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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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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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 재표결… 與 “부결” 방침속 이탈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를 매일 ‘살라미’식으로 쪼개 열고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재표결에 부쳐 본회의 기간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이라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쌍특검부터 조속 처리”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쌍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 의장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쌍특검부터 7일경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될 경우 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쌍특검법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인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칫 내란 특검법 통과가 늦어져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다.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설특검부터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與 “‘쌍특검’ 당론 부결”민주당의 이 같은 ‘살라미 본회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관련 내용을 야당에서 일절 공유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쌍특검법 모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여권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었지만 이번 재표결에선 추가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내란죄 수정으로 당내 반발감이 커졌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그동안 충분히 알려져 이탈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탄핵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수정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크게 실망했다”며 “재표결 때 투표 불참으로 당론을 정하면 어기고 들어가기가 훨씬 힘들어진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도 최근 국민의힘 내부 결집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경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한 채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항이 큰 것 아니냐”며 “해당 의혹은 빼서 아예 별도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야권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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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단속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를 매일 ‘살라미’식으로 쪼개 열고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재표결에 부쳐 본회의 기간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이라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쌍특검부터 조속 처리”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쌍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 의장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쌍특검부터 7일경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될 경우 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쌍특검법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인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칫 내란 특검법 통과가 늦어져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다.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설특검부터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與 “‘쌍특검’ 당론 부결”민주당의 이 같은 ‘살라미 본회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관련 내용을 야당에서 일절 공유한 바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쌍특검법 모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여권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었지만 이번 재표결에선 추가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내란죄 수정으로 당내 반발감이 커졌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그동안 충분히 알려져 이탈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탄핵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수정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크게 실망했다”며 “재표결 때 투표 불참으로 당론을 정하면 어기고 들어가기가 훨씬 힘들어진 분위기”라고 했다.민주당도 최근 국민의힘 내부 결집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경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한 채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항이 큰 것 아니냐”며 “해당 의혹은 빼서 아예 별도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야권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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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1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선 10%가 넘는 주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셋 모두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 대표 한 명(39.5%)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 홍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보수 주자, 李와 양자 대결서 30% 안팎 격차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39.5%)에 이어 홍 시장(8.9%), 오 시장(8.7%), 한 전 대표(8%)가 나란히 8%대가 나왔다. 이 대표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지만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것이다. 보수 진영 나머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등은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대표와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3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였다. 오 시장과 이 대표 양자 대결에서 각각 21.9%, 48.7%로 26.8%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각각 27.1%, 31.3%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게 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보수 진영 전체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 보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중도층은 아예 보수 후보에게서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토끼’-찬성 ‘산토끼’ 딜레마 보수 진영 주자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집토끼’ 당 핵심 지지층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산토끼’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지만 보수층에선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이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 간,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표심 확장이 중요하다. 이를 당내 경선 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해 양자 대결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해 볼 만하다’는 흐름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유력 주자가 부각되고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반이재명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통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시장과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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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1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선 10%가 넘는 주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셋 모두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 대표 한 명(39.5%)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영향으로 풀이 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새해 첫날 홍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보수 주자, 李와 양자 대결서 30% 안팎 격차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39.5%)에 이어 홍 시장(8.9%), 오 시장(8.7%), 한 전 대표(8%)가 나란히 8%대가 나왔다. 이 대표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지만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것이다. 보수 진영 나머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등은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했다.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대표와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3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였다. 오 시장과 이 대표 양자 대결에서 각각 21.9%, 48.7%로 26.8%포인트차를 기록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각각 27.1%, 31.3%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게 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보수 진영 전체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 보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중도층은 아예 보수 후보에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토끼’-찬성 ‘산토끼’ 딜레마보수 진영 주자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집토끼’ 당 핵심 지지층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산토끼’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지만 보수층에선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이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간, 계파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표심 확장이 중요하다. 이를 당내 경선 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해 양자 대결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해볼만 하다’는 흐름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유력 주자가 부각되고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반이재명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통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시장과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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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나라 제대로 이끌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국정 안정 최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며 “국정 안정을 첫 번째에 두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 신임 비대위 지도부 등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참배했다. 권 위원장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화합하고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강조했다. 당의 화합과 단결을 기반으로 한 국정 안정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권 위원장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민생이 어려워진 점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더욱 어렵다”며 “국민의힘도 그 부분을 고민하겠지만, 앞으로 구성될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우선순위가 그런 부분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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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 높일 조합요건 완화안 통과

2024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정비법)이 통과됐다. 영유아 동반 차량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범죄를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를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32건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나 문화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건설 범위도 넓혔다. 연예기획사가 소속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폭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입증 책임을 회사가 지게 하고 손해액의 3배를 회사에 물리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지방채 한도를 초과 발행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당이 반대한 법안들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는 행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공무원을 탄압하고 사지로 모는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 방침을 시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에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전략산업 기금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산업계 숙원이었던 경제 관련 법안들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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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총리 기준 ‘과반 찬성’ 韓탄핵 가결… 최종 판단은 헌재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직’(국무총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200명)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한 대행 탄핵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과 함께 탄핵 요건 논란에 대한 판단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 의결정족수 놓고 아수라장 된 본회의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151석 기준’은 넘겼지만 여당이 주장한 ‘200석 기준’은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국정 마비가 내란이다. 탄핵이 내란”이라며 항의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20여 분 동안 의장석 앞에 모여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 “내란당 해체” 등을 외치며 맞받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가 “3분의 2로 해야 한다.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의 반발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가중 탄핵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를 적용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151석’ 다수설 속 일부 이견도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조계에선 일단 총리로서의 탄핵 기준에 맞게 과반(151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요구가 가중돼 있는 이유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에게 같은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시점과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적시한 5가지 탄핵 사유는 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가 혼재돼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불법 소집’은 국무총리로서 수행한 일이라 151석이 적용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여서 200석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고무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이상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번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넘겨야 한다”고 짚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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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채의 덫’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업자 자기자본금 요건이 개인은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사금융 형량은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 금리 위반 형량 역시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으로 강화된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뜻한다. 업권·상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2001년 이후 23년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은 여야가 지난달 13일에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이다. 산업단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14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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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욱 “이번 한덕수 탄핵안에는 기권할 것”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사진)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지지만 이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 불안정이 심각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국회로 떠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권 의사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야 쟁점인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다수 학자 견해가 권한대행이면 2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맞지만 국정 안정도 신경써야 한다”며 “마치 점령군인 것처럼 한 권한대행을 몰아세우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직접 이야길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9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 불참 당론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 같은 당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과 함께 투표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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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소위 논의도 못해… 연내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 특별법 속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지원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철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무시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쳇바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도 회의 첫날부터 결렬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반도체 특별법 신경전만 반복 여야는 26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부터 오전에 논의하고 오후에 52시간 예외조항을 논의하려 했는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되고 여야가 각각 규탄대회를 하면서 오후 법안 소위를 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특별법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은 통화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조금 지원 등도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연구 핸디캡’이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현행 탄력근로제 등 제도를 활용하면 근무 유연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이 와해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팽팽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월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도 사실상 무산 당초 양당 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경제 및 민생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 권한대행,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협의체인 만큼 업계에선 반도체 특별법도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협의체는 출범도 못 한 채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실무 선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당 지도부가 직접 조율해야 할 상황인데 협의체까지 좌초되면서 언제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논의가 표류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란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란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자칫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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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탄핵 착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줄탄핵’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다는 자신감이 ‘속도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韓,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당 의원총회를 연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해 보고한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3개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개 등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도 고발할 예정이다.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헌재와 국정 정상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與 “탄핵 사유 법리에 안 맞아”여당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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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공방에… ‘국정협의체’ 첫 회의前 무산 위기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 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 해 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의제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 수뇌부가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전에라도 실무협의를 진행해 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리는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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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놓고 ‘국정안정’ 얘기도 못 꺼내는 與野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해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 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의제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 수뇌부가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전에라도 실무협의를 진행해 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린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여야가 서로의 탓만 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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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부서 ‘尹 자진출석’ 잇단 요구… 지도부는 “개인 의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론이 아닌 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수사, 탄핵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상당히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를 못 하는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강도 높게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투표를 한 김상욱 의원도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과 한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이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 의원은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은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 온 것이 연상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스스로 대응 능력도 있는 데다 직무정지로 크게 바쁜 일도 없을 테니 수사든 탄핵이든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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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 ‘尹 자진출석’ 첫 요구…“체포영장 협조 안하면 업무방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론이 아닌 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수사, 탄핵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상당히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박 원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를 못 하는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사안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도 했다.초선 의원들은 보다 강도 높게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투표를 한 김상욱 의원도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과 한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이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 의원은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 나왔다. 박 원내수석은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온 것이 연상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스스로 대응 능력도 있는 데다 직무정지로 크게 바쁜 일도 없을테니 수사든 탄핵이든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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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몸풀기 들어간 보수…홍준표 이어 이준석도 출마 시사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며 조기 대선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더니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시장은 이날 “Nomad(유목민)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라면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를 두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구 시민과 당원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며 홍 시장을 겨냥했다. 우 의원은 “대구 시장, 4년 임기는 대구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보수 진영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신(新)40대 기수론’을 앞세운 이메일 뉴스레터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보수 진영을 망가뜨린 사람들, 60년생 윤석열부터 해서 전부 60대, 70대분들”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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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 헌재,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 등 검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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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 논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달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구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재판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김 전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재판관이 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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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탄핵 찬성파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 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일단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고 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중진이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초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식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을 지우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나온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반대를 드러낸 것. 당내에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혁신과 경륜, 경험 등 자질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후보를 추천하진 못했다. 모임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초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지, 추천 후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톱 체제’로 가자는 데만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초선 의원 44명 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재섭 김상욱 의원 등은 불참했다. 이날 앞서 열린 재선 모임에는 재선 의원 30명 중 불과 8명만 자리해 참석률마저 저조했다. 재선 엄태영 의원은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해서 단일대오로 책임 있게 밀고 가는 안과 투톱으로 가자는 안이 (논의에서) 있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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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 내달 1일까지 지켜볼 것”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점,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날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추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韓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 극복을 방해하면서 공범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야당 추천 문제’ 및 ‘수사 기간과 인력의 방대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던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탄핵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했다.● 고심 깊은 韓…총리실 “31일까지 검토”한 권한대행 측은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인 만큼 결정을 최대한 미뤄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기한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등 여야정 협의 기구가 꾸려져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 데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자신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올라가 있어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은 일단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올라오는 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에 드러나 있는 위헌적 요소나 절차적 하자 부분 때문에 결정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각각 6명, 7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또는 기권 방식으로 이탈했다. 이날 여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이번에 (거부권을 요청할지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여당을 향한 윤 대통령 방탄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건희 방탄’, ‘내란 옹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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