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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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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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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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제보자엔 최대 3억 포상금”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를 뿌리 뽑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가액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돈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금품 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가 우려되는 전국 80개 구·시·군 224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 전국에서 128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을 감시하고, 읍·면·동 위원과 이·반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 2869명이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조합선거지킴이’로 활동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선거에선 전체 적발 대상의 19.7%(867건 중 171건)를 고발했는데, 2019년 제2회 선거에선 적발 대상의 26.2%(744건 중 195건)를 고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돈선거를 포함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0명에게 현금 550만 원을 돌린 걸 제보한 이에게 포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은 매년 1, 2월에 열리는 조합 행사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지만 현직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들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선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4년마다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신뢰받는 선거가 되려면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기획: 동아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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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고체연료 ICBM 연내 발사 가능성”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35∼45도)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향후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려 정상 각도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달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건군절)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을 연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2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정상 각도 발사의) ‘타임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8일 평양 순안에서 쏜 화성-15형은 5768km 고도까지 상승 후 980여 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4000km로 미 본토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화성-15형이나 17형과 같은 ICBM을 일본 열도를 넘겨 북태평양 상공으로 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최소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까지 발사를 지시한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고체추진 ICBM 개발 여부와 관련해선 연내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추진 추정 ICBM은 원통형 발사관에 적재된 형태로 미사일 본체가 외부로 드러난 기존 ICBM과는 달라서 많은 시험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판단했다고 한다. 정보본부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소형,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복구가) 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본부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KN-25)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방사포에도 소형·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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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보본부 “北, 고체연료 신형 ICBM 연내 개발 가능성”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35~45도)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향후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려 정상 각도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달 8일 건군절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을 연내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방정보본부는 22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정상 각도 발사의) ‘타임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 정보위 간사가 밝혔다.앞서 북한이 8일 평양 순안에서 쏜 화성-15형은 5768km 고도까지 상승 후 980여 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4000km로 미 본토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화성-15형이나 17형과 같은 ICBM을 일본 열도를 넘겨 북태평양 상공으로 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최소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ICBM의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까지 발사를 지시한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고 유 간사는 전했다.정보본부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간사는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소형,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복구가)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또 정보본부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초대형방사포(KN-25)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대형방사포에도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유 간사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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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정국… 여야, 2월 해외출장 금지령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 및 표결 처리되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는 여야 모두 ‘전원 필참’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0일 소속 의원들에게 “24, 27일 본회의가 있으니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의원들은 전원 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순 없다. 하지만 야권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월 초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지난해 예산안 처리 등이 미뤄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2월 중 예정했던 해외 출장을 실제 취소했다고 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이 예정된 2월 해외 출장이 모두 취소됐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니 일단 모두 국내에서 ‘방탄 대기’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의 ‘해외 출장 금지령’에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4선)과 박정 야당 간사(재선), 김두관 의원(재선)과 박영순 윤재갑 의원(이상 초선)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달 15∼23일 ‘예산결산 관련 해외 시찰’을 명목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방문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장을 고사해 민주당 의원들끼리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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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마일리지 시정 안하면 정부 개입”… 대한항공, 개편 연기 검토

    정부와 여당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개편안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다음 주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폭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장거리 항공 노선을 사실상 독점한 대한항공의 탐욕이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4월 시행 예정인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커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사람들은 주로) 표값이 비싸고 대체 항공사가 제한적인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와 추가로 논의 중인 ‘마일리지 특별전세기’를 두고도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 은행을 통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비판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하자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만큼 대한항공이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 개선안의 방향성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른다. 문제는 새 개편안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만든 개선안을 정부가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느냐다. 실제 대한항공은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수 개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제도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개편 전 쌓은 마일리지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관련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2019년 12월 대한항공과 공정위의 협의로 발표된 개편안이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요청했으나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외부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기 노선 외에 100편의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투입했을 때 좌석 판매가 부진하면 자칫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마련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너무 폄하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으론 이번 논란이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안팎으로 대한항공(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향후 마일리지 제도 개편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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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땅의혹’ 제기에 黨선관위 “비방 중단”… 안철수측 “선관위도 줄 세우기 하나” 반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둘러싸고 안철수 후보와 김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경고에 나섰다. 안 후보 측이 “당 선관위도 후보들 줄 세우기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다음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의 울산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포함돼 큰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 든 것.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는 당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안 후보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안 후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후보 측 김영우 선대본부장은 “김 후보는 민주당 DNA라는 막말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방이니 경고니 입장을 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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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마일리지 개편에 맹공…“대한항공 시정 안하면 정부 개입”

    정부와 여당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개편안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다음 주에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폭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장거리 항공 노선을 사실상 독점한 대한항공의 탐욕이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4월 시행 예정인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커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사람들은 주로) 표값이 비싸고 대체 항공사가 제한적인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와 추가로 논의 중인 ‘마일리지 특별전세기’를 두고도 “조삼모사 식의 임시방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 은행을 통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판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하자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만큼 대한항공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 개선안의 방향성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른다. 문제는 새 개편안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만든 개선안을 정부가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느냐다. 실제 대한항공은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수 개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제도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개편 전 쌓은 마일리지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2019년 12월 대한항공과 공정위의 협의로 발표된 개편안이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요청했으나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외부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기 노선 외에 100편의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투입했을 때 좌석 판매가 부진하면 자칫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마련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너무 폄하한 것 같다”고 했다.한편으론 이번 논란이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안팎으로 대한항공(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향후 마일리지 제도 개편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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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로들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 걱정…혁신과 감동 부족” 쓴소리

    국민의힘 원로 모임인 상임고문단이 전당대회로 인한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이 걱정된다”며 우려 섞인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최근 (당권 주자간) TV토론 등을 보니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며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정권이 바뀐 지 얼마인데 느껴지는 게 없다” “혁신과 감동이 부족하다” 등 조언이 있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 원로들의 쓴소리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뜻)’ 논란에 이어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공방 등 수위가 높아지는 난타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음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逆鱗)”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다”고 반발했다. 또 “명백한 흑색선전이자 인신공격”이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즉각 반응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이번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안 후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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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 협상중…與 “24·27일” vs 野 “23·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다룰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일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24일 보고, 27일 표결’을 원하고 있다. 체포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표결할 수 있기에 최소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4일과 27일 본회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23일과 24일을 제안했다”며 “23일과 24일로 할지, 24일과 27일로 할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중으로 본회의를 2번 잡는 건 합의가 됐고 날짜를 어떻게 할 지 문제”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24일에 본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28일에 추가로 열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고, 민주당이 최대한 빠른 표결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게 된 것. 민주당이 23일, 24일 연속 본회의를 주장하는 건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직후인 23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 뒤 다음날 바로 부결시켜 검찰의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하는 23일에는 강원 합동연설회가 있어 우리로선 불편한 일정”이라며 “사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본회의를 굳이 두 번 연속으로 서둘러 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두 번째 본회의는 굳이 2월에 안 열고 3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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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민주당 DNA 여전” 안철수 “金, 호남출마 용기 있나”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다.”(김기현 후보) “김 후보는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나.”(안철수 후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안 후보를 겨냥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울산에서만 4선을 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공방 수위 높이는 金-安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점을 꺼내 들었다. 본인 소유의 울산 땅이 KTX 울산역을 잇는 연결도로를 지나가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 공세를 펼치는 안 후보에게 ‘민주당식 프레임’을 덧씌운 것.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던 사안”이라며 “재탕 삼탕 사탕에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겠느냐”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정통 보수의 뿌리가 중요하다.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살림을 한다”며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칭하며 총선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지역 투표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처럼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했다. 당색인 빨간 목도리를 맨 황교안 후보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 내겠다”고 했다.● 후보별 엇갈리는 결선투표 전략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김, 안 후보 외에 천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본선 1, 2위 후보가 10∼1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김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50%를 넘겨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 측은 “당원 100% 투표 특성상 본선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황 후보와 천 후보를 상대해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고 안 후보 공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끌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천 후보와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대역전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천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가서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부진했고, 자신과 황 후보가 선전했다는 의미다.광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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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민주당식 DNA 갖고 있어” vs “김기현, 제주·호남 출마 용기 있나”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다.” (김기현 후보) “김 후보는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나.” (안철수 후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안 후보를 겨냥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울산에서만 4선을 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 공방 수위 높이는 金-安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점을 꺼내들었다. 본인 소유의 울산 땅이 KTX 울산역을 잇는 연결도로를 지나가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 공세를 펼치는 안 후보에게 ‘민주당식 프레임’을 덧씌운 것.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던 사안”이라며 “재탕 삼탕 사탕에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겠느냐”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정통보수의 뿌리가 중요하다.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살림을 한다”며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칭하며 총선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지역 투표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처럼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했다. 당색인 빨간 목도리를 맨 황교안 후보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다”고 했다.● 후보별 엇갈리는 결선투표 전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김, 안 후보 외에 천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본선 1, 2위 후보가 10~1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김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50%를 넘겨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 측은 “당원 100% 투표 특성상 본선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황 후보와 천 후보를 상대해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고 안 후보 공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끌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천 후보와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대역전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천 후보는 YTN라디오에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가서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부진했고, 자신과 황 후보가 선전했다는 의미다. 광주광역시=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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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와 1대1 연쇄 접촉… 당내 “체포동의안 표단속”

    “당 대표가 만나자는데 안 만날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에 대해 날을 세워 온 비명계 의원과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에 대비해 직접 당내 이탈표 방지를 위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최고위에 “영장 청구 시 2차 장외투쟁” 보고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이원욱 전해철(이상 3선) 기동민 김종민(이상 재선)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직접 의원실로 찾아간 자리에서 “내년 총선을 꼭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가 하면 “요즘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날 지지자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만난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등 사법 리스크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격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막아낼 수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고 멀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이상민 설훈(이상 5선) 홍영표(4선) 의원 등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내에서도 비명계 눈치보기가 이어졌다. 특히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비명계 반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조심하는 분위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곧장 두 번째 장외투쟁을 여는 방안이 보고됐다. 당 관계자는 “아직 논의까지 이뤄진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장이 청구된다면 자연스럽게 장외투쟁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여야 서로 “이탈표 나올 것”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두고도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확정 지은 본회의 일정은 24일 하루뿐.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연다’고까지만 합의된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 합의로 28일에 표결에 부치거나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28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바로 부결시킬 것이란 우려와 함께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이재명 방탄’ 비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내용에 따라 표결 시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서로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며 여론전도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헌법 정신의 불구속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정의당이든 다른 야당 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부결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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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총선 선거제 개편안’ 2개 압축 시도

    여야가 16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편안을 2가지로 압축하기 위한 시도에 돌입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4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야 모두 내부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고, 비례대표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큰 상태다.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어 열흘 전 1박 2일 워크숍에서 논의했던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2가지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4가지 안에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실시했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따로 실시), 2020년 총선에서 시도했던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가 있다. 또 일정 인구 이상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는 전국 권역별로 후보를 내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당선시키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모든 의원을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도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16일까지 2가지 안을 추려 결의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모든 국회의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수파라 봐야 하고,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 의원마다 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다”며 “16일까지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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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내 대통합”… 안철수 “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14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연대’를, 안철수 후보는 ‘보수 정통성’을 각각 강조했다. 김 후보는 컷오프(예비경선) 됐던 조경태 의원의 손을 잡았고,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 전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 의원과 만났다. 나경원 전 의원과의 ‘김-나 연대’에 이어 조 의원과의 ‘김-조 연대’를 강조한 김 후보는 “당내 대통합”을 외쳤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이라며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했다. 두 후보 간 설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안 후보는 연대 행렬 중인 김 후보를 겨냥해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비전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가려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정치를 원맨 플레이로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고 맞받았다. 천하람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원균에 빗대며 직격했다. 천 후보는 “1597년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다. 윤두수(영의정을 지낸 조선시대 문신)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며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조선 수군이 다시 원균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교안 후보는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감행했던 청와대 앞 삭발 단식과 광화문 집회 등을 거론하며 “평생을 종북좌파와 싸워 왔다”고 강조했다.부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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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공조… ‘김건희 특검’엔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맞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雙)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의당도 이날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의당마저 신중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집착에 가까운 ‘김건희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정의, ‘김건희 특검’에는 이견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의혹)과 김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특검’ 실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은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대장동 특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을 ‘이재명 방탄’과 분리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곧바로 두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이 손잡고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진다면 패스트트랙 조건인 18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만약 두 당의 공조로 ‘대장동 특검’만 성사되는 상황이 와도 변수는 남아 있다. 당장 정의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국민적 우려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태도다. 또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김 여사 문제는 놔두고 대장동만 특검을 하는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정의당 의원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여기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양당의 공조 여부도 관심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청구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정의당 의원은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 의지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판사판 생떼 특검”이라며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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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이준석처럼 셀럽 정치 안해… 세력 키울것”

    “이준석 전 대표처럼 혼자 ‘셀럽(Celebrity·유명인) 정치’할 생각 없다. 난 세력을 키울 거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한 천하람 후보(37·사진)는 12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친이(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이 잘하는 건 박수 치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자신이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로 ‘불협화음과 총선 참패에 대한 불안 해소’를 꼽았다. 그는 “당원들은 ‘새 대표가 이 전 대표처럼 대통령과 싸워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계파 정치로 총선에서 참패할까’를 가장 걱정한다”며 “내가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개혁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고, 원만한 당정 관계라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는 “본인의 힘이 아니라 장제원 의원과 대통령실이 도와줘 지지율을 올려 놓은 것”이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윤핵관 이야기하지 말라니 도망치는 분이 무슨 개혁을 위한 결기를 보여주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내가 이 전 대표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당대회가 끝날 땐 (여권에서) ‘정치인 천하람’이라는 재목을 얻었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만약 자신이 탈락한 상태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내가 뽑고 싶은 후보가 없는데 어떻게 연대하겠느냐”며 “김 의원과 손잡고 웃은 나경원 전 의원처럼 가짜 표정을 지을 연기력도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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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난 친윤 아닌 친당 후보… 혁신 공천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시즌2’에 막혀 있는 위기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에서 책임자 역할을 한 내가 위기관리의 적임자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한 황교안 후보(66·사진)는 12일 인터뷰에서 다시 당 대표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2020년 총선 패배를 겪었던 그는 “실패를 넘어 성찰하며 잘한 건 키웠고 못한 건 고쳤다”며 “그런 변화가 2020년 총선 때와 달라진 점”이라고 했다. 황 후보는 다른 당권 주자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나는 친윤(친윤석열)이 아닌 당과 국민을 생각하는 ‘친당, 친국민’을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 현역 중진 의원을 제치고 본선에 진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원 중심 정당론과 30년 집권을 위한 10만 인재 양성 등 미래를 얘기한 게 주효한 것 같다”며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당원들이 신선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총선 참패 원인으로 “당 대표의 공천 권한을 내려놓은 것”을 꼽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후보는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선거 막판 공천을 둘러싸고 충돌한 바 있다. 황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방향과 관련해 “이기는 공천, 혁신 공천, 헌신 공천, 경제 공천을 하겠다”며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총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 왔던 그는 “옛날이야기다. 당 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한마디도 안 꺼냈다”고 했다. 또 자신이 본선 탈락한 후 결선투표 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는 생물이라 지금 1등이 꼴찌가 될 수도 있다”며 “역전의 황교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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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尹정부가 ‘文정권 시즌2’에 막혀…위기 극복할 것”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시즌2’에 막혀 있는 위기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에서 책임자 역할을 한 내가 위기관리의 적임자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한 황교안 후보(66)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다시 당 대표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2020년 총선 패배를 겪었던 그는 “실패를 넘어 성찰하며 잘한 건 키웠고 못한 건 고쳤다”며 “그런 변화가 2020년 총선 때와 달라진 점”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ㅡ왜 황교안이 당대표가 돼야 하나.“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 없어 국민의힘이 위기고, 안정이 안 된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즌2’에 막혀 있어 위기다. 이럴 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입법 사법 행정 3부 책임자 역할을 한 내가 위기관리의 적임자라서 다시 대표 도전에 나섰다.”ㅡ현역 중진 의원들을 제치고 본선에 진출한 비결은. “역시 당심(黨心)이다. 당원들을 존귀하게 키워야 당이 크게 갈 수 있다며 당원 중심 정당론을 얘기했는데 주효했다. 정통 보수정당 재건을 통한 30년 자유민주정권 집권과 10만 인재 양성에 당원들이 역할을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는 걸 신선하게 보는 것 같다.”ㅡ윤 대통령이 검찰 후배인데 소통은 되고 있나. “직접 소통할 기회는 별로 없다. 다만 대통령실 안에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 간접적으로 필요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ㅡ참패한 2020년 총선 때와 달라진 점은. “내가 성찰했다는 게 중요하다. 단지 실패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찰해서 잘한 건 키우고 못한 건 고쳤다.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ㅡ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이유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내 권한을 내려놓은 게 치명적 문제였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내려놓았는데 공천에서 표를 못 얻어 실패했다. 통합 과정에서도 바른미래당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며 거꾸로 된 통합이 됐다. 내려놔서 안 되는 건 다시 잡으면 된다.”2019년 정계에 입문한 직후 당 대표에 올랐던 황 후보는 2020년 총선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삼았다가 막판 공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줄다리기 끝에 바른미래당과 합당해 미래통합당을 꾸렸지만 끝내 통합 시너지를 못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ㅡ당 대표로서 성과를 꼽는다면.“내가 처음 당에 왔을 때 지지율이 10% 미만이었는데 한 달 만에 두 배를 넘겼고, 퇴임할 때는 35%를 넘겼다. 완전히 죽었던 당에서 되살아난 거다. 그 모멘텀으로 (지난해)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룬 거다.”ㅡ현재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당 대표 시절 공천한 사람들인데.“투쟁하는 정치, 싸워서 이기는 정치가 돼야 한다. 요즘 우리가 답답하다는 걱정을 많이 듣는다. 국민이 시원한 정당이 되려면 민주당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의석 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투쟁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 부분이 아쉽더라.”ㅡ내년 총선 공천 구상은.“이기는 공천과 혁신 공천이다. 지난 총선 때는 혁신을 하느라 이기는 데서 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이기면서 혁신하는 공천을 할 거다. 또한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할 거다. 2020년 총선 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례대표에 공천한 것도 경제 공천과 같은 취지다.”ㅡ다른 3명의 후보와 차별화되는 황교안만의 색깔은.“나는 늘 나라와 국민이다. 나라와 당이 중심이기에 친윤(친윤석열) 같은 얘길 할 건 아니고 난 ‘친당’, ‘친국민’이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다.”ㅡ김기현 후보의 ‘정통 보수’와는 어떻게 다른가.“내가 말하는 정통 보수는 싸워야 할 건 싸우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는 지키되, 가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는 ‘가짜 사이비 보수’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거다. 이러한 정통 보수를 흔드는 게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다.”ㅡ지난 총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주장을 했었는데.“난 당 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라는 말 한 마디도 안 꺼냈다. 나라와 당을 살리는 정책,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정통보수 정당을 재건하고 30년 자유민주정권을 만들자는 게 현재의 내 어젠다다.”ㅡ천하람 후보가 부정선거 토론을 제안했는데.“토론하자는 방침은 변함없다. 지금 당장은 당 대표 되려는 본선에 전념해야 하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하자. 천 후보 말고도 (부정 선거를 부인했던)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도 다 나와서 제대로 하자.”ㅡ만약 본선에서 탈락하고 결선투표로 가면 연대할 건가.“이뤄질 수 없는 가정이다. 저는 당 대표가 될 거다. 정치는 생물이니 얼마든 바뀔 수 있다. 지금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다. 3, 4개월 전에 당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던 사람은 지금 이미 없어지지 않았느냐. 지금은 ‘역전의 황교안’을 얘기하고 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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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이준석처럼 혼자 ‘셀럽 정치’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처럼 혼자 ‘셀럽(Celebrity·유명인) 정치’ 할 생각 없다. 난 세력을 키울 거다.”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한 천하람 후보(37)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친이(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그는 “당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현역 의원 10여 명을 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하는 건 ‘물개박수’ 치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당 의원들의 지지가 약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했던 이 전 대표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다. 다음은 일문일답.―왜 천하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하나.“당원들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계파정치에 따른 내년 총선 참패와, 이 전 대표처럼 당 대표와 대통령의 불협화음을 가장 불안해한다. 총선 참패를 고려하면 김기현 후보는 안 되고, 불협화음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적으로 규정한 안철수 후보보다는 내가 낫다. 더불어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개혁으로 총선을 이기고 당정 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윤핵관 퇴진 도우미’를 내세웠는데….“총선에서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도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윤핵관표 공천’ 낙인이 찍히면 못 이긴다. 총선 승리를 생각하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팔이’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 잘못된 거다. 대표가 되면 적정한 경쟁을 통해 ‘윤핵관’을 명예롭게 퇴진시키고 개혁 성향의 소신파 의원들을 적극 발굴하겠다.”―‘천하람표 공천’의 방향은….“막판까지 따뜻한 방에 앉아 꿀 빨다가 낙하산 타고 오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막을 거다.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출마자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겠다. 당원 모집, 지역 민원 해결 사례 등 평소 활동을 직접 등록하면 내신 성적처럼 공천에 활용하겠다.”―김 후보의 ‘탄핵’ 발언을 앞장서 비판했는데….“이건 도를 넘었다. 여당과 대통령을 해하는 거라 전통적 지지층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 김 후보는 ‘무동력 글라이더’ 같다. 본인의 힘이 아니라 장제원 의원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탄핵이나 연예인 사진 논란 같은 이상한 걸로 떨어뜨린다.”―안 후보도 ‘개혁 정당’을 강조하는데….“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안 후보 간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와 ‘윤핵관’ 얘기 하지 말라니까 도망치는 분이 어떻게 개혁의 결기를 보여주겠나. 정치인이 기세가 가장 좋을 때인 선거 중에도 현실 권력에 굴복하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 것은 위선이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당 대표 후보가 ‘반윤(반윤석열)’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대통령과 무작정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잘하는 건 ‘물개박수’ 치면서 응원할 거다. 다만 나경원 전 의원까지 주저앉히는 ‘윤핵관’의 행태는 도를 넘었고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도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왔기에 총선을 치러야 할 당 대표 입장에서 지적하는 거다.”―나경원, 안철수를 겨냥한 대통령실의 공세는 어떻게 봤나.“무섭다. 나도 지지율이 높아지면 공격받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대통령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과하면 정치하는 사람도, 지지층도 무서워한다.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대통령이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분이니 잘하면 된다’고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걸 꼽는다면….“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는 대환영이다. 수도권에 살다가 전남 순천에서 살아 보니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안 등 정치개혁 어젠다도 훌륭하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도 용기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점인데 아주 높게 평가한다.”―사실상 ‘이준석 아바타(대리인)’라는 지적도 있는데….“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 다만 유 전 의원도 ‘이회창 키즈’, 이 전 대표도 ‘박근혜 키즈’였다가 독자적 역량을 보여주며 우뚝 선 거다. ‘이준석을 뛰어넘는 천하람의 발견’으로 전당대회를 끝내고 싶다.”―이 전 대표와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난 이 전 대표만큼 스타가 아니다. 혼자 셀럽 정치 할 생각 없다. 세력을 키울 거다. 당 방향성에 동의하는 현역 10명을 꼭 만들 거다. 나를 포함한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후보 등) 4인의 개혁 후보가 다 당선돼 지도부를 구축하면 이준석 체제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친이준석 진영은 당 대표에 천 후보, 최고위원에 허은아 김용태 후보, 청년최고위원에 이기인 후보를 내세워 ‘4인의 개혁 후보’를 표방하고 있다.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당 대표와 청년최고위원에 각각 1표, 최고위원에 2표씩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만약 본선에서 탈락했는데 과반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를 하면 연대할 건가.“인위적 연대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단 내가 뽑고 싶은 후보가 없다. 나도 뽑기가 망설여지는 후보랑 어떻게 연대하나.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의 연대를 뜻하는) ‘김나 연대’처럼 억지로 해도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 나 전 의원처럼 가짜 표정을 지을 연기력도 없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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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나선 정의, ‘김건희 특검’엔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맞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雙)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의당도 이날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의당마저 신중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집착에 가까운 ‘김건희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정의, ‘김건희 특검’에는 이견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특검’ 실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은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대장동 특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을 ‘이재명 방탄’과 분리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을 고민했다”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곧바로 두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이 손잡고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진다면 패스스트랙 조건인 18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만약 두 당의 공조로 ‘대장동 특검’만 성사되는 상황이 와도 변수는 남아 있다. 당장 정의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국민적 우려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태도다. 또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김 여사 문제는 놔두고 대장동만 특검을 하는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 의원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 여기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양당의 공조 여부도 관심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청구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정의당 의원은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 의지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판사판 생떼 특검”이라며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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