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지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약 40%의 시의원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 것.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겸직 업무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시의원 재직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SH에 오피스텔을 총 2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겸직 신고는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의 누락의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겸직 여부는 의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겸직과 보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처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과 충돌할 경우 표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회피 제도나 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1억 공천 헌금과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하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40%가 넘는 시의원들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겸직 업무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시의원 재직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매입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SH에 오피스텔을 총 2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겸직 신고는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의 누락의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겸직 여부는 의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겸직과 보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처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과 충돌할 경우 표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회피 제도나 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1억 공천헌금과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장 큰 쟁점은 총 2조 원 규모인 구 선대 회장의 재산 중 ㈜LG의 경영권 지분 8.76%를 포함한 약 1조5000억 원을 구광모 회장이 가져가기로 한 2018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한지였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며 2023년 2월 소를 제기한 반면에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 회장’이라며 경영 재산 승계의 뜻을 남겼다”는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회장과 세 모녀 사이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선대 회장 사후 세 모녀가 그룹 내 재무관리팀 직원으로부터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협의에도 직접 참여한 만큼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이 ‘유지(遺旨) 메모’를 조작하거나 상속 재산의 범위를 속였다는 세 모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모가 실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상속 주식 배분 비율은 세 모녀도 직접 협의에 참여해 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고 직후 구 회장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가장 큰 쟁점은 총 2조 원 규모인 구 선대 회장의 재산 중 ㈜LG의 경영권 지분 8.76%를 포함한 약 1조5000억 원을 구광모 회장이 가져가기로 한 2018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한지였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며 2023년 2월 소를 제기한 반면에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 회장’이라며 경영 재산 승계의 뜻을 남겼다”는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구 회장과 세 모녀 사이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선대 회장 사후 세 모녀가 그룹 내 재무관리팀 직원으로부터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협의에도 직접 참여한 만큼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이 ‘유지(遺旨) 메모’를 조작하거나 상속 재산의 범위를 속였다는 세 모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모가 실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상속 주식 배분 비율은 세 모녀도 직접 협의에 참여해 조정했다는 이유에서다.선고 직후 구 회장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세 모녀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2024년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의 피부 클리닉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한 여성에게 주사를 놨다. 평범한 수액 치료처럼 보이지만 이 여성은 이내 온몸을 파르르 떨며 경련을 일으켰고, 휴지통에 입을 대고 연신 구토를 하기도 했다. 이 여성이 맞은 것은 영양 수액이 아닌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였고,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였다.● ‘떴다방 시술소’에 ‘출장 주사’까지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처럼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로, 무분별하게 주사하면 근육 이상이나 의식 불명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액상담배에 섞어 피우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좀비 담배’의 원료로도 꼽힌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에선 좀비 담배를 피운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휘청이는 상황이 속출하며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한 에토미데이트 앰풀 총 3만1600개는 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가 베트남에 수출할 물량 등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개당 3870원인 앰풀을 조직폭력배 등에게 1만∼2만5000원에 넘겼고, 이는 다시 3만∼3만5000원에 소매업자 12명에게 넘어갔다. ‘실장님’이라고 불린 한 소매업자는 청담동에 피부과 클리닉을 연상케 하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갖춘 뒤 가짜 의사를 고용해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했다. 보안 메신저로만 예약을 받아 단속을 피했다. 또 다른 업자는 투약 장소 노출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를 단기 임차해 ‘떴다방’식으로 운영하며 전용 차량으로 고객을 실어 날랐다. 이 일당은 주거지에 방문하는 ‘출장 주사’ 서비스까지 운영했다. 최근 연예인 불법 수액 주사로 논란이 된 ‘주사 이모’와 비슷한 형태다. 고객은 주로 수면 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였다. 한 여성 투약자는 19시간 동안 앰풀 50여 개를 연달아 맞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불법 시술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투약 이후 약기운에 취해 침대에 쭈그려 앉아있거나 투약자에게 “제발 한 방만 더 놔달라”며 양손을 빌어 애원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총 4억2300만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에토미데이트, 내일부터 마약류 지정에토미데이트는 강한 부작용과 의존성 때문에 오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마약류가 아니면 구입과 조제, 투약 전반에 대한 감시가 느슨하고 특히 수출할 땐 도매상이 수출 보고를 완료하면 실제 선적했는지까지는 추적하기 어려웠다. 불법 매수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솜방망이 처분만 부과됐다. 실제로 청담동에 피부 클리닉을 차린 일당은 가짜 의사와 간호조무사, 운전사를 모집하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어서 적발돼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유통 전 과정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투약자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세청, 식약처 등과 함께 이 같은 신종 마약류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유통하거나 투약해 적발된 인원은 2024년 1만326명에서 2025년 1만896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압수량도 381kg에서 448kg으로 17.6% 증가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2024년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의 피부 클리닉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한 여성에게 주사를 놨다. 평범한 수액 치료처럼 보이지만 이 여성은 이내 온몸을 파르르 떨며 경련을 일으켰고, 휴지통에 입을 대고 연신 구토를 쏟아냈기도 했다. 이 여성이 맞은 것은 영양 수액이 아닌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였고,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였다.● ‘떴다방 시술소’에 ‘출장 주사’까지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처럼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로, 무분별하게 주사하면 근육 이상이나 의식 불명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액상담배에 섞어 피우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좀비 담배’의 원료로도 꼽힌다. 태국 등 동남아와 일본 등에선 좀비 담배를 피운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휘청이는 상황이 속출하며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한 에토미데이트 앰플 총 3만1600개는 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가 베트남에 수출할 물량 등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개당 3870원인 앰플을 조직폭력배 등에게 1만~2만5000원에 넘겼고, 이는 다시 3만~3만5000원에 소매업자 12명에게 넘어갔다.‘실장님’이라고 불린 한 소매업자는 청담동에 피부과 클리닉을 연상케 하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갖춘 뒤 가짜 의사를 고용해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했다. 보안 메신저로만 예약을 받아 단속을 피했다. 또 다른 업자는 투약 장소 노출을 막기 위해 강남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를 단기 임대해 ‘떴다방’식으로 운영하며 전용 차량으로 고객을 실어 날랐다. 이 일당은 주거지에 방문하는 ‘출장 주사’ 서비스까지 운영했다. 최근 연예인 불법 수액 주사로 논란이 된 ‘주사 이모’와 비슷한 형태다.고객은 주로 수면 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였다. 한 여성 투약자는 19시간 동안 앰플 50여 개를 연달아 맞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불법 시술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투약 이후 약기운에 취해 침대에 쭈그려 앉아있거나 투약자에게 “제발 한 방만 더 놔달라”며 양손을 빌어 애원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총 4억2300만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마약류 적발 1년 새 17% 증가에토미테이트는 강한 부작용과 의존성 때문에 오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마약류가 아니면 구입과 조제, 투약 전반에 대한 감시가 느슨하고 특히 수출할 땐 도매상이 수출 보고를 완료하면 실제 선적했는지까지는 추적하기 어려웠다. 불법 매수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솜방망이 처분만 부과됐다.실제로 청담동에 피부 클리닉을 차린 일당은 가짜 의사와 간호조무사, 운전기사를 모집하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어서 적발돼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유통 전 과정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투약자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경찰은 관세청, 식약처 등과 함께 이 같은 신종 마약류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유통하거나 투약해 적발된 인원은 2024년 1만326명에서 1만896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압수량도 381kg에서 448kg으로 17.6% 증가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때 1억 원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는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인 줄 알았다”는 강 의원의 핵심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향후 구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 쇼핑백 내용물 돈인 것 알아”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9일 검찰을 통해 청구한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적시됐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고 그해 4월 20일경 알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쇼핑백을 건네기 전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한 장(1억 원)’을 요구했다”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 쇼핑백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강 의원의 금품 수수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행위”라는 취지로 지적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그의 공천에 관여한 혐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는 취지다. 경찰은 강 의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구속 필요성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반면에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일 강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의 경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공천헌금 의혹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또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중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었고 다른 한 대는 초기화된 상태였다. 강 의원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 돈 받은 사실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아버지 장례) 부의금으로 전세금에 충당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 설 이후 표결 가능성 강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절차는 국회가 동의해야 진행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경우 법원이 요구서를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하기까지 13일이 걸렸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故) 장덕준 씨의 사망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장 씨 유족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지난달 완료했다. 이후 내부 데이터 선별 작업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지난달 초 휴대전화와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장 씨의 휴대전화에는 앱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과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에는 “오늘 힘들었다” “오늘 (작업) 물량이 터졌다” 등 업무량과 관련한 대화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근무하던 작업 공간을 지칭하며 “여기는 세기말 7층”이라고 쓴 내용 등도 휴대전화에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장 씨의 근로 환경과 업무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회사 측이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가 일정 수준 진행되는 대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저스 대표는 장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한편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5분경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쿠팡은)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오늘 수사도 열심히 충실히 다해서 임하겠다”고 말헀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기금전달식은 3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열렸다. 이 회장과 이향숙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향후 교육·연구 환경 개선 등 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올해 창립 14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조성과 후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뒤 3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1억 원 이상 배임수재의 양형 기준은 징역 2∼4년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징역 7∼10년)보다 낮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과정까지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뒤 8월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한 장’을 언급하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금품 수수의 근거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억 원을 강 의원이 돌려준 뒤 김 전 시의원이 후원금으로 재차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측이) 1억 원을 반환한 뒤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지인 등을 통해 후원한 것을 두고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측이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 반환해 줬다”고 반박했다. 현역인 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일정은 9∼11일 매일 예정돼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3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1억 원 이상 배임수재의 양형 기준은 징역 2~4년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징역 7~10년)보다 낮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송치 과정까지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뒤 8월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한 장’을 언급하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고, 반환 후에도 후원 형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후 강 의원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 지인 등 명의로 1억 원이 넘게 입금됐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현역인 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일정은 9~11일 매일 예정돼 있다.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 진술 번복 등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전 시의원은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했다. 또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2022년 (4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즉시 (1억 원) 반환을 지시했다.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는데, 실제로는 그해 8월 김 전 시의원을 만나 직접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4일 “후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1억 원의 행방 및 강 의원의 후원금을 조사하는 한편으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1억 원을 돌려준 뒤 후원 형식을 다시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왜 돌려주셨냐, (돌려)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하자 강 의원이 “그러면 후원 형태로 (전달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다는 것. 이후 김 전 시의원은 1억 원 중 일부를 타인 명의로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돼 가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강 의원과 팔짱을 끼고 대화를 나눌 때도 후원금 관련 대화가 오갔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시의원은 후원과 관련해 강 의원 측이 ‘다닥다닥 들어온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 측이 개인 후원 한도인 500만 원 후원금이 몰리지 않게 하라며 구체적인 방식까지 안내했다는 것. 경찰은 후원금 1억 원이 모두 채워지자 강 의원 측 연락이 끊겼다는 진술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3일 강 의원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을 실제로 권유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쪼개기 후원’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반환은 또 왜 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2022년 10월경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 원씩의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 전 시의원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보좌진을 통해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4일 “후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1억 원의 행방 및 강 의원의 후원금을 조사하는 한편 한편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1억 원을 돌려준 뒤 후원 형식을 다시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왜 돌려주셨냐, (돌려)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하자 강 의원이 “그러면 후원 형태로 (전달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다는 것. 이후 김 전 시의원은 1억 원 중 일부를 타인 명의로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돼 가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강 의원과 팔짱을 끼고 대화를 나눌 때도 후원금 관련 대화가 오갔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김 전 시의원은 후원과 관련해 강 의원 측이 ‘다닥다닥 들어온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 측이 개인 후원 한도인 500만 원 후원금이 몰리지 않게 하라며 구체적인 방식까지 안내했다는 것. 경찰은 후원금 1억 원이 모두 채워지자 강 의원 측 연락이 끊겼다는 진술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3일 강 의원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을 실제로 권유했는지 추궁했다.그러나 강 의원은 ‘쪼개기 후원’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반환은 또 왜 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2022년 10월경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 원씩의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 전 시의원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보좌진을 통해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사진)이 3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 이후 약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지역구(서울 강서갑)는 보좌관이 주로 관리했다”며 금품 수수와 직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와 상반된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강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2022년경 ‘매주 지역구에서 열리는 당직자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회의는 보좌진이 주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지역구 관계자들로부터 “강 의원은 (지역구) 회의마다 참석했으며, 토요일엔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데이’를 직접 진행하며 표창장도 수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2년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이었던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이 당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난리를 쳤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1억 원을 건네받았을 당시의 상황도 재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건 시인하면서도 ‘그 안에 돈이 들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 심사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 인터넷 매체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겸 소속 기자 H 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이 매체에 실린 한 칼럼에는 김 실장의 출신과 학력 등을 문제 삼으며 간첩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보도는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칼럼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H 씨 등이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 없이 허위 내용을 보도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H 씨가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 내용을 보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2023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전 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피격 이후 상황을 방치하고 이를 은폐·조작해 피해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추진한 것처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의 대응 상황과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으나,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유 감사위원과 최 전 원장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 인터넷 매체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다.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겸 소속 기자 H 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매체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이 매체에 실린 한 칼럼에는 김 실장의 출신과 학력 등을 문제 삼으며 간첩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보도는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칼럼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H 씨 등이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 없이 허위 내용을 보도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H 씨가 보수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 내용을 보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27일 제명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 15명 중 12명(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3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김 시의원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24일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되면 김 시의원은 직을 잃는다. 한편 김 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20일 경찰 조사에서 “지역구(서울 강서갑)는 보좌관이 주로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매주 지역구에서 열리는 당직자 회의에 본인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회의는 보좌진이 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서울 강서를 지역구로 둔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 혐의에는 금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지역구 활동에 소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천을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구 활동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여권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6일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 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채무를 다하지 못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재차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계속해서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시의원은 최근 추가로 불거진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김 시의원이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 전달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확보한 PC에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복수의 여당 의원들에게 금품 및 후원금 전달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가 아닌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시의원직 사퇴는 시의회의장이 수리해야 가능한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윤리특별위원회 전까지 김 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윤리특위에서 김 시의원의 제명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여권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6일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 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채무를 다하지 못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재차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계속해서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했다.다만 김 시의원은 최근 추가로 불거진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2022년 뿐만 아니라 2023년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김 시의원이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 전달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확보한 PC에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복수의 여당 의원들에게 금품 및 후원금 전달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가 아닌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시의원직 사퇴는 시의회의장이 수리해야 가능한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윤리특별위원회 전까지 김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시의원들은 윤리특위에서 김 시의원의 제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