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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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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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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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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철도 8년, 도로 3년 앞당겨

    입주 10년이 지났는데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당초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을 놓는 방안이 2011년 입주 전부터 추진됐지만 열차는 2019년에야 개통됐다. 게다가 수요예측까지 실패해 이용객은 많은데 ‘지옥철’로 변했다.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에선 서울 신사역까지 잇는 위례신사선이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신도시 교통난’을 막기 위해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개통까지 걸리는 시간을 철도는 최대 8년 6개월, 도로는 3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획 수립이나 타당성조사 절차 등을 간소화해 2기 신도시 기준 20년씩 걸렸던 광역교통망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게 골자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이후의 신도시는 기존 1·2기 신도시와 달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된 246개 사업 중 166개(67.5%)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가 지정되면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 구리 토평2지구, 오산 세교3지구 등이 대상이다. 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5년마다 수립되는 상위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나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는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공공기관 시행 사업에 대한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면제한다. 재정사업 예타는 총 사업비 중 50% 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신속 예타를 진행해 최장 24개월(철도사업)까지 걸리는 예타 기간을 6∼9개월로 줄인다.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사업을 직접 심의 의결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주요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철도역사 등) 등이 대상이다. 또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가 대광위에 갈등 조정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대광위는 6개월 이내에 협의를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중재안을 마련한다. 교통대책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내역 등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는 기존 20년(2기 신도시 재정사업)에서 12년 안팎, 도로는 기존 11∼12년에서 9년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출발역과 종점역, 환승역 등 주요 역이 담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계획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광역교통 사업은 지자체 간 갈등을 빠르게 조율하는 게 관건인데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시장 침체기 때는 갈등을 조율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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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거래 올해도 싸늘… 매매회전율 역대 두번째 낮아

    서울 강동구의 대표 단지인 고덕그라시움. 올해 7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체 단지에서 일어난 매매 거래는 70건에 그친다. 전체 단지가 4932채 규모로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2채가 손바뀜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9월 한때 전용면적 84㎡가 17억2000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달 12일 같은 면적이 16억2250만 원에 거래되는 등 3개월도 되지 않아 1억 원이 내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 문의가 없어 지난주 호가 16억 원이던 매물을 15억7000만 원으로 낮췄다”며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들이 사려고 하는 희망 가격과는 1억 원 이상 차이 나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도 다시 얼어붙었다. 공인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매수·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확대되며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지난달 22일 발표 자료 기준)를 나타냈다. 이는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2006년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준공 후 아파트(30채 미만 단지 제외) 재고 대비 실제 매매 거래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낮아지는 건 그만큼 거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가장 낮은 해는 2.28%를 나타낸 지난해로,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5% 이하를 보인 건 지난해와 올해 두 번뿐이다. 수도권은 서울(0.56%→1.76%), 경기(1.55%→2.99%), 인천(1.66%→3.23%) 등이 지난해보다 소폭 회전율이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매수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4주(11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3으로 전주(86.4) 대비 1.1포인트 내렸다.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도 2312건으로 올 2월(2454건) 이후 최저치다. 3830채 규모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10월부터 매수 문의가 뚝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10월부터 두 달 동안 거래량이 14건에 그친다”며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차이가 커 거래는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매수 문의가 급감하면서 매물이 쌓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당분간 아파트 거래 회전율의 평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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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부천에서 ‘더블역세권’ 983채 분양

    경기 부천시에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이 7일부터 청약에 돌입한다. 초중고교가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있고, 병원과 대형마트, 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짓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본보기집을 1일 열고 분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59∼132m² 총 983채(특별공급 538채, 일반공급 445채)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m² 176채 △84m²A 263채 △84m²B 327채 △84m²C 130채 △101m²A 55채 △101m²B 28채 △132㎡P 4채가 들어선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지하철역과 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 등 수도권 출퇴근이 수월하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이 도보권이다. 단지 인근 경인로와 소사로를 비롯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부천시와 서울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소사종합시장, 대형마트와 영화관,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종합운동장 등이 가까워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중앙광장 등 테마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 야외 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인 ‘캐슬리안센터’에는 L-다이닝, L-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코인 세탁실, 실내 골프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 층간소음 완충재도 일반 아파트보다 10mm 더 두꺼워진 30mm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다. 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외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이 포함된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단지에서 1k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1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15일 발표되고, 정당계약은 26∼29일 나흘 동안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으면 부천시 이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12개월이 지나고, 예치금 요건을 만족하면 1순위로 일반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면적별로 전용 85m² 이하 200만 원, 전용 102m² 이하 300만 원, 전용 135m²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등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일반공급 때 전용 85m²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 전용 85m² 초과는 추첨제 100%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지가 교통이 우수한 소사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부천 내 기존 수요자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며 “부천에서 첫 번째로 공급되는 롯데캐슬로 주변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 가치가 크다”고 했다. 2027년 8월 입주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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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경색-미분양 우려… 올해 오피스텔 분양, 지난해의 ‘반토막’

    도심 소형 주택의 또 다른 한 축인 오피스텔의 올해 공급 물량이 지난해의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과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영향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총 1747실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1695실) 이후 14년 만의 최소치다. 이는 지난해(3477채)의 ‘반 토막’으로 급감한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보증 잔액은 올해 9월 기준 1조194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1월 말(1조1871억 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등이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HUG가 이를 대신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오피스텔 분양보증 잔액 규모가 작다는 건 신규 분양에 나서는 오피스텔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기 한 역세권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한 시행사 대표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조차 대출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했다”며 “제2금융권이나 신탁사, 증권사 등을 돌아다녀도 분양률을 ‘0’으로 보고 있어 돈줄이 막혔다”고 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 값이나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증해 수익이 나지 않아 섣불리 오피스텔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줄 것으로 본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성이 낮아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꽤 있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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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8000만원까지 부담금 안낸다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이익이 8000만 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전국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든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는데,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은 부담금을 70%까지 감면한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깎아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부담금을 3000만 원 내야 했던 조합원(5년 이하 보유)은 부담금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라면 150만 원까지 감소한다. 부담금 부과 단지는 전국 총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재초환 부과 금액은 현행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준다. 서울 재건축 부과 단지 33곳의 평균 부담금은 2억1300만 원에서 1억4500만 원으로 6800만 원 준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일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도심 대단지는 사업 동력이 생기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혼 출산 가구에도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했는데 신혼부부뿐 아니라 미혼 출산 가구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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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아파트 입주물량, 2014년 이래 최저…서울은 ‘0’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2000여 채로 집계됐다. 12월 기준 2014년 이래 최저치로 ‘신축 품귀’ 현상으로 일부 수도권 전세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총 2만2196채(수도권 7518채, 지방 1만4678채)가 입주한다. 이는 전년동월(2만4028채) 대비 8% 가량 적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에서만 7518채가 입주하고, 서울과 인천은 입주물량이 없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0만6403채로 올해 3만1218채보다 약 5% 적을 전망이다. 서울은 1만1376채가 입주해 올해(3만470채)대비 63% 급감한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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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아크로리버뷰 두 달새 3억 뚝… 강남 집값 7개월만에 하락

    이달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0평대(전용면적 84㎡)의 입주권은 27억149만 원(20층)에 팔렸다. 올해 9월 16층이 29억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두 달 만에 3억 원 가까이 낮아졌다. 인근 개포동 디에이치자이개포(전용면적 63㎡) 역시 이달 4일 25층이 21억97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5일 10층이 최고가(22억45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000만 원 떨어졌다. 공인중개사 A 씨는 “강남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많은데, 최근 이자 부담이 높아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올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던 서울 강남 집값이 7개월여 만에 떨어지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강남 집값은 집값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만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 집값이 떨어졌지만 수도권 등은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도 여전한 만큼 향후 집값이 관망세 속에서 소폭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87.1로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올해 5월 다섯째 주(85.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2% 떨어지면서 7월 셋째 주 이후 31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서초구는 상승세가 멈췄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07% 오르는 데에 그쳐 상승폭이 0.05%포인트 줄었다. 매수세가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6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물은 6730건으로 석 달 전(6336건) 대비 6.2% 많아졌다. 거래량도 감소세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311건으로 전월(3400건) 대비 33% 줄었다. 올 4월부터 매달 3000건 이상 거래되다가 6개월 만에 2000건대로 내려왔다.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감지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전용 78㎡는 지난달 7층이 31억 원에 팔렸다. 8월 33층이 34억 원에 매매됐지만, 3억 원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지난달 14층이 24억3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9일 1층이 23억7000만 원에 팔렸다. 강남의 공인중개사 B 씨는 “최근 매수 문의 전화조차 한 통 못 받았다. 간혹 거래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하락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2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10∼11월 매매가 하락 거래는 38.2%로 직전 2개월(23.7%)보다 늘었다. 서초구(75%), 구로구(75%), 마포구(66.7%) 등은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역시 10∼11월 매매가가 8∼9월 대비 하락한 비중은 43.2%로 8∼9월(30.2%)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집값이 2차 조정기에 들어섰는지 관심이 쏠리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압력이 커졌지만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와 같은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아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총선을 앞두고 매수 심리가 소폭 상승할 수도 있어 집값은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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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행보 원희룡, 국토부 현안 해결부터[기자의 눈/최동수]

    ‘서울 구로구, 울산, 경남 진주시, 충남 공주시, 경북 경산시, 서울 강동구, 충북 제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2주간 방문한 현장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방문한 그는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을 찾아 흰색 방제복을 입고 방제약을 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16일 울산에선 그린벨트로 묶인 현장을 방문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울산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진주시, 20일 공주시, 22일 경산시, 26일 제천시에 가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신설 같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냈다. 최근 국토부 안팎에서는 원 장관을 두고 정치인 행보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을 중시한다는 걸 감안해도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유독 잦아졌다는 것. 실제 원 장관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만든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민원을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구로구와 강동구를 빼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로 둔 곳들이다. 논의 내용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원을 냈던 숙원 사업들 위주였다.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는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현안이 적지 않았다. 장관 스스로 ‘빈대 방제’에 나섰지만, 정작 코레일에선 빈대 신고가 ‘0건’인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공무원들, 이른바 ‘늘공’들은 수장의 빈자리를 귀신같이 안다. 장관이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하는 사이 국토부 내부에서는 ‘장관의 여의도행’을 놓고 술렁인다. 최근 원 장관 행보를 두고 한 사무관은 “마음은 이미 여의도에 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 관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진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인데 보여주기식 행보가 잦지 않느냐. 임기 말에 ‘어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안타까워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어공이든 늘공이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국토부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완화 등 주요 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지입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선상에조차 아직 오르지 못했다. 원 장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진전이 거의 없다. 모두 원 장관이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들이다. 그는 이번 주에도 부산 등을 찾는다. 원 장관 스스로 현직에 충실하다고 여긴다면 자신이 해결을 약속한 주요 현안들을 매듭짓는 책임감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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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8만채 쌓인 서울 아파트, 매매 급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 단지는 지난해 말부터 급매물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93채가 팔려 월평균 매매 건수가 10건이 넘었다. 하지만 9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거래는 총 10건만 신고돼 매매량이 확연하게 줄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총 9510채 규모의 대단지인데도 이달 들어 거래 신고가 아예 없다. 올해 2월만 해도 50채가 매매됐지만, 지난달 거래 건수가 10건으로 80% 줄었다. 올 초 전용 84㎡ 매매가가 15억∼16억 원대로 떨어진 뒤 지난달 20억 원까지로 올랐고, 매수 문의는 뚝 끊겼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 대기자 5명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모두 지켜보겠다고만 한다”며 “신규 매수 문의는 1건도 없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며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이 같은 시장 냉각이 내년까지 이어지며 ‘L자형 횡보세’를 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19건을 나타냈다.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해도 올해 2월(2454건)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매물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이날 7만8833건으로,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8월 말(7만1226건) 대비 7607채(10.7%) 늘었다. 매수세가 약해지며 전세 시장은 오름세를 보인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몰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월 대비 0.41% 상승했다. 서울 강동구 4932채 규모 고덕그라시움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전세 거래는 166건이었지만, 같은 기간 매매 거래는 13건에 그쳤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용 84㎡의 전세가가 1분기(1∼3월)만 해도 6억∼7억 원대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9억 원까지 올랐다”며 “매매 문의는 줄었지만 전세 문의는 꾸준하다”고 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 집값 전망도 보합권에 머물거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2024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에서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 가격은 1%, 전세는 2% 안팎의 제한적 상승세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요 약세 지속, 공급 여건 악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L자형 횡보세’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셋값은 2.0% 오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 부족 문제가 있지만 고금리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스권에서 집값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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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아파트 보유세, 시세변동만 반영 소폭 오를듯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은 보유세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시세 변동만 반영해 보유세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평균 69.0%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75.6%) 대비 6.6%포인트 낮아진다.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53.6%, 65.5%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로드맵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내년 7월 이후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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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래대팰 1주택자 보유세, 올해 771만원 → 내년 846만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라 높아진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거주자 등 부동산 민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이 유지되며 보유세는 시세 정도만 반영돼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큰 변동은 없되 집값이 떨어진 지방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 보유세 상승폭은 비교적 커질 전망이다. 21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시세 29억5000만 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약 846만 원이다. 올해(771만 원) 대비 9.7%가량 오르지만 기존 현실화 계획이 적용됐던 2022년(1372만 원)과 비교하면 하락했다. 세액공제가 없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같은 재산세 45%, 종부세 60%인 것으로 가정했다. 내년 보유세가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지난해 말 호가는 28억∼30억 원대로 현재 시세가 32억∼34억 원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4.74%, 서울은 2.31% 하락했지만 시세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대표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6억5000만 원)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53만 원에서 내년 281만 원으로 28만 원 오른다. 반면 시세 상승이 크지 않은 중저가 단지는 올해와 보유세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59㎡(시세 5억30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약 41만 원으로 올해(39만 원)나 2022년(40만 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3800만 원에 팔린 뒤 올해 5억5000만 원대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지방에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로 경남타운 전용 115㎡(시세 12억1000만 원)는 공시가격이 올해 9억4100만 원에서 8억3732만 원으로 하락하며 보유세도 207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세는 12억 원대로 1년 전(13억 원) 대비 약 1억 원 하락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시세 1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동주택 시세별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 미만은 68.1% △9억∼15억 원 미만 69.2% △시세 15억 원 이상은 75.3% 등으로 차등 적용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가 더 크게 오르는 구조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6억5000만 원)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시세 24억9000만 원)를 같이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2628만 원으로 올해(2039만 원)보다 28.9% 늘어난다. 하지만 2022년(6704만 원) 보유세 대비 60.8% 줄어든 수준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11월 16억2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현재 호가는 17억∼19억 원으로 올랐다. 은마아파트도 지난해 11월 21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되며 급등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시세 상승폭이 작은 중저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3∼7% 정도 상승하고, 반등폭이 큰 고가 아파트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며 “지역별로 공시가격 편차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지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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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GS건설, 검단아파트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단지 입주 예정자에게 지체보상금 9100만 원과 무이자 대출 1억4000만 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21일 LH와 GS건설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인천 검단 AA13-1·2블록 입주 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우선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 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전용 84㎡ 기준 9100만 원으로 책정돼 해당 금액 만큼을 입주자가 치를 잔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와 GS건설은 총 2279억 원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원한다. LH 측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라고 밝혔다. 대출 여력이 없는 입주민을 위해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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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시에 역세권-학세권 단지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에 짓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조감도)를 12월에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철역과 KTX, SRT가 정차하는 고속철도역과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8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1140채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 958채, 96㎡ 182채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깝고, 고속철도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까지 한 정거장만 가면 된다. 단지 인근에 있는 당진∼청주 고속도로의 아산∼천안 구간이 올해 9월 개통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가 있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남, 세종시, 대전에 거주(기타) 중인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 수준, 주택 유무, 가구주·가구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도 없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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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용 인감 못떼 발 동동… 은행선 신분증 진위 확인안돼 대출 지연

    “사업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 못 떼 일이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김모 씨(58)는 “오전 9시에 구청에 왔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이 안 돼 미치겠다.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주민센터와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한 국민들의 피해가 종일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까지 이날 오후 폐쇄되며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돼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민원인 항의에 경찰까지 출동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청 2층 민원실은 민원인 30여 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구청 직원들에게 “서류를 빨리 발급해 달라”,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산 장애가 복구되지 않아 시민들은 대부분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스페인 국적 로게르 호세 씨는 “비자 연장을 위해 외국인 거주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로구청을 찾았는데 3시간 넘게 기다려도 안 돼 포기하고 나왔다”며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오전에는 작동되던 정부24 사이트마저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전면 폐쇄돼 온라인 민원 발급도 불가능해졌다. 해외 방문을 앞두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송파구청을 찾은 김정훈 씨(37)는 “정부24에서 신청이 안 돼 구청을 찾았다”며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혼란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오후에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구청 등을 찾았다가 “또 중단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전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모 씨(64·여)는 “영하 날씨에 올해 90세인 노모를 모시고 인감을 떼러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선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 ● 금융·부동산 거래도 차질인감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발급 등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전에 보증금 8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축물대장이 안 나와 한 시간 동안 애를 먹었다”며 “향후 건축물대장을 떼 주기로 하고 간신히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민 박모 씨(55)는 “과수원 매매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는데 발급이 지연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객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하는 인터넷은행들은 정부 전산망을 활용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시중은행들도 창구에서 신분증 스캔을 통한 진위 확인이 안 돼 일일이 전화로 행정안전부에 진위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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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하나 못떼 사업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요”

    “사업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 못 떼 일이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김모 씨(58)는 “오전 9시에 구청에 왔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이 안 돼 미치겠다.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주민센터와 시청·구청 등을 방문한 국민들의 피해가 종일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까지 이날 오후 폐쇄되며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돼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민원인 항의에 경찰까지 출동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청 2층 민원실은 민원인 30여 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구청 직원들에게 “서류를 빨리 발급해 달라”,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산 장애가 복구되지 않아 시민들은 대부분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스페인 국적 로게르 호세 씨는 “비자 연장을 위해 외국인 거주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로구청을 찾았는데 3시간 넘게 기다려도 안 돼 포기하고 나왔다”며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했다.설상가상으로 오전에는 작동되던 정부24 사이트마저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전면 폐쇄되면서 온라인 민원 발급도 불가능해졌다. 해외 방문을 앞두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송파구청을 찾은 김정훈 씨(37)는 “정부24에서 신청이 안 돼 구청을 찾았다”며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혼란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오후에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구청 등을 찾았다가 “또 중단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전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모 씨(64·여)는 “영하 날씨에 올해 90세인 노모를 모시고 인감을 떼러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부산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선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이 마무리다. ● 금융·부동산 거래도 차질인감증명서와 건출물대장 발급 등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전에 보증금 8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출물대장이 안 나와 한 시간 동안 애를 먹었다”며 “향후 건축물대장을 떼 주기로 하고 간신히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민 박모 씨(55)는 “과수원 매매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는데 발급이 지연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글이 쏟아지기도 했다.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객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은행들은 정부 전산망을 활용한 진위 여부가 불가능해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시중은행들도 창구에서 신분증 스캔을 통한 진위 확인이 안 되면서 일일이 전화로 행정안전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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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할 때 골칫덩이 폐가전 무료로 버리세요[부동산 빨간펜]

    12월을 앞두고 가을 이사 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빌라를 떠나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동안 0.7% 상승했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는 9월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건데요.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까지 마쳐야 진짜 부동산 거래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사할 때 유용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기요금과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출 일자를 알려주면 사무소 측에서 중간관리비 계산서를 주고, 이에 따라 일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이사할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을 개별적으로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이사하는 당일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정산하면 됩니다. 이사 철에는 통화량이 몰려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스마트 한전’ 앱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 한전 앱을 내려받으면 홈 화면에 ‘이사 요금 단순 계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번호, 이사일 계량기 지침, 이사일 등을 입력하고 ‘이사 요금 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문자메시지가 오죠. 수도요금은 먼저 수도 계량기 숫자를 점검한 후 수도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자로 받은 정산 금액과 계좌번호를 통해 요금을 내면 됩니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i121.seoul.go.kr)에서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이전 및 철거 없이 요금 정산만 해야 한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한 후 가스 검침 숫자를 불러 주면 납부 금액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거주자는 ‘가스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20년 가까이 쓴 냉장고를 버리려고 합니다. 대형 폐가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은 골칫덩이인데요. 대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와 수거해 가기 때문에 무거운 대형 폐가전을 아파트 재활용장에 직접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상 수거 서비스 신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을 버릴 때 소형 폐가전 1개는 무상 수거해 가고, 소형 가전만 버릴 때도 5개 이상이면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Q. 이사 업체가 너무 많아 어떤 곳과 계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먼저 이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가 업체는 반드시 피해 보상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시도별 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나 구청 등에 문의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사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면 계약 또는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차량, 작업 인원 등을 기재하고, 식대 및 수고비 등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사할 때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훼손된 이사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가 늦어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 잘못 온 우편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편물을 새로 바뀐 주소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전 주소지로 기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3개월간 배달해 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동일권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최초 3개월 이내는 무료이고, 3개월 연장 시 4000원입니다. 타 권역으로 이사했을 때는 최초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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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할 때 골칫덩이 폐가전, 무료로 처리하는 법 [부동산 빨간펜]

    12월을 앞두고 가을 이사 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빌라를 떠나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동안 0.7% 상승했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는 9월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건데요.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까지 마쳐야 진짜 부동산 거래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사할 때 유용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Q.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기요금과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출 일자를 알려주면 사무소 측에서 중간관리비 계산서를 주고, 이에 따라 일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이사할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을 개별적으로 내야 합니다.전기요금은 이사하는 당일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정산하면 됩니다. 이사 철에는 통화량이 몰려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스마트 한전’ 앱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 한전 앱을 내려받으면 홈 화면에 ‘이사 요금 단순 계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번호, 이사일 계량기 지침, 이사일 등을 입력하고 ‘이사 요금 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문자메시지가 오죠.수도요금은 먼저 수도 계량기 숫자를 점검한 후 수도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자로 받은 정산 금액과 계좌번호를 통해 요금을 내면 됩니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i121.seoul.go.kr)에서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도시가스요금은 이전 및 철거 없이 요금 정산만 해야 한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한 후 가스 검침 숫자를 불러 주면 납부 금액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거주자는 ‘가스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면 최소 2~3일 전에는 지역별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해 이삿날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스 검침원이 방문해 가스레인지가 있다면 연결된 중간밸브를 메공(뚫려 있는 곳을 메움)해서 분리하고 지금까지 쓴 가스양을 검침하여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해 줍니다.”이사 잘하는 ‘꿀팁’구분내용신청 방법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기존 주소→전출지로 3개월간 우편물을 무료 배송우체국 홈페이지·정부24폐가전 무상 수거주택에 직접 방문해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 무료로 수거.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시스템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물품 파손 이사업체가 피해보상 거부할 때 신청 가능한국소비자원 콜센터(1372)도시가스요금 납부이사 최소 2~3일 전에는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통보 관할 도시가스 및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 수도요금 납부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에 직접 연락해야 정산 빨라Q. 20년 가까이 쓴 냉장고를 버리려고 합니다. 대형 폐가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은 골칫덩이인데요. 대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와 수거해 가기 때문에 무거운 대형 폐가전을 아파트 재활용장에 직접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상 수거 서비스 신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을 버릴 때 소형 폐가전 1개는 무상 수거해 가고, 소형 가전만 버릴 때도 5개 이상이면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Q. 이사 업체가 너무 많아 어떤 곳과 계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먼저 이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가 업체는 반드시 피해 보상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시도별 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나 구청 등에 문의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사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면 계약 또는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차량, 작업 인원 등을 기재하고, 식대 및 수고비 등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사할 때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훼손된 이사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가 늦어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Q.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 잘못 온 우편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편물을 새로 바뀐 주소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전 주소지로 기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3개월간 배달해 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동일권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최초 3개월 이내는 무료이고, 3개월 연장 시 4000원입니다. 타 권역으로 이사했을 때는 최초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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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용인-구리 등 5곳에 8만채 신도시

    정부가 경기 오산·용인·구리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과 서울 인접 지역 6만5000채를 포함해 전국에 8만 채 규모 신도시를 새로 조성한다. 광역교통망이 갖춰졌거나 예정된 교통 요충지에 첨단 산업의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신도시’를 조성하고, 서울 인접 신도시로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 신도시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구리토평2(1만8500채), 오산세교3(3만1000채) , 용인이동(1만6000채), 충북 청주분평2(9000채), 제주화북2(5500채) 등 전국 5개 지역에 8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산세교는 용인, 화성,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용인이동은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다. 청주분평 역시 반도체 공장 증설이 예정된 산단 인근이다. 구리토평의 경우 서울 바로 옆 한강변에 조성된다. 제주화북은 제주항, 제주국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조성된다. 윤석열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한강2(4만6000채), 올해 6월 경기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채) 및 경남 진주 문산(6000채)에 이은 세 번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수요를 일부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서울 민간 공급이 급격히 준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도체-한강변, 일자리와 교통 거점에 신도시… “서울은 공급난” 오산-용인-구리 등에 8만채 공급광역 교통망 갖춘 곳에 신도시 조성… 서울에 집중되는 주택수요 분산실제 공급까진 최소 10년 걸려서울 내년 입주 1만채… 역대 최저 정부가 15일 전국 5개 지구에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 건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커진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는 고속철도(KTX)나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고, 인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곳들이다. 서울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공급 여건이 악화하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공급조차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자리 가깝고 교통망 갖춘 ‘직주근접’ 신도시 신규 택지 중 경기 오산세교3지구(3만1000채)와 용인이동지구(1만6000채)는 모두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조성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중 오산세교3은 총 433만 ㎡로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다. 기존 세교 1, 2지구(총 5만 채)와 연계하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지가 일산신도시(약 6만9000채)보다 더 큰 규모로 조성되는 셈이다. 용인이동(228만 ㎡)의 경우 남쪽에는 올해 3월 발표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동쪽에는 용인테크노밸리가 붙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인근 인구가 4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기술(IT) 인재를 위한 직장-주거-여가가 결합된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非)수도권인 청주분평2지구(130만 ㎡) 역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인근 산업단지와 가깝다. 향후 공장 증설에 따른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토평2(292만 ㎡)의 경우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바로 옆 한강변 입지로 강 건너로는 강동구를 바라보는 지역이다.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한강 조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수변 여가·레저 공간도 조성한다. 제주화북2지구는 92만 ㎡ 규모로 조성되고 삼화지구, 화북공업지역과 연계해 개발한다. 이번 신규 택지는 인근에 광역교통망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는 특징도 있다. 오산세교의 경우 1호선 오산역이 택지 인근에 있다. 오산역에는 수원발 KTX가 2025년 개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GTX C노선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구리토평에는 별내선 연장선 장자호수공원역이 내년 개통한다. 용인의 경우 SRT와 GTX A노선이 지나는 동탄역과 연계한 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 입주까진 최소 10년…“서울 공급 문제 여전” 정부는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의 사전청약을 2027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 실제 공급이 이뤄지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수용 등 관련 절차에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19년 발표 당시 2025∼2026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에야 일부 지역에서 착공이 시작됐다. 이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이미 1, 2년 지연된 상태다. 3기 신도시 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광명 시흥지구는 당초 예상했던 토지보상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돼 2026년에나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포기도 늘고 있다”며 “토지 수용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 공급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921채다. 이는 연도별 수치가 집계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입주 물량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도 1∼9월 기준 3만2053채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리토평 정도가 서울과 인접해 있고 다른 곳은 서울 수요 분산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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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年內입법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입법 탄력與野, 수도권 표심 겨냥 특별법 속도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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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발묶여… 분양 4만여 가구 “잔금 못내면 되팔아야”

    국민의 삶과 밀접해 빠른 통과가 필요한 민생 법안이나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야 간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조차 국회가 외면하며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야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로 논의가 중단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발의 447일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채 규모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줘서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해결하려던 수분양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재건축 사업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완화안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넘게 ‘정책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단지는 서울 40곳 등 전국 111곳에 이른다. 여야가 모두 대선 당시 공약에 넣는 등 공통 과제 법안인데도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때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상정 이후 소식이 없다. 2021년 12월 발의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말고는 제대로 된 민생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모아 ‘원 포인트’로 국회를 열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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