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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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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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김용 당직 사퇴…非明계 “이재명 유감 표명해야” 친명 “이미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을 사퇴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담은 ‘당헌 80조’를 꺼내들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비명계는 이날도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정치적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측근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모두 당헌 80조 논란이 제기되기 전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자타공인 측근들이 기소, 구속된 상태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며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서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변의 정치적인 동지라든지 혹은 보좌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맞설 건 맞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탄압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하겠나”라며 “이미 (이 대표가)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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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민생행보… 비명계 “손실 마주할 용기 필요” 용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함구한 채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재명 용퇴론’도 나오고 있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주택 관련 예산 복구 방침을 다시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의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도 했다. 그 사이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내 파장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대부분 의원은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비명계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저격이 이어졌다. 지난달 말에도 이 대표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글을 올렸다.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분리 대응해야 된다”며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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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입 닫고 연일 민생행보…非明계 “용퇴해야” 공개 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과 측근들의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함구한 채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 원 삭감했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고통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민생 이미지에 주력하는 동안 친명(친이재명)계는 당 내 파장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비명(비이재명)계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명계에서는 이날도 이 대표를 향한 저격이 이어졌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면서 “솥이 뒤집어졌으면 솥 안의 막힌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에도 이 대표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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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박산성’ 이어 ‘석열가벽’”…도어스테핑 중단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에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설치된 가림벽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경찰이 세종로 사거리에 대형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이른바 ‘명박산성’에 비유해 ‘석열가벽’, ‘통곡의 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방의 상징이라 불린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에는 거대한 대형 구조물이 설치됐다”며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 소리는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만든 불통, 오기의 거대한 벽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 이전 유일한 이유였던 개방과 소통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 이전 목표는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는 거 아니었느냐. 그것마저 내팽개치고 ‘도어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명박산성에 이어서 석열가벽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두고 “헌법 수호 책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차원이라면 MBC 기자를 전용기에 안 태우는 게 아니라 아예 취재 제한을 하고 감옥을 보내야겠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지칭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유를 빼앗긴 언론은 이곳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는 “지금 MBC가 받고 있는 부당한 탄압은 언제든 다른 언론사에도 가해질 수 있다. MBC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언론이 함께, 국민이 함께 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재차 유튜버 ‘천공 스승’과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천공 스승의 정법강의에서 ‘6월에 도어스태핑 하면 안 된다’ ‘수준 낮은 기자들에 문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방송이 있다”면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20일 방송에서 이 내용을 방영한다. 그 이후에 바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일이 관련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 되었건 오해 살만한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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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경태,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검토”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신과 전문가의 분석을 빌려 “(김 여사가 환아 방문 때)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20일 “김 여사 방문 때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장 최고위원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법률 대응에 나섰다는 것.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과 수행 인원 및 업무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조치와 관련해 “천공 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대통령실이)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이라고 말했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유튜버 ‘천공 스승’에 대해 다루며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듯 말한 발언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짓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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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의원 7명, 촛불 무대 올라 “尹 퇴진”… 보수단체는 “李 구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6000여 명이 참여했고, 참가자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또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참석이 당의 방침인지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의원들의 정치 행동을 모두 당에서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일제히 성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참사마저도 정치적 악용을 서슴지 않는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촛불집회 인근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지지자 1만8000명(경찰 추산)이 모여 “이재명 대장동 구속” “문재인 강제북송 특검” 등을 외쳤다.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22년 만에 개최된 협치 회복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페이스북에 쓴 대회 참석 인증글을 삭제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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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투세 野절충안 거부”… 여야 ‘2년 유예’ 협상 험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정부 여당을 향해 금투세 절충안 수용을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재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해야 한다”며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야당안 세수 1조 이상 감소”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조건부 2년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원래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이 제시한 0.15%는 증권거래세를 사실상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세 대상을 80% 가까이 줄여 연말 주식 매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8일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금투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대주주 과세 기준은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수 감소다. 정부안대로 세율을 0.20%로 낮추면 세수는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0.05%포인트 더 인하하면 세수는 총 1조9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가 정부안보다 1조1000억 원 감소하는 것이다.○ 野 “반대 의원들 달래려면 조건 관철돼야”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기재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대신 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 모두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태도다.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이라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만큼 두 제안만큼은 꼭 얻어내야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던 2020년 금융시장 상황과 지금은 너무 달라 굳이 지금 시행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소위에서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금투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민주당은 15명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금투세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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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7명, 주말 촛불집회서 단상 올라 “尹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의 방침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원영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자리를 같이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경찰 추산 2만6000여 명이 참여했고, 참가자들 중 일부는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도 성토했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참석이 당의 방침인지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가 나오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정치 행동을 모두 당에서 통제하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일제히 성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집회에 참석한 7명의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가적 참사마저도 정치적 악용을 서슴치 않는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대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까지도 논란이 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축구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금 시국이 이럴때냐”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페이스북에 쓴 축구대회 참석 글을 삭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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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쌍방울 대북송금 정점에 文” 윤건영 “文정부 1원도 안줘”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 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최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선 것. 정 위원장은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계좌를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이어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이라며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쌍방울이 검찰 주장대로 북한에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왜 문재인 정부의 공작이란 말이냐”면서 “그 논리대로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와 사기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몇 번을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며 “정 위원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색하고 하시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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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예고’ 여가부 내년 예산 653억 늘린 1조 6514억 원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653억 원 늘린 1조6514억 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편성됐다. 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1조651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재석 1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여가부 예산으로 1조5861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날(16일) 여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0년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등을 위해 653억1840만 원을 증액했다.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앞선 심사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5일 심사에서 “예산에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며 “여가부 폐지라는 프레임에 갇힌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일할 마음이 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희는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체 예산은 증가했고, 가족 정책은 아이돌봄사업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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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정부 예산 1조2000억 삭감… ‘민주당표’는 8조 증액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정국에서 거야(巨野)의 위력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주요 예산을 거침없이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재명 대표 등이 강조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예산안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현황을 종합한 결과 이날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 8조651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조2000억 원가량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7417억 원과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 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7050억 원을 원상복구시켰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사업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날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최소 1조2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1784억 원 삭감됐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 분양주택 예산을 1조1393억 원 줄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도 59억5000만 원 줄었다. 국민의힘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도 그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또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3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결국 (예산안) 전체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데다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9명이라 야당의 독주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민주당이 표결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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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주요 사업 예산 무더기 삭감…與 “예산안 폭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정국에서 거야(巨野)의 위력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주요 예산을 거침없이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재명 대표 등이 강조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예산안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현황을 종합한 결과 이날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 8조 651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조 2000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7417억 원과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또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융자에 1549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7050억 원을 원상복구 시켰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사업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날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3대 긴급 민생 회복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최소 1조2000억 원을 증액 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1784억 원 삭감됐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 분양주택 예산을 1조 1393억 원 줄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도 59억 5000만 원 줄었다. 국민의힘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또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 3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결국 (예산안) 전체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데다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9명이라 야당의 독주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민주당이 표결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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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포르노’ 비판에… 장경태 “서열 1위 김건희 공격 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방문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 여사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의 유적 방문 요청을 거부하고 심장병 어린이를 만난 것에 대해선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서열 제1위의 김 여사를 공격한 혹은 비판한 대가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라면서 ”김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캄보디아 정부에서 요청한 앙코르와트 방문에 참석하지 않고 심장병 어린이를 찾아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여러 가지 앙코르와트 사원을 포함한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저는 좀 (김 여사가)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선 “당사자(김 여사)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비판적”이라고 에둘러 장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장 최고위원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표현을, 비판을 하더라도 공적인 부분에서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면 괜히 이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는 거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장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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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진상 조사 검찰 향해 “인간 사냥”… 與 “민주, 이재명 방어하다 이성 잃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15일 민주당은 “인간 사냥”이라며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다 이성을 잃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를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9년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넬 때 정 실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를 피하려 계단을 이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엔 CCTV 사각지대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을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부당하게 사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당직자를 감싸야 한다”고 했지만 조응천 의원은 “(정 실장 관련 수사)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인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나눠 주자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정치’ 행위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수혜자는 이 대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나침반이 고장 난 배처럼 공당의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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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민주당, 50여개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 ‘법 왜곡죄 도입법’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추진,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50여 개 법안에는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민영화 방지법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공영언론을 민영화하는 것부터 멀쩡한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까지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다. 입법 과제에는 ‘표적 감사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들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기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법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신문법 개정안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한국신문협회 등은 “언론의 편집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회의가 끝난 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러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할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당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예고에 국민의힘은 “철저히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요 법안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께 이익이 되는 법안은 협의 처리하고, 민생과 관계없이 정부 발목 잡기나 ‘이재명 방탄용 법안’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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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장해온 금투세 도입, 이재명 “신중 검토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뜩이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도입을 고집하는 게 맞느냐는 것.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 왔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한 참석자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주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입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이 대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 관련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달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당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누구 말 한마디로 결정될 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2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인데 (우리가) 야당이 됐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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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볼 필요 있어”…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 ‘신중론’ 꺼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뜩이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도입을 고집하는 게 맞느냐는 것.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 왔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한 참석자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주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입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이 대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 관련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달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당 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누구 말 한 마디로 결정될 건 아니다. 의원들 간의 논의 과정이 있고 정책 의총을 통한 조율도 필요하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2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인데 (우리가) 야당이 됐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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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간 野,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與 “의회주의 포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섰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2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 민주당 “전국에서 서명운동 시작”민주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보다 검경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참사 희생자인 배우 고 이지한 씨 모친의 편지도 공개했다. 이 씨의 모친은 편지에서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너의 관을 실은 리무진을 에스코트할 때 이것을 고마워해야 하나, 아님 이런 에스코트를 이태원 그 골목에 해줬으면 죽을 때 에스코트를 받진 않았을 텐데”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진상 규명과 법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독자적인 특검이 병행되면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서울시당 차원의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전국을 순회하는 ‘서명운동 홍보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조사, 특검 관철은 물론이고 정치적 명분까지 얻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종료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명운동과 원내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당 차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집회 참석 등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일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명운동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으로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 與 “제1당, 의회주의 포기”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의회주의 포기”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의회주의와 민주정당임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안보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원내) 제1당이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지 집권했던 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정치 쟁점화해 ‘제2의 세월호’화하겠다는 정치적, 정략적 의도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특검까지 거론하는 것이냐.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아수라 같은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 주재로 14일 중진 의원 릴레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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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國調 범국민 서명운동” 장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당 차원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장외투쟁을 통해 참사의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 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이번 참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성역 없는 조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의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꼭 완수하겠다”고 장외투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도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 외침보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안전대책과 통제 부재, 신고 대응 미흡,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재난대응에 대한 총체적 부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체적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대표직 불출마를 사실상 권유했던 더미래까지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참사 진상 규명에 단일대오를 갖춘 것. 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시 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이 대표 등이 참석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서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작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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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 공모前부터 위례사업자로 남욱 일당 낙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 공모 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 모집 공모를 낸 것은 2013년 1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공모 이틀 전 이미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조직활동안을 캠프에 보고한 후 정 실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경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평가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정진상, 김만배가 돈 안주니 ‘이 양반 미쳤구먼’… 20억 직접 요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남욱,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가호반건설등 통해 비자금 4억 조성김만배 거쳐 정진상-유동규에 건네” “2020년 10월∼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게 얘기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이 양반(김 씨) 미쳤구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700억 원(세금과 공동 비용 등 제외하고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사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700억 원을 자신과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는데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아 정 실장이 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호반건설 등 통해 선거자금 4억 원 조성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무렵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인 2013년 7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 변호사 측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정 실장 측에 전달했는데, 정 실장이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선거 당일 저녁 김 부원장이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김 씨를 통해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구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측 지분 37.4% → 30% → 24.5%”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본격적인 유착관계를 맺은 건 2014년 6월 말부터라고 한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가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에게 나머지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짰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해 정 실장이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배당 지분의)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6월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 진행 경과와 비용 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 실장에게도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공동 비용 등을 이유로 2020년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약속했던 30% 전부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 차일피일 미루자 정 실장이 직접 나서 20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지분이 1208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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