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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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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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출마 임박설 나오자… 민주당 “재탄핵 즉각 추진” 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 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분들”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 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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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설 침묵하는 한덕수…민주 탄핵 공세, 외곽선 ‘추대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 분들”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사퇴시한인 다음달 4일 이전 공식 출마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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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추진 공식화…“코스피 5000시대 열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최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민주당 주도 기존 상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를 포함해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공식화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지배 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주가 4000시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던 것보다 목표치를 더 높인 것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주식 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참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생길 정도”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많아진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법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이해가 안 된다”며 “집안에서 혜택 보고 규칙 안 지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간담회 현장에서 스스로를 ‘휴면 개미’라고 표현하며 ‘개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나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정치를 그만두면 나도 주식시장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 하기도 했다.지난 대선 패배 후 불거졌던 주식 투자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잠깐 대선에 떨어져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사놨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며 “그 바람에 ‘(의도적으로) 방산주를 산 것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당해서 손해 보고 도로 팔았다. 지금은 세 배 넘게 올랐더라”고 했다.이밖에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 등도 공약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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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尹 사저정치, 신당 추진 변호사와 식사… 국힘선 한숨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인해져라)’이라는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하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한 일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거리 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배후 조종이라도 한 것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수록 태산”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선 출사표 다시 내건 尹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는 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배의철 변호사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김·배 변호사는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글 말미에는 ‘Be calm and strong’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구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큰 청새치를 잡기 위해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 말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처음 올린 뒤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했던 문구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입문 출사표를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 뒤 외부에 공개한 첫 접견인사로 신당을 추진한 변호인단을 만난 것을 두고 자신과 선 긋기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일각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배 변호사는 18일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만류와 국민의힘의 반발로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9일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며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갈수록 태산”, 민주당 “몰염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경선 분위기를 띄워야지 ‘윤 어게인’ 신당으로 힘을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고, 한 수도권 의원도 “창당에는 두 달 이상이 걸린다”며 “시간적으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해 당이 중도층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당이 바뀌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중도층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만남에 “헌정을 유린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몰염치한 행태”라며 맹폭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께서 뻔뻔한 내란 세력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인물이 마치 시대의 부름이라도 받은 듯 착각에 빠져 극우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와 신당 움직임, 전 목사 출마 등이 국민의힘 내분을 키울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적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 목사의 출마 소식을 전하며 “박수갈채 바란다. 낭보 중의 낭보”라며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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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싱크탱크 유종일 대표 “보편적 기본소득 안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 이 전 대표의 첫 마디가 ‘성장 전략 좀 만들어 주세요’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둔 싱크탱크 창립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던 시절 정책자문단에 참여했고,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이 전 대표와 공동으로 맡은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경제 분야에서 ‘우클릭’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왜 성장 전략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성장 없이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생겼다. 이번에 국민에게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유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과거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가) 심하긴 했다.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뻔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전 대표에게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며 “나는 민주당 쪽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던 분들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주민복지센터, 문화센터 등 저층이면서 교통 요지에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주상복합 형태의 주택 공급을 쫙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날 1시간 20분간 진행된 인터뷰 내내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과거 경제민주화 등 분배 정의를 앞세웠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부진 속에서 ‘성장을 통한 분배’로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전 대표 본인도 ‘성장 없이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생겼다’”고 했다.그는 인공지능(AI) 분야를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거론하면서 대기업과 금융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제안했다. 유 대표는 일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민관투자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컨소시엄’을 예로 들면서 “(국가적으로) 해볼 만한 프로젝트는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하고 규제나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말 해보면 된다고 할 때 대기업이 국민펀드에 투자를 하고 금융기관도 투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혜택을 좀 더 줘서 대규모 국민펀드를 만들자”고 했다. 유 대표는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로 꼽힌 ‘기본사회론’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로 봐서도 옳지 않다고 이 전 대표에게 얘기했다”며 “(이 전 대표도) 다행히도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소득 활동에 기반해서 전 국민의 생활 보장을 지향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성장과 분배, 통합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유 대표가 이끄는 ‘성장과 통합’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성장과 통합에는 분배 정책보다 성장론을 강조해 온 하준경 한양대·주상영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향후 이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주요 인재 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은 일문일답.―싱크탱크 이름에 ‘성장’을 가장 먼저 넣은 점이 눈에 띈다.“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은 항상 있었는데, 둘 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장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분배를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 지금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더 악화된 부분은 많지 않다. 분배 지표는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도 있다. 반면 성장 쪽이 너무나 안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 활력을 되찾지 않고는 분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 동안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을 주로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고정관념처럼 형성이 됐다. 다만 원래 성장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며칠 안 된 12월 중순 정도에 만나서 하는 첫 말씀이 ‘성장 전략 좀 만들어주세요’였다. 내가 ‘왜 성장 전략을 말하냐’고 물으니 ‘성장 없이 분배 정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이 분명히 생겼다. 이번에 국민에게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다’고 말하더라.”―이 전 대표의 후보 첫 공약이 인공지능(AI)이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성장 전략의 가장 큰 주제가 ‘AI’다. 사실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잘할 수는 없다. 미국 중국과 모든 분야에서 맞설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AI 활용에서는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우리 생활에서부터 모든 산업,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서비스업까지 모두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경쟁력의 원천이다. 정부와 공공부문도 AI를 바탕으로 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AI 인재 양성 교육이 중요하다. 시험 문제를 반복 학습해서 정답을 찍게 하는 교육은 쓸모가 없다. 중국 정부도 초중등 교육에서 AI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우리의 교육도 AI 시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구시대의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서 과거의 규제로 혁신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변화해야 한다.”―이 전 대표가 말한 K-엔비디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 전 대표가 국부펀드를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 국민펀드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국부펀드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재원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다. AI 투자라는 게 장기적이고 모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다. 재정만 들어가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주의 경제다. 정부 재정으로는 마중물 투자만 하고 관련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참여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펀드를 대규모로 만들어야 한다. 단순 펀드가 아니라 (일종의) 컨소시엄이다.” ―국민펀드 성공 사례가 있나“새로운 모델인데,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시도다. 최근 일본이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기업이나 주주들을 모으고 (국민에게도) 확대했다.”―연 3% 성장론을 제시했는데“우리나라는 분위기만 좋으면 신명 나고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민족이다. 3% 성장이 결코 무리하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을 두고는 재계의 반발이 크다“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지 않나. 그건 한국 주식시장을 못 믿는다는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후배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기 직을 걸고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소위 말하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는 원래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저거는 좋은 투자 같다’고 소액주주들이 받아들일 투자를 해야 한다. 만약 (소액주주가) 대주주가 생각하는 비전을 왜곡해서 해석한다거나 하면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지, 윤석열처럼 계엄하듯 하면 되겠나. 재계도 변화해 줬으면 좋겠다.” ―미국발 통상 대응이 가장 큰 위기다. “트럼프 정부가 일관된 비전을 가지고 관세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조변석개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도 유고 상태인데, 그러니 더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못지않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하나. 국익을 다 팔아먹을 거 같다. 미국 채권시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는 것을 알면서 전화해서 하는 짓을 봐서는 다 내줄 것 같다.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데 베팅한 사람이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국면에서 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통탄할 일이다.”―새 정부는 통상 대응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통상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조업의 AI 전환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최고 강점은 제조업인이다. 뿌리산업, 첨단산업의 제조 역량에서 한국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데이터화해야 한다. 이른바 ‘암묵지’라고 하는 감으로 아는 놀라운 숙련을 데이터화해야 한다. 이런 데이터를 쌓으면 미국을 상대로도 훨씬 새로운 (교섭)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양국 간) 서로서로 활용하자는 것이다.”―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이 전 대표에게도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계엄 해서 국민에게 꼼짝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하지 말고 정책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더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봐 걱정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한다. 여러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주민복지센터, 문화센터 등등 공공시설이 많이 있다. 이게 다 저층이고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상복합처럼 당장에 쫙 올려야 한다. 청년들이 언제 집사냐면서 좌절하고 전세 사기나 영끌 투자도 많이 했는데, 집에서 물려받아서 출발하는 사람과 월급 받아서 청약 저축하는 사람이 차이 나는 상황을 확실히 바꿀 것이다. 대학에는 기숙사도 부족하고 원룸 가격도 장난이 아니다. 캠퍼스 부지에 유니빌(University village)이라는 것을 조성할 수 있다.”―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타산지석인 건가“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심하긴 했다. 규제도 필요한데, 작동하지 않을 게 뻔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전 대표에게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쪽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던 분들과 (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재명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론과 성장론은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가“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경제적, 정치적 여건상 되기 어렵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봐서도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 이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받아들였다. 지금 보편적 기본소득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했던 것보다는 훨씬 성장과 분배, 통합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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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명-국힘 8명… ‘경선 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각각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1강 독주’ 체제 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3파전을 치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차출설이 거론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했다. 다만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인 만큼 정치권에선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反)이재명 연대’ 가능은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4차례 권역별 순회 경선을 마친 뒤 27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이재명에게 투자해 달라”며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그는 “오직 국민께만 빚져 왔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돈 유혹 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며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직접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빛의 연대와 연정, 완전한 내란 종식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갈 수 있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도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니고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출마를 공식 선언한 8명 등 1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에 이어 22일 1차 경선(컷오프)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29일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명으로 좁혀 최종 결선을 치른다. 최종 대선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경선 과정에서 반탄(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합종연횡 가능성과 한 권한대행이 추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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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집권땐 주민센터 등 주상복합 개발, 국민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

“공급 부족으로 생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착공을 통한 공급에 나설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공급 절벽’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던 시절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이 전 대표와 공동으로 맡았다. ‘경제민주화’와 ‘분배’를 주로 강조해 왔던 그는 이날 “지금은 분배가 아닌 성장이 시대정신”이라며 ‘이재명표’ 성장 전략에 방점을 찍었다. 성장과 통합은 16일 공식 출범한다.● “李, 문화센터 등을 주상복합으로 개발”유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도 철저하게 시장 원리대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적극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더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라며 “공급 우려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통 요지에 위치한 저층의 주민복지센터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대학 캠퍼스 부지에 ‘유니빌(University village)’을 조성해 전세 사기 및 ‘영끌’ 투자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60대 이상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해 세대별 1인 가구 수요에 반응하는 주거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다.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작동하지도 않을 뻔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고 했던 점”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수차례 조언했다”고 했다.● 대기업-금융기관-개인 참여 ‘AI 국민펀드’ 추진유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전날 첫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모든 산업,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서비스업 및 정부 등 공공 분야에도 AI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민펀드’ 형태로 운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앞서 ‘K엔비디아’ 구상을 밝히면서 ‘국부펀드’ 방식을 이야기해 공산주의라는 비판을 샀는데, 사실 ‘국민펀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국민연금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국민펀드는 정부 재정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관련 산업 내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도 ‘투자해 볼만하겠다’는 신뢰를 주고, 관련 세제 혜택도 제공해 대규모 펀드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유 대표는 “국민펀드는 아직까지 이전 정부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모델”이라며 “최근 일본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마련한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고 했다.그는 이 같은 시장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상법개정안’이 필수라고 했다. 그는 “결국 한국 시장을 못 믿어서 다들 ‘서학개미’가 돼 떠나는 것 아니냐”라며 “상법개정안을 계기로 재계도 정부와 파트너가 돼 산업 생태계를 같이 조성해 성장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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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명-국힘 11명… 경선 레이스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각각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1강 독주’ 체제 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3파전을 치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11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차출설이 거론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했다. 다만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인 만큼 정치권에선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反)이재명 연대’ 가능은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4차례 권역별 순회 경선을 마친 뒤 27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이재명에 투자해 달라”며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그는 “오직 국민께만 빚져 왔다.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돈 유혹 받지 않고 정치 할 수 있었다”며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김 전 지사는 직접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빛의 연대와 연정, 완전한 내란 종식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갈 수 있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도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니고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출마를 공식 선언한 8명 등 1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국민의힘은 16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에 이어 22일 1차 경선(컷오프)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29일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명으로 좁혀 최종 결선을 치른다. 최종 대선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경선 과정에서 반탄(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합종연횡 가능성과 한 대행이 추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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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룰’ 확정에… 김두관 “경선 거부” 김동연 “원칙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14일 확정했다. 이전 대선까지 민주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동일한 1인 1표를 주는 ‘국민경선’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엔 ‘당원 주권 강화’와 ‘역선택 우려’ 등을 내세우며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한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룰을 바꾼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한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역시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경선에 그대로 참여하기로 해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지사, 김 전 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96.56% 찬성률로 확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뽑는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96.56%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3 대선에 나설 민주당 경선 후보는 12개월 전에 당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약 114만 명의 권리당원이 50%를 결정하며, 나머지 50%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정한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비명계 주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특별당규 제정을 밀어붙인 건 의도적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당 경선이 극우와 사이버 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다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를 기록해 이 후보(62.37%)에게 크게 밀렸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특정 종교 집단이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권리당원 114만 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10만 명만 들어와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특히 특정 ‘지령’을 받고 들어오는 외부 세력이라면 당연히 의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속여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 ‘어대명’ 경선룰 논란 비명계 주자들은 거세게 반발해 지난 총선 당시의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에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낸 뒤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냐. 그런 역선택이 민주당 경선에서 언제 있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은 제3지대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도 “그동안 민주당의 전통은 당직은 당원에게, 선출직은 국민에게 맡기는 게 원칙이었다”며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유독 일반 국민 (여론조사)투표에서만 좀 흔들렸던 기억 때문에 방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드냐”는 질문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 논란에 대해 “좀 안타깝다.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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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룰’ 확정에…김두관 “경선 보이콧” 김동연 “원칙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14일 확정했다. 이전 대선까지 민주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동일한 1인 1표를 주는 ‘국민경선’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엔 ‘당원 주권 강화’와 ‘역선택 우려’ 등을 내세우며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한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룰을 바꾼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한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역시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경선에 그대로 참여하기로 해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지사, 김 전 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96.56% 찬성률로 확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뽑는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96.56%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3 대선에 나설 민주당 경선 후보는 12개월 전에 당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약 114만 명의 권리당원이 50%를 결정하며, 나머지 50%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정한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며,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당 지도부가 비명계 주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특별당규 제정을 밀어붙인 건 의도적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당 경선이 극우와 사이버 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를 여유있게 앞서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를 기록해 이 후보(62.37%)에게 크게 밀렸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특정 종교 집단이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권리당원 114만 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10만 명만 들어와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특히 특정 ‘지령’을 받고 들어오는 외부 세력이라면 당연히 의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속여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 ‘비명횡사’ 이어 ‘어대명’ 경선룰 논란비명계 주자들은 거세게 반발해 지난 총선 당시의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에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낸 뒤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냐. 그런 역선택이 민주당 경선에서 언제 있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은 제3지대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도 “그동안 민주당의 전통은 당직은 당원에게, 선출직은 국민에게 맡기는 게 원칙이었다”며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유독 일반 국민 (여론조사)투표에서만 좀 흔들렸던 기억 때문에 방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드냐”는 질문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 논란에 대해 “좀 안타깝다.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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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투자 100조원 시대 열겠다…GPU 5만개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고 그 동안 자신이 내놨던 국가 주도의 AI 등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퓨리오사AI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하겠다”며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내놨다. 그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AI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방침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돼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STEM(Science, Tec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을 통한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을 비롯해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안했다. AI 규제 합리화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AI 특구 확대와 생태계 조성 관련법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제안했던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재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AI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AI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식 산업공약이 또다른 특혜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AI 관련 공약 발표에 대해 “국가주도 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선이란 면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미 이재명식 투자 개발 모델 실체를 대장동 백현동 의혹 통해 경험했다. 이재명식 산업공약이 또 다른 특혜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 염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이 전 대표의 과거 행보를 보면 첨단산업에 대한 식견자체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AI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전제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대표는 원전은 시한폭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며 탈원전 행보를 일관되게 지속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 없이 맛있고 저렴한 밥상 차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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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저 복귀때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와” 발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혼란을 자신의 승리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해 환영 나온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한 지지자가 “너무 가슴 아파요”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웃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어린아이를 껴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거나 헌재 결정 승복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나라와 국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였다. 또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고 관저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청년들을 껴안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요청으로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배웅할 수 있었다고 밝혀 ‘연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개선장군, 승리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을 망상이라고밖에 더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퇴거 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조롱하려는 싸구려 연출”이라며 “한 줌 지지자들에겐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으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에겐 더 큰 절망감과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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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온 尹 “5년 하나 3년 하나…다 이기고 돌아왔다” 발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혼란을 자신의 승리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해 환영나온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한 지지자가 “너무 가슴 아파요”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웃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어린아이를 껴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거나 헌재 결정 승복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나라와 국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였다. 또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고 관저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청년들을 껴안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요청으로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배웅할 수 있었다고 밝혀 ‘연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개선장군, 승리자인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을 망상이라고밖에 더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퇴거 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조롱하려는 싸구려 연출”이라며 “한 줌 지지자들에겐 메시지가 될 지 모르겠으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에겐 더 큰 절망감과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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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이재명도 “성찰하겠다”는 그 말은 꼭 지켜야 한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던 4월 4일의 광화문은 그동안의 혼란과 갈등이 무색할 만큼 평화롭고 차분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파면이란 당연한 결과를 간절히 기다렸고, 4개월 넘게 빼앗겼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갈망했다는 의미일 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낸 긴급 입장문에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의원들에게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의 말마따나 민주당이 지금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국회의 책임도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 선고 요지를 낭독하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쪽을 바라보며 ‘야당의 이례적으로 많았던 탄핵소추’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의 일방적 통과’ ‘헌정사상 최초의 예산 야당 단독 의결’ 등을 줄줄이 읊었다. 그는 “피청구인(윤석열)과 국회 사이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며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양측을 질책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보충 의견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제도적 틀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극한까지 몰고 간 야당의 탓도 분명히 물은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대표가 먼저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그 말을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잊지 않고 꼭 지켰으면 한다. 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이미 정권을 다 잡은 듯한 특유의 오만방자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탄핵 축하 기념’ 수건을 만드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줄탄핵한 덕분에 윤석열 파면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정신 승리’ 하는 강성 친명계 의원들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자 양문석 의원은 “개나 줘라” “제발 그 입을 닥쳐라”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고 했다. 국회의장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조차 없다. 하긴, 헌재의 탄핵 선고일 지정이 자신들 계산보다 늦어지니 초유의 헌법재판관 탄핵을 운운하고, 국무위원도 전원 탄핵시켜 국무회의를 막겠다고 협박하던 정당이니 이 정도는 아직 약과일지 모르겠다. 그동안 당내 강경파의 폭언과 폭주에 이 대표는 침묵으로 사실상 동조해 왔다. 당 관계자는 “서로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눴던 것”이라던데 더 이상 그런 핑계도 통하지 않을 시점이다. 이제 이 대표가 책임지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어렵게나마 이뤄지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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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더 세지나…민주 “집중투표제 포함해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집중 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의 이야기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야기”라며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내부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는 이 역시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홍성국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후계자가 아니라 훌륭한 경영자를 육성하고 기업에 활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상법개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일부 무능한 경영자를 보호하고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개미 표심 공략용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선 재의결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재의결이 미뤄져 있는 여러 법안이 있기에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고 당장 이번 주는 어렵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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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해야… 폭력 사태땐 한국 감당못할 위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과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자 원로 및 전문가들은 1일 헌재 결정에 대한 조건 없는 승복을 강조했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과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분노한 민심이 헌재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사회 지도자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 지도자들이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통합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복하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맞을 것” 원로들은 탄핵 찬반 세력과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이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진단했다. 헌재 심의가 길어진 것도 양측이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이 자제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계속 광장으로 달려 나오는 건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 측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는 등 소요가 일 것”이라며 “대선에 후보를 내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고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지 않으면 혼란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모든 결과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경우엔 사태가 폭동으로 번질 위험마저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단축과 개헌을 시도한다고 해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올 것인데, 얼마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폭력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속이 쓰릴지언정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결정된 헌재 판결을 무리하게 바꾸겠다면 남는 것은 폭력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agree to disagree)’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국민들한테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고 당일) 여야 지도부에서 승복한다는 공식 성명부터 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승복하게 만들기 위해선) 차기 주자들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게 통합 얘기를 자꾸,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 “이제 통합의 시간이 돼야” 국민 분열이 극심해진 현 상황에 대해 정 회장은 “한쪽에서는 다수결, 한쪽에서는 거부권 등으로 힘의 논리를 자제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헌재의 결과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서로 유도하기 위해 지금 양쪽에서 텐트를 치고 장외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고날인 4일 ‘국가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국민들은 평상으로 돌아가고 정치인도 원내로 돌아가라고 권면할 예정”이라며 “탄핵심판 이후 국민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모든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전쟁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 반대 쪽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고 특히 일부 지도자들은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입과 같은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교수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부 여당과 의회 권력 간의 극한 대립이 계엄이라는 불덩이를 만나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정당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전기로 삼아아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위성정당을 불러온 현행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다당제의 정착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강 교수도 “헌재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이나 극단적 대결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치제도의 개혁이나 개헌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포용적 형태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증폭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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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 추진”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정부 “여야 이견없는 10조 추경”… 野 “소비쿠폰 등 증액 필요”[상처 남긴 최악 산불]재난-AI-민생 추경野 “뒷북 추경, 심사 없애자는 태도”與 “현금성 소비쿠폰 살포 동의못해”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민생 회복과 소비진작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것.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안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며 “(민주당의)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 국민 현금성 살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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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지어야”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엇갈린다.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달 2,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임명될 권한대행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면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를 개시하는 법안과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며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퇴임이 임박한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은 국헌문란 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등 72명을 31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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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헌재 신속한 선고 촉구, 셈법은 따로

여야는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지만 그 배경엔 ‘동상이몽’ 격의 서로 다른 셈법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가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려선 안 된다”며 헌재에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며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의 ‘초강경 모드’와 달리 이재명 대표는 ‘헌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을 향해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도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성명서에서 “헌재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29일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이라며 “(민주당은) 앞에선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하라고 겁박하고 뒤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도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압박 속에서도 헌재가 선고를 질질 끄는 건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는 걸 넘어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재는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헌재가 쉽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자체 해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문 권한대행이 ‘인용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 시점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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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여야, 구체적 사업 두고 대립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민생회복과 소비진작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안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너무 적고 사업 범주도 소극적”이라면서도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며 “(민주당이)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국민 현금성 살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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