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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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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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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3%
대통령17%
선거17%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을 읽을 예정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3일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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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도 이재명도 끝내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이날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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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해야… 폭력 사태땐 한국 감당못할 위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과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자 원로 및 전문가들은 1일 헌재 결정에 대한 조건 없는 승복을 강조했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과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분노한 민심이 헌재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사회 지도자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 지도자들이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통합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복하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맞을 것” 원로들은 탄핵 찬반 세력과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이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진단했다. 헌재 심의가 길어진 것도 양측이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이 자제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계속 광장으로 달려 나오는 건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 측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는 등 소요가 일 것”이라며 “대선에 후보를 내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고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지 않으면 혼란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모든 결과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경우엔 사태가 폭동으로 번질 위험마저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단축과 개헌을 시도한다고 해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올 것인데, 얼마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폭력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속이 쓰릴지언정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결정된 헌재 판결을 무리하게 바꾸겠다면 남는 것은 폭력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agree to disagree)’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국민들한테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고 당일) 여야 지도부에서 승복한다는 공식 성명부터 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승복하게 만들기 위해선) 차기 주자들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게 통합 얘기를 자꾸,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 “이제 통합의 시간이 돼야” 국민 분열이 극심해진 현 상황에 대해 정 회장은 “한쪽에서는 다수결, 한쪽에서는 거부권 등으로 힘의 논리를 자제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헌재의 결과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서로 유도하기 위해 지금 양쪽에서 텐트를 치고 장외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고날인 4일 ‘국가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국민들은 평상으로 돌아가고 정치인도 원내로 돌아가라고 권면할 예정”이라며 “탄핵심판 이후 국민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모든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전쟁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 반대 쪽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고 특히 일부 지도자들은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입과 같은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교수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부 여당과 의회 권력 간의 극한 대립이 계엄이라는 불덩이를 만나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정당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전기로 삼아아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위성정당을 불러온 현행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다당제의 정착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강 교수도 “헌재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이나 극단적 대결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치제도의 개혁이나 개헌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포용적 형태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증폭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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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편 가르기’ 앞장서는 尹, 국민통합위는 왜 만들었나

    “요즘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 중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실망감,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국민통합위는 탄핵 이후에도 계속 토론회를 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한길 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광장의 소리가 커지는 만큼 그와 비례해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통합위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요즘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통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민을 갈라 놓고 있는 대통령 앞에선 공허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이유에 대해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로 불린 김 위원장을 수장으로 한 국민통합위를 대통령직속 1호 위원회로 설치하며 통합 의지가 빈말이 아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초심을 잃고 통합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처음 언급했다. 이듬해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한 광복회가 정부 행사에 불참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따로따로 기념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국민 분열상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갈등은 극에 달했고 윤 대통령의 언행은 갈수록 ‘편 가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구속 취소 당일에도 국민을 향한 메시지 없이 탄핵 반대를 외친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감사 표시만 했다. 25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28일째 단식하던 지지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며 단식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단식하다 병원에 실려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물론이고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향해선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양 진영의 결집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 의원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재를 불태워야 한다”고 외쳤고 야당 의원은 ‘윤석열 참수’ 칼 모형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군중심리에 올라탔다. 정치 선동은 난무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등 물리적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통합시키는 게 지도자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닐까.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당선 인사에서 외쳤던 ‘통합의 정치’를 회복해 주길 기대해 본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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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명구 “尹 돌아오더라도 기나긴 싸움 시작”[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만나 탄핵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과 여야 정치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일종의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에도 이 내란죄를 뺀 공수처의 수사권 권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다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강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 전에 빨리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도 모순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마 재판관 후보자가 변론을 참가하면 선고가 더 늦어진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지난해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자백’ 발언을 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무엇을 자백했다는 건지 말씀해 보라”고 항의한 것에 대해선 “공개된 자리에서 당 대표가 자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선동”이라며 “당 대표로서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우선 너무 늦은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가 87일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봐도 너무나 오랫동안 국정이 멈춰 서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이 헌법에 심판받은 날이다. 걸핏하면 탄핵으로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은 헌법 심판을 받았고 곧 국민의 심판도 받을 것이다.”―지금 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의 제일 머릿글을 보면 피소추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라고 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기각 판정을 받고 복귀했기 때문에 그 소추는 이미 무효가 된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은 이제 야당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겠나.”―윤 대통령 정계 입문 시절부터 최측근 중에 한 분이신데 비상계엄은 어떻게 봤나.“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 입문할 무렵부터 지근거리에서 모셨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당하고 구속될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왼쪽 눈 각막이 찢어져서 각막 궤양이 걸려서 엄청 고통스러웠다. 당시 처음에 속상함과 서운함,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탄핵 선고가 탄핵 각하든, 기각이든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기나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계엄에 대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줄탄핵이 줄기각이 되고 있고 당시에는 국민들이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알기 시작했고 이 기각이 이루어지면서 도대체 입법 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마비시켜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내란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고도 그렇게 날 거다고 생각한다.”―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이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가) 각하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을 뺀 탄핵 심판은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국회에서 내란죄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헌재에서는 그 내란죄를 빼서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인용을 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홍장원 메모도 4번이나 수정됐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분들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에도 이 내란죄를 뺀 공수처의 수사권 권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다 훼손했다. 이 부분을 복원시키지 않고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여러 선배 의원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주장들은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그런 존중의 의미로, 그런 걱정의 의미로 임기 단축 얘기도 했고 그때도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대외 관계, 그리고 외교 활동만 전념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게끔 하고. 특히 국민들의 뜻이 모이고 그 방향이 선다면 개헌은 정치 개혁은 하고 싶다라고 한 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나라 사랑을 근간으로 그런 주장을 하신게 아닌가 평가한다.”―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선고가 언제 날지는 장담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 전에 빨리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에서 아마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모순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얘기한다. 만약 마 재판관 후보자가 변론을 참가하면 선고가 더 늦어진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만약에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고 하면 당내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할 건가.“하하하. 가정을 전제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 지금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둘 수가 없다. 그 대선이라는 건 대통령께서 복귀해서 시기상으로는 2년 후다. 지금은 너무 먼 얘기다.”―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분들의 일정과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고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지난해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발언할 때 일어나서 말했던 장면이 기억난다.“수많은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여러 말씀을 하는데 나는 한동훈 대표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 한동훈 대표는 자당의 대표였고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안을 가지고 재판관도 아닌데 내란죄를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그것도 그날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날이었다. 공개된 자리에서 당 대표가 자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선동이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을 했다. 거꾸로 지금도 대통령이 내란에 자백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한순간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한동훈 대표를 윤 대통령 잘 되라고 당 대표 만들었다. 윤 대통령 파면하고 탄핵하라고 대표 만든 게 아니다.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런데 당 대표가 선택하고 행동해온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았다, 틀렸다’고는 말 못하는 것이다. 그분이 선택한 것이니까.”▶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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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복귀 환영”… 尹변호인단은 입장 안 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 더 보탤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계엄선포의 적법성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예단’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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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철 “9년전 尹에 출마 권유…순수성 잃기 싫다며 사양”[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9일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은 약 30년 전 ‘검찰의 정대철’으로 불린다며 “원판을 뵈러 왔다”며 찾아왔던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 꽤 옳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일부 그를 높이 평가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판단 미스”라고 했습니다. 이어 “탄핵 찬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려서 민심이 뒤숭숭할 때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갈등과 분열을 좀 수습해야 될 텐데 거꾸로 한쪽 편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더 높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다”며 “특히 윤 대통령 스스로도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들한테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승복하는 모습이 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고 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항소심에서 결과 나오면 물론 승복하고 나중에 상고심을 기다리더라도 대통령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빼놓고는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개헌 안 하기 위한 회피 방법을 갖다 대는 건 아닌 건가”라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이 대표랑) 20, 30분 전화했고 (개헌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안 지 한 30년쯤 된 걸로 알고 있다.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검찰의 정대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생긴 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별명이 만들어져서 ‘원판을 뵈러 왔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뭐 30년 가까이, 28, 29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 민주당 부총재 시절이다.”―(옛날에 회장님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2016년에도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만나서 출마 건의했다는 얘기가 기억난다.“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추천을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흔쾌히 받아들였다가 하루 이틀 생각하더니 ‘안 해야 되겠습니다’고 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최근에 하는 행동들이 정치하려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면 순수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안 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 의원하고 만나서 그거 다시 취소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다.”―그때만 해도 대통령 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잘 맞는 분이었나.“정치에 맞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 꽤 옳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일부 그를 높이 평가했다.”―그렇게 평가했는데 작년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을 보면서 어땠나. “판단을 잘못한 실수라고 보여진다. 계엄을 선포를 하려면 계엄이 헌법 77조인가에 의하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런 사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돼서 그게 위헌일 수 있고 그게 지금 탄핵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탄핵된 지 석 달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진영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다. “지금 탄핵 찬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려서 민심이 뒤숭숭할 때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갈등과 분열을 좀 수습해야 될 텐데 거꾸로 한쪽 편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더 높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다. 머지 않아 탄핵 심판이 나오면 그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됐든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정부들이 첫째 승복해라,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수습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들한테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승복하는 모습이 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어제 헌정회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하셨죠?“그렇다. 국회의장이 좀 주선을 해서 여야를 다 모아서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헌법재판소 결과는 마지막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서 갈등과 민심이 좀 잘 가라앉고 수습이 되도록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그런 결의를 해서 국민을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다.”―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승복 가지고 이제 진정성이 있네 없네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곧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있다.“그렇다. 항소심에서 결과 나오면 물론 승복하고 나중에 상고심을 기다리더라도 대통령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빼놓고는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재판하던 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어쨌든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건가. “어떠한 것이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개헌을 6가지 이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얘기하고 있다. 첫째는 ‘12월 3일의 교훈’이다.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걱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할 수 있는 바탕이 헌법에 마련돼 있다. 그래서 빗나갔는데 이번에도 또 대통령 뽑아놓으면 누가 안 그러리라고 100% 보장하겠냐. 그래서 ‘선 개헌 후 대선’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60% 내지 70%다. 세 번째는 국가 100년 대계을 위하거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치 개혁의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개헌이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다섯 번째는 정치 경험 법칙상인데 지금까지 1987년도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에 대통령이 여덟 분이 계셨다. 이들이 선거 공약으로 개헌하겠다 아니면 정치적인 약속을 해놓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다 잊어버렸다. 왜? 권력 많이 갖는 것이 좋거든. 이런 경험을 살려보면 (막상 대통령이 되면) 또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개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단시간 내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단시간 내에 된다. 개헌 전문가들은 35일 내지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원 포인트’로 권력구조 개편만 먼저 단시간 내에 해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탄핵을 희석시킨다, 탄핵을 물타기한다 이런 뜻인데 탄핵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가고 요새는 내란을 수사하고 내란을 마무리할 때까지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개헌을 안 하기 위한 회피 방법을 갖다 대는 건 아닌 건가. 그래서 최근에 이 대표만 빼놓고는 국민 여론이 60~70%가 찬성하고 대통령 후보로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 야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 원로들도 개헌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이 대표랑) 20, 30분 전화했고 (개헌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다.(웃음)”▶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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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인권 생각하면 ‘尹 구속 취소’ 맞지만 탄핵은 불가피” [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1일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탄핵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며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극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군사를 동원해서 비상 대응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진다”며 “1심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양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항소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단합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예상하셨나.“몇 주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썼다. 구속 취소 청구 관련해서 그동안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의 발부권이 있느냐가 많이 논란이 됐다. 저는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서부지방법원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의 관할권이 없다고 법리상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속 취소 청구에 관해서는 아마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검찰 수사팀은 어쨌든 구속 기간을 이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구속 기간 자체를 산정할 때는 1시간이라도 그걸 하루로 친다. 법에 그렇게 계산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의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구속 만료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뺄 때는 가급적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 관행으로는 날 수로 뺐는데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기록이 법원으로 갔고 그다음에 하루 지나서 다음 날 새벽 1시에 기록이 다시 이제 검찰로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관행은 3일을 뺀다. 그러면 구속 기간이 3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상은 26시간이 빠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과연 그걸 날 수로 계산하는 관행이 맞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해서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속 기간보다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에 기소를 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재판부가 어떤 절차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인가.“그렇다. 야당에서는 왜 대통령만 특별히 지금까지 관례와는 달리 그렇게 대통령만 특혜를 (주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동안 잘못되었으면 이제부터라도 고쳐야 되는 게 맞다.”―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변함은 없으신 건가.“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이게 비상사태라고 봤다는 판단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병력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필요로 할 경우에 행정과 사법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해서 특히 입법 권력에 관해서는 비상계엄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병력을 국회에 파견했다. 여러가지 설명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국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또 포고령에도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위반할 경우에는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의 비상계엄은 일단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본다. (…)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극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군사를 동원해서 비상 계엄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기록 자체를 보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자세히 읽었다. 1심 판결 내용도 다 보고. 아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진다. 1심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소심에서 그 정도 양형을 변경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아마 항소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지난번 대선 경선도 출마했고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나.“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 또 언제 열릴지 여부를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이제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단합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한 평생 거의 이제 판사로 살다가 감사원장도 하고 한 4년 전부터 이제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었는데 해보니까 어떤가. “평생 하던 일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제가 ‘민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지만 아직도 참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거의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국록을 먹고 살아간 사람인데 남은 남은 인생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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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어…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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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치 살아있음 확인…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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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44회 ‘거대야당’ 언급한 尹… 중도보수 ‘내용갈이’한 李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을 44회나 언급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였다.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었지만 자기 반성 없는 야당 탓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우클릭을 하는 사이 민주당이 빈 공간을 파고들며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까지 공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바꾸며 ‘표지갈이’를 하는 것은 봤지만 ‘내용갈이’를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극우층을 향해 구애하는 여당이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클릭하려는 제1야당 모두 이념적 지향성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정당이란 걸 보여준 셈이다. 이 같은 두 장면을 보면서 ‘적대적 공생 관계’를 지속해 온 거대 양당 체제가 낳은 폐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탄핵을 29번이나 반복하는 등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제1야당의 행태도 비판받을 만했지만 불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레드 라인’을 넘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윤 대통령의 과오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체제가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과 정책에 따라 다양한 정당이 존재했다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제3당이 있었다면 거대 야당의 폭주도, 비상계엄이라는 파국도 없었을지 모른다. 한국 정치에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을 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선거에선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못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사이익의 효과가 뚜렷하다. 20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서가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또다시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승자독식 구조와 고착화된 거대 양당 체제가 낳은 결과다. 이로 인해 정치는 극단화되고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경험한 한국은 이제 기존의 낡은 정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틀을 만들 때가 됐다.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지향성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과 그 후보들을 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당들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 실질적 다당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소선거구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미 차기 주자들이 비상계엄을 계기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윤 대통령도 탄핵 기각 시 정치 개혁과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를 퇴출시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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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처단” “쳐부수자” 선동 얼룩진 3·1절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일 서울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민심이 충돌했다.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여한 여야 정치인들은 혐오 발언과 음모론을 쏟아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고 주장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등 3·1절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총 11만8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경복궁 앞과 헌법재판소 인근의 탄핵 찬성 집회엔 총 3만 명이 몰렸다. 아스팔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를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처단한다’는 문구를 탄핵 반대 집회 구호로 제안하며 지지층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복 행동을 부추긴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이른바 ‘백령도 작전’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자극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갈등과 분열은 대학가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3일로 비상계엄 발동 석 달째를 맞지만 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고 탄핵소추를 “거대 야당의 내란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탄핵 찬반 갈등이 ‘뉴노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의 일상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재 양자 간의 논의도, 봉합을 위한 노력도 없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불능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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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단하자” “꽃게밥 될 뻔”…여야 선동정치로 분열과 갈등 증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일 서울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민심이 충돌했다.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여한 여야 정치인들은 혐오 발언과 음모론을 쏟아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고 주장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등 3·1절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총 11만8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경복궁 앞과 헌법재판소 인근의 탄핵 찬성 집회엔 총 3만 명이 몰렸다. 아스팔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를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처단한다’는 문구를 탄핵 반대 집회 구호로 제안하며 지지층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복 행동을 부추긴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이른바 ‘백령도 작전’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자극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갈등과 분열은 대학가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3일로 비상계엄 발동 석 달째를 맞지만 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고 탄핵소추를 “거대 야당의 내란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탄핵 찬반 갈등이 ‘뉴노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의 일상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재 양자 간의 논의도, 봉합을 위한 노력도 없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불능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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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의 3월’ 불씨 던진 尹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 분열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거대 야당’으로 돌리며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를 ‘내란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다. 3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분열의 3월’로 가는 불씨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과거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 시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의사 등을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지지층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후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을 거라 평가한다”며 “(탄핵 기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며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아스팔트 민심’의 충돌도 격화될 조짐이다.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탄핵 찬성 집회를, 보수단체들은 국가비상기도회 등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해 ‘반쪽 3·1절’이 될 예정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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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갈등 기름부은 尹…與 ‘진영 블랙홀’에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 선고 뒤에도 ‘상왕정치’ 시도 가능성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만 나는 그리겠다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아프고 미안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이라고 비판했다. ●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일단 탄핵 반대로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낙인 찍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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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의 전국화 생각한다”… 김철근의 대선 구상[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복심’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만나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 의원과 개혁신당의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 총장은 조기 대선에 대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의석의 정당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개혁신당 의석이 3석이긴 하지만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정당이 (연장)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국회를 통해서 온갖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다. 국회 권력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더하게 해서 한 쪽에 주겠냐”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혁신당 내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정당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옥새들고 나르샤’, ‘당 대표 축출’ 사건 같은 게 또 개혁신당에서도 벌어졌다. “일단은 좀 차분해지고 있는 상황 같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당원 소환 제도라는 게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가 됐고 당원들의 참여율도 대단히 높았다. 88% 정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대표직과 최고위원직 상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90%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다.”―2022년도에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이던 시절에 어쨌든 친윤(친윤석열)계에 의해서 축출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또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조금 의아하다.“그때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그때는 집권당이 돼서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당 대표가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입에 담기도 정말 쑥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던 건데, 허은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당을 운영하도록 다 놔뒀다. 전혀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당무에 대한 이해도, 당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제가 이른바 당의 레드팀 역할을 상당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당 대표로서 좀 껄끄러웠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결국 시발점이 비슷하게 된 건데 그래서 당내에 많은 인사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고 급기야는 당원 소환제까지 가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허은아 전 대표가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거짓 해명을 많이 했다. ‘최고위가 동의를 했다’ ‘의원 세 사람이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나오니까 당원들도 굉장히 분노한 것이다. 밖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원들도 국민들도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다.”―이 의원의 조기 대선 전략은.“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그것에 대한 설득력과 소구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을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득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의 진영과 지역 구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적의 조건일 수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의석의 정당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지금 개혁신당이 3석이 의석이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정당이 (연장)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보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객관적 여건이 있고,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로 거의 굳어져 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국회를 통해서 온갖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잖나. 그런데 그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 그런데 그 국회 권력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더하게 해서 한쪽에 준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3석 정당의 조직력으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권을 했을 때 과연 ‘당장 정부를 어떻게 꾸릴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최초의 대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정말 베스트인 최고의 인물을 장관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을 떠나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면 여든 야든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국가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실상 국무회의 장이 대연정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은 최초로 시도하는 강제적 대연정이 될 것이다.”―세대 교체론의 주자로 이 의원과 함께 50대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언급된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라이벌로 생각하나.“일단 뭐 (정치) 경험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검사 출신의 이른바 초짜 대통령, 초짜 정치인은 이번에는 안 된다. 국민들 설득이 안 될 것 같다. 더군다나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더군다나 같이 특수부 검사를 했다. 그래서 그 고리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설득이 안 될 것 같다. 임기도 못 채운 검사 출신 초짜 대통령이었는데 또 다른 검사 출신의 초짜를 내세우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까. 그건 안 될 것 같다. 나이를 떠나서…”―후보 단일화를 통한 연대 가능성은.“그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게 후보들 간에 경쟁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누가 받느냐라는 걸 승부를 보는 것이다. 승부가 나고 난 이후의 문제하고 그 승부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이합집산을 해버리면 본인이 정작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다 사라진다.” ―이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거론하는 분들도 있다.“국민의힘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딱 두 가지다.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준석과 함께 한다는 얘기하고. 그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봤던 지역과 진영 대결 구도에 딱 갇혀 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올 것이다.”―대선에서 동탄의 기적이 재연될 수 있을까.“동탄의 전국화를 생각하고 있다. 동탄이 사실은 젊은 세대가 많이 있고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저희는 동탄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준석 당시 후보와 동탄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아마 많이 놀랐을 것이다. 뭘 보고 놀랐냐. 이 후보가 동탄의 모든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영상을 다 찍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동탄 사람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전 아파트 단지를 전부 다 사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동탄 주민들이 깜짝 놀란 것이다. 동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런 것들을 전국화 했을 때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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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공작세력이 국민 선동… 직무 복귀땐 개헌-정치개혁”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거대 야당’ 44회 언급하며 책임 돌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시간 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냐”며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77쪽짜리 최후진술서에서 거대 야당을 44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유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도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냐”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직무 복귀 의지 드러내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직무 복귀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염두에 둔 듯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9차례 ‘호소’라는 단어를 쓰며 탄핵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선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라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與 “진솔하게 변론” 野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후진술마저도 남 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헌재는 하루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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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복귀땐 개헌”…헌재결정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도 끝내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거대 야당’ 44회 언급하며 책임 돌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시간 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로록 했겠냐”며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77족짜리 최후진술서에서 거대 야당을 44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있다”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유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도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냐”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직무 복귀 의지 드러내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직무 복귀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염두에 둔 듯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9차례 ‘호소’라는 단어를 쓰며 탄핵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선 “저의 구속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라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與 “진솔하게 변론” 野 “남탓과 변명으로 일관”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헌재는 하루 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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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막바지 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최후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2시간씩 차례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진술에 나선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최후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 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지층에게 통합을 당부하는 충정 어린 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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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진술서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대통령다운 품격 보여야”

    “계엄이라는 본인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계엄 책임을 다 안고 갈 테니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헌재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와 헌재 변론에서 진솔한 사과 대신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며 강성 지지층을 향한 옥중 메시지로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후 진술은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국에 국정 불안을 초래하고 민생을 악화시킨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것. 또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 통합의 의무를 진 대통령직에 걸맞은 승복 메시지와, 강성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尹, 가장 책임감 없는 모습 보여”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모습에 걸맞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0번의 헌재 변론기일 중 7차례에 걸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야당 책임론을 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해 왔다. 비상계엄 이후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헌적 포고령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미뤘고,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장면이 생중계됐음에도 “일시적·평화적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관저 농성 과정과 체포 이후 변호인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견을 통해 잇따라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 분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달 1일엔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애국시민’이라고 부르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 10일엔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고 했다. 비상계엄 옹호를 ‘자유 수호 운동’이라고 강변하며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따라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리인데도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부정선거 의혹 및 일종의 입법독재론에 따른 불가피한 계엄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설득력이 높은 주장도 아니었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도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평생 써본 적 없다고 했다가 ‘인원’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쓰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을 펼치고 선전 선동했던 것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보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다운 승복과 통합 메시지 내야”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그간의 태도와 달리 최종진술에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담화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초유의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끼친 만큼 계엄 전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 전 교수는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계엄 전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도 견해가 다르더라도 나라가 어려우니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윤 대통령 집무실에 놓였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s stop here)”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잘 지속돼야 하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군들이나 인원들,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밉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 법치주의의 가치가 마지막 변론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다운 승복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교수는 “정치적 지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뭉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게 리더로서의 마지막 소임이자 품격일 것”이라고 했다. 박명호 교수는 “국가원수로서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승복한다는 언급까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진솔한 설명과 사과 기대” 시민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 진술에서 분열된 여론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정명준 씨(47)는 “윤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절차에 불응하면서 여론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순응을 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모 씨(27)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통령뿐 아니라 경찰이나 각 부처 주요 책임자들이 직무 정지되지 않았느냐”며 “민생과 치안 문제가 산적한 지금, 국정 기능을 무력화한 데 대한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정환 씨(35) 또한 “‘계몽령’ ‘평화적 계엄’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체포 지시 없었다’며 버티는 모습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껴졌다”며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진솔한 설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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