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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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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 ‘독일식 송환’ 어떻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고 데려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의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정부는 오래전부터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왔다”면서 “어떤 대가를 제공할지, 누가 전면에 나설지 방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공개 원칙은 독일의 정치범 송환 방식을 따른 것이다. 서독은 정치범 송환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정부가 아니라 교회가 송환 협의를 위한 접촉에 나섰다. 대가 부분은 현금과 석유, 귀금속 등 현물을 제공한 서독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론이 대북 현금 제공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현 장관이 국감에서 “꼭 서독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가는 대규모의 쌀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통일부 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서독의 전례를 우리 현실에 응용한 ‘K-프라이카우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남한에서 획득한 외환을 핵무기 개발에 썼다는 국내외 비판이 있기 때문에 현물 지원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는 북한의 입장과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과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를 대리하는 민간의 역할을 대한적십자사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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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아 국제기구협력관 저출산-고령사회 대사 선임
외교통상부는 최근 백지아 국제기구협력관(46)에게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담당대사’의 임무를 추가로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백 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국 등 외국의 출산 정책과 동향,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 협력관은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외무고시 12기·퇴임)에 이어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외무고시(18기)에 합격했다.}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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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립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과제 이행’서 ‘전략 제시’로 수정 검토
정부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과제의 이행에 중점을 둔 기존의 행정 집행적 성격에서 대북정책의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06년 발효)에 따라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다. 2012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기본계획은 2007년 11월 수립됐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현재의 남북 정세가 완전히 변화한 만큼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최근 통일부가 비공개로 개최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현행 기본계획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규정해 변화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전략과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현행 기본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등 7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 방향과 과제를 열거했다. 평화체제 항목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등이, 남북경제공동체 항목에는 협동농장 운영 협력과 남북 공동어로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한 참석자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이행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한 과제까지 열거돼 있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기본계획 수정이 자칫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나치게 세세한 이행과제의 문제점이나 현 정부의 정책 반영 필요성은 타당하다”면서도 “기본계획을 불과 2년 만에 정치적 이유로 바꾸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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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軍 통신선로 개선 합의… 北측에 10억상당 장비 제공
정부가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군 통신선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작하기로 북한과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자재와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가는 인력 및 차량의 출입 사항을 서로 통보하는 데 군 통신선을 이용해 왔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1일 “정부가 19일 북측에 통신선로 개선공사 용의를 밝혔고 북측이 20일 공사에 동의해 왔다”면서 “공사는 29일 시작되며 통신선로 개선에 필요한 광케이블 등 통신 장비를 북측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공사비는 20억 원으로 이 중 북측에 제공할 자재와 장비는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로 개선 공사는 남북이 각각 자기 측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해 군사분계선 상에서 선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사에는 1, 2개월이 소요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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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도적 지원 요청…정부 “검토”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한에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북한은 16일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추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에는 남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뒤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남측 수석대표인 김의도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밝혔다. 북한은 지원을 원하는 구체적 품목이나 양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김 위원은 “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측 요청에 남측 대표단은 “돌아가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규모 대북 지원은 별도의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고 남북관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과 분배 투명성 강화 등 대북 지원 원칙이 지켜진다면 소규모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촉에서 남측은 11월에 서울과 평양에서, 내년 설에 금강산에서 추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 제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측의 제안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남측이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 문제를 제기하자 “그런 내용은 이미 10·4 정상선언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만 말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3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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