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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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남북한 관계29%

정치일반29%

대통령17%

사회일반9%

경제일반3%

국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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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심우정 자녀 특혜채용에 외교부 국장 개입”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외교부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A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박모 국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A 씨 채용 과정 직전에 1차 채용 공고가 있었다”며 “(박 국장은) 경제 분야 채용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파견갔다가 지난해 1월 외교부로 복귀했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직의 채용 절차는 2023년 3월 권익위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시행 이후 매우 엄격해졌지만 A 씨의 자격 미달과 허위 경력은 걸러지지 않았다. 내부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진상조사단은 현재 용산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채용된 데 문제가 없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은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고,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제출한 석사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 일자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통상 지원자들은 채용공고에 안내된 필요 서류들을 수일 전에 미리 준비하기 마련인데, A 씨가 제출한 증명서 발급 일자는 채용공고 지원 마감일인 2월 5일이다. 당일 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인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도 사실상 심 총장 딸 사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가 제시한 재공고를 통해 응시 자격을 변경한 두 건의 사례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 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바꾼 것과, 기계(관련) 사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두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A 씨 사례처럼 전공 분야 자체를 바꾼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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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세폭격중 최상목 탄핵하나”…野 “대미협상은 정상정부가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폭격’에 나선 가운데 3일 여야는 이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열을 올렸다”며 “3월 21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됐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정상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1정당 대표와 면담조차 거부하며 통상대책 전념한다는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했단 소식을 아직 못 들었다”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정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협상을 빨리 벌이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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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탄핵 기각-각하 기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하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히자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하지만 여야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의견 6명 이상을 확보해 4일 선고를 잡은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선고” 민주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 직후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확신한다”며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헌법 위배 상황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지며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4일에 당연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당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우려를 감추지 못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선고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의견이 다른 1, 2명이 있더라도 막판까지 설득 작업을 통해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재가 기각하면 불복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내대표 출신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與 “기각 희망, 野 승복 선언하라” 최근 공개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정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야당은 승복 발언을 한 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도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잡아 다행”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면서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승복을 강조한 건 탄핵 선고가 장기화된 가운데 헌재 분위기가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 인용이 이뤄지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만큼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한 중도층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엇갈린 예상이 나왔다. 이종욱 원내부대표는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흥분돼 있는 상태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다”며 “(인용과 기각이) 4 대 4이면 좋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인용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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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운명 결정났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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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사실상 결론냈다…어제 의견 밝히는 평결 마쳐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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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尹 파면뿐…만장일치 확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일 지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4일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인용 선고를) 확신한다”면서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판결이 늦어지며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 있지만 저는 4월 4일 당연히 파면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온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 요청에 답했다”며 “하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 파면”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마른 봄장마의 단비”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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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결정 승복할 것”… 野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헌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 다행”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기각을 희망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기일 지정을 촉구했는데 헌재가 기일을 빠른 시일 내에 잡은 건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식과 정의,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며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재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민주당의 국무위원 총탄핵 협박,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 도래 등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친윤(친윤석열)계에선 탄핵심판 기각, 각하 기대가 나왔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적극 내 온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는) 당연히 기각, 각하”라며 “내란죄 입증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고 당연히 기각, 각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거 보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금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선고기일 지정한 거 같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줄 탄핵을 언급한 게 헌재 선고기일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野 “내란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尹 파면뿐…만장일치 확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일 지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4일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인용 선고를) 확신한다”면서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재 판결이 늦어지며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 있지만 저는 4월 4일 당연히 파면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온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 요청에 답했다”며 “하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 파면”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마른 봄장마의 단비”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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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 헌법 위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저희(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저희는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 의장이 최근 마 후보자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선 “심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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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尹탄핵심판, 신중에 신중 기하며 심리중”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저희(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저희는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김 사무처장은 우 의장이 최근 마 후보자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선 “심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에서)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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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 파면 동의 않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31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 네, 어제 의원님께서 SNS에 이제 헌재의 잘못된 판단과 탄핵 선고 지연이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SNS에 올리시는 글들 잘 챙겨보고 있는데 요즘 보시기에 그만큼 당 분위기가 조금 절박한 상황인가요?▶ 박지원 : 아무리 긴급한 정국이라고 그냥 숨도 안 쉬었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든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안 망한 것 또 제가 안 잡혀가고 집에서 잔 것 이게 다 신기할 정도로 긴급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선출되지 않은 대행이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화내고 진짜 어떻게 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이 3월을 넘기지만은 4월 12일까지는 최소한도 헌법재 판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권오혁 : 실제로 당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고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좀 다양한 의견들 특히 연쇄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지원 : 글쎄요.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들어온 게 일천하기 때문에 강경한 또 그런 염려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 일부 수구 보수 세력들은 왜 줄탄핵만 민주당이 야당이 하느냐 이걸 탓하지 말고. 왜 줄거부권 행사만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탓했으면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권오혁 : 말씀하신 그 거부권 부분도 그렇고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4월 1일까지 이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 중대 결심은 좀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지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선출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러한 직책에 있지 않고 임명직입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니까 헌법에 의해서 위임된 권력이 마치 선출된 권력처럼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보십시오. 한덕수 대행도 왜 탄핵됐습니까?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했고 추천이 됐으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3명 다 임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또 최상목 대행은 그 세 분 중에서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는. 모르겠어요. 최상목 대행 자기 혼자. 최상목 대행법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여야 합의하면은 임명하겠다. 그렇다면 두 분의 임명된 헌법재판관 언제 여야가 합의했습니까? 합법적 통과가 됐고 국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되는데 마은혁 후보자 한 분만 임명하지 않은 것. 또 다시 복귀한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라 하는 결정이 났으면 승복해야죠. 자기들은 승복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헌재 심판이 나면 승복해 달라. 이건 진짜 내로남불 권한대행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박찬대 대표는 만약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이상 계속되면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이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권오혁 :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그럼 쌍탄핵 내지는 그런 연쇄 탄핵도 필요하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그러한 모든 것은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8분의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분들이 물러가 버리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능 상실이 됩니다. 불능의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인용해라 그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사실 4월 18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은 상황인건데.▶ 박지원 : 그렇죠. 지금 다음 주입니다.▷ 권오혁 :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그 탄핵 심판 기간 심리가 도리어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요?▶ 박지원 :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예요.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이 임명되더라도 이번 심리를 이미 끝냈고 상당 기간 수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그런다고 대행이 임명 안 해요? 이건 헌법을 파괴하는 진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권오혁 :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혹시나 이제 그 탄핵 심판 심리 상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5 대 3이라든가 내부에서 좀 인용 쪽으로 의견 합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추측들도 있고 뭐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 압박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지원 :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잘못이고 찐윤 소위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잘못이고 극우 보수 세력들의 탓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니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해서 대행한테 추천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먼저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하느냐 이번에 보류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왜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민주당한테 덮어 씌우려고 해요. 우리 민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들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정상화하자는 사람한테 잘못이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권오혁 : 일단 의원님이 보셨을 때 그럼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박지원 :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잘못이에요. 재판관들이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 어떤 의견이 좀.▶ 박지원 : 노동자들의 정당한 사유로 태업할 수도 있고 파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내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자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됐다고 하면은 최우선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8분은 꼭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사수합니까? 밤에 퇴근하지 않고 숙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해가 서쪽에서 뜰 리는 없습니다. 물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을 일탈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5 대 3 소리도 나오고. ▷ 권오혁 :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 어떤 특정한 재판관은 기각 각하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이 엄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만약 기각 각하 이런 판결문 의견서를 썼다고 하면은 그분은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역사적 매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못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놔두면은 결국 저는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된다. 자 보십시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4·19 대학생 전두환의 군사 독재를 5·18 광주 시민이, 박근혜의 국정 농단을 촛불 국민이 정권을 뒤엎었잖아요. 바꿔냈잖아요.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해가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국민이 용납하겠어요? 자연이 용납하겠어요? 역사의 흐름은 항상 우매한 것처럼 흐르지만은 흐름은 정확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국민을 얕보면 안 돼요.▷ 권오혁 : 어쨌든 상당 기간이 이미 소요가 됐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4월이 오다 보니까 혹여나 4월 18일 말씀하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까지 더 미뤄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박지원 : 많이 나오죠. 헌재를 불능화 시키 면은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지나면은 이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오면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앉아 있겠어요? 국민이 무섭습니다. 매일 채널A 동아일보 앞에 찬성이건 반대건, 이 갈등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경제적 손실 자영업자 20만이 폐업하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고 나면 나라가 있는 게.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자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아 아직도 집에서 잤구나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모든 5200만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헌재만 모른 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행만 독야청청해서 나라가 되느냐 이거죠.▷ 권오혁 :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보도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법인데 이제 예를 들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시키거나 이런 내용을 다룬 법들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다루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박지원 :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왕왕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인준이 안 될 때 총리가 인준이 안 될 때 헌법재판소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니까. 현임자가 현재의 자가 선출될 때까지 몇 개월 더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오후 2시에 열리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만약 그 법안이 야당에서 생각하는 대로 또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정치권이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야당이 그러한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저는 불을 보듯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왜 되지 않을 그러한 법안을 내느냐 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을 잘 보고 자꾸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관 이. 9분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9분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면은 선출된 권력 국민의 대표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저분들만 쳐다보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5200만 국민들은 저분들만 쳐다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독재자는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근혜도 국민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졌다는 것을 윤석열도 일부 국민의힘 지도자들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뭔데 자기들이 이렇게 국민 5200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깜깜한 속에서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고요. 저는 차라리 어떻게 된다 하고 설명이라도 해라 이거죠. 그것은 법에 걸린다, 법에 걸린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재판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런 일정은 이렇게 하겠다. 최소한 국민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임명직 공무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네 헌재 심판에 관련된 내용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판결이 나왔고 의원님께서도 이제 무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기존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그건 법관들이. 우리나라 3심제 아니에요? 1심 유죄였지만은 고등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죄 이유를 판결문에 써서 납득하잖아요. 나는 사법부의 결정은 불만을 가지더라도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어요. 일부에서 고등법원 재판장이 돼서 좌표를 찍어 가지고 무슨 사상 논쟁으로 몰아가는데 국민의힘, 꼴통 보수들은 딱 우리나라의 바람이 둘 밖에 안 불어요. 입만 벌리면은 북풍. 빨갱이 논쟁. 지금은 입만 벌리면은 역풍. 자기들이 역풍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역풍 맞는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승복하고 3심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검찰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 취소되니까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잖아. 이재명 무죄가 되니까 바로 그다음 날 우사인 볼트처럼 빛처럼 미사일보다 더 빨리 즉시 상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 검찰이 야당 대표 죽이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권오혁 :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장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사실과 달랐을 경우에 좀 너무 지나치게 큰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물론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텐데요. 좀 약간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우려 있는 건 사실이죠. 모든 판결에 대해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요. 김대중 야당 총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은 풀고 돈은 막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금권 선거는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지만은 거의 없어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소위 가짜 뉴스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은 느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저는 검찰이, 보수 세력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대법원으로 즉시 상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야당은 윤석열의 공소 취소 석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상고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웅변으로 국민들에게 증명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권오혁 : 특히 이번 선고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고심 그러니까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지원 : 저는 2심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요. 대북 송금 특검으로 1심 2심에서 20년 구형에 12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 받아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축은행 문제로 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3심제 아니에요? 그건 사법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피고인 당사자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억울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 힘에서는 자기들이 대법원장입니까? 자기들이 재판장이에요. 자기들한테 불만스러운 판결이 나오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법부를 심지어 좌표를 찍어서 이번에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도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지금 뭐 세 분의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 받아봐야 알죠. 누가 알아요?▷ 권오혁 : 여당의 여러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해서 유죄 선고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 아니 그것이 그런 가능성이 대법관들이 할 일이지 아니 그거 뭐 권성동이 대법원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이 독재자들의 후예답게 그러한 언행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주장,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었었는데.▶ 박지원 : 무리한 기소했으니까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증명된 거예요. 자기들 윤석열 김건희,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은 두고 보세요. 저는 수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다. 절대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윤건희’ 정권은 불행하게 끝나고 윤건희는 최종적으로 험한 꼴 당한다. 험한 꼴이 뭐냐 감옥이다. 가잖아요. 가야 되고 그러한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이고 검찰이 할 일이지만 검찰이 지금도 윤석열 검찰로 봐주고 있지만은 국민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검찰 개혁 등 사회 대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살지 이런 상태로 가면 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AI가, 우리가 반도체가 그렇게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그렇게 1등으로 나가다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하나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국민들은 보상받아야 됩니까?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정리해 줘야 새로운 미래로 개척을 해 나가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나라 망합니다. 망하면 자기들은 잘 살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권오혁 :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꾸준히 나왔던 부분인데 예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서거나 하면 그런 화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박지원 : 당연히 나오죠.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위 정치권 용어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기 대선 과정에 저는 상당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검찰 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1번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술 제품들이 다 선두에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중국에 뒤져가지고 삼성 반도체마저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국가에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국가가 투자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밤낮 되지도 않은 쿠데타나 모의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서 이런 나라를 망쳐버린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작자가 정치권의 대통령에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들도 대각성해야지 윤석열 지지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 됐는데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지금도 뭐 윤석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역사에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권오혁 : 앞서 조기 대선 얘기를 하셔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여러 건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헌법 84조 논란도 불거져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물론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겠지만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란 아니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 후보가 돼 가지고 또 대통령이 돼 가지고 다 무효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가 가장 유력한 건 사실이에요. 또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탄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갤럽에서도 최초로 탄핵 찬성이 60%를 넘어가더라고요.(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대는 30%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도 60%, 오늘 여론 조사도 60%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50%대로 가고 있더라고요.(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런 걸 보면은 국민은 이미 윤석열 탄핵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지만은. 또 선거나 골프는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몇타 쳤는지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다 하는 보장은 누구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의 민심의 흐름은 정권 교체 탄핵 이재명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지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파면 최대의 혁신은 정권 교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누가 알겠어요? 더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여론조사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 선고 나온 직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대표의 지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시나요?▶ 박지원 :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흔히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하더니 여론조사를 보면은 50%를 넘어가는 것도 있고 40% 후반대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도 49%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위 여론조사)▷ 권오혁 : 뭐 어쨌든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좀 덜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사법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면 좀 크게 이 대표에게 좀 지장이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나요? ▶ 박지원 : 저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도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만약 문제는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 갇혀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거로 가고 있지만은 윤석열 탄핵 심판 즉 파면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미래로 간다. 그럴 때는 그러한 사법 리스크도 법에 의거해서 선례에 의거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명기된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좋은 사회 대개혁과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권오혁 : 사실 사법 리스크 부분을 좀 덜어내고 이번에 무죄가 나오면서 사실 좀 비명계 주자들의 어떻게 보면 활동 범위가 더 좁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의원님 보셨을 때는 사실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한 주자인 것도 맞는데 이 대표가 어쨌든 최종적인 후보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시나요?▶ 박지원 : 저는요 뭐 천공스승도 아니고 건진법사도 아니고 김건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에 운칠기삼 하잖아요. 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한테 이긴다 하는데 이재명은 운도 세고 기도 세요. 운구(9)기구(9)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계엄하지 않았으면은 3년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해 주니까 조기 대선이 나오고 그 사이에 윤석열이 감옥에 탄핵 돼버리면은 조기 대선이 나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소치가 된다. 그거 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검찰에서 윤석열을 석방해 놓으니까 민주당이 단결됐어요. 그래서 비명계 친명계 할 것 없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자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닙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한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나이도 있고 제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나라 잘 되고 제발 저는 내란 세력들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제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것으로 순작용이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다 전제이긴 한데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경선도 굉장히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조금 그 이야기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경선이 된다면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올 걸로 보시나요?▶ 박지원 : 글쎄요.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듣고 있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비명계 후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경선에 출마하자 그래서 센 경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물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김영록 전남지사도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혼자 하게 놔두지 말자 좀 세게 경선을 하는 것도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그리고 정치적 흥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니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도 의식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비명계 후보들에게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오혁 : 조기 대선 모드가 들어간다면 혹시 의원님은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지원 : 저는 국민이 지지하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이 지난 윤석열 통치 3년간 한 번 더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뺏겨본 적 없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소위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2배 3배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선택하는 당원이 선택하는 후보를 지지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이게 제 희망입니다.▷ 권오혁 : 예 오늘 박 의원님 언급해 주신 여론 조사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26일에서 28일까지 아마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마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아마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회 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동아일보 유튜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권오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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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사전투표율 37.9%… 부산교육감 5.8% ‘역대 최저’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로 집계됐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7.92%로 전체 선거구 23곳 중 가장 높았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5.87%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았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에는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선거인 462만908명 중 36만6858명이 참여했다. 기초단체장 선거 5곳 중에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37.92%)가 가장 높았고,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8.24%)가 가장 낮았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는 12.48%,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는 18.34%,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19.36%를 보였다.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2014년 이후 치러진 11번의 재보궐선거 중 4번째로 낮았다. 재보선 본투표는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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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첫 재보선… 기초단체장 5곳중 아산-김천-거제 ‘여야 대결’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비롯해 부산시교육감을 뽑는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 등에 주력하며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도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7.94%)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서울 구로, 전남 담양에서 野-野 맞대결 정치권은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담양군수, 김천시장,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5곳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불출마하는 구로구청장과 담양군수를 제외한 3곳에서 여야가 정면 대결을 펼친다. 아산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전 아산시장)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전 천안시 부시장),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새미래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전 아산시의원) 등 4명이 출마했다. 오 후보는 20일 출정식에서 “헌법재판소는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번 재선거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과 공범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했다. 반면 전 후보는 같은 날 출정식을 열고 “현 정부는 절대 다수당의 폭정 속에 망쳐져 가고 있다. 아산 국회의원도 민주당, 시장도 민주당이 되면 아산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고 각을 세웠다. 전 후보의 출정식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외치고 있는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거제시장 선거에선 민선 7기 거제시장과 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27일 박 후보 집중 유세에는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최형두 의원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지원 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황태성 중앙당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국민의힘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무소속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 등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보수 유권자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전 민주당 부대변인)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담양군의회 의장)는 현역 의원들의 지원 유세 속에 막판 바닥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유일하게 담양 유세에 참석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의 호남에서의 민심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로구청장 선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장인홍(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이강산(자유통일당) 등 야당 후보들 간 대결로 치러진다.●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대응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가 탄핵 국면과 역대 최악의 산불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지역 일꾼을 뽑는 ‘조용한 선거’로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아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산불 대응을 위해 취소했다. 민주당도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에 집중하면서 재보선 대응은 시도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찾은 담양 외에 다른 지역엔 축전 등만 보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탄핵 심판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재보선 유세 및 대응은 시도당위원회에 맡겼다”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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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딸 외교부 특채 의혹, 감사 청구할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A 씨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국립외교원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다발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A 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 채용이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경력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총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 내 다른 모집 공고에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과 유엔 산하기구 인턴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왜 A 씨(의 경력)만 인정되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을 비롯해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뀐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씨의 전공인 국제관계학과에 맞춰 재공고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과거에도 A 씨처럼 학위 취득 예정 문서를 증빙하면 이를 인정해 선발해 왔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발 공고를 다시 낸 것도 첫 공고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 한 명의 한국어 능력이 기준에 못 미쳤고, ‘경제학’ 전공으로 명시했을 때 지원자가 별로 없어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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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죄선고 판사들 문해력 의심돼” 野 “판결 승복하라더니 재판부 공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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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클로즈업하면 사진 조작”…박찬대 “법원 판단 승복하라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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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으로,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을 받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산불 피해 지역이자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만났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더 이상 사법 탄압과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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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유죄받은 “골프사진 조작” “국토부가 협박”, 2심서도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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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2심…“골프사진 조작” 발언 유죄 유지될지 관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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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300일간 19번째 탄핵…민주당 심판받아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최혜령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2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 안녕하십니까?▷ 권오혁 : 예 지난 16일 지난 주말에 동아마라톤에서 개최하는 이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셔서 풀 코스를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 안철수 : 예.▷ 권오혁 : 마라톤을 시작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이제 풀 코스만 여섯 번째 완주를 하신 걸로 아는데.▶ 안철수 : 그리고 사실 또 바로 어제 하프코스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제가 지역구가 성남이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마라톤 대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코스가 하프길래 하프 뛰었습니다.▷ 권오혁 : 마라톤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건강 관리 이런 건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철수 : 마라톤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마라톤을 하게 되면 그게 단기간에 그 사람의 체력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모두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의정 활동에 임해야죠.▷ 권오혁 : 네, 어쨌든 오늘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데요. 방금 이제 기각 결과로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그렇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외교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정책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6개월이 중요한데 이 시간을 놓치는 건 우리나라한테 국익의 큰 손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황교안 총리가 그래도 대행이니까 직접 그 대미 외교 협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이제 대미 외교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태를 촉발한 그래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이재명 대표는 사과해야 됩니다.▷ 권오혁 :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바로 이제 국정 운영에 복귀를 해서 곧바로 이 산불 진화 등 말씀하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그 미국과의 관계나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어쨌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는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안철수 : 지금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출 관련한 관세 문제라든지 보조금 문제겠죠? 지금 그전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야기를 믿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그 다음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보조금은 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원래 관세가 없었던 그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투자한 회사들에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되면 거의 그 영업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이제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권오혁 : 정치권에서는 이제 오늘 선고 결과가 앞으로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라든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결과 윤 대통령 선거와는 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 아마 저 관련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좀 예상보다는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에 남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관련성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런 한덕수 총리의 선거 사건에서 그 비상계엄 절차에 대한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조금 인정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흐름 면에서는 결론은 큰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권오혁 : 일단 그러면 선고 기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제입니다. 언제쯤으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안철수 : 글쎄요. 그것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로 생각하고 계신데 또 다음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게 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건데 차분하게 저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오늘 이제 탄핵 선고 결과도 보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8명의 재판관이 의견이 좀 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어떻게 좀 그런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지 혹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지요.▶ 안철수 : 그러니까 각하는 조금 다릅니다. 각하는 아마도 원래 대통령은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총리 같으면 15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각하를 하신 분이 2명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어쨌든 뭐 이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이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별도의 중요한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지금 서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오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되게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우선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앞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약간 동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전망도 나올 텐데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안철수 : 예, 동력을 당연히 잃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목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밖에는 없지,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그대로 속내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게 식을 계기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상목 대행이 나름대로 대행의 대행이지만 그래도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방어하는 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00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어 뭐 이번에 또 총리가 탄핵에서 풀렸으니까 탄핵이 기각이 됐으니까 아마도 다시 그런 시도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혁 : 앞선 답변에서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약간 책임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안철수 :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3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300일 동안 탄핵을 한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10일에 1명씩 탄핵을 한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냐, 단 한 사람도 탄핵 소추를 탄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정말 무리해서 정부를 정지시켰다. 사실 탄핵을 하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멈추는 것밖에는 안 되고 그건 다 국익에 모두 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좀 먼 이야기지만 다음에 개헌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 이 이야기만 나오지만 저는 사법 권력도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과도한 사법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뭐 누구든 뭐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검사든 전부 다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30명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그래서 정부를 마비를 시키니까 아마도 저는 저 87체제 87년에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아무리 사법 권력을 과도하게 가지더라도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좀 낙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럼 사법 개혁을 말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탄핵을 남용을 하지 않습니까?▷ 권오혁 : 탄핵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시켰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안철수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지금 남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 권한 축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을 행정부 산하에 두지 말고 독립적인 입법 기관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그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것만으로 탄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있고 앞으로 빠르면 이번 주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예상이 되는 거의 뭐 여러 가지 운명의 한 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권오혁 : 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 선거는 저희가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가 이 같이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좀 이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권오혁 :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철수 :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정치인분들 중에서 군중 앞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또 흥분한 군중들이 거기에 화답해서 좀 더 흥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 선고가 나면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국은 서로 의견이 다른 그룹끼리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그러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엔 더 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승복의 메시지를 내고 차분하게 국회의원이라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율 이렇게 높죠 물가 이렇게 높죠 거기다가 가계 부채가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고 정말 그 IMF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교도 지금 정지돼 있는데 이런 외교 문제들을 제대로 해야지 외국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죠. 그런 일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자, 그리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겸허하게 차분하게 기다리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 원로들께서도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 아마도 윤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탄핵 선고가 난다면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 생각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 지지자들끼리 서로 그 유혈 사태를 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1년 반 동안 독일 뮌헨에서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방문학자로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지한파 학자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친한 다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원래 정치라는 게 지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대표하는 정치인들끼리 싸워서 그 지지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그 정치의 원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한국을 볼 때 너무 이상하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정치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완전히 반대인 게 사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일종의 그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왕정처럼 그 정치인들은 주인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그 아래에서 그 명령을 그냥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지만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주요 이슈 중에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의견들 기자회견도 하시고. ▶ 안철수 : 어제 했죠. ▷ 권오혁 : 네 페이스북에서도 밝히시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문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그 수요일에 예정된 항소심 선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안철수 : 1심에서 그렇게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2심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2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상관없이 저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의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투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정작 이 후보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선택을 강요하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12개입니다. 그거를 다 깨끗하게 다 받고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복귀해서 다시 정치하시라 그게 국민들을 위한 도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저는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을 주로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인사분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무죄에 대한 확신이 좀 강하게 있는 편이고.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의 판단은 유지되더라도 사실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대법원 확정이 안 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출마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안철수 :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혁 : 기자회견에서도 정계 은퇴까지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권오혁 : 다 같은 취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신 건가요?▶ 안철수 : 네 그래서 정계 은퇴해서 5개의 재판을 다 받고 모두 다 무죄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정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오혁 : 사실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반박 의견들이 있었고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까지 언급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안 의원님께 정계 은퇴를 하라는 식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 본인이 하셔야죠. 말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하셔야죠.▷ 권오혁 :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어쨌든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도 있었고 지지 선언도 있으셨는데 사실 조금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각에서는 좀 정청래 의원처럼 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안철수 : 그 부분은 참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3당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아는 원로 언론인 분이 저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3당을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0년 동안 3당을 하면서 지난 2022년 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절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 후보는 범죄 혐의자고 또 한쪽 후보는 전혀 정치 경험이 없거든요. 전혀 정치 경험이 없으면 정치를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13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같이 정치를 10년 이상 하고 경험을 여러 분야에서 쌓고 도덕적이고 거기에다가 또 3김 이래 38석을 만든 유일한 현역 의원이어서 정치력도 증명한 사람인데도 제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작은 3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큰 두 당이 아니면 도저히 그 선출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택한 것이 범죄 혐의자보다는 그래도 그 정치 초보자를 택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포함해서 그때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죠. 설마 이렇게 3년 후에 계엄까지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권오혁 : 뭐 아직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때 되면 이제 출마 의사가 있으신 거죠.▶ 안철수 : 모든 정치인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대비를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제3당 또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시고 이번에 가게 되면 네 번째 대선 도전이 되실 텐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지율 측면에서는 조금 두각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좀 어떻게 돌파해 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 지금은 아직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를 들면 뭐 김 장관을 지지하시거나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안정한 상태인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지지율들이 요동칠 겁니다.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걸로 이제 모아져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는 특징이 양쪽이 꽉 뭉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꽉 뭉쳐서 예를 들면 여당 내에서도 여러 후보에 대해서 선호가 지금은 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든 일단 후보만 되면 똑같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무슨 말이냐 중도에 있는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 올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중도가 결정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월 달에 중앙일보와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우리 여권에서 7명의 후보군들과 1 대 1로 서로 20-30대 중도에서 가장 중요한 20-30대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서 제가 제일 높은 퍼센티지로 20대 30대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불행하게도 벌어진다면 저는 정말 이길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 중도 확장성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철수 :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중도 확장성. 그 다음에 이제 그 AI에 대해서 사실 미래 먹거리이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학기술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가장 저는 적임자고요. 저는 가장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군대도 3년 저기 3개월 39개월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것부터 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권오혁 : 안 의원님 외에도 여권에서 여러 분들이 이제 좀 여권의 잠룡 그러니까 여권의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 조금 가장 좀 위협적일 수 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안철수 : 저는 여권에서 정말 강력하고 야권의 위협이 될 만한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또 다른 후보도 그런 후보들이 있으면 같이 열심히 경쟁을 해서 역동성 있는 그런 경선 판을 만들면 저 민주당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로.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역동성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민주당처럼 그냥 나눠주다가 모자라면 국가 빚을 넣어줘서라도 또 더 나눠주고 이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우리 당처럼 제대로 국민들의 자산을 2배로 불려주겠다 이럴 수 있는 그런 당을 저는 국민들께서 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일단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대선주자로서 나가기 위해선 당내 경선이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내의 여러 기반들 지지 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안철수 : 예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저 투표를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일반인들과 그리고 당원들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선 당원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거리에 저도 이렇게 나가보는데요. 거리에 나가 보면 정말 똘똘 뭉쳐서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합해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멀리하고 생각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면 그거야말로 그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우리 편들을 끌어들이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확장해서 50%를 넘겨야지 이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권오혁 : 뭐 경선을 비롯해서 대선을 임하는 방식 중에 뭐 여러 다양한 후보들과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염두도 좀 하고 계신가요?▶ 안철수 :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같은 사람들과 서로 뭐 이렇게 연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일들은 뭐 여러 가지로 보아 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확장성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 그 중심에 서는 것이 그것이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이건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어쨌든 경선에서 아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에도 좀 여러 차례 철수를 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안철수 : 그건 제가 3당일 때입니다.▷ 권오혁 : 3당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는거죠?▶ 안철수 :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저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아닙니까? 네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들어왔죠. 그전에는 3당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당이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쪽 편에 손을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양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옳은 선택인지 그 고민 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동들이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론에 대해서도 잠깐 좀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실제 토론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토요일에 있었던 유발 하라리와 그 유발 하라리 교수와 이재명 대표의 그 대담 어떻게 보셨나요?▶ 안철수 : 예 사실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보니까 2시간 넘더라고요. 사실 서로 영어로 했으면 1시간 만에 할 걸 중간에 통역사가 하는 바람에 2시간 이상 길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인공지능의 뭐라고 할까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토론은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뒤처져 가지고 사실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잡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담 상대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유발 하리가 유명한 게 뭐냐 하면 포퓰리스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퓰리스트와 이렇게 대담을 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걸 내용을 알면 외국 기자들이 아마도 외신에 실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죠.▷ 권오혁 : 안 의원님께서도 AI에 관련된 토론을 이 대표한테 제안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황이죠. 반대입니다. 반대로 그렇죠.▶ 안철수 : 이 대표가 토론하자고 저보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당 보고 제안을 했죠.그래서 어 저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 토론하겠다고 어 저 시간이라든지 장소는 어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입니다.먼저 말해놓고는 답을 안 하고 먼저 말해놓고는 또 다른 말을 하면 말을 바꾸고 계속 그런 식인데 그러면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공약을 말한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실행할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없죠. 나중에 뭐 그러겠죠. 뭐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누구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아마도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속았을 거라는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처럼 도저히 뭐 한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권오혁 : 그럼 일단은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단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초기에 투자를 한다. 초기에 투자하는 건 벤처 투자입니다.이 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이 회사가 어느 쪽으로 만약에 발전을 한다고 해도 어느 쪽으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NVIDIA 같으면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래픽 카드 컴퓨터에 그림 그리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컴퓨터에 브레인이라고 해당하는 CPU라고 있는데 그건 직렬로 연산합니다. 근데 그림은 한꺼번에 나와야 되니까 이 직렬 연산을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줄줄이 나오겠죠. 그럼 동영상도 못 봅니다. 그래서 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 NVIDIA의 GPU입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네 그러니까 병렬 연산을 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니까 나중에 동영상도 가능한 거죠.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지난 2001년 정도에 그 창업자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그래픽에만 관심이 있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서 인공지능이 꼭 필요로 한 게 병렬 연산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병렬 연산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픽용 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GPU가 인공지능에 쓰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인공지능에 맞는 NPU라고 있습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게 나오고 다른 또 AI 칩이 나오고 아마도 저는 세월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어 GPU가 NPU나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고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저 그 NVIDIA의 시가총액이 3 트릴리온 달러고 30%면 원(One) 트릴리온 달러입니다. 한국 한화로 따지면 천조 원 정도 됩니다. 1450조 원 정도 되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한 1200~13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NVIDIA의 30%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NVIDIA 30%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 국민연금 지금까지 모은 거 그걸 전부 다 NVIDIA에 사면서 국민연금은 바닥이 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 가지고 사서 국민들께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 어쨌든 AI 관련된 이슈도 아마 대선이 된다면 굉장히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신 김에 현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금 개혁 부분에 대해서 3040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도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철수 : 사실 저 연금 개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수 개혁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곧바로 구조 개혁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모수 개혁을 했는데요. 그 모수 개혁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연금, 보험료율이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43%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나라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30%대도 있습니다.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메우느냐 그거는 저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는 하되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이 모든 걸 국민연금으로 해결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에게 지금은 똑같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더 드리고 또 다른 또 연금을 도입하고 하면서 여러 계층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먹고 살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거 그게 세 가지 키(Key)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보험료율 인상, 그다음에 이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그다음에 또 소득 대체율 40%로 유지,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 하나밖에 안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을 한 겁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 예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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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끝내 ‘대행의 대행’까지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시도에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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