨(39)는 “아이들 돌봄 때문에 방학마다 일을 쉴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더 안정적인 IT 분야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버스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방문자들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커리어 관련 상담을 받은 뒤 면접 사진 무료로 촬영했다. ‘청년, 내일을 부탁해’ 부스는 고용부의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한다는 김영중 씨(29)는 “출장으로 서울에 왔는데 이번 달 인턴이 끝나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써서 잡페어를 둘러보고 있다”며 “갖고 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는데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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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전공의마다 담당 교수 배정 ‘1대1 실습’… 전문의 역량 키워

    “오전 9시에 출근해 환자 기록을 보다 오전 10시부터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가 끝날 때마다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웨스턴대 산하 빅토리아병원 진료실.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4년 차 데니스 커리 씨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약물 중독 환자를 진료하고 약 처방을 한 뒤 옆방에 있던 지도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커리 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환자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 등 진료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들었다”며 “일대일로 매칭돼 진료 후 바로 피드백을 받으니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의대 30위권에 대학 3곳이 이름을 올린 캐나다는 임상 중심의 의학 교육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빅토리아병원 정신과 수련 책임자인 제임스 로스 웨스턴대 교수는 “의대 실습과 레지던트 수련의 목표는 정확한 처방과 적절한 진료를 할 의사를 길러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한 명마다 담당 교수가 배정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도 일대일 임상 실습같은 날 빅토리아병원 정신과 병동에선 의대 4학년생 조너선 해밀턴 씨가 이재헌 웨스턴대 의대 정신과 교수와 함께 우울증 및 약물 중독을 겪는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를 마친 뒤 해밀턴 씨는 “우울증 약으로 세로토닌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다른 약을 쓸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이 교수에게 묻고 답을 들었다. 임상 실습 중인 해밀턴 씨는 이날부터 2주 동안 매일 4시간씩 진료실에서 환자 진찰, 검사, 처방 등을 교수와 둘이서 하게 된다. 의대 임상 실습 때 학생 6, 7명이 교수를 뒤따라가며 어깨너머로 보는 수준인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인턴 때 여러 과목을 배우고 레지던트 때 전공과를 정하는 한국의 전공의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전공과를 정하고 레지던트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의대생과 마찬가지로 레지던트 과정에도 담당 교수가 일대일로 지정돼 집중 수련을 한다. 정신과 레지던트라면 1∼2월은 기분장애를 담당하는 교수, 3∼4월은 중독을 전공하는 교수, 5∼6월은 성격장애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일대일 수련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글렌 반디에라 캐나다왕립의사협회(RCPSC) 이사는 “레지던트는 근로자이면서 교육생”이라며 “환자 치료 방법 결정 등 전문의가 해야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 교수 지도 아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했다. RCPSC는 캐나다 전역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독하고 전문의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반면 한국은 대형 병원 전공과마다 수련 담당 교수가 있긴 하지만 전공의가 과마다 많게는 수십 명이나 되다 보니 개별 지도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는 “수련 담당 교수가 있긴 하지만 같이 진료를 보거나 시술 방법을 배운 적은 없다”고 했다. 캐나다 의대와 병원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은 의대생과 레지던트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해밀턴 씨는 “지난해 임상 실습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하면서 환자의 전반적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과로 진로를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의대 정원 57.5% 늘려의대생과 레지던트에 대한 개별 지도가 가능한 것은 대학과 병원에 충분한 교수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과대학협회(AFMC)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캐나다 의대 17곳에서 근무하는 전임 교원은 1만5226명인데 학생 역시 1만5000명 수준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교수 1명당 학생 1명꼴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해 의대 40곳의 전임교원 대비 학생 수는 교수 1명당 1.69명이다. 여기에 내년도 신입생이 현행 대비 50%가량 늘어나고 유급생까지 더해지는 걸 감안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캐나다의 경우 같은 해 의대에서 전임 교원 1명이 담당하는 레지던트 수는 평균 1.99명이었다. 캐나다 명문 토론토대 의대의 경우 교원 1명이 담당하는 레지던트 수가 0.38명에 불과하다. 소수 정예로 수련을 하다 보니 6년 전공의 과정이 끝나면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중재술 등 기본적인 심장 수술을 혼자 집도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수 부족은 캐나다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캐나다가 2.8명으로 한국(2.6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캐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1년 2000명에서 2021년 3150명으로 20년 동안 57.5% 늘렸다. 반면 한국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65.4%) 늘어난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진통을 겪고 있다. 문병준 토론토대 산하 사우스레이크지역병원 심장외과 교수는 “캐나다는 교육과 수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처럼 대폭 증원하는 대신 천천히 늘려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런던(온타리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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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加, 수술 전문 간호사가 절개-상처 봉합… 전공의 역할 대신해

    “개복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 환자 복부 봉합은 간호사가 했습니다.”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뉴마켓 사우스레이크지역병원. ‘수술 전문 간호사(RNFA)’ 케런 치아 씨는 “방금 수술을 마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환자 옆으로 가서 모니터를 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이 병원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없는 대신 수술 전문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NP)’가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한다. 수술 전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절개, 상처 봉합, 출혈 조정 등을 맡는다. 캐나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간호사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는 캐나다수술간호사협회(ORNAC)에서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수술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어 간호학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문 간호사가 된다. 국토가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환자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농촌이나 북극권에선 전문 간호사가 독립 진료를 하고 약도 처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전문 간호사는 9235명에 달한다. 고령화와 함께 팽창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린 측면도 있다. 캐나다전문간호사협회(NPAC)는 “간호사는 의사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리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전문의 연간 급여는 30만∼45만 캐나다달러(약 3억∼4억50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문 간호사는 10만5000∼12만5000캐나다달러(약 1억500만∼1억2500만 원), 수술 전문 간호사는 9만∼12만 캐나다달러(약 9000만∼1억2000만 원)가량을 받는다. 국내에선 의료 공백이 시작되자 올 2월 말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술 부위 봉합, 응급약물 투약 등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절개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올 8월 국회에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은 빠졌다.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등의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뉴마켓=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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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조건부 휴학 승인’ 기존입장 반복…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불가피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는 23일 ‘조건부 휴학 승인’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KAMC와 대한의학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협의체 발족 전 선결과제로 해결해 달라는 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의대생들은 올 2월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6일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철회했지만 대신 의대생이 개별적으로 동맹휴학이 아님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상당수 대학은 교육부의 휴학 승인 조건이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주 학생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추가 조건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 이대로 가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교육부는 이날 협의체가 발족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두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령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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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월급에 연구비 받는 美 의사과학자… 연간 600여명 배출에 5000명 지원 몰려

    “미국 의대들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컨색머리디언병원 암연구소장을 지낸 스티븐 서 디아그노신 대표(59)는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임상의사는 환자가 밀려 있다 보니 연구를 하기 쉽지 않고, 과학자는 임상 경험이 없어 제약 등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바이오 제약사를 운영 중인 그는 “의사과학자는 의사와 과학자를 이어 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로 임상 경험에 과학적 지식을 접목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 필수 인재지만 한국에선 의사와 수입 차이가 크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충분한 연구비와 보상을 제공하며 197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미국 155개 의대 중 122개(78.7%)가 의사과학자 과정을 두고 있다.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학도 적지 않다. 아이작 김 예일대 의대 비뇨의학과장(56)은 4일 인터뷰에서 “현재 중증 전립샘암 수술과 말기 임상 치료 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연간 150건 정도 전립샘암 수술을 진행하고 매년 논문 10개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재직 중인 예일대 비뇨의학과는 교수 1인당 연구비로 연간 25만 달러(약 3억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교수들의 급여 역시 진료 교수의 70∼100% 수준을 보장한다. 미국 의대생들은 보통 학부를 졸업한 뒤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의사 자격(MD)을 취득한다. 하지만 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경우 MD 과정과 함께 4, 5년 정도 추가 연구 과정을 통해 자연과학, 공학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600여 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는데 5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년 정원 104명 중 약 20명이 의사과학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의사과학자의 활약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이자, 노바티스 등 상위 10대 제약회사 중 7곳에서 최고과학책임자로 의사 출신을 기용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은 연평균 약 5% 성장하며 2027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약 27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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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양수술 의사, 韓의 5배 보상… 주 50시간 근무 워라밸도

    “혹시 배가 아프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온 적 있나요.” 3일 오후 미국 뉴욕시 퀸스의 프레시메도 센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병문 씨(40)가 묻자 70대 아프리카계 여성이 “큰 이상은 없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대변에서 피가 나오자 주치의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이날 김 씨는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경과를 30분가량 자세히 물었다. 이 병원은 네트워크 병원인 ‘뉴욕 혈액 & 암 전문의들’이 뉴욕 시내에 보유한 64개 센터 중 하나다. 김 씨는 센터 2곳에 주 2, 3일씩 나눠 출근하며 주 50시간 근무한다. 그는 “미국은 항암치료에 대한 보상이 높아 한국과 달리 필수과인 혈액종양내과 인기가 높다”며 “일반 내과 의사(평균 4억3000만 원)의 1.5∼2배가량은 번다”고 말했다.● “보상 높으니 유능한 인재 유입” 지난달 30일 오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 내시경 센터. 장성욱 소화기내과 교수(52)는 “담석이 담관보다 커 담석을 깨야 한다. 여기서부턴 어려운 작업이니 직접 하겠다”며 전임의로부터 담도내시경 장비를 건네받았다. 이날 수술은 직경 3.3mm의 소형 내시경을 넣어 담석을 확인하고 레이저로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미국 4대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장 교수는 췌담도 내시경 시술 전문가다. 주 5일 동안 50시간 근무하며 매주 평균 시술 36건과 외래 진료 12건을 진행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한 근무량이다. 전임의 데이비드 롱 씨(33)는 “미국에선 근무 후 회복 시간이 충분히 제공돼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본원은 고난도 내시경 시술에 집중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8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시경 센터에는 61㎡(약 18.5평) 크기의 수술실이 6개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 간호사 2명, 전임의와 엑스레이 기사 등 최대 6명이 한 팀으로 초음파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 크기만 해도 한국의 내시경 수술실의 2, 3배에 달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에 따르면 내시경을 활용해 상부 소화관 종양을 절제할 경우 한국 돈으로 최대 109만3000원을 받는데 이는 한국(19만4000원)의 5배가 넘는다.높은 수가는 필수과 전문의의 높은 연봉으로 이어진다. 미국 의사 80% 이상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 ‘독시미티’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연봉 1, 2위는 신경외과와 흉부외과로 각각 한국 돈으로 평균 10억5400만 원, 9억9500만 원이었다.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기준으로 한국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평균 3억7060만 원, 흉부외과가 4억880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보상이 많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챙길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미국으로 터전을 옮기는 필수과 전문의도 적지 않다. ● 한국과 달리 필수과에 몰리는 전공의 중증 분야에서 고난도 시술을 할수록 보상이 많으니 필수과를 지망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많다. 중증 진료일수록 보상이 높다 보니 외과에선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내과에선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수술과 진료를 동시에 하는 필수과 선호도가 높다.미국의 경우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신규 전공의 충원율이 각각 100%, 99.6%에 달했다. 필수과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소아청소년과도 충원율 91.8%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말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이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 산부인과는 63.4%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6.2%에 불과했다. 또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그나마 있던 필수과 전공의가 대부분 떠난 상황이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한 대우도 다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매년 8300만∼9700만 원가량을 전공의 개인에게 주고 별도 수련 비용을 병원에 지급한다.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이면서 고객이기도 한 셈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교육부학장 제임스 스톨러 교수는 “현재 수련 프로그램 124개를 운영 중인데 비용의 75%는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롱 씨도 “전공의 때 주 60시간 동안 커리큘럼에 따라 교수와 일대일로 수술 등을 하며 역량을 키웠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병원에서 연 5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주고 ‘수련’ 대신 ‘일’을 시킨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근무 비율도 52%에 달한다. 체계적 교육도 없다 보니 환자를 보면서 틈틈이 책을 보거나 교수님을 붙잡고 배워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레지던트로 일한 박진욱 켄터키주 루이빌대 신장내과 조교수(38)는 “한국에선 필수과가 돈이 안 되니 병원에서도 잘 뽑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련을 마치고도 취직할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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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조희연 ‘특채교사’에 책임 물을 근거없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 교사 3명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채용된) 3명의 교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부당 채용이 인정돼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지만 채용된 교사들에 대해선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 전 교육감의 직 수행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는 ‘85점’이라며 높은 평가를 했다. 임기 시작 5일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미래형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며 조 전 교육감을 평가했다. 다만 조 전 교육감 때문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채용한 이유는 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공식 문서에는 공적 가치 실현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이어 “이분들을 다시 해직하면 교육감 딱지를 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자 정 교육감은 “알겠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477㎡(약 150평)의 땅을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문에는 “옆에 있는 동생 땅을 경작했다고 하는데 친동생과 주말 농사를 하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네 땅 내 땅 개념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 지역 한 여고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결정한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다시 놓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채식주의자가 유해한 도서인지 묻는 질문에는 “읽어봤는데 깊은 사고가 들어 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민망한 내용이 있다. 저희 아이들이라면 고교 졸업 후 읽으라고 권하겠다”고 답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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