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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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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정치일반21%
인사일반9%
대통령6%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3%
외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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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 韓美, 3월 1만명 참가 대규모 상륙훈련

    한국과 미국 해병대가 3월 말에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주요 전력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규모 면에서 1989년 팀스피릿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같은 시기 진행되는 키리졸브(KR)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북한 급변사태 대비 훈련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해병대는 올 3월 말 독수리(FE)훈련과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하나로 실시할 연합상륙훈련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훈련에는 주일미군 소속 미 해병대 5000여 명과 한국 해병대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 해병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제3해병기동군(MEF)이 주력으로 참가한다. 이 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 작전계획(OPLAN)에 따라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되는 핵심 증원전력이다. 군 관계자는 “기타 지원 병력까지 포함하면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해병대 병력은 1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훈련에 투입될 무기와 장비도 상당한 수준이다. 대형수송기와 대형상륙함을 비롯해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상륙장갑차 등 한미 해병대의 각종 상륙지원 전력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훈련 때 처음으로 선보인 미 해병대의 오스프리(MV-22) 수직이착륙기도 여러 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 해병대가 2012년부터 격년제로 여단급 훈련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훈련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고위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 이후 극도로 불안정해진 북한의 도발 위협 대비와 급변사태 등 위기 시 군사적 대응을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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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대 ROTC 찾은 주한미군 첫 女사령관 “조국에 헌신하라”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육해공군 중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 사령관에 임명된 리사 프란체티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준장)이 8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학군단(ROTC) 후보생 60여 명을 상대로 강연했다. 역시 ROTC 출신인 프란체티 사령관은 이날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과 경험을 갖춘 훌륭한 장교가 되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조국에 봉사하면 꼭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생들은 “군인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ROTC로 군인의 길에 들어선 지 28년째인 프란체티 사령관은 지난해 8월 준장 진급 후 한국 근무를 자원했다. 2010년 국내 첫 여성 학군단 시범학교로 선정된 숙명여대는 지금까지 총 55명의 ROTC 장교를 배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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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예산 3664억 삭감… 육군 950억 증액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방예산을 놓고 육군과 공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 사업 예산은 정부안(7328억 원)보다 50%가 삭감된 366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군 당국은 기종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올해 기종 선정과 계약 체결 등 전체 사업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공군 관계자는 “핵심 전력증강 사업비가 ‘반토막’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고 말했다. 반면 육군은 고무된 표정이다. 그간 해공군력 증강 여론에 밀렸던 각종 전력증강사업에 정부안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K-2 차기전차(200억 원)를 비롯해 K-10 탄약운반장갑차(200억 원), K-21 보병전투차량(200억 원), 소형무장헬기(70억 원) 등 주요 무기개발 및 양산예산으로 총 950억 원이 추가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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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국방 “切勿動心 盡力射賊”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적이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북한의 대남 도발 시 ‘멸망’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했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각급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하달한 ‘장관 서신’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룩했으며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절물동심 진력사적(切勿動心 盡力射賊)’, 마음을 동요치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라고 했다”면서 “적이 도발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 정확 충분하게 가차 없이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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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무선교신 절반 이하로 급감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전격 처형(12일) 이후 북한군의 무선 교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의 숙청 관련 징후가 한국군의 대북 감청망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군이 감청의 빌미가 되는 무선 교신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장성택 숙청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부터 휴전선과 서북도서 인근을 포함한 북한 전역에서 북한군의 무선교신이 급감했다. 군 소식통은 현재 동계훈련 중인 북한군의 무선교신 횟수와 교신량이 예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의 대북감청부대는 지난달 말 북한이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이용하(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와 장수길(행정부 부부장)의 공개처형 사실을 일선 부대에 전파하는 정황을 최초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 첩보를 장성택의 실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징후’로 판단하고, 3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북한은 8일 장성택의 숙청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나흘 뒤 전격 처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은 현재 우리 군의 감청을 피하기 위해 도·감청이 불가능한 광케이블 유선 통신망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북감청망을 피하기 위해 북한군이 무선교신의 주파수 대역과 암호 체계를 바꿨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북한군은 내부 동향이 우리 군의 대북 감청망에 노출되면 교신 및 암호체계를 전면 개편해 왔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전 ‘김정은 대장 명령 1호’가 북한군 일선 부대에 내려간 사실이 우리 군의 대북감청망에 포착되자 교신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다. 이후 우리 군은 대북감청을 통한 특수정보(SI)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새로 바뀐 북한군의 무선교신 체계를 파악하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장성택 처형 사태로 우리 군의 대북감청능력을 파악한 북한이 ‘역정보’를 흘린 뒤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대남기습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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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부대 주둔지에… 박격포탄 2발 떨어져

    남수단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파견된 한빛부대의 주둔 기지 인근에서 24일(현지 시간)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격포탄 2발이 기지 안으로 떨어졌지만 한국군 장병의 피해는 없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팔 언론은 “4발의 포탄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빛부대가 주둔 중인 인도·네팔대대 기지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보르 공항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벌였다”며 “이 과정에서 120mm 박격포탄 2발이 네팔군 기지 영내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네팔군 4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고 트럭 3대가 파손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빛부대와 네팔군 기지는 약 300m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격포탄은 정부군이 반군에 장악당한 보르 공항을 탈환하는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잘못 조준해 기지 안으로 날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부대 장병들은 방공호로 잠시 대피했다가 교전이 끝난 후 생활관으로 복귀해 안전하게 대기 중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한빛부대는 특전사 80여 명으로 이뤄진 경계요원들을 중심으로 경계초소 근무를 강화하는 등 후속 안전 조치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교전 상황은 없으며 주둔지 인근도 잠잠하다”며 “한빛부대는 주둔 기지 내 연락장교를 통해 남수단 정부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부대는 남수단 반군과도 연락 채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부대는 공병 위주의 2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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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키리졸브훈련 전후 北도발 우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잇달아 대남기습 도발을 경고하자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당국은 내부 단속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당장의 도발보다는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군심(軍心)을 다잡으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대내외에 전쟁 불안을 고조시켜 체제 단속과 충성 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최전방 지역에서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은 예년처럼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와 그의 최측근이 일주일 새 같은 문구로 대남도발을 강조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종의 도발 징후가 담긴 메시지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내년 1∼3월경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일선 지휘관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북한군이 동계훈련의 절정기인 내년 2, 3월경 고도의 전투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전후해 예측 불허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해 NLL이나 서북도서를 겨냥한 기습 포격이나 무력 강점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미국 첩보위성과 주한미군의 U-2 정찰기, 한국의 백두(신호정보)·금강(영상정보) 정찰기, 대북감청부대 등 모든 대북감시 전력을 총동원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한미연합사가 ‘대북도발징후목록’을 시간대별로 체크하며 북한 전역의 북한군 주요 부대와 전력의 이동상황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250∼300개 안팎으로 이뤄진 이 목록에는 방사포(다연장로켓)와 단·중거리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의 배치 상황 등 사단급 이하 부대의 ‘전술정보’부터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징후, 북한 권력 핵심부의 동향 등 ‘전략정보’까지 포함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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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빛부대 실탄지원은 적극적 평화주의”

    남수단에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으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작전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동의했지만 사전에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실탄 수송 작전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빛부대장 고동준 대령은 22일 전화로 남수단 육상자위대에 실탄 1만 발을 요청했다. 남수단에서 한빛부대와 육상자위대 기지는 약 150km 떨어져 있다. 헬기로는 약 1시간 거리. 한빛부대는 실탄 수송이 사전에 알려져 반군의 타깃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실탄을 실은 헬기는 23일 오후 2시에 육상자위대 기지를 출발했다. 하지만 이보다 약 2시간 전에 일본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건을 ‘적극적 평화주의’의 사례로 부각시키며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정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담화를 내고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의 실탄 요청을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에 직접 탄약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이 예하 파병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원(탄약)을 재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엔군 간 협조 사안일 뿐 ‘국가 대 국가’ 차원의 군수 협력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이번 사안이 일본의 군비 증강이나 집단자위권 추구에 빌미를 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관련 부처들이 외교적 파장 등 정무적 판단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위배’를 거론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4일 “이번 조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는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일본 공산당 서기장의 발언을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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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 칼럼/윤상호]북한 정권의 변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1996년 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같이 일갈했다.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한발 다가설까 하는 일각의 기대를 날려버린 후계자의 경고였다. 이후 10만 명의 주민이 강제 동원된 아리랑 공연의 카드섹션에도 이 발언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김정일은 이듬해 9월에도 “개혁바람에 기웃거려선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 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못을 박았다. 그리고 혹독한 대기근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난의 행군’ 때도 빗장을 더 단단히 잠근 채 체제 고립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악수(惡手)’로 일관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2년 7·1경제개선관리조치와 신의주행정특구 선언 등 일련의 개혁실험도 2차 북핵 사태가 터지자 폐기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 준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유보한 채 절대권력은 세습정권 유지를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다걸기(올인)’했다. 2009년 베일에 가려 있던 젊은 후계자가 공식 등장하자 3대 세습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일말의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 자본주의를 체험한 스위스 유학파이자 미국프로농구(NBA)를 좋아하는 ‘신세대 지도자’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세련된 스타일의 부인을 데리고 TV에 출연해 ‘철천지 원쑤’ 미제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쇼와 할리우드 영화의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의 공연을 보며 환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그의 모습은 신선해 보였다. ‘은둔의 지도자’였던 아버지와 달리 공개적이고 시원시원한 그의 행보에서 북한이 대결 기조를 접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마저 나왔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2년은 김정일보다 더한 강경 철권통치의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대남 도발로 이어졌다. 이 드라마는 자신을 권좌에 앉혀준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의 처형으로 정점을 찍은 듯하다. 이번 사태는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외부 세계를 향해 “내게서도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대(代)를 이은 절대권력의 섬뜩한 경고처럼 들린다. 일부에선 장성택 처형 사태가 몰고올 파장을 고민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개혁 개방 정책을 주도한 장성택은 처형됐지만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경제개발구(특구)에 외국 기업 투자를 호소하는 북한 당국자의 부산한 움직임이 그 방증이다.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의 주석단에 장성택 측근들이 아직은 건재한 모습을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성택 처형이 자칫 대결 노선 회귀와 체제위기로 비쳐 해외 투자자의 발길이 뚝 끊길까 전전긍긍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하지만 핵을 거머쥔 채 피의 숙청을 자행하는 예측불허의 폭압(暴壓)정권에 선뜻 거금을 집어넣을 기업이 얼마나 될까.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정치적 안정과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가 최우선 과제임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북한이 추구하는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竝進) 노선은 김정은 정권의 고육책이다. 핵을 포기하자니 정권이 위험하고, 빈사(瀕死) 지경의 경제를 내버려두자니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절대권력의 위기감이 짙게 배어난다. “핵무기 보유국들만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2013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 연설)”며 핵개발을 독려하는가 하면 “다신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2012년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사)”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최고권력자의 갈팡질팡하는 메시지에서 그 초조감이 엿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핵과 경제 병진은 물과 기름처럼 ‘양립불가’라는 사실은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핵무기를 움켜쥐고선 인민경제도, 국가체제도 건사할 수 없다는 쓰라린 교훈은 지난 20여 년간 ‘핵도박’이 빚은 성적표로 충분히 입증됐다. 국가 재원의 고갈과 국제사회의 제재만 초래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더는 생존전략이 아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를 악화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핵이냐, 경제냐 선택의 기로에 선 북한 정권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시간은 한없이 북한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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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수단 파견 한빛부대, 한국군 창군이래 처음 日자위대 실탄 받는다

    남수단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 발을 제공받는다. 현지 종족분쟁이 유혈사태로 확산되자 장병 안전과 부대 방호력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협조받기는 창군(1948년) 이래 처음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한빛부대가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군의 화기와 호환 가능한 실탄을 가진 미국과 일본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아프리카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5.56mm 소총탄 3400발과 7.62mm 기관총탄 1600발 등 실탄 5000발을 보내왔고, 현지 PKO 임무 중인 일본 육상자위대도 5.56mm탄 1만 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일본 NHK방송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 자위대 간부들이 이날 회의를 열어 한국군에 실탄 제공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PKO 협력법에 따라 유엔에 무기를 제공한 첫 사례라고 방위성이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오랜 내전을 겪은 남수단 재건 지원을 위해 파병된 한빛부대 280여 명 대부분은 공병부대원으로 이뤄져 있다. 군 관계자는 “부대 주둔지인 보르 지역 북쪽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고 있다”며 “우리 장병들은 영외활동을 중단하고, 자체 방호를 강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조만간 한빛부대에 공군 수송기편으로 화기와 탄약 등 후속 군수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거론한 조기 철군 가능성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현재로선 부대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철군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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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司 ‘정치글’ 연제욱 사령관 재임때 집중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의 ‘정치글’ 작성 행위가 연제욱 전 사령관(현 대통령국방비서관) 시절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 일부 요원이 최근 3년(2010년 1월∼2013년 10월)간 트위터, 블로그 등에 올린 정치적 성향의 글 1만5000여 건 중 약 70%인 1만여 건이 연 전 사령관 재임시기(2011년 11월∼2012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 임기제(2년) 준장으로 진급한 지 1년 만에 다시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했고 그 후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쳐 국방비서관에 발탁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그의 고속승진과 청와대 발탁이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과 관련된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연 전 사령관 재임 중 북한의 대남 사이버 침투가 활발해 해당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 행위가 집중된 것”이라며 대선개입설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해 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재 이 전 단장이 삭제한 글 가운데 상당수를 복원해 ‘빅데이터(Big Data·인터넷 공간에 축적된 방대한 소셜커뮤니티 자료)’ 분석기법으로 정치글 여부를 추가로 판독 중이다. 군 소식통은 “심리전단 전체 요원 100명 중 적발된 11명 외에도 70명 안팎이 정치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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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이버司 정치글 1만5000건”… 심리전단장 등 11명만 형사입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이 지난해 대선(大選) 기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에 1만5000여 건의 정치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이모 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관여금지(군형법)와 정치운동금지(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건을 주도한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연평도 도발,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이버 대응작전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계정에 정치글 351건을 직접 올려 다른 요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를 정상적인 임무로 보고 부대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1만5000여 건의 정치글을 작성했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정치글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 2100여 건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 등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일부 요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확인됐다”면서도 “윗선의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 및 대선 개입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 단장이 삭제한 관련 자료 복원 등 추가 수사를 벌여 가담자가 더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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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적 정치글 드러났는데 국방부 과장급이 몸통?

    ‘정치적 중립은 위반했지만 윗선 주도의 대선 개입은 없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발표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사이버사 일부 요원이 정치 글을 작성했지만 대선 개입 등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고, 상부 지시도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향후 군 검찰이 관련자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벌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이모 심리전단장을 비롯해 11명의 요원이 작성한 총 1만5000여 건의 정치 글 가운데 2100여 건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로 확인됐다. 그간 야당에선 지난해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리거나 유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한 요원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피로 지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는 민주당 문재인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군 당국은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요원이 서해 NLL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야당과 정치인을 비판하는 정치 글을 올렸지만 선거 개입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 단장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 등 국가안보 관련 사이버 대응작전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당 등에선 배후설을 제기해왔다. 연제욱 대통령국방비서관(육군 소장·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 청와대와 국방부 등 상부와 교감을 갖고 요원들을 동원해 정치 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정치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윗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전·현직 사령관이 정치 글을 달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단장이 북한 선전선동의 대응 심리전을 지휘하면서 다른 요원들에게 ‘과도한 지시’를 하는 등 ‘단독 플레이’를 했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과의 연관성도 주요 쟁점이었다. 야당은 이 단장과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들이 공모해 두 기관 간 정치 글 공조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전 차장은 합참 민심부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심리전을 총괄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통화 내용과 e메일, 관련 문서를 분석했지만 어떤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윗선이 주도한 대선 개입이 아니라는 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 내에서 조직적인 정치 글 작성 행위가 드러난 만큼 큰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가 개시되자 이 단장이 삭제한 서버 저장자료의 복원 조사 과정에서 다량의 정치 글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가담자가 늘어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군 주변에서는 “국방부의 과장급인 이 단장(부이사관)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수사 결과로 야권은 물론이고 국민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이버사가 장관 직속부대여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들은 “앞으로 군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이번 발표가 ‘부실 수사’ 논란에 빠지고, 같은 결과가 나오면 야권에서 ‘특검 도입’ 공세를 펼 것이 뻔하다”며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군 전체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손영일 기자}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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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호크 매일 발진… 北동향 샅샅이 훑는다

    한국과 미국이 장성택의 숙청 및 처형 사태 이후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대북 감시 임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글로벌호크의 대북 감시 임무를 크게 강화했다. 글로벌호크는 매주 한 차례 대북 감시 임무를 해 왔지만 장성택의 숙청 및 처형이 확인된 이후 거의 매일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앤더슨 기지엔 3, 4대의 글로벌호크가 배치돼 있다. 글로벌호크는 주야간에 상관없이 정밀촬영이 가능한 첨단 관측장비로 평양 지역의 북한 수뇌부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상이동표적추적장비로 북한 내 주요 인사들의 차량 동선(動線)을 추적하는 한편 평양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 이후 현재까지 북한 권력 핵심부의 동요나 반발 징후 등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호크는 서해5도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발사차량(TEL) 등 대남 기습전력의 이동 상황 등을 시시각각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호크는 20km 고도를 비행하면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해상도로 서울시의 10배 면적을 24시간 만에 샅샅이 훑어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 이후 앤더슨 기지의 글로벌호크가 북 이상 동향 및 대남 도발 감시에 최우선으로 투입 중”이라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올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 협의체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내년 봄 글로벌호크를 일본에 순환 배치해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군도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시스템)’의 핵심 전력인 글로벌호크 4대를 2017년까지 1조 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도입 배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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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광기, 쿠데타 부를수도… 한미 “작계 5029 수립중”

    ‘북한 급변사태의 신호탄인가.’ 13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재판 직후 즉결 처형됐다는 사실이 전격 공개되자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유례없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피의 숙청과 광기로 집약되는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몰고 온 이번 사태가 향후 북한 내 권력 구도를 뿌리째 뒤흔들고, 더 나아가 체제 위기를 촉발해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의 무자비한 통치 행태가 북한 지도부의 극심한 동요와 민심 이반을 초래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사태 이후 북한 정세가 어디로 튈지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급변사태 시나리오 중 군사정변 가능성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약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군의) 안정화 계획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의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하고 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도 현 북한 정세를 ‘중대하고 긴급한 국면’으로 보고 급변사태를 포함한 대북 군사대비책 점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첩보위성과 대북 감청부대 등 모든 정보감시자산을 총동원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동향을 비롯해 북한 권력 내부의 이상징후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 권력 구도의 재편 과정에서 돌발(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군사정변(쿠데타)이나 주민 봉기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대규모 재난사태 등 4, 5가지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상정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급변사태 유형별 군사적 대책을 담은 작전계획(OPLAN) 5029를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계 5029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작전계획으로 수립하려다 당시 청와대의 반대로 중단되기도 했다. 군 일각에선 장성택의 숙청 및 처형 사태를 계기로 북한 급변사태의 최우선 시나리오로 ‘군사정변’ 가능성을 꼽는다. 김정은이 이런 식의 ‘광포(狂暴)정치’를 고집하다가 군부 쿠데타와 같은 ‘부메랑’을 맞아 한순간에 정권이 붕괴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1인자를 넘보는 2인자’는 친인척이라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김정은의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통치 행태를 목격한 군부세력 등 측근들이 겉으론 충성경쟁을 벌이면서도 속으론 다른 맘을 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성택이나 이영호 전 총참모장 등 김정은 체제의 ‘희생양’이 된 핵심인사를 지지하는 잔존 세력들이 기회를 틈타 반기를 드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도 간과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충성을 하고 측근이 되더라도 언젠가 김씨 일가의 ‘제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 카드’가 의도와 달리 체제 위기를 자초하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관진 장관, “김정은이 군부 장악한 것 같다” 반면 신중론도 제기된다.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 사태가 북한 체제를 뒤흔들 만큼 ‘중대변수’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급변사태 등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감 때문에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북정세 분석과 정책수립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관진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군 지휘부를 80% 이상 교체했다”고 밝혔다. ‘군부가 장성택 처형을 주도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군부 주도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냉정하고 차분하게 북한 정세를 관망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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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국방 “北 충성경쟁하다 오판할 수도”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권력 지도부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혹시 있을지 모를 급변사태와 대남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반∼9시 반 청와대에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져 (급변사태와 대남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북한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이 군사적 비군사적 돌발 상황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이례적으로 장성택을 신속히 처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김정은의 현재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증거라는 점이 거론됐다. 북한군의 특이한 이동이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이상 동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철권 공포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며 “북한군 내부의 충성경쟁 등 여러 이유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등 접적(接敵)지역에 대한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했으며,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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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경공격기 FA-50 이라크에 24대 수출… 11억달러 ‘사상최대’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수출 모델명 T-50IQ·사진) 경(輕)공격기 24대가 이라크로 수출된다. 계약금액은 총 11억3000만 달러(약 1조1870억 원)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과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12일(현지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총리실에서 FA-50 수출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엔 이용걸 방위사업청장과 김현명 주이라크 대사, 김형철 공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FA-50 24대와 조종사 훈련 지원 등 총 1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에 서명했다. 향후 25년간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도 조속히 맺기로 했다. 하 사장은 “세계 시장에서 국산 항공기의 경쟁력과 한국 항공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한 쾌거”라고 말했다. FA-50은 영국의 Hawk-128과 러시아의 Yak-130, 체코의 L-159와 경쟁을 벌인 끝에 성능과 운용 경제성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KAI는 2016∼2017년 FA-50 24대를 이라크에 납품할 계획이다. KAI 관계자는 “일부 외신의 체코 기종 결정설 보도 등 위기도 많았지만 국방부와 외교부, 현지 공관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 활동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호의적 평가도 크게 기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산 초음속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FA-50은 최대 음속의 1.5배로 비행하며 첨단 전자장비와 각종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주야간에 상관없이 전천후 공대지 공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FA-50 1대를 수출해 얻는 이익은 중형 승용차 1000대 판매를 웃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수출 계약 성사로 총 4조30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3만6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KAI 측은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터키, 페루에 이어 중동지역에도 국산 항공기의 수출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KAI는 1000대 이상의 T-50 계열 항공기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과 페루, 보츠와나, 미국 시장을 겨냥한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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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권 분쟁 대비 ‘제2 독도함’ 만든다

    군 당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도입하는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 대형 상륙함 2번함 전력화 작업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대형 상륙함은 이지스함, 한국형 구축함과 함께 역내 영유권 분쟁에 대비할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의 핵심 전력이다. 특히 헬기와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병력을 수송하는 기본 임무 외에 해상기동부대나 상륙기동부대의 기함(旗艦)으로 해상작전을 통제하는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4년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형 상륙함 2번함 설계예산(약 10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2020년까지 총 6528억 원을 투입해 대형 상륙함 2번함을 도입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당초 3개 기동전단(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3척, 대형 상륙함 1척 등으로 구성)으로 이뤄진 기동함대 창설을 목표로 3척의 대형 상륙함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2척으로 줄었고, 현재 2007년에 실전 배치된 독도함(1만4000t) 1척만 운용 중이다. 군 일각에선 중국 항모인 ‘랴오닝’(6만7500t)과 일본의 경(輕)항모급 헬기호위함인 ‘이즈모’(1만9000t)에 맞서 대형 상륙함 2번함을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2만 t 이상)급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9일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의 2014년도 예산을 300억 원가량 삭감했다.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포함시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소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편성된 2014년 예산안 3064억4000만 원 중 △군 관사 토지 매입비에서 34억 원 △공사 및 시설비에서 265억 원 등 총 300억여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발하면 이어도까지 18∼19시간이 걸리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6∼7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가 걸린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영일 기자}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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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이지스함 3척 추가도입 확정

    군 당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최신예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7600t) 3척을 추가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등 갈수록 격화되는 역내 영유권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최윤희 합참의장(해군 대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10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2023년경 이지스 4번함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번함, 6번함 등 3척의 이지스함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함 3척의 건조 비용은 총 4조여 원으로 예상된다. 군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5000t) 도입 물량을 축소해 이지스함 건조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군은 추가로 3척이 확보되면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 창설이 가능해진다. 3개 기동전단은 동해 남해 서해에 각각 배치돼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재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관련 유관 기관 협조 회의를 가졌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인지가 집중 논의됐다. 또 정부는 중국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한국 민항기의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민항기가 중국 측에 비행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영일 기자}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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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상공 넘보지 말라”

    정부는 8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1951년 미국 공군이 최초로 설정한 KADIZ는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쪽의 KADIZ와 일부 겹치고,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새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FIR’와 일치하도록 조정됐다”며 “조정된 구역엔 한국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쪽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동·서해의 KADIZ는 유지하면서 제주도와 거제도 남쪽에 걸친 KADIZ의 남방한계선을 FIR까지 넓히는 형태로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15일경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KADIZ 조정안을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에 정식 통보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새 KADIZ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들에 대해 주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새 KADIZ를 기존 FIR에 맞췄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민항기가 한국 정부에 추가로 취해야 할 행정 절차는 없다. 그러나 군용기는 한중,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요소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DIZ 이슈는 한중,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중-일 관계도 두루 챙겨야 하는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선포한 ADIZ를 통과하는 국내 민항사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부의 중국 ADIZ 불인정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 발표 2시간 뒤인 8일(현지 시간) 오전 2시 논평을 내고 “한국의 노력을 평가(appreciate)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등의 반발을 우려해 명백한 지지 표명을 피하면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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