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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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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정치일반25%
사회일반21%
국제일반20%
대통령18%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사건·범죄3%
미국/북미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 정은경 “실외마스크 해제, ‘정치적 판단’도 ‘프리 선언’도 아냐”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한 데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최근 6주 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청장은 “저희가 실외 마스크에 대한 조치에 대해 4월 15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때 ‘2주 정도의 방역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다음 달 2일로 정한 근거에 대해선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며 “실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50명 이상의 집회, 행사 등 위험도에 따라 의무 규정을 남겨둔 데 대해선 “여전히 위험한 상황, 고위험군에 대해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리하던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달 27일 인수위는 ‘코로나19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5월 하순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인수위는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특위의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한 것”이라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유감 표명과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50인 이상의 집회나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 일일이 시위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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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에…인수위 “시기상조, 유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방향에 공감은 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며칠 전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를 D+30으로 권고하고, 5월 한 달 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 및 사망자·위중증 환자 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코로나 특위의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크의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한 것”이라며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홍 부대변인은 ‘발표 전 정부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느냐’는 물음에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아마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착용 해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다.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선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유감 표명과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발표하면서) 예외적인 조치들을 부연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인 이상의 집회나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 일일이 시위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단 김 총리는 “밀집과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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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한전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어제(28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브리핑 이후 ‘한전의 민영화 우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인수위는 전날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전의 민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인수위는 이에 대해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바로잡았다.전력거래시장은 현재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다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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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월요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50인이상 모일땐 착용

    오는 5월 2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단,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등에 참석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단 김 총리는 “밀집과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배경에 관해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의 분석,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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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석탄일이 일요일이네…대체휴일 되나요?

    일요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대체 휴일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라면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된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올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효신 노무사는 28일 오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그냥 휴식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가 있다.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며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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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아침 전국 비…오전 대부분 그쳐

    2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이날 오전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 6~9시까지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비는 서쪽부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단,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동부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10~30mm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 남부지방(경북 동해안 제외), 울릉도·독도, 서해5도 5~10mm다.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지역 높은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5cm다.29일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전망된다.토요일인 3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5월 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기상청 관계자는 “오늘(29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간도로나 터널 출입구 등에서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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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운 날”…정인이 양모 ‘감형 확정’에 시민단체 오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울음을 터트렸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회원 등은 이날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 모여 ‘정인아 미안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아동학대로 희생된 아이들을 달래는 의미를 담은 파란 바람개비를 들고 판결을 기다렸다.법원에 가지 못한 회원들은 대아협 공식 카페에 글을 올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졸인 마음을 드러냈다.이후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 드러누워 항의했다. 대아협 회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나누었다.한 대아협 회원은 대아협 공식 카페에 올린 “정인이 공판 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오늘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부끄럽기만 한 날”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아쉬워했다.또 다른 회원은 “인아, 이제 편히 쉬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른들이 너무 많이 미안하다. 이젠 다 끝났으니 편히 쉬어라. 널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게. 많이 사랑해”라고 했다.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고 35년 형량이 좀 많이 아쉽다”며 “이번 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동복지는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다. 아이들이 끔찍하게 사망해야만 법이 조금 바뀌고 정부가 움직인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있을 텐데, 법원은 앞으로 엄중 처벌을 내려 아동학대 인식을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장 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 씨는 장 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안 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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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기 위해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데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입법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한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쪼개기’로 설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남에 따라 자동 종료됐다.박 장관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사실상 합의됐다가 또 재논의가 됐고, 그 뒤에 또 여야 간에 표현했듯이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어제 제가 밥도 못 먹고 쭉 있었는데, 토요일(30일, 다음 임시국회 회기) 필리버스터는 여야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오셔서 국민 공청회와 같은 느낌의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날 열리는 대검찰청 인권심의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에는 향후 수사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 질지에 대한 변수들이 (포함돼)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찰이 선도적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혁신적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작년 연말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님의 임기하고 같이 맞추겠다고 (했었다)”며 “그건 오래된 제 생각이다. 에너지도 이제 많이 고갈됐다”고 말했다.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사면에 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아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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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만난 배현진 “드디어 오빠 만나…나보다 예쁘더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39)이 28일 배우 이정재(50)를 만난 소감을 전했다. 배 대변인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상형으로 이정재를 꼽은 바 있다.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정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배 대변인은 “드디어 정재 오빠를 만난 배현진이”라며 “나보다 예쁘더라”라고 썼다.배 대변인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 이정재 씨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부터 영화 ‘신세계’에서 굉장히 세련되지만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공교롭게도 ‘보좌관’이란 드라마를 찍으셨는데, 보수 정치인의 어떤 댄디한 느낌(깔끔하고 세련되며 도회적인 느낌)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배 대변인과 이정재는 전날 서울 중구 동대문DDP플라자에서 열린 ‘경청 식탁 –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행사에서 만났다. 경청 식탁은 윤 당선인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마련하는 행사다. 오찬에 배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스포츠와 예술을 통해 국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국제 무대에서 수상하면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들인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줘 영광”이라며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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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5명 中 1명 “노력해도 성공 못해”…‘86세대’의 2.5배

    한국의 청년층 5명 중 1명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응답률은 1990년 조사 때보다 2.5배 높아진 것으로, 지금의 청년층인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가 겪는 좌절감은 86세대(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가 청년일 때 느낀 좌절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28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 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에 따르면, 국제조사기관 ‘월드 밸류 서베이’(세계 가치 조사)의 7차 조사(2016~2020년)에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16~24세 한국 청년의 비율은 20.8%였다. 청년 5명 중 1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월드 밸류 서베이의 2차 조사(1990~1994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한국 청년이 8.4%에 불과했다. 2차 조사는 16~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집계한 7차 조사와 달리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했지만,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28년 사이에 2.48배나 높아진 셈이다.이런 부정적 응답을 한 한국 청년들의 비율은 미국, 일본, 멕시코, 스웨덴 등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차 조사 때 35% 수준이었던 것이 7차 조사 때는 1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보고서는 “(청년층의 공정성에 대한 생각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한국의 청년층의 경우 2차 조사에 비해 7차 조사에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반면 중국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 응답이 매우 감소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전체 연령대로 봐도 증가 추세였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2차 조사 땐 9.5%였지만, 7차 조사에서는 14.1%로 높아진 것이다.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물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겠으나 이것은 신뢰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대인 신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2013년 71.4%에서 2020년 44.9%로 26.5%p나 감소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는 대인 신뢰 및 사회 신뢰에 감소,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인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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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색 논란’ 유퀴즈 “우리의 꽃밭, 짓밟지 말아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출연으로 정치색 논란에 휩싸인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측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땐 고뇌하고 성찰하고 아파했다”며 “그렇기에 떳떳하게 외칠 수 있다. 우리의 꽃밭을 짓밟거나 함부로 꺾지 말아 달라”고 했다.유퀴즈 측은 27일 ‘너의 일기장’ 특집을 방송했다. 윤 당선인의 출연 분을 방영한 이달 20일 이후 첫 방송이다. 유퀴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연을 타진했으나 거절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유퀴즈 측은 방송 말미 에필로그 ‘나의 제작일지’에서 “폭풍 같았던 지난 몇 주를 보내고도 아무 일 아닌 듯 아무렇지 않은 듯 쳇바퀴에 그저 몸을 맡겨야만 하는 나의 제작 일지”라며 “2018년 어느 뜨거웠던 여름 날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길바닥의 보석 같은 인생을 찾아다니며 한껏 자유롭게 방랑하던 프로였다. 저 멀리 높은 곳의 별을 좇는 일보다 길모퉁이에서 반짝이는 진주 같은 삶을 보는 일이 참으로 행복했었다. 유퀴즈는 우리네 삶 그 자체였고, 그대들의 희로애락은 곧 우리들의 블루스였다”고 했다.제작진은 이어 “이 프로그램을 일궈 온 수많은 스태프, 작가, PD들은 살면서 또 언제 이토록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보통 사람들이 써 내려가는 위대한 역사를 담을 수 있어서, 어느 소박한 집 마당에 가꿔놓은 작은 꽃밭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라서, 날씨가 짓궂더라도 계절이 바뀌더라도 영혼을 다해 꽃 피워 왔다”고 했다.진행자 유재석과 조세호에 대해선 “자신의 시련 앞에서는 의연하지만 타인의 굴곡은 세심하게 연연하며 공감하고 헤아리는 사람. 매 순간이 진심이었던 유재석과 유재석을 더욱 유재석답게 만들어준 조세호”라며 “두 사람과 함께한 사람 여행은 비록 시국의 풍파에 깎이기도 하면서 변화를 거듭해왔지만,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만큼은 목숨처럼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꽃밭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것”이라며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지. 훗날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제작진의 마음을 담아 쓴 일기장”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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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내달 20~22일 방한…21일 尹과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 방한 기간은 다음달 20∼22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은 21일 열린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알렸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국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핵심적인 안보 관계 심화와 경제적 관계 증진,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확대 기회를 논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일본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백악관은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한국·일본과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굳건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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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보육교사 근무시간 늘고 어린이집 이용시간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로 시간이 3년 전보다 37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원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12분 줄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보육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준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500가구, 어린이집 33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로 시간은 9시간 44분으로, 3년 전인 2018년의 9시간 7분보다 37분 많아졌다. 휴게 시간을 제외한 일평균 보육 시간은 2018년 8시간 22분에서 지난해 8시간 52분으로 30분 증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근무 시간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기본 업무 외 원내 방역 업무 부담, 그리고 연장 보육을 맡을 연장 교사나 업무를 보조·대체할 보조·대체 교사의 구인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영유아의 어린이집 일평균 이용 시간은 2018년 7시간 24분에서 지난해 7시간 12분으로 12분 줄었다. 보호자의 어린이집 이용 시 직접 부담 비용은 월평균 5만6000원으로, 2018년 6만1000원 대비 5000원 감소했다.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평균 4.10점(5점 만점)으로, 2018년 4.03점보다 0.07점 상승했다.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276만4000원으로, 3년 전인 217만 원보다 59만4000원(27.4%) 늘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간 소득 격차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여 상승과 함께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소득 격차 완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른 출근·늦은 퇴근 시간대의 돌봄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또한 보호자가 희망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지난해 12월 기준 34.3%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했다.이번 보육실태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5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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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정재 등 문화·체육계 인사와 오찬…최민정에 “국민 스트레스 풀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영화배우 이정재,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 등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DDP플라자에서 열린 ‘경청 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과 식사했다. 경청 식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련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영화배우 이정재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 ▲국악인 송소희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양궁선수 김제덕 ▲전 축구선수 이영표 ▲전 레슬링 선수 정지현 ▲산업디자이너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현대무용가 김보람 ▲미디어아트 전문가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 ▲피아니스트 손열음 등이 참석했다.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들인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줘 영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며 “체육인이나 뮤지션이나 다들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하루 몇 시간씩 연습했는지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또 윤 당선인은 최민정 선수에게 “동계올림픽 때 부당한 판정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최 선수가 금메달을 따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경청 식탁 행사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윤 당선인이 사회 지도층,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직접 만나 소통한다. 이달 13일에는 국가 원로들을, 19일에는 재난·안전사고 피해 국민을 만났다.이날 오찬에 배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은 스포츠와 예술을 통해 국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국제무대에서 수상하면서 국민 자긍심을 높인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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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많아 보여서” 강서 아파트 살인 피의자,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범행을 언제 계획 했나’, ‘얼마가 필요해서 범행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A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후 3시 45분경 B 씨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했다.경찰은 B 씨가 사는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로 출동해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 씨는 손과 발 등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가족이나 동거인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한다.이 같은 현장 상황, 시신 부검 결과를 종합해 타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폐쇄회로(CC)TV, 주민 진술 등을 종합한 경찰은 25일 오전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주하던 임대 아파트 퇴거 및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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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유행 후 ‘당뇨병’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2년 간 국내 당뇨병 관리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전후(2019~2021년) 주요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 지표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3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증가했다. 30세 이상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2019년 8.0%에서 2021년 8.8%로 0.8%p 늘어난 것이다. 반면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감소했다. 2019년 91.9%에서 2021년 91.2%로 0.7%p 떨어졌다.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기전(메커니즘)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인슐린 분비와 민감성을 훼손하는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가 인체 내 미생물생태계 구성과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당뇨를 유발한다는 것이다.코로나19에 걸리면 완치 후 1년 안에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40% 높아진다는 미국 VA 세인트루이스 의료시스템 지야드 알-알리 박사팀의 연구 결과도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라이프니츠 당뇨 연구센터 연구진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었던 지난 2년 동안 당뇨병 관리 지표의 지속적 악화 추세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유행 시 나빠진 지표의 추가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 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악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 상세 결과는 요약통계집 ‘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수록돼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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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 남편 수영할줄 안다”던 조현수, 돌연 묵비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조현수 씨(30)가 도피 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은해 씨(31)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수영을 할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채널A에 따르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2월 도피 전까지 최소 4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조 씨는 3차 경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윤 씨가 수영을 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차 조사에선 “회사 수영 교실에서 수영을 배웠고, 당일에도 두세 차례 다이빙하는 걸 봤다”고 했고, 2차 조사에서는 수영했던 지점까지 콕 찍어 “튜브 같은 보호 장구 없이 수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3차 조사에서도 “분명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혼자 물놀이하는 걸 봤다”고 했다.하지만 4차 조사에서의 태도는 달랐다. 일행 2명이 “튜브 없이 물에 있는 걸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같은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전문가는 윤 씨가 수영을 할 줄 알았는지 조 씨와 이 씨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널A에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전에 알았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라며 “거짓말도 반복되다 보면 다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조 씨와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최근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다른 일행을 불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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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공장서 200kg 금속탱크 떨어져…1명 사망·2명 중상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 도금처리 공장에서 금속 탱크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3분경 부천시 오정동의 금속 도금처리 공장에서 ‘물건 밑에 사람이 깔려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사고는 공장 내부에 있던 호이스트(쇠고리를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 200kg 중량의 금속 탱크가 떨어져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분 뒤인 오후 2시 5분경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40대 노동자가 1명이 숨졌고 50대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다.경찰은 공장의 다른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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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검수완박 민주당, 2년뒤엔 ‘경수완박’ 외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은 2년 뒤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년 반 전에 그들이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방침이다.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종료하거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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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 인테리어 피해 37.9% 증가…‘이것’ 꼭 체크하세요

    40대 남성 A 씨는 464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시공을 받은 뒤 화장실 누수, 창문 손잡이 하자 등을 발견했다. A 씨는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시공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20대 여성 B 씨는 도배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195만 원을 냈다. 시공 당시 도배지의 간격이 일정치 않고, 벽지가 들뜨는 등 하자가 발생해 두 차례 재시공했지만, 이후에도 필름시트지가 떨어지고, 벽지가 우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동안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568건이 접수됐다. 2020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한 수치다.소비자 피해 유형은 ‘하자 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429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249건(14.2%),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155건(8.8%) 순이었다.공사 금액은 ‘1500만 원 미만’이 1350건(77.1%)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건설업 등록 대상 공사 금액인 ‘1500만 원 이상’도 306건(17.5%)를 차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수의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 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또한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 보수 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소비자원은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1500만 원의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손해 배상 및 하자 보수 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 조합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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