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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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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 野우상호 “MB-김경수 사면 검토할 때”… 與 “金, 가능성 없어”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불가’ 기류가 강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면만 해 주고 복권해 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주장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계열인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만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의 동시 사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다시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야권에서 먼저 성탄절 사면론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시점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는 뜬금 없다”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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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관련 일은 성역이냐” 이재명 “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란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으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보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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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尹, 검찰 뒤에 숨지말고 서해 공무원 입장 밝혀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며 잇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장문을 낸 이후 더욱 거세게 방어전에 나선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MBC 라디오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일제히 모든 부처가 아무런 새로운 근거 없이 판단을 번복하고, 이만한 사안을 가지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는데, 결국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며 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사항으로 말을 바꿔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안보적인 사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간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신병까지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됐지만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18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고도 꼬집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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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이상민 해임안’ 파행… 예산국회 표류 장기화 우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해임건의안 등으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 등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40분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의장께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에 대한 김 의장의 일방적 파기는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앞서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법정 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예산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차가 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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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대부분(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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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정부 대응에…野 “대화 대신 협박만, 비정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위헌 가능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했다”며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간의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 일변도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 해결을 하는 역할임을 명심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꺼내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3년 유예와 3가지 적용 품목확대 수용을 압박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3년 유예를 결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로 비정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해도 14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면서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이 실행 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윤 대통령은) 세상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냥 세게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해놓고는, 또다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책임만 묻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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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李시장측 몫’에 이재명 포함된 걸로 알아”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남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21일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2015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며 “김 씨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남욱 “李측 몫에 선거-노후자금 포함된 걸로 이해”… 김만배는 침묵 대장동 재판 南 “책임자 李의사 따라 지분결정… 김만배는 李설득하기 위해 영입”재판 출석한 金, 계속 입 굳게 닫아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에서 그가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이 시장 측 지분’에 이 대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시장 측 몫 내에서의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책임자가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욱 “대선과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다고 들어”남 변호사는 지분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들었고 김 씨는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과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이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건 없는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의미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건 모르겠다”면서도 “이 시장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남 변호사에게 2015년경 사업에서 배제된 경위를 묻는 질문 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4일 석방 이후 줄곧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는 이날도 법정 안팎에서 입을 굳게 닫았다.○ “이재명 설득하기 위해 김만배 영입”남 변호사는 이날 2012년경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 영입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재명을 (대장동을 공영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김 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 7월 최초 인수를 한 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모 설계회사에 부탁했을 때 설계회사에서 제안을 했다”며 “(설계회사가) 시에 일정 부분 지분,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희가 사업 추진 관련 신뢰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협상 진행이 안 돼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이날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측은 21일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관련 발언을 겨냥해 낸 “검찰의 ‘짜 맞추기 조작수사’ 실체를 보여준 남욱의 말잔치”라는 당 서면브리핑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평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왜 말을 바꿨는지’를 물어야 한다”면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것을 지적했다. 또 “물증은 없이 (남 변호사는) 오로지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들었다’는 게 전부”라고도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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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서도 “김의겸 대변인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에서 상의를 할 것 같다”면서 “적절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엔 “(여당이 요구한) 의원직 자진 사퇴는 과하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대변인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사과든 반성이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어져 나와야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직접적인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MBC 기자 출신인 신경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기자 선배로서 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의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 정도는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김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을 ‘흑석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흑색 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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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이 신뢰잃으면 정당도 잃어” … 당 내부서도 김의겸 대변인직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에서 상의를 할 것 같다”면서 “적절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엔 “(여당이 요구한) 의원직 자진 사퇴는 과하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대변인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 기자 출신인 같은 당 신경민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자 선배로서 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대변인이 신뢰를 잃으면 정당이 신뢰를 잃는 것이다. 의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 정도는 본인이 물러나는게 맞다”고 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김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뻥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김 대변인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을 ‘흑석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흑색 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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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가족 계좌추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자금거래 명세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6월경 이 대표 계좌에 3억 원 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23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A 씨로부터 “(김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등이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계좌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계좌추적영장 청구는) 망신 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뒷돈’ 李계좌 유입 가능성 추적 이재명 계좌추적 민주 “제1야당 대표 망신주기” 반발 지난해 6월 말 배 씨의 현금 전달 과정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말 배 씨와 함께 이 대표 자택으로 갔고, 배 씨만 안에 들어갔다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갖고 나왔다”며 “며칠 후 배 씨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B 씨로부터 입금확인서를 받아 오라. 김현지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면 알 것’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 원을 이재명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촬영한 뒤 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말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갖고 나온 현금이 김 비서관 지시에 따라 이 대표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A 씨의 폭로에 대해 전날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비 등 2억7000만 원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과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대표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계좌에서 3억 원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반영돼 있었다. 이 대표는 2010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2019년 12월 처음 현금 2억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2월 현금 3억2500여만 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보유한 현금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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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호주는 안전운임제 부작용에 폐지” 勞 “대상 늘려야”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차 운전자(차주)와 화주·운송사업자, 정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후 컨테이너 운임은 서울∼부산(400km) 기준 28% 인상됐다. 시멘트는 의왕∼단양(150km) 기준 38% 올랐다. 반면 제도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8% 늘어났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자체를 폐지해 영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용 품목도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화주 측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열린 경제6단체 기자회견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국가는 호주 단 한 곳이고 부작용이 커 2주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을 3년 연장해 안전운임제 효과를 다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또 품목마다 소득 등 근로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월 총파업 당시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당시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 당시에도 ‘지속 추진’이 일몰 연장인지, 영구 시행인지 불명확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뒤로 미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품목 확대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런 일방 통보는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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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당직 사퇴… 정진상도 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을 사퇴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담은 ‘당헌 80조’를 꺼내들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6시간가량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결과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비명계는 23일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정치적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측근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모두 당헌 80조 논란이 제기되기 전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자타 공인 측근들이 기소, 구속된 상태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며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서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적절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변의 정치적인 동지라든지 혹은 보좌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맞설 건 맞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탄압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하겠냐”며 “이미 (이 대표가)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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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당직 사퇴…非明계 “이재명 유감 표명해야” 친명 “이미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을 사퇴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담은 ‘당헌 80조’를 꺼내들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비명계는 이날도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정치적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측근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모두 당헌 80조 논란이 제기되기 전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자타공인 측근들이 기소, 구속된 상태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며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서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변의 정치적인 동지라든지 혹은 보좌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맞설 건 맞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탄압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하겠나”라며 “이미 (이 대표가)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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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일 민생행보… 비명계 “손실 마주할 용기 필요” 용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함구한 채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재명 용퇴론’도 나오고 있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주택 관련 예산 복구 방침을 다시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의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도 했다. 그 사이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내 파장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대부분 의원은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비명계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저격이 이어졌다. 지난달 말에도 이 대표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글을 올렸다.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분리 대응해야 된다”며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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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입 닫고 연일 민생행보…非明계 “용퇴해야” 공개 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과 측근들의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함구한 채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 원 삭감했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고통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민생 이미지에 주력하는 동안 친명(친이재명)계는 당 내 파장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비명(비이재명)계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명계에서는 이날도 이 대표를 향한 저격이 이어졌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면서 “솥이 뒤집어졌으면 솥 안의 막힌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에도 이 대표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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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박산성’ 이어 ‘석열가벽’”…도어스테핑 중단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에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설치된 가림벽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경찰이 세종로 사거리에 대형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이른바 ‘명박산성’에 비유해 ‘석열가벽’, ‘통곡의 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방의 상징이라 불린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에는 거대한 대형 구조물이 설치됐다”며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 소리는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만든 불통, 오기의 거대한 벽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 이전 유일한 이유였던 개방과 소통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 이전 목표는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는 거 아니었느냐. 그것마저 내팽개치고 ‘도어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명박산성에 이어서 석열가벽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두고 “헌법 수호 책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차원이라면 MBC 기자를 전용기에 안 태우는 게 아니라 아예 취재 제한을 하고 감옥을 보내야겠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지칭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유를 빼앗긴 언론은 이곳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는 “지금 MBC가 받고 있는 부당한 탄압은 언제든 다른 언론사에도 가해질 수 있다. MBC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언론이 함께, 국민이 함께 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재차 유튜버 ‘천공 스승’과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천공 스승의 정법강의에서 ‘6월에 도어스태핑 하면 안 된다’ ‘수준 낮은 기자들에 문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방송이 있다”면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20일 방송에서 이 내용을 방영한다. 그 이후에 바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일이 관련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 되었건 오해 살만한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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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장경태,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검토”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신과 전문가의 분석을 빌려 “(김 여사가 환아 방문 때)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20일 “김 여사 방문 때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장 최고위원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법률 대응에 나섰다는 것.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과 수행 인원 및 업무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조치와 관련해 “천공 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대통령실이)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이라고 말했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유튜버 ‘천공 스승’에 대해 다루며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듯 말한 발언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짓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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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의원 7명, 촛불 무대 올라 “尹 퇴진”… 보수단체는 “李 구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6000여 명이 참여했고, 참가자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또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참석이 당의 방침인지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의원들의 정치 행동을 모두 당에서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일제히 성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참사마저도 정치적 악용을 서슴지 않는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촛불집회 인근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지지자 1만8000명(경찰 추산)이 모여 “이재명 대장동 구속” “문재인 강제북송 특검” 등을 외쳤다.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22년 만에 개최된 협치 회복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페이스북에 쓴 대회 참석 인증글을 삭제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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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투세 野절충안 거부”… 여야 ‘2년 유예’ 협상 험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정부 여당을 향해 금투세 절충안 수용을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재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해야 한다”며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야당안 세수 1조 이상 감소”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조건부 2년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원래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이 제시한 0.15%는 증권거래세를 사실상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세 대상을 80% 가까이 줄여 연말 주식 매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8일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금투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대주주 과세 기준은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수 감소다. 정부안대로 세율을 0.20%로 낮추면 세수는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0.05%포인트 더 인하하면 세수는 총 1조9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가 정부안보다 1조1000억 원 감소하는 것이다.○ 野 “반대 의원들 달래려면 조건 관철돼야”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기재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대신 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 모두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태도다.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이라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만큼 두 제안만큼은 꼭 얻어내야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던 2020년 금융시장 상황과 지금은 너무 달라 굳이 지금 시행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소위에서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금투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민주당은 15명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금투세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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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7명, 주말 촛불집회서 단상 올라 “尹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의 방침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원영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자리를 같이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경찰 추산 2만6000여 명이 참여했고, 참가자들 중 일부는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도 성토했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참석이 당의 방침인지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가 나오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정치 행동을 모두 당에서 통제하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일제히 성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집회에 참석한 7명의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가적 참사마저도 정치적 악용을 서슴치 않는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대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까지도 논란이 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축구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금 시국이 이럴때냐”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페이스북에 쓴 축구대회 참석 글을 삭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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