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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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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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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수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일단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 소고기 등은 추가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지금도 관세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좀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의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며 “그러나 우리 기본적 입장은 그런 문제도 다 당시 함께 다 논의된 것이고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에 있어서 여유가 좀 있던 것 같다. 그런데 국제 통상, 외교 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은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 시점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몇 배 더 노력 필요한 거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고, 주권 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에 대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관련 조언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미국과 협상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요청해서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길 하느라 지연됐다”고 덧붙였다.워싱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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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셔틀외교 재개… DJ-오부치 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합의를 공동 문서로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113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 조기 재개와 미국의 관세 발효 등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에 따른 전략적 소통 강화,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공동 언론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점을 문서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후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지가 된 것은 수교 이후 처음”이라며 “올해 환갑을 맞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더욱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도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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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시바와 113분 회담… 美 관세-국방비 압박속 ‘韓日협력’ 모색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과 미중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의 타깃이 되고 있는 만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의 중대 전환점이 됐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닫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된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년 만에 한일 정상 공동문서 발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113분간 이어진 정상회담 직후 2000자 분량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지만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문서로 발표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며 “한일 정상회담 뒤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채택한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했다’는 내용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산(産) 농수산물 수입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다소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 접근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시바, 트럼프 회담 경험 전해줘”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정상급 셔틀외교 재개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5대 분야 합의가 담겼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올해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해 이 대통령은 다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현재 전략 환경하에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9년 만에 재가동된 차관급 전략 대화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가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또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등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은 회담과 만찬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며 “상당한 시간을 대미 관계와 관세 협상에 할애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일본 측에서 일본의 경험과 그동안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도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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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식 카레’에 李고향 ‘안동 찜닭’ 만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국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출시된 모든 라면을 다 가져오려고 했지만 부피가 너무 커서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가진 친교 만찬에서 이같이 격의 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시바 총리는 만찬 메뉴로 ‘이시바식 카레’와 함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상징하는 안동소주와 안동찜닭을 마련했다.24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만찬에서 둘 다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게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시바 총리가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느라 너무 바쁘다. 잠을 못 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나도 문자를 보내느라 바쁘지만 난 주로 일을 시키는 편”이라고 말해 서로 웃었다고 한다. 대화 도중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자전적 대담집을 읽었다.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내외와 이시바 총리 내외는 만찬 이후 따로 통역만 동행한 채 30분간 2+2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말로 화실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다다미방이 있는 곳에서 식후주를 하고 친분을 더욱 돈독히 했다”고 전했다.도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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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오부치’ 담긴 17년만의 한일 문서… ‘이재명-이시바 선언’ 이어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3일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 후 2000자 분량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한다. 한일정상회담 뒤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17년 만에 처음이다”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발표문에는 특히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담겼다. 일본의 사죄와 협력 확대 원칙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일 셔틀 외교가 재개 됨에 따라 한일 관계 협력 비전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국 정상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워킹 홀리데이 참가 횟수 확대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했다.발표문에 5가지 합의 사항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중국을 염두에 둔 듯 “힘 혹은 위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도 발표문에 담겼다.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을 더욱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인적교류 확대는 한일 청년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발표문에는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담겼다. 또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다.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을 위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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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제정세 급변에 협력… 韓日 새로운 여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3일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 후 한일,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청년들이 서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도 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했다. 한일 정상의 공동발표 합의는 17년 만이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약 1시간 50분가량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라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안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일미한간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인적 교류 분야에 대해선 “1200만 교류 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경제 분야에선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사회 분야에선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간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방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농업, 재난 등에 대한 과제가 많다”며 “이런 공동 과제에 대해 양국이 지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양 정부의 협의체를 설치하는데 일치했다”고 밝혔다.앞서 확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기에 가치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 가진 한국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도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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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두번째 만나 친구같아”-이시바 “日부터 방문해 든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의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안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이익이 된다 생각한다”며 “일한미 사이에서도 협력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이시바 총리는 양자 회담 국가로 가장 먼저 일본을 찾은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이 일본을 이렇게 처음 방문해 준 것이 든든하다.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조현 장관을 지난달 29일 만났다고 언급했는데, 조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에 간 것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은 발생한다”며 “사람들 관계처럼 국가 간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특히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기에 가치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 가진 한국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 협상 등에서 한일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도 셔틀 외교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한일간 대화소통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시기이기에 셔틀 외교를 포함해 관계 공무원들의 중첩적 대화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시바 총리 말씀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처음하는 것은 그만큼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걸로 아는데 다음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서울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며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1시간 동안 극소수 인사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도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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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간첩사건 조작 고통,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 방문국으로 첫 일본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뜻깊은 방문에 첫 공식행사로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서 특히나 더 의미가 깊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재일 교포 간첩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 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80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에 쓰였던 분들이 바로 재일 동포 여러분”라며 “도쿄의 중심지 곳곳에 동포 여러분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8년 서울 올림픽, IMF 외환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전국에 도움의 손질을 내밀어 주셨다”며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신 동포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일본의 조선인 학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라카와(荒川)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 도착해 곧바로 1박2일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확대회담이 예정돼 있다.도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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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정상회담 직전 ‘투자-농축산물 줄다리기’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동시에 미국을 찾은 데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25일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 준비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상회담 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미 워싱턴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동시에 미국을 찾아 고위급 실무회담에 나선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정상회담 전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owned and controlled)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한국이 주도권을 쥔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 ‘마스가(MASGA) 펀드’를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8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는 대부분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추가 요구를 내놓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농축산물 개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한미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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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도 미국행… “협의할 별도 일정 있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방미 길에 오르는 것이다. 위 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 실장이 미국에 가게 된다. 미국에서 협의할 별도의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안보실장, 정책실장과 달리 23, 24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간다. 통상 대통령이 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국내에 남아 돌발 상황 대응 등 국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6월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찾았을 때도 강 실장은 국내에 머물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의 역할에 대해 “미국 측과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를 맡을 것이다. 정무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이후 가진 정상회담은 대부분 미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주요 장관은 물론이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다. 이어 업무 오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와일스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인 강 실장도 정상회담에 동행해 총력전에 나서는 것.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에서 외교 분야 고위직이 아닌 정무직을 담당하는 임 실장을 원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요구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강 실장이 정무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는 스타일이라 마지막까지 돌발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 뒤 미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초청 특강을 한 후에 간담회도 갖는다. 26일(현지 시간)에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 다음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필라델피아에서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서재필기념관을 찾는다. 이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미국 필리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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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정 지지율 57%… 2주새 8%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공개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8월 3주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7%였다. 직전에 발표된 8월 1주 차 조사에서 65%였던 긍정 평가가 2주 만에 8%포인트 떨어진 것.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4%에서 33%로 9%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40%)도 직전 조사(44%)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TK 지역 응답자 중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로 직전 조사(54%)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3%에서 60%로 늘었다.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4%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긍정 평가(28%)가 가장 낮았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며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취임 초에 하는 것이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4∼5% 빠질 것이다. 감수하시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연락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2주 전 NBS 기준 역대 최저 지지율(16%)을 기록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선 19%의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엔 20%가 조경태 후보를 꼽았고,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 장동혁 후보가 각각 11%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후보(33%)와 김 후보(30%) 순이었고 안 후보(8%)와 조 후보(7%)는 10%를 넘지 못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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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위안부 -징용 합의 뒤집지 않을것… DJ-오부치 선언 넘는 한일관계 희망”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사죄와 협력 확대 원칙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이재명-이시바 선언’의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과거사 합의를 뒤집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가 15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해 “한일은 지금까지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PTPP는 일본을 주축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다. 일각에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에선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이자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 보좌관은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관계가 깊어진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시게토쿠 가즈히코(重徳和彦) 정조회장은 이 신문에 “안심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한이 손잡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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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 제시한 것. 다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 동결-폐기’ 2단계 구상에서 축소가 추가된 것이다. 8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 및 군축으로 전환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처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 분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에도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 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통령의 ‘북핵 동결’ 언급… “北美 핵군축 협상 빌미 줄수도”[내일 한일 정상회담]“적극적 대화로 핵폐기 여건 조성”… 일괄 타결 대신 단계적 조치 제시트럼프 ‘북핵용인’ 동조로 비칠 우려北, 비핵화 전제 협상 전면 거부… 일각 “李제안 응답 가능성 높지 않아”“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핵 동결→축소→폐기’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된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의 2단계 로드맵에서 축소 단계를 추가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 동결을 비핵화 입구로 삼으면서 사실상 군축 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부족한 가운데 비핵화 정책이 핵 동결과 군축 중심으로 바뀌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몰딜’로 단계적 보상정부가 3단계 북핵 해법을 내놓은 데는 북핵 고도화로 ‘빅딜(big deal)’ 방식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과 함께 추진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 방식 대신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핵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중단하는 핵 동결(freez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일부 핵물질 국외 이전 등 축소(reduction),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해체·이전 및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의미하는 폐기(dismantlement) 등 단계마다 북한에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단계 해법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거부한 포괄적인 일괄 타결 방식 대신 단계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을 중심으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북한 핵 동결 시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핵은 동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대됐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용인-군축 협상’ 동조로 해석될 수도다만 핵 동결과 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의 중심이 동결에 맞춰지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북-미가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국이 이 같은 ‘북핵 용인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3단계 해법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칫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약화만 불러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한편 이 대통령이 21일 가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원로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예민한 만큼 훈련 조정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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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숫자-기습-채찍’ 대비를… 즉흥 요구엔 충돌 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초기 대외 정책의 방향타를 가를 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뚜렷해진 강대국 경쟁 구도와 통상 전쟁으로 인해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키워드로 숫자와 기습, 채찍 등을 꼽았다. 대미 투자액과 국방비 증액 등 눈에 띄는 숫자를 요구하는 거래 지향적 특성이 더욱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TV쇼’처럼 생중계되는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서 기습 요구로 상대 정상을 압박하고 의견이 충돌하면 회담을 파행시키는 점도 2기 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선 확실한 성과를 안겨주면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숫자, 기습, 채찍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해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을 관철시켰다.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서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나토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2기 들어 뚜렷해진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 앞부분을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듯 모두발언을 한 뒤에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트럼프 내각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상대 정상을 압박하거나 친트럼프 매체 기자 등이 음모론적인 질문을 내놔 회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면전에서 ‘백인 학살 의혹’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집권 2기 정상회담에선 관세와 안보를 연계해 자신에게 맞서는 국가엔 노골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라진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요구에 반기를 든 스페인을 상대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충돌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 필요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숫자로 성과를 안겨주되 즉흥적인 돌발 요구엔 충돌을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트럼프 1기 당시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1기 때와는 달리 전략 환경이 변했고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망라된 ‘동맹 현대화’가 대두돼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회담 중 어떤 상황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트럼프 1기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고 회담을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신뢰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트럼프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반복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따로 실무자 간 이야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유지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대사는 “앞으로도 두 정상 간에 여러 번의 회담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줘도 좋다는 생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8번의 한미 정상회담 중 6번 배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현장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전 차관은 “오벌 오피스에서 갖는 기자회견식 회담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숫자를 내밀며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면전에서 트럼프를 추켜세우더라도 문건을 조율하는 실무협상 과정에선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실익을 확보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일부 수용하되 전략산업 협력으로 장기적인 이익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하면 숫자를 예로 들며 준비해야 한다”며 “안보 부담 확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확장억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원칙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사도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처럼 미국의 기대는 일부 수용하되, 핵협의그룹(NCG)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안보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전 차관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숫자를 구체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면서 기타 대미 투자는 모호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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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기업 지분 달라는 美… 돌발요구 대비 나선 韓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 투자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것. 경제·안보 전방위 청구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비해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가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에 출연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미 반도체 투자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지분 10%를 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반도체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에서 돌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담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미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 국내 기업들이 발표할 대미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최전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위험 회피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전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따로 실무자 간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조선협력에 대한 투자액은 구체화하되 민감한 동맹 현대화 등 의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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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檢개혁 시간 필요” 강훈식 “섬세하게”… 정청래 ‘추석전 완료’ 속도전에 브레이크 걸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국정 투톱’이 민주당 주도 개혁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며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 조절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입법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신중해야, 숙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26일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최종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강 실장은 “날짜나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연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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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석유화학 통폐합 없인 지원 없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등 ‘단순 연명을 위한 기업 지원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화 산업 재편 방안 점검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단순 자금 지원은 없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먼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 건 국내 석화 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업이 먼저 생산시설 통폐합이나 인수합병(M&A) 계획 등을 수립하면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 지원과 가용한 정부 지원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석화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정부 지원 바라보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연명 위한 단순 자금-세제지원 기대 말라”구조조정땐 금융-세제 맞춤 지원신속한 사업 재편 유도 방침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개별 기업을 위한 단순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위기를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업계 요구가 컸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인하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납사(나프타)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대신 개별 기업들이 설비 통폐합,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프로젝트별로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맞춤 형식으로 제공해 활발한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통한 1조 원 이상의 자금 투입,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석화 산업 구조조정의 속도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석화 산업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4년 당시 일본보다 더 신속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 말 석화 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연간 738만5000t 규모였던 에틸렌 생산 능력을 2016년 656만6000t으로 11.1% 낮췄다. 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해 얻은 나프타를 고온 분해해 생산하는 각종 석화 제품의 기초 원료다.한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 기준 1295만 t에 달한다. 일본보다 구조조정 속도를 더 내겠다는 건 2027년까지 최소 130만 t 이상의 생산시설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사업 재편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M&A를 위한 기업결합이나 시설 통폐합과 같은 공동행위가 경쟁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빠르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경쟁 규제 완화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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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포기’ 청년 41%가 대졸, 역대최대

    2022년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모 씨(30)는 지난해까지 꼬박 3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무역 분야 구직을 위해 자격증을 따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지만 그에게 취업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대기업 취업을 포기한 이 씨는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 중에서 대졸 이상 비중이 역대 최대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고학력자 위주로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쉬었음 청년 42만1000명 중 대학교 이상 청년이 17만4000명에 달했다. 전체 쉬었음 청년 가운데 41.3%가 대학교 이상이란 뜻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기업 채용이 일시 중단됐던 2020년 41.1%를 웃도는 사상 최대치다.국내의 고학력 쉬었음 청년 비중은 2022년 34.1%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7%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되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의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8만2000명에서 2023년 9만 명, 2024년 5만8000명으로 빠르게 줄었다.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고학력 청년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던 대기업들이 국내외 경기 악화의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청년들은 취업전선에 뛰어들기보다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는 것도 쉬었음 청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청년 고용률 하락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19일부터 청년담당관 2명이 출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저출산인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이 방치될 경우 경제 비효율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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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민감한 쟁점, 졸속 안되게 공론화 거쳐야” 법무장관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 등을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공론화 과정을 당부하면서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검찰 조직 개혁 문제를 넘어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이고 큰 폭의 개혁”이라며 “파급 효과와 부작용까지 심사숙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당에선 과하게 검찰개혁을 안 따라가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통제를 안 받고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젠 천천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개특위는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2개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혜련 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전합 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합을 (각각) 15명씩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 재판기구인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사건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합의해 결론을 낸다. 하지만 대법관이 30명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합의가 더 어려워져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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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견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정부 “韓 안전장치 필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이른바 책임 분담(burden sharing)과 함께 주한미군의 구성·규모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확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가운데 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 요구에 대해선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가 일부 조정되더라도 현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역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전략적 유연성, 韓 분쟁 연루 없어야”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 예정인 공동선언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원칙 등 프레임 워크(기본 틀)를 담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돼서 (공동선언) 문서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선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선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이 담겨 있다”며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감안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하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미국의) 모(母)기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의해 주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정부는 대체 전력 확보 등 대북 억지력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전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나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들여온다면 (미군 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미 우리의 재래식 무기 보유 역량이 월등한 상황에서 전략 무기 확보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李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갖고 대미 투자 논의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순차적으로 5%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패키지 외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 구매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조선업 분야 등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들이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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