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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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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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맡기고 안 찾아가도 ‘동물 유기’…벌금 최대 500만원

정부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 행위로 보고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끔 동물보호법도 개정한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월평균 458건에서 2023년 603건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한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동물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1~5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7~12월)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기준도 마련한다.올해 동물 유기 행위와 관련된 법령도 정비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기·유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반려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이사를 가는 행위도 유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이와 함께 동물등록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의무 등록 대상인데, 앞으로는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나 봉사동물 같은 특수목적견도 포함될 전망이다.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과 도서지역 등 의무 등록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하게 한다.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동물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을 지정하고 내과, 외과 등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도 양성한다. 농식품부는 올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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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헬스PT 비용도 소득공제

올 7월부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을 때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 요금과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2L, 미국달러로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뀐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됐다. 올 7월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강습비와 이용 요금이 구분되지 않을 때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PT 비용에 포함된 헬스장 이용 요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계산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1회에 10만 원인 PT를 10회 결제하면서 헬스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총금액의 절반인 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400달러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 2L까지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L로 완화된다. 750mL 용량의 양주 2병을 사고 최대 500mL의 주류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경기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집을 살 때만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려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어야 하는데, 가평군은 다음 달 중 접경지역에 추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일반 시설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포함되는데, 이를 58개 시설로 늘린다. 마이크로 LED 소재·부품·장비 제조 시설(디스플레이),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차전지) 등이 추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포함됐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탄소 중립 분야의 전기로 저탄소 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이 추가됐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5%에서 3.1%로 낮추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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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멸위기 농촌살리기… 농지 규제 완화 10곳 지정

완화된 농지 규제가 적용되는 ‘자율규제혁신지구’가 처음으로 지정된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구입한 뒤 즉시 임대차가 가능해지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이 있는 읍면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시범으로 10곳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지구 안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더라도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취득한 농지는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즉시 임대차가 허용된다. 올해 ‘체류형 복합단지’도 3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곳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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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험 농촌 살리기’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지정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완화된 농지 규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2026년까지 1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도’ 3곳 조성한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세부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이 있는 읍·면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지·산지, 농촌 융복합 산업 및 농업 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농지 관련 규제 완화 △투자 유치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예를 들어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될 경우 진흥지역이 아니라면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하는 즉시 임대차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특례 근거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올해 ‘체류형 복합단지’도 3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이 연계된 형태를 말한다.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한 뒤 5월부터 컨설팅 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촌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억5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 2028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직접화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농촌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농촌빈집 특별법도 제정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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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간 최태원 “韓, 8년간 230조원 美투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을 포함해 26명으로 꾸려진 민간 경제사절단이 19∼20일(현지 시간) 미국을 찾아 백악관 관계자 등을 만났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민간경제사절단 미국 활동 첫날인 19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국은 최근 8년간 1600억 달러(약 230조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미국 내 일자리가 80만 개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사절단은 조선, 에너지, 원전,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등 6대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도 제시했다. 백악관 관계자가 “최근 20여 개국의 경제사절단을 만났는데 한국 민간 사절단과의 논의가 가장 생산적”이라고 화답했다는 후문이다. 19일 수도 워싱턴의 토머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의 밤’ 만찬 행사에는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세기 안보를 넘어 경제 동맹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는 이제 첨단기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맷 머리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사는 “한미 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무역과 투자의 양적 거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7∼20일(현지 시간) 미국을 찾은 박 차관보도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위급 협의를 통한 협력 확대도 제안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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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G20 재무장관 회의 불참…美-日도 참석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26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 대행을 대신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최 대행의 불참에는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을 비판하며 원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앞서 19일(현지 시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 역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현안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사정에 따라 참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이번 G20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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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가는 ‘새 일자리’… 신규 채용 비중 6년만에 최저

지난해 3분기(7∼9월)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신규 채용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0%로 집계됐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3분기를 기준으로 2022년 30%를 넘었던 이 비중은 2023년 29.5%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뒷걸음쳤다. 분기별로 작성되는 임금근로 일자리는 매 분기 중간 월이 기준이 된다. 특히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신규 채용 비중은 19.9%까지 하락했다. 제조업 신규 채용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건 지난해 3분기가 처음이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황이 회복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신규 채용 비중도 전년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 채용 비중이 줄며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기가 둔화하면서 신규 채용 일자리 자체도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신규 채용 일자리 수는 1년 전(605만3000개)보다 22만5000개 줄어든 582만8000개였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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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연령기준, 44년만에 상향 추진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여럿 담겼는데,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대수명은 점점 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공백’을 겪게 될 고령층이 근로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된다.年7조 재정 절감, 미래세대 부담 덜어… 복지축소 반발 난제기초연금 수급 70세로 상향땐정부, 44년만에 노인연령 상향 추진사회보험-경로우대 혜택 늦어져… 과거에도 반대 많아 논의 흐지부지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검토… 일자리 확대-퇴직연금 개선도 논의8년 만에 나온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 빨라진 고령화 시계에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가 71세까지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그 대신 정부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 의욕적으로 일하는 ‘신(新)고령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8년 뒤 1인당 나랏빚 4000만 원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로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연금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가량 증가했다.의무지출이 늘면 나라 살림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2274만5900원에서 매년 200만 원 안팎씩 증가해 2033년엔 4089만9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9.3명인 노년 부양비도 2072년 104.2명까지로 3.6배 뛸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부양비는 일할 수 있는 연령(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한다. 약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을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큰 것이다.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해야 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정부 재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주요 노인 관련 예산 부담은 총 1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노인의 기준이 늦춰지면서 생기는 ‘복지 공백’은 월급 받는 기간을 늘려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자 대상 취업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1∼6월)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발표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외에 연금법 등 다 바꿔야현재 노인 연령의 기준이 되는 건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잡았다.이전에도 정부 내에서는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 축소를 우려한 고령층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실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을 각각 고쳐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어떤 제도를 손볼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노인 연령 상향의 반대 급부로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려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회피하는 건 생산성보다 임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생산성 수준에 맞게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해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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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소매 ‘고용 한파’… 20대 이하-40대 일자리, 역대 최대폭으로 줄어

내수 부진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적게 증가했다.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000개로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 2020년 2분기(21만1000개 증가)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21만3000개)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 집계상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4만6000개 급감하면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도소매(―2만2000개), 정보통신(―1만9000개), 공공행정(―1만7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다. 건설업(―2만8000개), 제조업(―1만3000개) 등의 고용 부진으로 40대 일자리 역시 6만7000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뒷걸음질 쳤다. 반면 60대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27만4000개 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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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한파에… 작년 3분기 일자리 증가 폭, 코로나 이후 최저

내수 부진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적게 증가했다.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000개로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 2020년 2분기(21만1000개)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21만3000개)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었다.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집계된다.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4만6000개 급감하면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도소매(―2만2000개), 정보통신(―1만9000개), 공공행정(―1만7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다. 건설업(―2만8000개), 제조업(―1만3000개) 등의 고용 부진으로 40대 일자리 역시 6만7000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뒷걸음질쳤다.반면 60대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27만4000개 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요양·돌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11만4000개 불어났다. 50대(11만9000개), 30대(6만6000개)에서도 일자리가 증가했다.산업 대분류별로는 보건·사회복지(13만8000개), 협회·수리·개인(3만2000개), 운수·창고(3만1000개)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4만7000개 줄었다. 3분기 기준 2018년(―11만3000개)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1년 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95만9000개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35만4000개(16.1%)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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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중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6월 말까지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이 외에도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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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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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노동자’ 초고령사회,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여야”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 연령대의 기여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이라는 ‘연금개혁의 삼각형’ 중 하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급 개시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데어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ETC) 위원장이자 전 영국 연금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퇴직자의 비율이 노동자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총리실의 추천으로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터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와 노동연금부가 각각 지니 드레이크 영국 노동조합회의 의장, 존 힐스 런던 정경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2006년까지 활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냈다.연금위원회는 상황 분석에만 1년을 쏟아부었다. 인구통계, 기대수명,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액에 대한 예측, 사적 연금의 제공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가 500페이지에 달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고용주, 고령자 단체, 정당 등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에 돌입했다. 사회적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런던, 에든버러,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 4개 지역에서 250명씩 총 1000명의 시민과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너 위원장은 “과거 영국 산업연맹 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금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 이유”라고 회상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2008년 이뤄졌다. 2012년부터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터너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립적인 정치와 단기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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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플랫폼 규제, 통상 문제 없도록 국회-美와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거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쟁 촉진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달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아연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계열사도 상호·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확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제도 내에서 규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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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취업 17만명 감소 ‘역대 최대’… 청년 취업도 ‘뚝’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효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가 2013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었고 제조업 고용 부진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5만2000명 줄었던 취업자 수는 노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9000명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면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건설 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고 감소 폭도 점차 커지고 모양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도 각각 7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명, 30대가 9만8000명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뒷걸음쳤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면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기업들이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을 늘린 것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부진,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경제의 주축인 50대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 줄었다. 50대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이다. 청년 등 취약부문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경기 진단도 어두워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취약부문의 고용 애로를 꼽았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정부·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식 및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개 경제단체는 정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채용 시기도 올 상반기(1∼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 청년인턴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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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선호 탓…지난달 20대 취업자 4년내 최대폭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3만 명 넘게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건설 경기에 건설업 취업자가 2013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었고, 제조업도 반년 넘게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5만2000명 줄었던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종료됐던 노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취업자 수도 증가 전환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가 줄었던 것이 직접·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로 회복되면서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9000명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에서도 각각 9만8000명, 8만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면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건설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고 감소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도 각각 7개월째,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년 전과 비교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명, 30대가 9만8000명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줄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면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업들이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1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하면서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경제의 주축인 50대도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5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 줄었는데,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건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에서 고용이 부진했던 탓이다.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개 경제단체와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올 상반기(1~6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 청년인턴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직접일자리는 3월까지 120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등 취약부문 일자리도 확충한다. 또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 원, 공공기관 투자 17조 원을 신속 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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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말영업 하자 주변 상권 매출 3% 올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자 주변 상권 평균 매출이 3%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2022∼2023년 통계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주말에 영업할 경우 주변 상권의 평균 매출 진작 효과는 약 3.1%였다. 분석은 해당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바뀐 충북 청주시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형마트 주변의 요식업 매출이 약 3.1% 증가했다.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유동 인구가 증가해 매출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분석 결과는 절대적인 매출 증가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대구와 청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한 상대적 변화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의 효과는 지역별 시장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구에서는 유의미한 매출 효과가 관찰됐지만 청주시는 그렇지 않았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구와 같은 특별·광역시에서는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매출 효과가 일부 업종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반면 청주처럼 주변 상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려와는 달리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을 때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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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위스키-브랜디, 1인 기업도 만든다

이달 말부터 1인 기업도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 면허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주종에 소주, 브랜디, 위스키가 추가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에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저장 용기 등을 일반 면허보다 10분의 1가량의 규모만 갖춰도 되는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발효주류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주세를 50% 감면받았던 것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한다. 지역 특산주의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역시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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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10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가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제한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3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관련 혐의를 파악해 지난해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지만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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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사기 대책 법안 국회서 ‘스톱’… 고령층 피해 신속대처 어려워

시니어를 위한 금융교육은 물론이고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또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처럼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며 제303조에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공개가 이뤄지더라도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13년 일본증권업협회(JSDA)에서 “금융회사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할 때 보다 신중한 대응을 통해 적절한 투자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고령소비자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투자 권유를 한 다음 날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와 판매가 보다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층의 금융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에 초점을 둔 개정안들도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금융소비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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