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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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24%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복지2%

인물2%

대통령2%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1심 유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6·사진)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2021년 9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을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의 거래로 보인다”라며 “(홍 회장은)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홍 회장은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진행된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홍 회장은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라며 “이번 일을 겪게 된 건 인생에서 간혹 마주치는 실수라기보다는 결국 제 인격성의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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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행위 탄핵사유 그대로” 尹측 “내란죄 철회는 80% 뺀것”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7일에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가 6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소추 사유 동일성’ 두고 대립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헌재 판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2016헌나1)에서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차례 쓰였고, 총 21쪽에서 내란이 언급됐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소추 근거인 행위사실은 변동이 없고,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것일 뿐이란 취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국회 측)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尹 대통령 측 논리 빈약”법조계에선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탄핵소추 관련 행위를 형법에 비춰 판단할지, 헌법 위반으로 볼지 등은 별도의 의결 없이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계엄 관련 상황은 그대로이고, 이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의 80%가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언급된 ‘내란’ 단어를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 변동’을 주장한 점은 부실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헌재도 여당의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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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인이 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새 변호인이 6일 선임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항소이유서도 같이 제출했다.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의 변호인단을 맡았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가 그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아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지한 바 있다.이 대표가 새 변호인을 선임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23일에 열린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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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불법 영장”… 법조계 “수사 불응에 영장 발부-집행 적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 체포·수색영장”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잇달아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있는 만큼,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집행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공수처의 영장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물건의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적용을 수색영장에선 제외한 점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 먼저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기 때문에 법에 적혀 있는 권리구제 방식인 이의 제기를 통해 대응하면 된다”며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소환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윤 대통령 거주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장 관할 법원은 따로 규정이 없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청구하는 영장은 일반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대개 (피의자) 소재지로 관할 법원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도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 판단해 인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한다’고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 역시 적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두 조항은 물건의 압수와 수색에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영장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달아 환기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110, 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에는 물건을 압수하고 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장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인데 발부된 영장을 통해 오히려 상위 규범인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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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속도전… 尹측 “국회 재의결해야”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내란죄 탄핵 사유 제외 놓고 공방 이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아닌,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여부만 다퉈도 탄핵 사유가 인정되기 충분하다는 취지로, 심리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측에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회 측이 소추 사유를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배진한 변호사 외에 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새로 합류해 참석했다.● ‘속도전’ 의지 드러낸 헌재 헌재는 3일 2차 준비기일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기일(16일)과 3차(21일), 4차(23일), 5차 변론기일(2월 4일)도 잇달아 지정하며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첫 변론기일(14일) 이틀 후(16일)로 2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 역시 헌재가 ‘속도전’을 펼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상 피청구인(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다만 14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가정하고, 2차 변론기일을 빠르게 잡았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4차례 공개변론이 열렸고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대해 왔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尹 측, 답변서에서 ‘트럼프 판결’ 인용 윤 대통령 측은 3일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된 점(탄핵안 재표결)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들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트럼프 판결’도 언급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상 소추를 면제받아야 하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도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것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결단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한 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0일 만, 헌재가 접수통지서 등 서류가 지난해 12월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지 14일 만이다. 헌재는 송달 후 7일 이내인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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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돼” 9인 체제 완성 촉구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더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2명만 임명해 ‘8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헌재 재판관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8인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9인 체제’ 완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와 연구부,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며 ‘9인 체제’를 강조했다. 정 재판관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천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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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첫 재판… 재판 지연 없다면 늦어도 4월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재판이 23일에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이 재판부로 배당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등 두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낸 통지서는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은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항소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한 상태다. 다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이 지연돼 799일이나 걸렸다. 항소심 역시 규정대로라면 늦어도 4월 말까진 선고가 내려져야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시도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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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 尹 체포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 경고 공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물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진 것이어서 강제수사의 결정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동원할 인력 등을 정한 뒤 이르면 2일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를 막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일 영장 집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1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출석 통보는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감안해 모두 휴일로 정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두 조항을 근거로 강제수사를 저지해 왔는데, 이번 영장에선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일한 허들이었던 경호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영장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공수처는 그럼에도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으로 관저 입구를 막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요원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입구를 봉쇄하는 단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경호처에 보냈다. 많은 사람(단체 또는 다중)이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50%를 가중해서 처벌하며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할 가능성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경찰에 기동대 병력도 요청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한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냥 문을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체포 후엔 속도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한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집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조사를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형사소송법110조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111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하면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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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출석 요구는 경호 등을 감안해 3차례 모두 휴일로 통보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평일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녁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A4용지 1장의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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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측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있어”… 1명 추가 임명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에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 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 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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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7인’ 넘긴 헌재, 속도전… 내일 尹탄핵 두번째 재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식 뒤 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점은 부담이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법적 정족수(7인)를 충족해 정당성 논란까지 해소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주요 탄핵심판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접수 91일 만에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탄핵심판 10건 중 ‘尹 탄핵’ 최우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재가 맡은 탄핵심판 사건은 총 10건에 달한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 접수됐지만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엄격하게 지켜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만큼은 이 규정을 지켜왔다. 탄핵소추와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때 끝나는데, 이 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6인 재판관 구도에서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尹 탄핵심판 2차 기일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회의에 참여해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3일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 및 증인 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추가 준비기일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1월 중순부터는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만 7차례 열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 3회, 공개변론 17회가 진행했다. 두 사건의 공개변론 모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만 참석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매주 두 차례가량 진행했던 재판관 평의를 더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시엔 재판관 전원의 인용 또는 기각 의견도 공개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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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 있다”…권한쟁의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전망이다.국회의장실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 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0여 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며 “이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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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기장, 6823시간 비행 경력… 부기장은 1650시간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는 기장 한모 씨(45)가 조종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60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 기장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했다. 2019년 3월 기장으로 승급했으며 현재까지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이다.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은 2500여 시간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소속 13∼14년 차 경력 기장들의 총 비행시간이 7000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한 기장도 큰 문제 없이 비행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 기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항공기 ‘HL8088’은 기령(기체 사용 연수) 15년으로 방콕으로 출발하고 운항하는 도중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장은 29일 오전 8시 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받았고, 2분 후 ‘메이데이’(긴급구조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착륙하지 못해 재상승하며 복행(Go-Around)하던 여객기는 2분 후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오전 9시 3분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부기장은 총 1650시간 비행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부기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부기장 임명 이후 3500시간 이상, 근속 3∼4년 정도가 지나면 기장 승급 기회를 얻게 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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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애도” 연말연시 행사 잇단 취소, 탄핵집회도 미룰듯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각종 집회와 연말·새해 행사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뒤로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집회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연초 성수기를 기대했던 공연계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비상행동 측은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 당국의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소통체계 마련, 공간 확보, 의료심리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3일 계엄과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전국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확산 중이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오면서 집회도 광화문, 경복궁 등 헌재 인근으로 옮겨가는 추세였다. 일부 집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하고 유행가가 울려 퍼지는 등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번 여객기 참사로 당분간 사회적으로 희생자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탄핵 집회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말 이벤트나 새해맞이 행사도 속속 취소됐다. 원주문화재단은 31일로 예정된 송년콘서트를 취소하고, 광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제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는 31일 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행하기로 한 ‘2025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해운대구는 1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꽃 드론쇼’를 31일 밤 12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 행사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31일부터 간절곶에서 ‘간절곶,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를 주제로 해맞이 행사를 준비했지만, 30일 회의를 열고 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파는 공연계에도 미쳤다. 가수 김장훈 씨는 29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여객기 참사가 터진 뒤 콘서트를 취소했다.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오늘 콘서트는 취소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무안은) 순천의 이웃 동네이기에 공연을 진행할 수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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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항공기 기장은 6823시간 비행경력 5년차 한모 씨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는 기장 한모 씨(45)가 조종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60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 기장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했다. 2019년 3월 기장으로 승급했으며 현재까지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 이다.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은 2500여 시간이다.저비용항공사(LCC) 소속 13~14년차 경력 기장들의 총 비행 시간이 약 7000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한 기장도 큰 문제 없이 비행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 기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항공기 ‘HL8088’은 기령(기체 사용 연수) 15년으로 방콕으로 출발하고 운항하는 도중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기장은 29일 오전 8시 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받았고, 2분 후 ‘메이데이’(긴급구조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착륙하지 못해 재상승하며 복행(Go-Around)하던 여객기는 2분 후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오전 9시 3분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부기장은 총 1650시간 비행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부기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부기장 임명 이후 3500시간 이상, 근속 3~4년 정도가 지나면 기장 승급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길이가 2800m로 짧아 외벽과 충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전에도 유사한 크기의 항공기가 계속 운행해왔다.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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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참사에 집회-연말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각종 집회와 연말·새해 행사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뒤로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집회도 미뤄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기대했던 공연계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비상행동 측은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 당국의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소통체계 마련, 공간 확보, 의료심리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3일 계엄과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전국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확산 중이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오면서 집회도 광화문, 경복궁 등 헌재 인근으로 옮겨가는 추세였다. 일부 집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하고 유행가가 울려 퍼지는 등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번 여객기 참사로 당분간 사회적으로 희생자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탄핵 집회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의 연말 이벤트나 새해 맞이 행사도 속속 취소됐다. 원주문화재단은 31일로 예정된 송년콘서트를 취소하고, 광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제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는 31일 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행하기로 한 ‘2025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해운대구는 1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꽃 드론쇼’를 31일 자정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 행사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31일부터 간절곶에서 ‘간절곶,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라는 주제로 해맞이 행사를 준비했지만, 30일 회의를 열고 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여파는 공연계에도 미쳤다. 가수 김장훈 씨는 29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여객기 참사가 터진 뒤 콘서트를 취소했다.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오늘 콘서트는 취소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무안은) 순천의 이웃 동네이기에 공연을 진행할 수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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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석·신원식, 30일 ‘비상계엄’ 조사 받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30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에 부득이 불출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국회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에서 같은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2명의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를 조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비서실장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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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아지트’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 ‘계엄 아지트’ 압수수색27일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경찰의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 안가에 다녀간 인물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안가와 대통령경호처 모두 대통령경호처 측이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어 대치 상태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노상원-윤석열 통화내역은 발견 못해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나눴는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두 인물 간의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사이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통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달라는 공문을 5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구두로만 한번 짧게 “못 준다”라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을 내란 실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경찰은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이후 조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계엄 당일인 3일 김 전 대령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로 이달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까지였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사전에 국회 진압 등의 과정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사전 모의 및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도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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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대행 향해 “개XX이네”…민주당 문정복, 고발 당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XX”라고 표현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직후 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개XX이네”라는 문구를 올렸다.문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 의원은 이 게시글을 본 직후 문 의원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은 지금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의원이 한 권한대행에게 문 의원이 개XX라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개XX이 아니다”라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그런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제3자나 국민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는 언행들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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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내란 혐의’ 2차 조사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엔 국무총리였지만 이젠 신분이 달라져 수사 주목도가 다른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13, 14일 사이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조사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시선이 쏠린다. 1차 조사 장소는 경찰과 한 권한대행 양측 모두 함구하며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예우해 다시 비공개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 등을 시도한다면, 올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때처럼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경찰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10명이다.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정교하게 복원하기 위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잇따라 조사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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