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기자

기자

김성모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미국/북미30%

국제일반20%

국제정치17%

일본10%

국제정세7%

인사일반7%

중국3%

국제인물3%

유럽/EU3%

尹, 계엄 전후 ‘부처별 행동지침 문서’ 외교-기재 장관에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간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선포 직후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지침을 적은 한 장짜리 자료를 각각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 주요 부처에 각각 행동 지침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尹, 종이 한 장 내밀어…충격적”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8시 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경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네댓 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다”며 “앉자마자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주며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종이에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며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에서는 어찌 해라’는 내용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서너 줄 줄글이었고,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놓고 나와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조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종이를 받은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 윤 대통령에게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지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때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계엄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집무실을 나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10여 분간 집무실에 있었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한 총리와 토론하며 걱정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만 다시 집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갔고 그 뒤로 20~30분 사이 한 명씩 도착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계엄 발표에) 임박해서 온 몇몇은 의견 개진이나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한 총리도 이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직후 문서 형태의 참고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들어와서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며 “당시 무슨 내용인지는 열어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기재부 간부 회의가 끝날 때쯤에야 뒤늦게 종이를 열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 그런 한두 개 정도가 적혀 있었다”며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했다.● 野 “계엄 금방 끝낼 생각 없었던 것”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와 외교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을 리 만무하다”며 “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 없이, 외교·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복안이 머릿속에 있어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與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특검은 22명 찬성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은 10일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에 공감한 의원이 10여 명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했다. 여당에서 찬성표 8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김예지, 안철수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내 공개 찬성이 4명으로 늘어났다. 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과 친한계-소장파 의원 등 25명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조사해 보니 탄핵 찬성이 최소 4명,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최소 6명이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실 탄핵 말고 윤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은 없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2, 3개월 미뤄도 군 통수권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막을 수 없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로드맵이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도 “그 약점이 일정 기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방안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한 대표의 이런 발언에 퇴진 로드맵이 수용되지 않으면 탄핵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점점 국민 분노가 터질 거다. 더 깊어지고 더 가세할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까질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에게 빨리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에서 친한계뿐만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 중립지대 의원까지 포함해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은 탄핵안에도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상 탄핵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론 반대를 결정한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비상계엄 관련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에서도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은 찬성 표를,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은 기권 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5선 권성동 의원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자 친한계는 “친윤계가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한 대표를 내쫓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친한계는 4선 김태호 의원을 맞수로 내세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與김상욱 “尹탄핵 찬성 10여명”… 한동훈 “탄핵外 권한 뺏을 방법 없어”

“내게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여 명 있다. 기자회견 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먼저 연락 준 의원도 있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7일 ‘불참으로 부결’ 당론을 어기고 1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이날 조경태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이들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던 김 의원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보다 많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늘(10일)도 여러 여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이들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로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배신자 낙인 찍힐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표결장에 일단 들어가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사실 탄핵 말고 尹 권한 뺏을 방법 없어”2차 탄핵소추안 표결(14일)을 앞두고 가결 열쇠를 쥔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그룹에서 잇달아 탄핵 찬성 또는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다한 상황에서 ‘덮어 놓고 탄핵 반대’를 외치다간 자칫 국민의힘마저 쓰나미처럼 함께 쓸려 나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여당 의원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로드맵 필요성에 대한 반발이 크자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깊어질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탄핵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퇴진 로드맵을 거론하며 “이런 제안조차 하지 않고 정말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며 “저도 입에서 꺼내기 싫지만, 윤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어떻게 직무를 할 건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 반발이 커질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에게 빨리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 로드맵의 맹점으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 문제, 대통령이 지시해도 막을 수 없다는 점,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점, 야당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절차는 밟아야 하지만 14일 탄핵안 통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공개 찬성 4명, 탄핵 표결 최소 10명 참여할 듯 동아일보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진 18명,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친한계 의원 4명, 5일 임기단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연 소장파 5명,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 25명(중복 3명 제외)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최소 11명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이 중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6명은 탄핵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1명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도 3명이어서 표결 참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자진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후차적인 선택인 탄핵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와 소장파 그룹에선 일단 “당론과 관계 없이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모이고 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중립 의원들도 반대 대신 기권에 나섰다. 찬성한 여당 의원 22명은 대부분 친한계 또는 소장파 그룹이었다. 이번 표결은 친한계와 소장파의 탄핵 표결안 움직임의 가늠쇠로 여겨졌다. 표결 전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는 의원들에게 “우리가 특검 수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에 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아예 여당 주도의 비상계엄 특검법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고 한다. 차라리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수준의 특검을 여당이 먼저 내 민주당의 특검에 대응하자는 논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내 특검법 찬성 기류가 확산되는 건 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들이 실제로 피부로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차 탄핵 표결(7일)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 여당 의원들은 신변 위협까지 받고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상욱 “탄핵 찬성 與의원 최소 10명, 뭘 내놓아도 명분 싸움에서 진다”

“내게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여 명 있다. 기자회견 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먼저 연락 준 의원도 있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사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이 10일 동아일보와 만나 2차 표결(14일)에서 탄핵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7일 ‘불참으로 부결’ 당론을 어기고 1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이날 조경태 김 의원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들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보다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10일)도 여러 여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이들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로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배신자 낙인 찍힐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표결장에 일단 들어가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다음은 일문일답.―대통령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이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찬성으로 선회는) 깊이 사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정농단과 ‘독재 계엄’을 비교하면 뭐가 더 심각한가. 당연히 탄핵 돼야 하고 안 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벼랑 끝의 당이 추락한다고 해도 해야 한다. 그리고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탄핵 찬성 기자회견 이후 동료 여당 의원들 반응이 궁금하다. “최소 10명이 탄핵 찬성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직접 들었다. 평소 교류가 없었던 의원이 기자회견을 보고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했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주셨다. 오늘(10일)도 의원 몇 분과 의견을 나눴다. 투표장에 가면 무기명이기 때문에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길(탄핵 찬성)을 택했을 때 닥칠 위험에 걱정하시는 것 같다. 당과 지역구에서 배척당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우려다.”―지역구 반대가 컸을 것 같은데. “서울과 다르게 영남은 배신자 프레임이 의원직을 내려놓고도 달릴 정도로 오래 간다. 지역에 선거 도와주셨던 분들부터 시작해 주변에서 전부 말렸다. 이미 철저하게 고립됐고 위협도 계속 있다. 협박 문자뿐만 아니라 칼도 배달오고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3일 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뛰어갔을 때 이미 다 내려놓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 감당하지 뭐’라는 마음이다.”―당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가.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 지금은 행동에 나서기에 제약이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당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의 점진적 퇴진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나눠 쓰려는 노력이지 사실상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기한을 정한 하야 약속이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당에선 원내대표를 두고 갈등하는 분위기다.“국민의힘에서 모두가 다 책임이 있지만 책임이 더한 자와 덜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책임이) 덜한 사람이 사태를 수습하고 주도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일부(친윤석열계)가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라 그런 것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진정 어린 반성을 보여야 우리 당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탄핵보다 빠르게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2월 하야, 4월 대선도 늦다고 본다. 하야는 그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고 탄핵은 즉각적인 직무 정지라는 차원에서 본질이 다르다. 명분 싸움에서 뭘 내놓아도 진다는 것이다.”―당장 당론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징계하든 말든 상관없다. 당에서 징계한다면 받을 것이다. 나는 당의 징계보다 국민의 징계가 더 무섭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상현 “탄핵 반대 욕 먹어도 1년뒤 다 찍어줘”…홍준표 “계엄 해프닝, 尹 아직 어엿한 대통령”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8일) 한 유튜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한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은 일화를 전하며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진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고 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 준다. 무소속 가도 살아온다”고도 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윤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것. 김 의원은 9일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한 침소봉대, 왜곡된 해석”이라며 “저의 경험을 소개하며 젊고 유망한 미래 세대인 동료 의원에게 함께 잘 헤쳐 나가자고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설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8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그래도 힘 내시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해프닝’이란 표현이 계엄을 옹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계엄 사유도 안 되고 실행도 어설퍼 해프닝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의 혐의가)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발언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상현 “朴탄핵 반대해 욕 먹었지만 1년 뒤엔 다 찍어줘” 발언 논란

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 의원은 전날(8일) 한 유튜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한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은 일화를 전하며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진다.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다고 했다”고 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준다. 무소속 가도 살아온다”고도 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윤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것.김 의원은 9일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한 침소봉대, 왜곡된 해석”이라며 “저의 경험을 소개하며 젊고 유망한 미래 세대인 동료 의원에게 함께 잘 헤쳐 나가자고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설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8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그래도 힘 내시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해프닝’이란 표현이 계엄을 옹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계엄 사유도 안 되고 실행도 어설퍼 해프닝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의 혐의가)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발언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혁신당 허은아 “헌법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나”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한 데 대해 잇달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도대체 (한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길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락 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허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거냐”며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내란 수괴의 황태자 아니면 내란의 수혜자 정도 될까”라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의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런 결정을 한순간 저는 한 대표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무슨 경제 전문가인가, 정책 전문가인가, 이 사람이 내세울 만한 거는 법률가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자 이재명에 맞서서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이 때려잡겠다는 건데 이제는 정의로운 법률가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준엄한 축출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난 것 같다”며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허 대표는 “엄동설한에 국민이 거리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기 전에, 정치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고령 속 “처단” 표현, 尹이 공개석상서 최소 2차례 써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 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에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의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 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빌려 “본회의장 집결하라…당대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역 의원의 휴대전화를 빌리면서까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에 있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빨리 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 지도부 간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면서 추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에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전했다. 그러는 동안 추 원내대표는 오후 11시 13분 ‘중앙당사 3층’, 11시 37분 ‘국회 예결위 휘의장’, 4일 0시 6분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의총 장소가 어디냐”는 문의가 쏟아졌다.원외인 한 대표는 한 영남권 의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이것은 당 대표 지시입니다”라는 글을 직접 작성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 본회의장 표결 참석을 촉구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와의 지시와 엇갈리면서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여당 의원 50여 명은 당사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본회의장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두고 추 원내대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고성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본관에 있는 것을 알고 빨리 투표를 하러 오시라고 한 대표가 소리까지 질렀지만 추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5일 오후에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물밑 충돌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하는 공개의총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이를 만류하면서 비공개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잘못한 부분을 부각만 하다가는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방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한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제전복 세력’ ‘처단’ 격한 포고령…“尹 현안인식 반영된 듯”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 1호’ 전문은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포고령 작성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허위선동”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윤 대통령의 현안 인식과 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포고령을 서명한 뒤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에서 포고령에 대해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모른 채 극비리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의 손을 거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공개석상에서 ‘처단’ 2번 언급비상계엄 포고령에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전문과 6항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처음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뒤부터 이를 자주 사용해왔다. 이에 올해 8월 기자회견에선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포고령 2항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언급했다. “반국가단체”, “허위 선동:의 표현들은 과거 포고령에는 없었다. 1972년 10월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각 대학의 휴교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평소 격정적이고 거친 화법이 포고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입법 독재 등에 대해 불만이 쌓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문에서도 야당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폭거’, ‘패악질’ 등 용어를 썼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내용도 윤 대통령의 관여를 짐작케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료계에선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전세사기범과 불법사금융업자를 향해 이 표현을 썼다. 처단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 국방차관 “포고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아”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령 선포가 임박했는데 발령 시간이 오후 10시로 적혀 있어 이를 오후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서명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상의총 장소 4번 바꾼 추경호… 친한 “표결 방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이 18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원내 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5차례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면서 장소를 국회와 국회 앞 당사로 계속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상욱 의원은 이날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서 당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여당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명의로 ‘즉시 국회’라는 문자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30여 분 만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10분 후인 11시 13분 국회 밖인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메시지가 의원들에게 도착했다. 11시 37분과 11시 53분에는 본회의장 옆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후 4일 0시 6분 다시 소집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하는 문자가 전송됐다.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당사에는 여당 의원 5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표결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 중 어디에 모일지를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인 원내 지도부가 애초부터 표결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11시 50분 국회 본관에 도착해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난 뒤인 4일 오전 2시 5분까지 본회의장과 3분 거리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왔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비상계엄 표결에 참여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상의총 장소 4번 바꾼 추경호…친한 “표결 방해의혹”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이 18명 밖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5차례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면서 장소를 국회와 국회 앞 당사로 계속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상욱 의원은 이날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서 당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날 여당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명의로 ‘즉시 국회’라는 문자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30여 분만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10분 후인 11시 13분 국회 밖인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메시지가 의원들에게 도착했다. 11시 37분과 11시 53분에는 본회의장 옆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후 4일 0시 6분 다시 소집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하는 문자가 전송됐다.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당사에는 여당 의원 50여 명이 모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추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표결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 중 어디에 모일지를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인 원내지도부가 애초부터 표결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11시 50분 국회 본관에 도착해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난 뒤인 4일 오전 2시 5분까지 본회의장과 3분 거리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왔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비상계엄 표결에 참여 안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헙법 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지역화폐 예산 증액” 與 “대왕고래 원상 회복”…예산안 신경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본격 주장하며 여당을 향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수정안 단독 의결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여야가 협상을 한다면 세 가지 부분을 확충하고 싶다”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을 꼽았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2조 원, 고교 무상교육 약 9500억 원, AI 관련 예산 1조 원 규모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물밑 협상 여부에 “지금은 없다”면서 여당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사과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정부·여당을 향한 협상 참여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민생예산을 반영한 증액안을 가져오길 바란다”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날을 세웠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예산 등을 대거 삭감해 놓고,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며 “이 대표의 지시로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한 겁박용 꼼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가”라며 “처리 전 여야 협상은 오랫동안의 국회 관행”이라고도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 원이나 삭감했고,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책정 금액의 98%를 깎았다”면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尹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원장이 조은석 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 의결 시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주장을 막기 위해 미리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탄핵 추진 반대한 검사들 감사원서 감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탄핵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 추진한 검찰동우회(검찰법 위반)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등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까지 감사한다면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주진우 ‘채상병’ 수사대상, 특위서 빠져야”…朱 “내가 두렵나”

국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3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여론전을 위해 진상규명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방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여당 몫 조사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자 주 의원은 “내가 두렵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국조특위 기간과 수사 범위,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정부 측의 직권 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 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청문회와 탄핵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지 않냐”며 “민주당이 정쟁용 국정조사에 나선 만큼 일방적인 여론전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특위 위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내정된 주진우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 의원이 사건 관련 인사들과 통화한 내역이 보도된 바 있다”며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국방부 장관, 차관을 비롯한 모든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에 조금도 관여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가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4선 김상훈, 공기업에 승진 청탁 논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과거 같이 일한 사람의 친척 일”이라며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 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4선인 김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의 인사 청탁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이 지인 A 씨와 나눈 문자가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메시지에서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며 현 소속과 이름, 사번 등 인적사항과 승진 희망 내용 등이 담겼다. A 씨를 통해 공기업에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 의원에게 ‘친척이 타 후보에 비해 승진을 위한 근무 기간이 부족하고 승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공기업 간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의원의 승진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대구시에서 근무할 때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12년 만에 찾아왔는데 예비 사위가 경력, 고과 성적, 서열이 충분한데 인사 로비가 치열한 직장이라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했다”며 “해당 기관에 공정하게 불이익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野, 대통령실-檢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풀이용” 반발野, 예결위 사상 첫 단독처리‘대왕고래’도 사실상 전액 삭감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될 가능성”2일 본회의 처리전 여야 타협 주목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국정 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처음 10%대 지지율을 보인 데 이어 이달 첫 주 17%로 최저치를 찍은 뒤, 20%를 유지하다 다시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40%였고, 국민의힘 지지층(50%)에서도 9%포인트 떨어졌다.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43%)가 1%포인트 더 높아졌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72%였고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다. ‘김 여사 문제’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지만 7주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을 엄정하게 보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尹 부정평가 이유 ‘경제-민생-물가’ 15% 최다… 金여사 문제 12%국정지지율 3주만에 다시 10%대긍정요인 ‘외교’ 41% 가장 많아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엔“잘된 판결” 41% vs “잘못” 39%“국민 편에 서서 서민을 보듬는 민생 그리고 양극화 타개 정책에 집중해서 발굴해 나가겠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지지율 20%대가 다시 붕괴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고환율 등으로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1위로 ‘경제·민생·물가’(15%)가 꼽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12%)와 ‘외교’(8%), ‘소통 미흡’(7%) 등 순이었다. 최근 한 달가량 ‘김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위였지만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영향으로 다시 ‘경제·민생·물가’가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기치로 내세우며 다음 달 초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1%)가 가장 많았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 일정을 줄줄이 소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잘된 판결’이란 응답이 41%로 ‘잘못된 판결’이란 답변(39%)보다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예상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경기가 워낙 어려워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43%로 ‘부당한 정치 탄압’(42%)보다 1%포인트 높았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만큼 두 판결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선 ‘잘된 일’(56%)이라는 반응이 ‘잘못된 일’(35%)이라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6%로 ‘잘하고 있다’(18%)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32%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이후 위기감을 느끼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李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