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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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43%
대통령20%
선거17%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권한대행의 ‘대통령 지명권’ 행사, 법조계 ‘월권’ 의견 많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을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추천 몫이 아닌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지명은 차기 정부로 미룬 적이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월권” VS 韓 “법적 검토와 숙고 거쳐”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할 때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점도 검토됐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한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달리 대통령 지명권은 현상유지가 아닌 적극적 권한 행사인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 헌재 연구관은 “헌재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에도 임명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더욱 적극적인 권한인 ‘지명권’까지 행사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알박기’ 출마설 등 해석 ‘분분’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갑작스러운 인사권 행사의 배경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됐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그간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한 권한대행의 행보와도 거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궐위가 됐으니까 궐위 전과 후의 판단은 다른 것”이라며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이를 정상회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이자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대선 이후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미루면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보수와 진보 지형을 고려해 서둘러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 법제처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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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근 중용에 돌려막기 인사… 법무부 넘긴 검증은 잇단 실패

    “네가 대통령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주변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이같이 격노했다고 한다. 인사권자라는 권위에 기대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자신이 정한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20년 지기’인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기환 당시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에서 배제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보란 듯이 다음 날 대통령민생특보에 임명했고 반대하는 참모진에게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몇 달 뒤 주 특보는 금융공기업인 유암코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의 독단과 고집을 참모진조차 제어하지 못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중용 경향이 짙어졌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 인맥 이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인맥이 주요 라인을 형성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셌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충암고 동기인 정재호 전 주중대사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대중 외교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고 재임 내내 공관 갑질 논란에 시달렸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동시에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공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했지만 부실 검증은 이어졌다. 검찰 출신들이 인사 및 사정 라인을 차지했지만 인사 검증 시스템은 오히려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4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7월 초 도어스테핑에서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물러났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오히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서로 검증 책임을 미루면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다. 고위공직자 후보자 찾기가 어려워지자 돌려막기식 인사가 빈번해졌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주미대사를 거쳐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고, 다시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8월에는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은 7개월 만에 외교안보특보로 연쇄 이동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서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인재 풀을 스스로 가장 협소화시킨 대통령”이라며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쓰며 최소한의 탕평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념적으로 변해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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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집’에 갇혀 정치실종, 대통령 탄핵 불렀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에 직접적인 이유가 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지난해 총선까지 약 2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할 기회를 받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부족한 책임의식으로 인한 권력 사유화와 일방적 국정 운영, 소통과 협력 대신 진영정치로 극단화의 길을 향했던 윤 전 대통령의 총체적 정치 실패가 그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야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취임 2년 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총선 패배 후) 야당과,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했다.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패배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이 아닌 국회와의 협치 등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국정 위기를 해결했어야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당시 여당과도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 ‘김건희 리스크’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측근들에 대한 견제 요구를 무력화하고 거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정파 정치가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윤 전 대통령은 공적 책임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리더십, 통합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건희 리스크에 “제 처를 악마화”… 맹목적 ‘충암파’가 계엄 실행〈상〉 헌재도 지적한 尹의 정치실패“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尹, 공과 사 구분 못한 국정운영 논란巨野 줄탄핵-金특검법 등 압박에… 결국 헌법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원래 선거라는 건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느냐.”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반려견 사과 사진 논란과 관련해 사진 촬영 장소가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이었냐는 질문에 “집이든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제가 한 것인데”라며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김건희·충암파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사 구분을 못 한 국정 운영과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이고 김 여사 문제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와 충돌한 윤 전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윤 전 대통령의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김건희 라인’이나 충암파 등 소수의 충성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비판 여론에 귀를 닫으면서 결국 총체적 정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권 아킬레스건 된 ‘김건희 리스크’지난해 9월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직접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 해명 없이 의혹을 부인했다. 그 대신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켰다”라거나 “선거와 국정이 잘되게 원만하게 도운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를 감쌌다.김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들의 면접을 보는 등 직접 인사에 관여해 왔고 대통령실에 포진한 ‘김건희 라인’들이 김 여사에게 따로 주요 사안을 보고하며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보수 진영 인사들은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도 같은 보고서를 보내주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다” “김 여사가 현안에 대해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한 큐가 있다’라며 으쓱해하기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전했다.2023년 12월 불거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 한 전 대표와 갈등이 본격화된 것. 여기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등은 총선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총선 민심을 확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극단 대결의 길로 접어들었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면서도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선택한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선택될 정도로 설득할 수 있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타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맹목적 충성 ‘충암파’가 계엄 실행 옮겨비상계엄 직전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등 3대 요구를 제시하는 한 전 대표와의 ‘윤-한 갈등’은 극에 달했고 야당은 거듭 줄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재통과시키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까지 하게 된 건 이재명 대표와 한 전 대표에 대한 분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민주적 절차 대신 극단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윤 전 대통령의 성향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3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조차 모르게 충암고 선후배인 ‘충암파’와 공관, 안가 등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비밀리에 논의했다.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선봉에 서면서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현실화됐다.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자기가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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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상계엄 몰락 자초… ‘강골 검사’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2년 11개월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첫 검사 출신’ ‘첫 서울대 법대 출신’ ‘첫 서울 출신’ 등 정치사에 여러 기록을 갖고 당선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윤 전 대통령은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 역정을 밟았다. ‘강골 검사’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보수 구원투수로 정치에 입문한 지 9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돼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하지만 초유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며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9수’ 끝에 사시 합격… 늦깎이 검사에서 총장까지충암고를 졸업한 윤 전 대통령은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다. 9번째 도전 끝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04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2006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했고 특별수사의 핵심 요직인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냈다.‘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상부와 갈등을 빚던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외압을 폭로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좌천돼 3년 가까이 지방에서 한직을 맴돌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적폐 청산’에 앞장서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갔고 2019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한 번 기수를 뛰어넘어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文정부와 각 세우다 보수 후보로 대권문 전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총장 임명 직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정권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포함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밀어붙이면서 정권의 압력도 거세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급기야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이미지가 굳어진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6월 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 전 대통령은 입당 98일 만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보수 진영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 잦은 말실수와 공감능력 부족 등 ‘정치 신인’의 면모와 ‘김건희 리스크’ 등 약점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공정과 상식” 등 슬로건을 내건 그는 0.73%포인트 차로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 ‘용산 이전’부터 파면까지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검찰 편중 인사’, 이준석 당시 당 대표 징계 논란,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의 여파로 윤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임기 첫해부터 20∼30%대에 머물렀다. 이듬해 제3자 변제안 등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합의를 꾀하면서 한일관계를 복원했고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케미’를 과시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한 점은 외교 분야 성과로 꼽혔다. 하지만 2023년 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과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등을 계기로 출범 2년도 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급속도로 국정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총선 패배 이후 거대 야당과의 대치는 더 극심해졌다. 야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줄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 등에 불참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도 단절됐다. 디올백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도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몰락을 자초했다.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4일 오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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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승복 언급 안한 尹, 국힘 지도부엔 “대선 꼭 승리해달라”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5시경 서울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할지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가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자신의 파면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것이다.● 145자 입장 낸 尹, 승복 메시지 없어윤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55분경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145자짜리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으며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파면을 선고한 지 2시간 33분 만이었다. 탄핵 이후 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만 내온 것과 달리 이날 입장문에는 ‘지지자’ 대신 ‘국민’을 언급한 것.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불복 논란을 의식한 듯 유감 표명은 없었지만 승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나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며 “대선과 관련해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실상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TV 생중계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내부에선 4 대 4로 기각될 거란 의견이 많았고 인용되더라도 소수 의견이 1, 2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자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봉황기 내리고 군부대 尹 사진도 철거 대통령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했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기대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등 업무 복귀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20분 뒤인 오전 11시 40분경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건물 앞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가 내려졌다. 봉황기는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 사용된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된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전광판 화면도 꺼졌다. 대통령의 활동과 행보 영상을 담아 송출해 온 전광판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에도 계속 켜져 있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대사관 등 재외공관과 군부대 지휘관실 및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도 철거됐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들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계정에 대한 ‘팔로’를 중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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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검사출신 대통령’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尹, 불명예 퇴진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2년 11개월의 재임 기간으로 불명예 퇴진했다.‘첫 검사 출신’ ‘첫 서울대 법대 출신’ ‘서울 출신’ 등 정치사에 여러 기록을 갖고 당선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윤 전 대통령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정치 역정을 보였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강골 검사’에서 정계 입문 선언 9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던 윤 전 대통령은 초유의 12·3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내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며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9수’ 끝에 사시 합격… 늦깎이 검사에서 총장까지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성자 씨 사이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충암고를 졸업한 윤 전 대통령은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다. 9번째 도전 끝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04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2006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2007년 이른바 ‘신정아 게이트’ 사건 등을 수사했고 특별수사의 핵심 요직인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냈다.‘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상부와 갈등을 빚던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좌천돼 3년 가까이 지방에서 한직을 맴돌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적폐 청산’에 앞장서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갔고 이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했다. 약 2년 뒤인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 번 기수를 뛰어넘어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文정부와 각세우다 보수 후보로 대권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총장 임명 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정권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포함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밀어붙이면서 정권의 압력도 거세졌다.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급기야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이미지가 굳어진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6월 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 전 대통령은 입당 98일 만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보수 진영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 잦은 말실수와 공감능력 부족 등 ‘정치 신인’의 면모와 ‘김건희 리스크’ 등 약점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상대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공정과 상식” 등 슬로건을 내건 그는 0.73%포인트 차이로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 ‘용산 이전’부터 파면까지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검찰 편중 인사’, 이준석 당시 당 대표 징계 논란,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 여파로 윤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임기 첫해부터 20~30%대에 머물렀다. 이듬해 제3자 변제안 등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합의를 꾀하면서 한일관계를 복원했고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케미’를 과시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한 점은 외교 분야 성과로도 꼽혔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반등하기도 했지만 2023년 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과 2024년 4월 총선 패배 등을 계기로 출범 2년도 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급속도로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총선 패배 이후 거대 야당과의 대치는 더 극심해졌다. 야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줄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 등에 불참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도 단절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윤-한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을 더 고립시켰다. 디올 백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문제는 물론 의정갈등 해법을 둘러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정 혼란을 키웠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몰락을 자초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석방된 다음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던 그 역시 구속되는 아이러니한 역사의 장면이자 그의 회한이 담긴 발언이었다. 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4일 오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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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을 읽을 예정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3일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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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도 이재명도 끝내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이날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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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해야… 폭력 사태땐 한국 감당못할 위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과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자 원로 및 전문가들은 1일 헌재 결정에 대한 조건 없는 승복을 강조했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과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분노한 민심이 헌재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사회 지도자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 지도자들이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통합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복하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맞을 것” 원로들은 탄핵 찬반 세력과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이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진단했다. 헌재 심의가 길어진 것도 양측이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이 자제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계속 광장으로 달려 나오는 건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 측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는 등 소요가 일 것”이라며 “대선에 후보를 내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고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지 않으면 혼란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모든 결과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경우엔 사태가 폭동으로 번질 위험마저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단축과 개헌을 시도한다고 해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올 것인데, 얼마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폭력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속이 쓰릴지언정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결정된 헌재 판결을 무리하게 바꾸겠다면 남는 것은 폭력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agree to disagree)’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국민들한테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고 당일) 여야 지도부에서 승복한다는 공식 성명부터 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승복하게 만들기 위해선) 차기 주자들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게 통합 얘기를 자꾸,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 “이제 통합의 시간이 돼야” 국민 분열이 극심해진 현 상황에 대해 정 회장은 “한쪽에서는 다수결, 한쪽에서는 거부권 등으로 힘의 논리를 자제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헌재의 결과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서로 유도하기 위해 지금 양쪽에서 텐트를 치고 장외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고날인 4일 ‘국가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국민들은 평상으로 돌아가고 정치인도 원내로 돌아가라고 권면할 예정”이라며 “탄핵심판 이후 국민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모든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전쟁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 반대 쪽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고 특히 일부 지도자들은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입과 같은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교수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부 여당과 의회 권력 간의 극한 대립이 계엄이라는 불덩이를 만나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정당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전기로 삼아아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위성정당을 불러온 현행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다당제의 정착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강 교수도 “헌재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이나 극단적 대결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치제도의 개혁이나 개헌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포용적 형태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증폭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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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편 가르기’ 앞장서는 尹, 국민통합위는 왜 만들었나

    “요즘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 중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실망감,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국민통합위는 탄핵 이후에도 계속 토론회를 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한길 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광장의 소리가 커지는 만큼 그와 비례해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통합위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요즘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통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민을 갈라 놓고 있는 대통령 앞에선 공허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이유에 대해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로 불린 김 위원장을 수장으로 한 국민통합위를 대통령직속 1호 위원회로 설치하며 통합 의지가 빈말이 아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초심을 잃고 통합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처음 언급했다. 이듬해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한 광복회가 정부 행사에 불참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따로따로 기념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국민 분열상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갈등은 극에 달했고 윤 대통령의 언행은 갈수록 ‘편 가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구속 취소 당일에도 국민을 향한 메시지 없이 탄핵 반대를 외친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감사 표시만 했다. 25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28일째 단식하던 지지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며 단식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단식하다 병원에 실려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물론이고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향해선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양 진영의 결집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 의원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재를 불태워야 한다”고 외쳤고 야당 의원은 ‘윤석열 참수’ 칼 모형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군중심리에 올라탔다. 정치 선동은 난무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등 물리적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통합시키는 게 지도자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닐까.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당선 인사에서 외쳤던 ‘통합의 정치’를 회복해 주길 기대해 본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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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명구 “尹 돌아오더라도 기나긴 싸움 시작”[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만나 탄핵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과 여야 정치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일종의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에도 이 내란죄를 뺀 공수처의 수사권 권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다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강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 전에 빨리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도 모순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마 재판관 후보자가 변론을 참가하면 선고가 더 늦어진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지난해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자백’ 발언을 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무엇을 자백했다는 건지 말씀해 보라”고 항의한 것에 대해선 “공개된 자리에서 당 대표가 자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선동”이라며 “당 대표로서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우선 너무 늦은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가 87일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봐도 너무나 오랫동안 국정이 멈춰 서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이 헌법에 심판받은 날이다. 걸핏하면 탄핵으로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은 헌법 심판을 받았고 곧 국민의 심판도 받을 것이다.”―지금 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의 제일 머릿글을 보면 피소추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라고 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기각 판정을 받고 복귀했기 때문에 그 소추는 이미 무효가 된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은 이제 야당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겠나.”―윤 대통령 정계 입문 시절부터 최측근 중에 한 분이신데 비상계엄은 어떻게 봤나.“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 입문할 무렵부터 지근거리에서 모셨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당하고 구속될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왼쪽 눈 각막이 찢어져서 각막 궤양이 걸려서 엄청 고통스러웠다. 당시 처음에 속상함과 서운함,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탄핵 선고가 탄핵 각하든, 기각이든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기나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계엄에 대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줄탄핵이 줄기각이 되고 있고 당시에는 국민들이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알기 시작했고 이 기각이 이루어지면서 도대체 입법 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마비시켜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내란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고도 그렇게 날 거다고 생각한다.”―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이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가) 각하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을 뺀 탄핵 심판은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국회에서 내란죄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헌재에서는 그 내란죄를 빼서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인용을 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홍장원 메모도 4번이나 수정됐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분들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에도 이 내란죄를 뺀 공수처의 수사권 권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다 훼손했다. 이 부분을 복원시키지 않고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여러 선배 의원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주장들은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그런 존중의 의미로, 그런 걱정의 의미로 임기 단축 얘기도 했고 그때도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대외 관계, 그리고 외교 활동만 전념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게끔 하고. 특히 국민들의 뜻이 모이고 그 방향이 선다면 개헌은 정치 개혁은 하고 싶다라고 한 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나라 사랑을 근간으로 그런 주장을 하신게 아닌가 평가한다.”―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선고가 언제 날지는 장담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 전에 빨리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에서 아마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모순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얘기한다. 만약 마 재판관 후보자가 변론을 참가하면 선고가 더 늦어진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만약에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고 하면 당내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할 건가.“하하하. 가정을 전제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 지금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둘 수가 없다. 그 대선이라는 건 대통령께서 복귀해서 시기상으로는 2년 후다. 지금은 너무 먼 얘기다.”―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분들의 일정과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고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지난해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발언할 때 일어나서 말했던 장면이 기억난다.“수많은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여러 말씀을 하는데 나는 한동훈 대표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 한동훈 대표는 자당의 대표였고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안을 가지고 재판관도 아닌데 내란죄를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그것도 그날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날이었다. 공개된 자리에서 당 대표가 자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선동이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을 했다. 거꾸로 지금도 대통령이 내란에 자백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한순간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한동훈 대표를 윤 대통령 잘 되라고 당 대표 만들었다. 윤 대통령 파면하고 탄핵하라고 대표 만든 게 아니다.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런데 당 대표가 선택하고 행동해온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았다, 틀렸다’고는 말 못하는 것이다. 그분이 선택한 것이니까.”▶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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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복귀 환영”… 尹변호인단은 입장 안 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 더 보탤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계엄선포의 적법성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예단’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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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철 “9년전 尹에 출마 권유…순수성 잃기 싫다며 사양”[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9일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은 약 30년 전 ‘검찰의 정대철’으로 불린다며 “원판을 뵈러 왔다”며 찾아왔던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 꽤 옳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일부 그를 높이 평가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판단 미스”라고 했습니다. 이어 “탄핵 찬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려서 민심이 뒤숭숭할 때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갈등과 분열을 좀 수습해야 될 텐데 거꾸로 한쪽 편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더 높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다”며 “특히 윤 대통령 스스로도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들한테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승복하는 모습이 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고 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항소심에서 결과 나오면 물론 승복하고 나중에 상고심을 기다리더라도 대통령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빼놓고는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개헌 안 하기 위한 회피 방법을 갖다 대는 건 아닌 건가”라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이 대표랑) 20, 30분 전화했고 (개헌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안 지 한 30년쯤 된 걸로 알고 있다.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검찰의 정대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생긴 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별명이 만들어져서 ‘원판을 뵈러 왔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뭐 30년 가까이, 28, 29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 민주당 부총재 시절이다.”―(옛날에 회장님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2016년에도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만나서 출마 건의했다는 얘기가 기억난다.“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추천을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흔쾌히 받아들였다가 하루 이틀 생각하더니 ‘안 해야 되겠습니다’고 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최근에 하는 행동들이 정치하려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면 순수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안 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 의원하고 만나서 그거 다시 취소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다.”―그때만 해도 대통령 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잘 맞는 분이었나.“정치에 맞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 꽤 옳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일부 그를 높이 평가했다.”―그렇게 평가했는데 작년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을 보면서 어땠나. “판단을 잘못한 실수라고 보여진다. 계엄을 선포를 하려면 계엄이 헌법 77조인가에 의하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런 사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돼서 그게 위헌일 수 있고 그게 지금 탄핵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탄핵된 지 석 달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진영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다. “지금 탄핵 찬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려서 민심이 뒤숭숭할 때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갈등과 분열을 좀 수습해야 될 텐데 거꾸로 한쪽 편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더 높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다. 머지 않아 탄핵 심판이 나오면 그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됐든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정부들이 첫째 승복해라,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수습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들한테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승복하는 모습이 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어제 헌정회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하셨죠?“그렇다. 국회의장이 좀 주선을 해서 여야를 다 모아서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헌법재판소 결과는 마지막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서 갈등과 민심이 좀 잘 가라앉고 수습이 되도록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그런 결의를 해서 국민을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다.”―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승복 가지고 이제 진정성이 있네 없네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곧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있다.“그렇다. 항소심에서 결과 나오면 물론 승복하고 나중에 상고심을 기다리더라도 대통령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빼놓고는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재판하던 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어쨌든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건가. “어떠한 것이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개헌을 6가지 이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얘기하고 있다. 첫째는 ‘12월 3일의 교훈’이다.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걱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할 수 있는 바탕이 헌법에 마련돼 있다. 그래서 빗나갔는데 이번에도 또 대통령 뽑아놓으면 누가 안 그러리라고 100% 보장하겠냐. 그래서 ‘선 개헌 후 대선’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60% 내지 70%다. 세 번째는 국가 100년 대계을 위하거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치 개혁의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개헌이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다섯 번째는 정치 경험 법칙상인데 지금까지 1987년도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에 대통령이 여덟 분이 계셨다. 이들이 선거 공약으로 개헌하겠다 아니면 정치적인 약속을 해놓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다 잊어버렸다. 왜? 권력 많이 갖는 것이 좋거든. 이런 경험을 살려보면 (막상 대통령이 되면) 또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개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단시간 내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단시간 내에 된다. 개헌 전문가들은 35일 내지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원 포인트’로 권력구조 개편만 먼저 단시간 내에 해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탄핵을 희석시킨다, 탄핵을 물타기한다 이런 뜻인데 탄핵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가고 요새는 내란을 수사하고 내란을 마무리할 때까지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개헌을 안 하기 위한 회피 방법을 갖다 대는 건 아닌 건가. 그래서 최근에 이 대표만 빼놓고는 국민 여론이 60~70%가 찬성하고 대통령 후보로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 야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 원로들도 개헌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이 대표랑) 20, 30분 전화했고 (개헌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다.(웃음)”▶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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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인권 생각하면 ‘尹 구속 취소’ 맞지만 탄핵은 불가피” [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1일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탄핵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며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극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군사를 동원해서 비상 대응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진다”며 “1심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양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항소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단합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예상하셨나.“몇 주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썼다. 구속 취소 청구 관련해서 그동안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의 발부권이 있느냐가 많이 논란이 됐다. 저는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서부지방법원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의 관할권이 없다고 법리상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속 취소 청구에 관해서는 아마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검찰 수사팀은 어쨌든 구속 기간을 이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구속 기간 자체를 산정할 때는 1시간이라도 그걸 하루로 친다. 법에 그렇게 계산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의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구속 만료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뺄 때는 가급적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 관행으로는 날 수로 뺐는데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기록이 법원으로 갔고 그다음에 하루 지나서 다음 날 새벽 1시에 기록이 다시 이제 검찰로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관행은 3일을 뺀다. 그러면 구속 기간이 3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상은 26시간이 빠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과연 그걸 날 수로 계산하는 관행이 맞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해서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속 기간보다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에 기소를 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재판부가 어떤 절차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인가.“그렇다. 야당에서는 왜 대통령만 특별히 지금까지 관례와는 달리 그렇게 대통령만 특혜를 (주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동안 잘못되었으면 이제부터라도 고쳐야 되는 게 맞다.”―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변함은 없으신 건가.“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이게 비상사태라고 봤다는 판단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병력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필요로 할 경우에 행정과 사법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해서 특히 입법 권력에 관해서는 비상계엄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병력을 국회에 파견했다. 여러가지 설명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국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또 포고령에도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위반할 경우에는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의 비상계엄은 일단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본다. (…)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극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군사를 동원해서 비상 계엄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기록 자체를 보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자세히 읽었다. 1심 판결 내용도 다 보고. 아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진다. 1심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소심에서 그 정도 양형을 변경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아마 항소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지난번 대선 경선도 출마했고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나.“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 또 언제 열릴지 여부를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이제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단합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한 평생 거의 이제 판사로 살다가 감사원장도 하고 한 4년 전부터 이제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었는데 해보니까 어떤가. “평생 하던 일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제가 ‘민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지만 아직도 참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거의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국록을 먹고 살아간 사람인데 남은 남은 인생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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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어…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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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치 살아있음 확인…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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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44회 ‘거대야당’ 언급한 尹… 중도보수 ‘내용갈이’한 李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을 44회나 언급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였다.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었지만 자기 반성 없는 야당 탓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우클릭을 하는 사이 민주당이 빈 공간을 파고들며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까지 공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바꾸며 ‘표지갈이’를 하는 것은 봤지만 ‘내용갈이’를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극우층을 향해 구애하는 여당이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클릭하려는 제1야당 모두 이념적 지향성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정당이란 걸 보여준 셈이다. 이 같은 두 장면을 보면서 ‘적대적 공생 관계’를 지속해 온 거대 양당 체제가 낳은 폐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탄핵을 29번이나 반복하는 등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제1야당의 행태도 비판받을 만했지만 불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레드 라인’을 넘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윤 대통령의 과오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체제가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과 정책에 따라 다양한 정당이 존재했다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제3당이 있었다면 거대 야당의 폭주도, 비상계엄이라는 파국도 없었을지 모른다. 한국 정치에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을 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선거에선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못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사이익의 효과가 뚜렷하다. 20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서가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또다시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승자독식 구조와 고착화된 거대 양당 체제가 낳은 결과다. 이로 인해 정치는 극단화되고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경험한 한국은 이제 기존의 낡은 정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틀을 만들 때가 됐다.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지향성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과 그 후보들을 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당들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 실질적 다당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소선거구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미 차기 주자들이 비상계엄을 계기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윤 대통령도 탄핵 기각 시 정치 개혁과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를 퇴출시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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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처단” “쳐부수자” 선동 얼룩진 3·1절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일 서울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민심이 충돌했다.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여한 여야 정치인들은 혐오 발언과 음모론을 쏟아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고 주장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등 3·1절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총 11만8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경복궁 앞과 헌법재판소 인근의 탄핵 찬성 집회엔 총 3만 명이 몰렸다. 아스팔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를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처단한다’는 문구를 탄핵 반대 집회 구호로 제안하며 지지층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복 행동을 부추긴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이른바 ‘백령도 작전’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자극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갈등과 분열은 대학가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3일로 비상계엄 발동 석 달째를 맞지만 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고 탄핵소추를 “거대 야당의 내란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탄핵 찬반 갈등이 ‘뉴노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의 일상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재 양자 간의 논의도, 봉합을 위한 노력도 없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불능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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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단하자” “꽃게밥 될 뻔”…여야 선동정치로 분열과 갈등 증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일 서울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민심이 충돌했다.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여한 여야 정치인들은 혐오 발언과 음모론을 쏟아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고 주장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등 3·1절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총 11만8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경복궁 앞과 헌법재판소 인근의 탄핵 찬성 집회엔 총 3만 명이 몰렸다. 아스팔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를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처단한다’는 문구를 탄핵 반대 집회 구호로 제안하며 지지층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복 행동을 부추긴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이른바 ‘백령도 작전’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자극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갈등과 분열은 대학가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3일로 비상계엄 발동 석 달째를 맞지만 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고 탄핵소추를 “거대 야당의 내란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탄핵 찬반 갈등이 ‘뉴노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의 일상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재 양자 간의 논의도, 봉합을 위한 노력도 없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불능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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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의 3월’ 불씨 던진 尹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 분열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거대 야당’으로 돌리며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를 ‘내란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다. 3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분열의 3월’로 가는 불씨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과거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 시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의사 등을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지지층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후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을 거라 평가한다”며 “(탄핵 기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며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아스팔트 민심’의 충돌도 격화될 조짐이다.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탄핵 찬성 집회를, 보수단체들은 국가비상기도회 등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해 ‘반쪽 3·1절’이 될 예정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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