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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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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남북한 관계35%
정치일반34%
대통령13%
국방6%
칼럼3%
러시아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이재명 43% 김문수 29% 이준석 7%… 이재명 44% 한덕수 34% 이준석 6%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3%의 지지율로 한 전 총리(23%), 김 후보(12%), 이준석 후보(5%)를 앞섰다. 김 후보로 단일화 시 3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3%였고, 김 후보 29%, 이준석 후보 7%였다. 한 전 총리로 단일화 시 3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44%, 한 전 총리 34%, 이준석 후보 6%였다.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에선 이재명 후보가 50%로 한 전 총리(23%), 김 후보(11%), 이준석 후보(6%)를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한 전 총리(34%), 이준석 후보(7%)와의 3자 대결에서 50%를 얻은 데 이어 김 후보(30%), 이준석 후보(9%)와의 대결에서도 51%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5, 6일 입소스가 S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전화 면접 방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 전 총리(30%), 이준석 후보(6%)와의 3자 대결 시 49%를 얻었고, 김 후보(27%), 이준석 후보(6%)와의 3자 대결에서도 49%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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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한덕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의 발언 등 행위를 이유로 고발한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 전 총리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3일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 전 총리는 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2014년 올린 게시글에서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을 위시한 군사반란폭도들이 나라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수백 명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일명 ‘광주사태’”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이 후보의 (당시) 페이스북 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얘기한 것”이라며 “국가 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죄목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현행법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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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조희대 청문회, 대통령 당선땐 재판 중단… 민주당, ‘사법부 압박’ 법안들 줄줄이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같은 시간에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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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 등 개정 강행…국힘 “차라리 李 유죄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같은 시각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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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파기환송심 연기에 “대장동-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연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재판 기일 변경 발표 직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6·3 대선 전에 기일이 잡혀있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들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이 이룬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다른 재판의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등 이날 상임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은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 직후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와 관련해 “이번 입법은 그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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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2일부터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 중지’ 요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20일, 6월 3일), 대장동 관련 사건(13, 27일) 등 5번의 재판이 대선 당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여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재판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날까진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관련 답을 피해 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나라’에선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법관들을 향한 겁박”이라며 “당 내부에서 쏟아질 ‘후보 교체’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막기 위한 ‘입틀막’ 꼼수”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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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헌법에 보장”… 재판 연기 간접언급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20일·6월 3일), 대장동 관련 사건(13·27일) 등 5개의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여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재판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날까진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관련 답을 피해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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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 ‘이재명 방탄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 민주당은 또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6·3 대선 직후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종결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이들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는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2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같은 날 배당 절차를 통해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를 담당 재판부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기존에 심리를 맡았던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수 없다. 첫 공판 기일 지정까지 마친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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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 조항 삭제-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추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일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관련 입법을 쏟아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악법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횡포로 비치면 중도층 여론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발의이날 국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5건 발의됐다. 5개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을 합치면 54명에 이른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 발효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지적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 과정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 대법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들도 이날 발의됐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 당내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 우려”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재추진에 이어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전방위적인 입법에 나선 것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선 후보 자격론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지나치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모습이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이런 게 정치 보복이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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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조항 삭제” 국힘 “李 방탄, 입법 쿠데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일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관련 입법을 쏟아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악법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횡포로 비치면 중도층 여론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발의이날 국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5건 발의됐다. 5개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을 합치면 54명에 이른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 발효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지적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다.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 과정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대법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들도 이날 발의됐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 당 내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 우려”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재추진에 이어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전방위적인 입법에 나선 것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선 후보 자격론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당내에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지나치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모습이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이런 게 정치 보복이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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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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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이 정치개입 사법 쿠데타”… 이재명 “해프닝, 국민 믿고 갈것”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정성도 일관성도 없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지 4일 만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닌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이란 표현까지 등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으로 대선 후 재판 지속 막겠다”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예정됐던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 방문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이날 연천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대선 도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하지만 무죄 확정 선고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선고 직후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 50여 분이 지나서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첫 입장을 냈다.민주당은 대선 직후 법으로 재판을 막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대법원이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하며 엉뚱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헌법적 절차나 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의 법 왜곡은 헌법소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사법부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날 저녁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대통령 신분 동안 사법 리스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재판이 지속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겨냥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란 글을 남겼다가 뒤늦게 ‘이것들 봐라’는 부분만 삭제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관이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불가피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향후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됨에 따라 지지층은 결집하더라도 중도층 표심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반명 세력에 명분을 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악재”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당장 후보 등록이 9일 뒤인데 어떻게 후보를 교체하느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연천=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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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이 정치개입 조잡한 판결”… 이재명 “해프닝, 국민 믿고 갈것”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정성도 일관성도 없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지 4일 만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닌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이란 표현까지 등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으로 대선 후 재판 지속 막겠다”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예정됐던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 방문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이날 연천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대선 도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하지만 무죄 확정 선고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선고 직후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 50여 분이 지나서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첫 입장을 냈다.민주당은 대선 직후 법으로 재판을 막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대법원이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하며 엉뚱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헌법적 절차나 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의 법 왜곡은 헌법소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사법부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날 저녁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대통령 신분 동안 사법 리스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재판이 지속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겨냥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란 글을 남겼다가 뒤늦게 ‘이것들 봐라’는 부분만 삭제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관이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불가피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향후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됨에 따라 지지층은 결집하더라도 중도층 표심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반명 세력에 명분을 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악재”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당장 후보 등록이 9일 뒤인데 어떻게 후보를 교체하느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연천=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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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대선 33일 앞두고 사법리스크 재부상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뺀 12명이 참여해 결론을 내렸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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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정원 출신 등 동원… 韓대행 사전 선거운동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가정보원과 총리실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을 동원해 사실상의 캠프를 꾸리고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캠프)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관여된 인물이)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 권한대행을 지지할 것’이라는 보도를 공작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리실 참모들이 사직한 것과 관련해선 “이들이 한 대행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면 이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사전 선거 준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한 대행이 실제로 사퇴한다면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선거 관련 지시를 한 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하거나 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 측은 따로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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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패키지 공식합의 아냐” 관세협의 논란 확산

    관세 협의 속도를 두고 한미 경제 수장들이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전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7월 8일 유예 기간 동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대선이 실시되는 6월 3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한미 통상 협의 직후 공동보도문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속도를 두고 양국 정부 말들이 엇갈리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줄라이(July·7월) 패키지’ 역시 미국 정부와 공식 합의된 문구가 아닌 한국 정부의 7월 일괄 타결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총리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얘기”라며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美, 관세 성과위한 압박에… 韓, 속도 맞추기 시그널 줬을수도[美재무 “韓, 대선전 협상 타결 원해” 파문]‘한미 관세협상’ 무슨 일이베선트 “韓, 최선의 제안 가져와”… 韓대행 “충돌 없이 해결 가능해”최상목 “7월 8일이 시한 아니다”… 차기정부 출범전 협상 합의 부인관세 협의 속도를 두고 한미 정부의 입장은 ‘2+2 통상 협의’ 직후부터 엇갈렸다. 미국 정부는 협의 직후 당장 일주일 후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일관되게 속도전을 시사해 온 반면 한국 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상황과 얽히면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한국 정부와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돌아선 미국 내 민심을 반전시켜야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합의에 이르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줄라이 패키지 문구 합의된 것 아냐” 한미 협의의 입장 차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줄라이(July·7월) 패키지’ 문구에서도 드러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7월 8일 전에 패키지로 통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줄라이 패키지라는 용어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합의를 거쳐 줄라이 패키지라는 문구를 사용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7월 8일까지가 맞느냐’는 질문에 “7월 8일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등 시간이 더 필요한 의제에 대해선 그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8개국이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7월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빠른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일본과도 상당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2+2 통상 협의 직후에도 “다음 주 ‘양해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며 “(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한미 협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신속하고 의미 있는 진전(expedient and meaningful progress)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 엇갈린 입장에 파장 확산 미국의 속도전 언급에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협의 테이블에 앉은 한국 정부 측 인사만 해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굉장히 많아 선거 전에 빨리 합의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졌다면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나온 말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미국이 관세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시급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속도에 맞춰주려는 시그널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양국 정부가 공동보도문을 따로 내놓지 않아 정확히 의견 일치를 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협의 당일에도 “한국 대표단이 일찍 (협상하기 위해)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미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세 장벽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점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현 정부 체제에서 관세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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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겨냥 “국민 속여가며 대미협상 했다면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줄라이(July)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한 것. 이 후보는 30일 한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분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오늘 하도 기가 막힌 장면을 봤다”며 “총리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마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공직자니까 공직자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미 재무장관의 충격적 발언… 한덕수 대행은 답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뒤 “세상에 이럴 수가”라고 적었다. 민주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정부 측을 향해 “권한 없는 협상을 당장 멈추라”면서 “대체 미국에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모두 이실직고하라”고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파면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 가며 새 정부의 대미 협상 틀을 짰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한덕수의 대선 꿈에 부화뇌동해 협상을 진행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떻게 협상단에 끼어서 미국을 방문했고 백악관과 무슨 협의를 했는지도 밝히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미 통상 협의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방위산업 및 조선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국 측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협상단이) 이면 합의를 하고, 대선 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고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통상 협상에서) ‘갑’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지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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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덕수,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해도해도 너무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총리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한 것”이라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줄라이(July) 패지키’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후보는 30일 한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분 애기 안하려했는데, 오늘 하도 기가 막힌 장면을 봤다”며 “출마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공직자니까 공직자가 해야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미 재무장관의 충격적 발언… 한덕수 대행은 답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뒤 “세상에 이럴 수가”라고 적었다.민주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정부 측을 향해 “권한 없는 협상을 당장 멈추라”면서 “대체 미국에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모두 이실직고하라”고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파면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 가며 새 정부의 대미 협상 틀을 짰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한덕수의 대선 꿈에 부화뇌동해 협상을 진행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떻게 협상단에 끼어서 미국을 방문했고 백악관과 무슨 협의를 했는지도 밝히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미 통상 협의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방위산업 및 조선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한국 측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협상단이) 이면 합의를 하고, 대선 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고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통상 협상에서) ‘갑’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국내용 메시지’에 대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지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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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출마땐 尹하수인 국민심판 받을것”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며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었다”며 “한 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 하수인이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국정과 대선 관리를 맡기느니 선수로 뛰다가 퇴장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은 일”이라며 “파면 정부의 2인자이자 내란대행으로 ‘걸어 다니는 위헌’이란 손가락질을 받는 그의 입에서 더는 ‘국민’이니 ‘국가’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선거에 나설 용기도, 주저앉을 결단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며 “자신 있으면 나와라. 그러나 대선 출마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철저한 검증과 견제를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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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고, 이 후보 출마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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