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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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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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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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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불법체류 단속 반발 대규모 시위… 트럼프 “방위군 2000명 투입”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남미와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 체포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6, 7일(현지 시간) 벌어졌다. 불법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 등을 발사했고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야당인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백악관은 “시위 진압을 위해 주(州)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시위로 체포된 한국 교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교민 약 180만 명 중 29%(약 53만 명)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다. 이 중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만 32만 명에 이른다. 일각에선 흑인 남성 로드니 킹 폭행 사건이 촉발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에서 대규모 약탈 사태가 발생했듯 교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위대는 8일에도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도심 전체에 최루가스 가득 이번 시위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6일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자바 시장’으로 불리는 의류 도매상가,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홈디포 매장 앞 등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이 시장의 이름은 일용직을 뜻하는 ‘자버(Jobber)’에서 유래했으며 교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가 많이 이용한다. 홈디포 역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는 라틴계 불법 이민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일 약 120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대규모 단속 및 체포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시위로 맞섰다. 체포된 이민자들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 구치소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무장한 ICE 요원 및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유리병과 돌을 던졌고, 당국은 섬광탄과 공포탄 등을 발사하며 맞섰다.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대가 눈과 얼굴을 씻으려고 우유를 들이붓는 모습도 포착됐다. ● 주지사 요청 없는 주 방위군 투입으로 논란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이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해당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후 60년 만이다. NYT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7일 “주 방위군이 24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한 “폭력이 계속된다면 해병대원도 동원하겠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결정을 두고 법에 어긋나는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 법에선 ‘반란이나 반란 위험이 있을 때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 것.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의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막으려고 국내에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뉴섬 주지사도 “주 방위군 투입이 긴장만 더 높일 것”이라고 맞섰다.● 한인 피해 보고는 없지만 ‘단속 증가세’ 주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단속에서 교민, 한국 국적자가 체포돼 영사 면담을 요청했거나 본인 및 주변인이 체포 사실을 영사관에 알린 사례는 없다. 현지 한인회에서도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진 영사 면담을 요청한 사례가 2년여간 1건뿐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4, 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면담을 원치 않는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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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불법체류자 체포 반발 대규모 시위…트럼프 “방위군 2000명 투입”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남미와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 체포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6, 7일(현지 시간) 벌어졌다. 불법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 등을 발사했고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야당인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백악관은 “시위 진압을 위해 주(州)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시위로 체포된 한국 교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교민 약 180만 명 중 29%(약 53만 명)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다. 이 중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만 32만 명에 이른다.일각에선 흑인 남성 로드니 킹 폭행 사건이 촉발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에서 대규모 약탈 사태가 발생했듯 교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위대는 8일에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도심 전체에 최루가스 가득이번 시위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이 6일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자바 시장’으로 불리는 의류 도매상가,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홈디포 매장 앞 등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이 시장의 이름은 일용직을 뜻하는 ‘자버(Jobber)’에서 유래했으며 교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가 많이 이용한다. 홈디포 역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는 라틴계 불법 이민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일 중 약 120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대규모 단속 및 체포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시위로 맞섰다. 체포된 이민자들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 구치소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무장한 ICE 요원 및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유리병과 돌을 던졌고, 당국은 섬광탄과 공포탄 등을 발사하며 맞섰다.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대가 눈과 얼굴을 씻으려고 우유를 들이붓는 모습도 포착됐다.● 주지사 요청 없는 주 방위군 투입으로 논란 커져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이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현직 미국 대통령이 해당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후 60년 만이다. NYT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7일 “주방위군이 24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한 “폭력이 계속된다면 해병대원도 동원하겠다”고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결정을 두고 법에 어긋나는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 법에선 ‘반란이나 반란 위험이 있을 때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 것.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의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막으려고 국내에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뉴섬 주지사도 “주 방위군 투입이 긴장만 더 높일 것”이라고 맞섰다.● 한인 피해 보고는 없지만 ‘단속 증가세’주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단속에서 교민, 한국 국적자가 체포돼 영사 면담을 요청했거나 본인 및 주변인이 체포 사실을 영사관에 알린 사례는 없다. 현지 한인회에서도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올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진 영사 면담을 요청한 사례가 2년여간 1건뿐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4, 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면담을 원치 않는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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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전 사상자 100만명 육박…2차대전 이후 최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발생한 사상자 숫자가 이달이면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군이 입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의 사상자는 사망자 6만~10만 명을 포함해 약 4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해당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치른 어떤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사망률이 높았던 적이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들을 노골적으로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소련은 2차 대전 동안 약 870만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CSIS는 러시아는 사상자를 축소해 공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 CNN방송은 영국 국방부 등 다른 정보기관들이 내놓는 추산치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러시아군이 하루 약 1000명씩 죽거나 다치는 추세에 따르면 이달 안에 100만 번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2일 보도했다. CSIS는 러시아가 지난해 초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의 소모적인 성격 때문에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분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인구가 우크라이나의 4배에 가깝기 때문에 사상자 수도 많은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러시아가 엄청난 손실을 계속 감당하면서 매달 신병 3~4만 명을 모집하는 것은 놀랍다”라고 전했다. 끊임없는 징집의 배경에는 ‘돈’이 있다. 군인들은 가난한 지방 도시 출신의 30~40대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전직 언론인인 엘레나 라체바는 지난해 말 기준 계약직 병사의 평균 연봉이 350만∼520만 루블(액 6000만~9000만 원)로 러시아 평균 연봉의 약 5배에 달하며, 군인 유가족에게는 1100만~1900만 루블이라는 거액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사회 전반에서는 이러한 모병 제도가 ‘전면 동원’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전역의 소도시에서 많은 중년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입대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다만 CSIS 보고서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의 대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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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같은 ‘올트먼 해임 5일 사태’ 진짜 영화로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40·사진)가 2023년 11월 오픈AI에서 전격 해임됐다가 5일 만에 복귀한 사태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따르면 아마존의 영화·드라마 제작 계열사 ‘아마존MGM스튜디오’는 이른바 ‘올트먼 축출 사태’를 다룬 영화 ‘아티피셜(Artificial)’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여름 제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으로는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등을 만든 이탈리아 출신 루카 과다니노 감독이 거론된다. 올트먼을 연기할 배우로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배우 앤드루 가필드가 물망에 올랐다. 이 외에도 ‘탑건: 매버릭’에 출연한 모니카 바버로가 미라 무라티 전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 역, 아카데미상과 프랑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모두 석권한 ‘아노라’에 등장했던 러시아 배우 유라 보리소프가 올트먼 해임을 주도한 일리야 수츠케버 전 오픈AI 공동 창업자 역으로 거론된다. 각본가로는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나이트라이브(SNL)’의 작가 사이먼 리치가 이미 내정됐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AI 산업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만큼 오픈AI를 소재로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수츠케버는 올트먼이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충분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오픈AI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도로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을 전격 축출했지만 직원과 상당수 투자자가 반발해 곧 복귀할 수 있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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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시간만에 오페라 뚝딱…‘AI 음악의 대부’ 코프 교수 별세

    ‘인공지능(AI) 음악의 대부’ 데이비드 코프 미국 UC 산타크루즈대 음악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달 4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자택에서 심부전으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향년 83세. 코프는 기존 음악가의 고유한 스타일을 스캔해 재현하는 AI 작곡의 선두 주자로 꼽힌다. 그는 오페라 작곡을 의뢰받았던 1981년 슬럼프를 겪으며 작곡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음악을 악절 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 조합하는 데 성공한 것.그는이 같은 프로그래밍을 추후 몇 시간 만에 오페라 한 곡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작곡 알고리즘 ‘EMI(음악지능실험)’로 발전시켰다. 1990년대부터는 작곡 AI ‘에밀리 하웰’을 통해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을 학습시키는 작곡 실험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첫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기도 했다. 초기엔 대중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그의 작품에 “음악은 죽었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지만, 컴퓨터 알고리즘이 인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도 촉발됐다고 NYT는 평가했다. 코프는 “인간이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David Cope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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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호주, GDP의 3.5%까지 국방비 늘려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호주에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1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0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호주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호주는 약 100억 호주달러(약 8조8800억 원)를 투입해 현재 GDP의 2.02% 수준인 국방비를 2034년까지 GDP의 2.33%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데, 헤그세스 장관의 요구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 것. 말스 장관은 회담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인 요구액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일 “우리 국방 정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2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는 우리 국방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ABC방송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연간 약 400억 호주달러로 “1년 치 전국 노인 요양비 지출과 비슷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도 본격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달 31일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도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회원국에 “2032년까지 국방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GDP의 5%씩을 지출하는 방안에 합의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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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그세스 美국방, 호주에 ‘GDP 3.5%’ 국방비 증액 요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호주에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1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달 30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호주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호주는 약 100억 호주달러(약 8조8800억 원)를 투입해 현재 GDP의 2.02% 수준인 국방비를 2034년까지 GDP의 2.33%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데, 헤그세스 장관의 요구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 것.말스 장관은 회담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인 요구액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일 “우리 국방 정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2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는 우리 국방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ABC방송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연간 약 400억 호주달러로 “1년 치 전국 노인 요양비 지출과 비슷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도 본격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달 31일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도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회원국에 “2032년까지 국방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GDP의 5%씩을 지출하는 방안에 합의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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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가 툰베리, 구호품 싣고 가자지구로…“집단학살에 침묵 안돼”

    스웨덴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2)가 1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대규모 공습과 구호물자 봉쇄에 항의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자지구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툰베리는 이날 이탈리아 남부 카타니아항에서 국제 비정부기구(NGO) ‘자유선단연합’의 범선 ‘매들린’호를 타고 가자지구로 출항하기 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생중계된 집단 학살 앞에서 전 세계가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자”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툰베리가 눈물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매들린호가 툰베리 외에도 유명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출연한 배우 리엄 커닝엄, 팔레스타인계 프랑스인 리마 하산 유럽의회 의원 등이 탑승하기로 했다. 하산 의원은 반(反)이스라엘 활동을 이유로 이스라엘이 입국을 금한 인물이다.이들이 가자지구까지 도착하려면 약 1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선단연합은 지난달 초에도 다른 배를 타고 가자지구까지 항해하려 시도했으나 몰타 인근 공해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무산됐다. 공격 배후로 이스라엘이 거론된다. 자유선단연합은 이번 항해와 별도로 가자지구 육로 방문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중순경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집트에서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에 접근하는 방식이다.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한 2007년부터 가자지구의 육상, 해상, 공중을 모조리 봉쇄했다.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불리는 이유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후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는 날로 커지고 있다. 1일에도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배급소로 식량을 받으러 가던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30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측이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짜 뉴스’라며 부인하고 있다.2018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 운동을 주도해 온 툰베리는 2019년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서 연설하며 전세계적 유명세를 탔다. 같은 해 시사매체 타임의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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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모든 법관 직선제’ 세계 첫실시… “진정한 민주주의” vs “삼권분립 훼손”

    멕시코의 대법관과 선거재판소, 연방 사법기관 판사 881명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1일 실시된다. 모든 법관을 국민이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이 같은 ‘판사 직선제’는 지난해 9월 집권당 ‘모레나(MORENA·국가재생운동)’가 부패, 석연찮은 몇몇 판결 등에 따른 사법 불신을 없애겠다며 추진한 개헌에 따라 이뤄졌다. 판사 직선제 외에도 대법관 정원 감축 및 임기 단축,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패와 족벌주의가 만연한 현 제도보다는 판사 직선제가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하다. 모레나 지지층은 “법관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범죄 중 신고된 범죄는 불과 약 7%.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 범죄가 발생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또한 “실제 해결되는 범죄는 전체의 1% 남짓”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사법의 정치화’ ‘삼권분립 훼손’이란 비판도 거세다. 특히 범죄 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법 체계가 마약 카르텔 등과 더 밀착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카르텔은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 후보를 내세웠다. ‘엘 차포’란 별명으로 유명한 세계적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여성 변호사 실비아 델가도 또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델가도는 현지 인권단체 데펜소륵스가 선정한 ‘위험한 후보 19인’에 속한다. 사실상 ‘깜깜이 선거’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역마다 투표용지가 6∼9장에 이르는 데다 후보자만 200∼300명이 등장해 유권자가 각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모레나 소속 후보들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이 또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지 여론조사업체 엔콜이 지난달 18∼2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7%는 아는 후보의 이름을 단 한 명도 거명하지 못했다. “정확한 투표일을 안다”고 답한 사람도 48%에 그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18∼20%에 그쳐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표는 1∼3일 대법관, 3∼4일 사법재판소 판사 등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전체 투표 결과는 15일 최종 확정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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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 “中, 대만 정복 시도땐 파괴적 결과”… 中 “美,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지 말라” 반박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대만 정복 시도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자, 중국이 “불장난하지 말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고 하며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 현재의 아시아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그 시점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이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산업기술을 훔치고, 중요 기반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미국은 대만 문제를 중국 견제 카드로 삼겠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중국 위협론’은 도발과 도전으로 가득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중국해에 공격성 무기를 배치했다며 “미국이야말로 명실상부한 패권국이다. 아태 지역 평화·안정의 최대 위협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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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中, 대만 정복 시도”에 中 “불장난하지 말라” 반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대만 정복 시도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자, 중국이 “불장난하지 말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고 하며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 현재의 아시아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그 시점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이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산업기술을 훔치고, 중요 기반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중국은 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미국은 대만 문제를 중국 견제 카드로 삼겠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중국 위협론’은 도발과 도전으로 가득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중국해에 공격성 무기를 배치했다며 “미국이야말로 명실상부한 패권국이다. 아태 지역 평화·안정의 최대 위협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미국은 샹그릴라 대화에 국방장관을 보내왔고, 중국도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장관급인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이 국방대학 부총장을 파견해 ‘급’을 낮추면서 양국 국방장관 간 접촉이 불발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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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881명 판사 직선제…“진짜 민주주의” vs “삼권분립 훼손”

    멕시코의 대법관, 선거재판소, 연방 사법기관 판사 881명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1일 실시된다. 모든 법관을 국민이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이 같은 ‘판사 직선제’는 지난해 9월 집권당 ‘모레나(MORENA·국가재생운동)’가 부패, 석연찮은 몇몇 판결 등에 따른 사법 불신을 없애겠다며 추진한 개헌에 따라 이뤄졌다. 판사 직선제 외에도 대법관 정원 감축 및 임기 단축,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패와 족벌주의가 만연한 현 제도보다는 판사 직선제가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하다. 모레나 지지층은 “법관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범죄 중 신고된 범죄는 불과 약 7%.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 범죄가 발생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또한 “실제 해결되는 범죄는 전체의 1% 남짓”이라고 진단다. 하지만 ‘사법의 정치화’ ‘삼권분립 훼손’이란 비판도 거세다. 특히 범죄 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법 체계가 마약 카르텔 등과 더 밀착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카르텔은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 후보를 내세웠다. ‘엘 차포’란 별명으로 유명한 세계적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여성 변호사 실비아 델가도 또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델가도는 현지 인권단체 데펜소르스가 선정한 ‘위험한 후보 19인’에 속한다. 사실상 ‘깜깜이 선거’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역마다 투표용지만 6~9장에 이르는 데다 후보자만 200~300명이 등장해 유권자가 각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모레나 소속 후보들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이 또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여론조사업체 엔콜이 지난달 18∼2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7%는 아는 후보의 이름을 단 한 명도 거명하지 못했다. “정확한 투표일을 안다”고 답한 사람도 48%에 그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18~20%에 그쳐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표는 1~3일 대법관, 3~4일 사법재판소 판사 등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전체 투표 결과 또한 15일 최종 확정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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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 “中 유학생 비자 공격적으로 취소”… 中 “정치적 차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압박했다. 외국인 학생 때문에 미국 학생이 하버드대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8만 명 中 유학생 날벼락 루비오 장관은 이날 ‘새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성명을 통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과 홍콩의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그가 언급한 ‘핵심 분야’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일컫는 STEM, 군(軍) 관련 분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유학생은 총 27만7398명. 전체 유학생의 약 25%다. 이들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도 약 143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 중국 고위층도 자녀를 대거 미국으로 보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 보시라이(薄熙來)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보과과(薄瓜瓜) 등도 하버드대 학부를 졸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부터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 또한 급격히 냉각됐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및 정보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0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조치를 발동했다. 올 3월에도 집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중국공산당 비자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CNN은 중국공산당원이 최소 99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중 ‘공산당 연계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이번 발표가 ‘단순 위협’ 차원이더라도 중국 유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의 인기를 끝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대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中 “합법적 권익 침해” 반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념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은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항상 주장한 ‘자유’와 ‘개방’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매체 즈신원(直新聞)은 루비오 장관이 27일 각국 유학생 비자 심사 때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또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사실상의 ‘사상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열하는 것은 마치 간첩을 잡으려는 것처럼 공포스럽다”고 일갈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미국으로 유학 간 인재들이 돌아오면 중국 대학에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환영 여론도 보인다. 셰펑(謝鋒) 주미국 중국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발표가 있기 직전 같은 날 미국 워싱턴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발언 직후 미국이 자국 학생에게 차별적 조치를 내놨다며 분개하고 있다.●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비율 절반 줄여야” 반(反)유대주의 성향, 과도한 진보이념 교육 등을 문제 삼아 최근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그는 이날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 31%는 너무 높다. 15%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며 “외국 학생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27.2%다. 특히 그는 “쇼핑센터가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유학생들이 미국 내 범죄와 연관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29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식에선 축하 연설자로 감염병 전문의인 에이브러햄 버기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나섰다. 지난해 연사는 필리핀의 탐사보도 기자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 레사는 줄곧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해 왔다. 레사의 등장으로 일각에서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를 문제 삼았다. 이를 의식해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료인을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분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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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유학생 비자 ‘공격적’ 취소… 트럼프 “절반으로 줄여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압박했다. 외국인 학생 때문에 미국 학생이 하버드대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8만 명 中 유학생 날벼락루비오 장관은 이날 ‘새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성명을 통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과 홍콩의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그가 언급한 ‘핵심 분야’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일컫는 STEM, 군(軍) 관련 분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유학생은 총 27만7398명. 전체 유학생의 약 25%다. 이들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도 약 143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 중국 고위층도 자녀를 대거 미국으로 보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 보시라이(薄熙來)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보과과(薄瓜瓜) 등도 하버드대 학부를 졸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부터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 또한 급격히 냉각됐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및 정보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0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조치를 발동했다. 올 3월에도 집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중국공산당 비자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CNN은 중국공산당원이 최소 99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중 ‘공산당 연계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이번 발표가 ‘단순 위협’ 차원이더라도 중국 유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의 인기를 끝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대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中 “합법적 권익 침해” 반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념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은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항상 주장한 ‘자유’와 ‘개방’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지 매체 즈신원(直新聞)은 루비오 장관이 27일 각국 유학생 비자 심사 때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또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사실상의 ‘사상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열하는 것은 마치 간첩을 잡으려는 것처럼 공포스럽다”고 일갈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미국으로 유학 간 인재들이 돌아오면 중국 대학에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환영 여론도 보인다.셰펑(謝鋒) 주미국 중국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발표가 있기 직전 같은 날 미국 워싱턴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양국의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발언 직후 미국이 자국 학생에 차별적 조치를 내놨다며 분개하고 있다.●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비율 절반 줄여야”반(反)유대주의 성향, 과도한 진보이념 교육 등을 문제삼아 최근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 31%는 너무 높다. 15%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며 “외국 학생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27.2%다.특히 그는 “쇼핑센터가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유학생들이 미국 내 범죄와 연관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29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식에선 축하 연설자는 감염병 전문의인 에이브러햄 버게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나섰다. 지난해 연사는 필리핀의 탐사보도 기자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 레사는 줄곧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해왔다. 레사의 등장으로 일각에서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를 문제삼았다. 이를 의식해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료인을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분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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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조력사’ 법안 하원 통과… 마크롱 “중대한 걸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조력(助力) 사망 합법화’ 법안이 27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안팎에선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2027년 예정된 프랑스 대선 전에 정식으로 발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프랑스는 유럽에서 9번째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조력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305표, 반대 19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또 하원은 말기 암 등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들이 각종 시설이나 가정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완화의료(호스피스) 권리 확립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X에 “중대한 걸음”이라며 “프랑스는 (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러 감정과 우려, 희망을 존중하면서도 박애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조력사 법안은 지난해 5월 프랑스 하원에서 심의가 시작됐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면서 중단됐다가 올해 논의가 재개됐다. 법안은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환자에게만 조력사를 허용한다. 또렷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신질환이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 퇴행성 장애가 있는 환자는 제외된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질병이 치료 불가능하며 말기 단계여서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할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을 투여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프랑스의 보수 진영과 보건의료계,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선 “노인과 장애인 등이 조력사를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에선 스위스가 1941년 조력사를 합법화한 데 이어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독일이 조력사를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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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력 사망 합법화 법안, 佛 하원 통과…안락사 허용되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조력 사망 합법화’ 법안이 27일 프랑스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최종 발효될 경우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8번째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하원 의회는 이날 찬성 305표, 반대 19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말기 환자들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완화의료(호스피스) 권리를 확립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상원을 거친 뒤 다시 하원의 법률 검토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2027년 프랑스 대선 전에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중대한 걸음”이라며 “다양한 감수성과 의심, 희망을 존중하며 내가 희망했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환영했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조력 사망법안은 지난해 5월 의회에서 심의가 시작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올해 논의가 재개됐다. 해당 법안은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환자에게만 엄격한 조건에 제한해 적용된다. 또렷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신질환이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 퇴행성 장애가 있는 환자는 제외된다. 환자는 조력 사망 요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의료진은 환자의 질병이 치료 불가능하며 이미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극심한 심리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을 통해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한다. 만일 환자가 해당 약물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간호사나 의사가 투여할 수 있다. 누구든 타인의 ‘죽을 권리’를 방해할 경우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도 프랑스는 연명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2023년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84명으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대다수(95%)가 완화 치료 확대를 지지했고, 약 76%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의학적 안락사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놓고 보수진영과 보건 의료계, 가톨릭 전통이 강한 종교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의회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한 44세 파킨슨병 환자는 “이 법안은 침대 옆 탁자에 탄약이 든 권총을 놓아둔 것과 같다”고 영국 BBC방송에 말했다. 만일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프랑스는 조력 사망을 인정하는 이웃 유럽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가장 먼저 나선 스위스에서는 1940년대부터 조력사가 합법화되면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해외의 불치병 환자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돼왔다. 비영리단체 존엄사권리협회(ADMD)도 그동안 이번 조력사 허용 법안과 관련해 “프랑스인들은 생을 마감하기 위해 1만~1만5000유로(약 1500만~2300만 원)를 내고 다른 나라를 향해야 했다”라며 통과를 촉구해 왔다. EU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2002년부터 환자의 요청에 따라 간병인이 자살을 조력하는 안락사가 합법화됐고,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도 각각 2021년과 2022년 심각한 난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 독일도 조력사를 비범죄화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적극적 안락사 관련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만, 의료진이 개입하는 조력사나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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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친 푸틴” 러 추가제재 임박… 푸틴 “맥도널드 러 복귀 안된다”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최후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협상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지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 중재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WSJ에 “푸틴 대통령을 휴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미쳤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재집권 후 집권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도 거듭 “휴전에 미온적인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며 러시아 제재 강화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테일러 전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푸틴이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도 푸틴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6일 자국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시장을 떠난 미국 대표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를 거론했다. 그는 “지금 그들(맥도널드)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 줘야 할까? 당연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뒤끝’을 분명히 드러냈다. 러시아군 또한 연일 우크라이나에 고강도 무인기(드론) 공격을 퍼붓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25일 밤부터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자폭 드론 355대와 미사일 9대를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러시아의 공세 직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수도 베를린의 한 포럼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에 대해 더 이상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자국 영토에서 이뤄진 공격에만 맞설 수 있는 나라(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독일이 장거리 공대지(空對地)미사일 ‘타우루스’를 우크라이나에 건네줄지 이목이 쏠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줄기차게 독일에 이 미사일의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는 이에 반발하는 러시아를 의식해 지원을 하지 않았다. 메르츠 총리 역시 타우루스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타우루스의 사거리는 500km 이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섀도’보다 훨씬 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독일이 타우루스를 지원한다면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한계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가 큰 패트리엇 미사일이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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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홍정수]정치 필드에도 절실한 ‘컨시드’의 스포츠맨십

    골프에서 상대방이 공을 홀 가까이에 붙이면 굳이 퍼팅을 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퍼팅만으로 그 공이 홀에 들어갈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컨시드(concede)’, 이른바 ‘오케이’가 최근 화제다.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 달러(약 5600억 원)의 초호화 항공기를 선물 받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방이) 컨시드를 준다는데 안 받으면 바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답게 골프용어를 가져다 썼다. 하지만 컨시드에 담긴 스포츠맨십 정신까지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당연히 대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인 선물에 대한 각종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이 표현을 쓴 걸 보면 더 그렇다. 필드 위에서 컨시드를 주느냐 마느냐에는 딱 부러진 기준이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기를 원활하게 만드는 관행이자 예의이기 때문이다. 컨시드의 가치는 치열한 승부일 때 특히 빛난다. 미국과 유럽의 골프대항전 ‘라이더컵’의 1969년 대결은 ‘더 컨세션(The Concession)’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회자된다. 1927년 시작된 라이더컵의 100여 년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였던 이 대회에서 미국의 마지막 주자였던 잭 니클라우스는 승리를 목전에 둔 순간, 영국 선수에게 컨시드를 줘 경기를 무승부로 끝냈다. 요행으로 이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니클라우스는 소속 미국팀으로부터는 ‘다 잡은 경기를 내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스포츠맨십의 대표 사례’로 골프 역사에 기록됐다. 반대로 승패에 집착한 많은 골프 선수는 종종 클럽을 내던지고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판’ 역시 품격과 신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필드와 흡사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닌 ‘적대자’로 인식한다. 그의 사전에 ‘양보’나 ‘인정’은 없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집권 후에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각종 보복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컨시드’ 정신을 발휘해야 했던 곳은 천연가스 부국 카타르와의 회담장이 아닌 백악관과 의회였지만 그는 이 공간을 전쟁터로 변질시켜 버렸다. 엿새 뒤로 다가온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진영 간 대결이 극단적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대선 이후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들이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때론 ‘퍼팅 양보’를 허용하는 스포츠맨십은 찾아볼 수 없다. 각 후보자의 지지층 또한 상대 진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신 아예 ‘녹아웃’ 시키려 달려들고 있다. 열성 팬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타협’이 아닌 ‘압도적 승리’만 요구한다.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 사회는 쩍 갈라졌고 골목상권은 텅 비었다. 세대 간 갈등은 연금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문제들은 누구도 혼자 밀어붙여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이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정책적 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유권자 입장에선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에서 ‘컨시드’가 필요한 시점은 존중과 스포츠맨십이 상실된 지금이 아닐까. 컨시드는 골프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정치에 더 절실해졌다.홍정수 국제부 기자 hong@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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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제재 압박에도 푸틴 요지부동…“맥도날드 복귀 쉽지 않을 것” 뒤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최후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협상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지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 중재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WSJ에 “푸틴 대통령을 휴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미쳤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재집권 후 집권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도 거듭 “휴전에 미온적인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며 러시아 제재 강화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테일러 전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푸틴이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결론내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다만, 미국의 압박에도 푸틴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6일 자국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시장을 떠난 미국 대표 패스트푸드체인 ‘맥도날드’를 거론했다. 그는 “지금 그들(맥도날드)가 돌아오고 싶어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할까? 당연히 아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뒤끝’을 분명히 드러냈다.러시아군 또한 연일 우크라이나에 고강도 무인기(드론) 공격을 퍼붓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25일 밤부터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자폭 드론 355대와 미사일 9대를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러시아의 공세 직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수도 베를린의 한 포럼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에 대해 더 이상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자국 영토에서 이뤄진 공격에만 맞설 수 있는 나라(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메르츠 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독일이 장거리 공대지(空對地)미사일 ‘타우루스’를 우크라이나에 건네줄지 이목이 쏠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줄기차게 독일에 이 미사일의 지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는 이에 반발하는 러시아를 의식해 지원을 하지 않았다. 타우루스의 사거리는 500㎞ 이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섀도’보다 훨씬 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독일이 타우러스를 지원한다면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한계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가 큰 패트리엇 미사일이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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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 7억 사교클럽, 코인 수수료 4300억… 트럼프 일가, 권력 앞세워 막대한 돈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그와 가족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등의 명목으로 큰돈을 벌고, 이에 대한 우려가 지지층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전면에서 ‘대통령 가족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이들은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을 이끌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부동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 달러(약 7억 원)에 이르는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고 이름을 대놓고 ‘행정부(Executive Branch)’로 짓기도 했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부터 홍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대가로 2800만 달러를 받았다.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중동 순방에서 카타르로부터 2억 달러에 이르는 항공기를 선물 받았다. 그가 발행한 암호화폐 ‘$TRUMP’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도 최소 3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전했다. 앞서 3월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이 전년 대비 12억 달러 늘어난 51억 달러라고 집계했다.NYT는 “과거였다면 엄청난 정치적 공방과 생중계 청문회, 공식적 조사를 초래했을 법한 돈벌이가 의회와 대중에게서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적극적인 돈벌이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도 최근 “무슨 짓을 해도 공격받는다면 우린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NYT는 ‘카타르 항공기 선물’을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14∼15일 이뤄진 하버드 캡스-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가 해당 선물에 대해 “윤리적으로 우려된다”고 답했다. 폭스뉴스 출신의 보수 언론인이며 친트럼프 성향으로 유명한 터커 칼슨은 최근 팟캐스트에서 트럼프그룹의 중동 사업을 언급하며 “부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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